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올해는 봄볕을 반기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평년보다 열흘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관측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봄은 성큼 다가오는데 우리서민들의 가슴에는 아직 봄과 같은 따뜻한 소식은 없는 듯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반(反)시장 경제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켜 국가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4.2%로 낮아졌으며, 소득보다 세금이 더 늘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의 균열은 천문학적인 안보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걱정하고 책임져야 할 경제와 안보를 오히려 국민이 더 걱정해야 하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망가뜨린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안보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서울시의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비전 달성을 위한 2007창의시정 원년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그 실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수렴한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결부되는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각종 세미나, 간담회와 토론회는 물론 현장과 의원연구실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열정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서 금년 2월말까지 8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24건으로, 이는 6대 의회 전체 임기 중 의원발의 건수 23건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의하는 의원발의 안건수를 더욱 늘림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회 상을 구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더욱 힘찬 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발전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매 회기마다 전체 의원께 보고토록 함은 물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의정연수프로그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각 분야별 “전문가초청 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와 적기발주로 한 푼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고객 등 해당사업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문제 등 현장행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빙기 안전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등의 취약지역은 물론, 다중 밀집시설 등 시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서 철저한 점검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방재시스템을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학군제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2010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 등 수월성(秀越性) 대신 하향 평둔화(平鈍化)로 가고 있던 우리의 교육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제도 시행으로 교육체제가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을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풀빵 찍듯 하는 학교가 국가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경고를 새겨들어 무사안일의 공교육시스템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 중으로, 일본은 “명문부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립학교 학생평가 결과 미달학생 특별교육제도는 물론, 교원평가제로 매년 초임교사의 8.3%가 자리를 떠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처럼 마련한 공교육 내실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 확대제도 시행에 따른 쏠림현상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잠재적 비선호 학교에 우수교사 배치, 환경개선사업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변경된 제도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66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과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질문으로 문제제기 또는 대안 제시를 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민고객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업무는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시민의 협력을 얻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봄으로 가는 길목의 환절기라 날씨의 변동이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