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김완근 의원 외 스무 분 의원이 발의한 한미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안동우 의원 소개로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장 김호년이 제출한 탐라섬오갈피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청원 등 4건의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열 분 의원이 제출한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사업 추진현황 등 1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9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봉식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고봉식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하고 준용사항 중 제주도의회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도정질문 방식을 개선하고자 회의규칙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1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에서 보충발언시간을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3인의 민간위원과 도의원 3인,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민간위탁대상 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민간위탁사무의 감사결과 보고 등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가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중 도시가스 도민업자 및 일반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가스관에 대한 감면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감면효과가 미미하므로 향후 LNG사업 본격 도입 시 함께 검토키로 하여 관련조항을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두 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명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과 방문추·김순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민이 국제결혼 및 결혼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서 영농·영어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발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혜자를 농어민으로만 지원대상자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수혜자를 35세 이상 미혼자로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추·김순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제 소득의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중 노인·장애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제주형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를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참사랑문화의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참사랑문화의집 업무관장 사항이 여성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 활동지원을 추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김만덕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김만덕상 수상후보자 추천자격을 중앙이나 시·도단위 각급 단체장을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각급 단체장,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도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로서 도민의 책무 등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54조의6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진·출입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전과 이용자에게 원활한 소통 및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5조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자구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로 제정·시행하던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수질검사수수료등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3조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지하수 자원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수 자원을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6조 먹는 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 지역 안에 시설용지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유창토건, 챔피언CC, 다려도의 개발진흥지구 폐지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질검사수수료등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질검사수수료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첨부) (제주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개발진흥지구폐지)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개발진흥지구폐지)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부칙으로 현행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박물관 운영위원회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26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삭제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6월 12일 「기능장려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안 첨부)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용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2006년 8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평소 존경하옵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존경하옵는 동료의원님 20인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8차에 이르고 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리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1차 산업이 중요한 산업구조를 차지하는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내용 수준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감귤 축산분야를 비롯한 1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제주지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조례 등 자치제도의 훼손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협상이 국민적인 합의도 매우 미약한 사항으로 국민 다수가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고 있고 제주도민 상당수도 한미 FTA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21인이 발의하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중단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중단촉구결의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문범입니다.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지하다시피 의회청사 동쪽 조달청 건물을 사들여 의회 건물로 활용한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자치도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 보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고민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7년 예산 증가율이 12%로 중하위권이고 이마저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주재원은 고작 2%의 증가로 전남에 이어 거꾸로 2위를 달리는 바닥세임과 동시에 의존재원 증가율은 무려 33%로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에 쓸 돈을 외부, 즉 중앙정부나 차관을 통해서 들여와야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우리 특별자치도의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도의회가 현실보다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의원 1인 1실로 바꿀 때만 해도 사랑하는 우리 특별자치도민들께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과 의정활동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을 믿고 격려하며 저희를 따라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계획이 수정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에서조차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니까 의원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청사 증·개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단 저 개인의 생각이기에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민들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천막이면 어떻고 창고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우리의 할 일을 다 해 나갈 때 도민들도 우리들을 사랑할 것이며 도와줄 것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못지 않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도민들이 적극 호응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서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확실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사 증·개축 문제를 전체 의원 간담회나 기타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