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현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운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대신했고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외부전문가까지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번 근거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업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제정근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 규정하는 한편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시청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객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당해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 규정하였으며 시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 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이 된 사무가 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업무처리 자체를 기본 조례는 과거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관리 했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개편 이후에는 저희 인적자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위탁관련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에서 지금까지 계속 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관련해서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2004년부터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시설이라고 하면은 번지점프장이라 든지 덕동 소규모 농촌휴양지, 문화재단지에 매점, 종합사회복지관, 농산물직판장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다양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자료로 제출하면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해서 관리했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 든가 또 앞으로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가 데이터를 재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위탁대상된 사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각 소관팀에 매 위탁사무가 발생할 때마다 한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되나요 그럼.

그렇죠. 원래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주관자체를 해당 실무부서에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인적자원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자기 업무중에서 위탁 사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는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매 사안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인적자원팀에서 상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상시 운영은 안하고요. 그때그때 사안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대신 수탁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해산이 되고 다음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게 뵈는 것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위촉과 임명을 시장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고 그러면은 매 사안마다 이해관계자라든지그런 것을 어떤 시에서 편리한 대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을 시에서 편리한 대로 임명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농후해 보이는 조례인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각 부서별로 수탁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내용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내용에 보면은 물론 의원님도 참석하시지만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한 분이 선정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만큼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객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뭐 제 3자가 보기에 크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운영해보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한종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문가의 범위는 내부를 벗어나서요 대학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분야에 오래 종사한 분이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범위에서 계속 들어오던 전문가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꼭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문가로 들어왔는지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우리 진한종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좀더 올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고 이번에 심의사항은 한건입니다.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개축, 그리고 심의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편성과 그리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난 2월 16일 시자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계획안은 올 본예산 심의전에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다시 올해 추경예산을 맞아 가지고 처음으로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하고 4쪽 생략하고 5쪽부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송학면 사무소 부속건물 개축입니다. 취득으로서 송학면 시곡리 1157번지에 있는 송학면 사무소 안에 현 창고를 갖다가 부속건물로 384㎡을 갖다가 신축해서 추정 소요액은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부속 창고가 1975년도 6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장마철에서는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축기한이 길었기 때문에 이를 신축해서 1층은 본연의 업무 창고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활용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축비예산은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개축 세부계획은 현 송학면 시곡리 1157 송학면사무소 경내에 지을 때 지상 2층 건물로 384㎡로 평수로 환산하면은 11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1층 192㎡는 창고로 지상 2층 192㎡는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건축비가 5억 8천만원 정도 그리고 철거비를 1500만원 해서 5억 9500만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10웰달에 반영할 때 이 사업은 그당시 예산이 촉박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편성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앞당겨서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세운 다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은 위치도이고 8번은 현건물의 현황사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2007년도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범위 건물 1동 384㎡에 추정 가격 5억 9500만원으로 사업부서는 자치운영팀이 되겠습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예산편성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방자재 보관 창고가 건축된지 30년, 건축년이 1976년이 되겠습니다. 경과된 노후건물로 우기시 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각장 장비관리에 어려움을 해소코자 함이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24평과 동아리방 15평의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3개의 동아리방 즉 서예, 댄스, 노래방 운영시에 소음으로 인해서 타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소외받는 농촌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섭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지방중기재정 계획에 안들어 있으면 못 하나요?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사업이 안 들어 있으면 못하느냐 이것이죠.

자체가 사업이 안들어 있으면 그렇죠. 지방재정 절차상은 우선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없는 것인데.

2008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개축은 새로 짓는 것이죠.

개축은 그 자리를 갖다가 헐어내면서.

새로 짓는 것이죠.

새로 짓는 개념으로.

증축은 있는데다 올리는 것이 잖아요.

예.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증축으로 되어 있고 개축이라고 하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없는 것이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그죠.

송학면사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증축으로 되어 있다면은 면사무소 건물에 총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축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축은 뜯어내고 짓는 것이고 증축은 2층에다가 한층을 더 올리는 것이 증축 아닙니까?

증축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아니 동일 건물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송학면사무소에.

그러니까 부속건물이 아니라 동일건물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증축이죠.

송학면사무소 증축이라고 하면은 송학면사무소 총 건물이 지금 100평인데 새로 지어가지고 100평 보다 늘어났다.

팀장님 억지 쓰지 마시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라 이 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에 제천시의 계획을 하나 세우면서도 문구하나라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증축이면 자꾸 논쟁할려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고 하면은 같은 건물에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증축이고 이것은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창고가 노후화 되어서 개축하겠다고 하면은 별도의 건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엄한 소리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문구 하나 작성이라도 명확히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원들간에 심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네 안들어 있네 이것 따지기보다도 정확히 증축이면 증축, 개축을 명시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성하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목을 송학면사무소 그냥 증축계획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사업계획을 갖다가 변동하지 않고 제명을 계속 검토하지 않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학면 사무소가 현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총 면적이 연면적이 건축면적 1438.4㎡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사무소 주건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창고건물,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소방대기소하고 .

주 건물이 얼마나 되요?

면사무소 주건물은 1039㎡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31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타 면사무소에 비해서 면적이 인구대비해서 적습니까?

지금 타 면사무소까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해 봤지만 면규모 중에서는 봉양읍 다음으로 송학면이 큰데 봉양읍 사무소의 경우에는 몇 년전에 이 방식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창고건물을 대개보수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증축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학면사무소 일반적으로 면은 대지도 크고 사무소 건물도 큰편인데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송학면 사무소 인구가 6~7천명 정도 되고 현존 건물이 있는 것을 볼 때 창고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없어진다고 볼 경우에 이만큼 부족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제 청사를 신·개축할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성립되어 가지고 올라올 때는 최소한도 객관적으로 면청사가 협소하다 라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계획 설립이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역간에 이기주의로 남의 지역은 못살아도 좋고 우리지역만 잘살면 된다 편하게 이런 것이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면에서도 이러한 읍면동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올렸을 때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는 이번을 어떤 계기로 삼아서 정확하게 면청사에 면적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유능하신 회계팀장님이 가셨으니까 각 읍면동 청사를 인구대비 아니면 기타 정주여건에 대비한 어떤 기준안을 설립해 가지고 신·개축의 계획에 기준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청사 뿐만 아니고 읍면동 청사 관리기본계획을 소관부서가 그전에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직제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운영팀 청사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 청사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하면서 읍면간 각 동간에 주민자치센터 소요라든지 생활기능 서비스가 확충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여기 업무가 자치운영팀장님 업무라고 하니까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각 읍면동 인구 및 근무 공무원 또는 자치운영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하고 청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송학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획의 제1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능력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자에 의해서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는 면적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동장님이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운영하게 되면은 동·면청사가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 읍면동과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약속 하나 하죠. 5억 9500만원 외에는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예산안 올린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잘 남겨야 돼요. 슬그머니 해놓고 다음에 추경에 슬쩍 올라면은 난리벌어지니까 5억 9500만원에서 딱 짓는 것으로 팀장님 책임지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번 2006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와가지고 부결이 됐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의 1129 의안 번호로 올라왔던 부분하고 틀린 것이 딱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셨던 부속건물 당시에는 증축인데 지금은 개축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6억 3250만원이 지금은 5억 9500만원으로 약 3700만원 줄인건, 그 당시에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앞에 있었고,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겠다고 뒷장에 있었어요 바뀌어진 것 외에는 문구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자료를 보강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글자 문구 몇 개 바꿔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들 당시에 부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나 문구하나 앞으로 세심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은 제천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년에 보면은 1년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것을 한건 올려보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건축비가 평당 545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510만원으로 35만원 정도 평당 다운 됐는데.

그것을 부결을 당하다 보니까 건축비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예산 올릴 때부터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전략사업 홍보물 제작 카드 및 홍보물제작, 브리핑자료 제작해서 조감도까지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연수타운건설 계획 홍보물 제작에 정부제공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개별이전 당위성 홍보물 제작 공공기관 제공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유치 브리핑 자료 파워포인트 제작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자료 유인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충청북도에 한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견된 직원의 근무자 주택보조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역시 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근무자 숙소난방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8쪽입니다. 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근무자 공과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기관 개별이전 국회, 중앙부처 등 방문여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연수기능 추가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건설팀에 나가있는 파견공무원의 업무협의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력사업 발굴조사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한국 전통호텔건립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관광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참살기좋은 사업 특별교부세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한 대 400만원, 또 노트북 한대 200만원, 냉장고 한대 50만원, 도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자의 생활용품으로 냉장고외 4종해서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모자라는가요?

용역과제 심의위원 수당은 당초에 42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이 더 늘것으로 봐가지고 42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건이 늘 것을 대비해서 42만원을 늘렸다 이 말씀이죠.

예.

3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범시민대책활동비에 3천만원 올라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범대위 가는 것인가요?

예.

그 밑에 용역비 한국전통호텔이 어떤 것인지 가보셨나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참 잘해 놨더라고요. 전통 제주도 중문단지안에 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하고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하고 묶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전통호텔 중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해서 과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도시에서 제천시에서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시작할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단순한 전통호텔에 가서 굉장히 비쌉니다. 메인방이 135만원이고 기본이 평일이 17만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40만원, 30만원대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좀더 특색있게 할려면은 전통호텔 잘해 놨어요 바다가 바라 보이는 거기에서 좀 더 특색 있을려면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한방하고 포인트를 같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39페이지 참 살기좋은 사업 특별교부세인데요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민간보조사업이 다 엉망입니다. 관리할 수도 없고 그 동네 넘어가면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돈이. 민간자본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요 그게 2억을 10개 마을에 2천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가시적으로 저희가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의를 할 때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이 사업비가 다른데 쓰거나 유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항목 변경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시가 문제가 뭐냐하면은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앉아서 전화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고 뭐 민간자본보조된데 가서 한번 가서 잘못된 것 위원님들 보고 찾아내라고 하면은 널려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하면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최고 선임기관인 전략사업팀에서 주관하는 것인만큼 사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건설팀에 언제부터 파견 보내셨습니까?

저희 이번에 팀제 되면서 보냈습니다.

주요 업무가 뭐죠?

도에서 신도시 균형발전 본부가 만들어졌고요. 균형발전 본부내에서 우리하고 음성, 진천, 충주 이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유치에 관한 것까지도 거기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 신도시 건설팀에 강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파견 보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사람 가가지고 업무지시 누구것 받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천시의 업무지시를 받는 서울사무소 업무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파견이기 때문에 소속은 저희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봉급은 주지만 관리감독은 도에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한테 파견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파견을 보낸 것입니까?

요청이 왔고 시에서 협의해서 보낸것입니다.

협의해서 보냈으면은 주거비같은 것은 도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제천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 자원자를 받으니까 청주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컨대 충주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갔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보다 지원비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청주권에서는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파견보내달라고 협의해가지고 보냈는데 주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가지고 보내서 정보취득을 하고자 사람을 파견보내면은 당연히 하지만은 우리가 근무가 주택보조까지 우리가 대면서 냉장고까지 사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국전통호텔 개발계획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용역인데 애초에 용역과제 1차에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재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된것인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한국전통호텔이 건립되어서는 도저히 채산성이 지금 현재 제천지역적인 기반으로 맞지가 않다고 판단됐고지금 현재는 의림지 밑에 국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연계해서 한국전통호텔을 안에다가 위치시키면은 어떤 수지타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해서 수립용역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꼭 용역만큼은 연계해서 용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시기 사업이라고 원래 그렇죠?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을별 사업계획서 제출 받았습니까?

읍면동별로 받고 있는데 6군데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사업은 국비특별교부세 2억을 10개 마을로 2천만원씩 나누어 주고,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12월 31일날 사업이 종료되면은 컨테스트에 응모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시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진짜 마을에서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가장 병폐가 그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의욕을 가지고 마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나중에 끝에 마을에 남는 것은 마을주민들 소송싸움밖에 안 남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실제 마을에 수익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돈이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할 당시만 흥청망청거리고 좋지 그것 끝나고 나면은 민박집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추가로 예산이나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준 것 만도 못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 2007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마을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시작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 6개 마을밖에 오늘 3월 10며칠인데 응모기간 지나 가지고 6개 마을밖에 안들어 오는 사업추진 의욕이 없는 읍면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차라리 국비반납 하시는 것이 낫지

안들어온데가 6군데입니다.

예?

들어온 것이 6개가 아니라 안들어 온 것이 6개.

전부 다 받습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예, 다 받았습니다.

17개 읍면동인가요?

예, 그 중에서 10개를 선발합니다. 선발방법은 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우수계획선정 발표는 3월 16일 날로 되어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를 구성안하시고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아직 덜 들어와서 다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간 민간자본보조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지 돈만 지급하고 끝나고 안쳐다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번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인원도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것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행자부에서 컨테스트에 상하나 큰거 하나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해외연수비가 부족하십니까?

국외여비 해외연수비가 각 팀별로 도라든가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해서 전국 단위로 되어서 1명씩 추천해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은 혁신평가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혁신평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풀로 일괄적으로 자치운영팀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추경이라고 하면은 진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단체 예산을 세운 것이 그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상금 이런 것이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전국 자유총연맹 안보결의 대회 보조하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전국 단위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안보결의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 단위에서 한 4천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으셨느냐고요?

계획서를 자담하고 총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하루밤 잡니까?

이게 당일 하는데 부산에 먼데는 아침에 행사하기 때문에 먼데사람들은 와서 자는 것으로.

계획서를 한부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기계를 사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지문인식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과근무 대장을 작성해서 본부장님까지 결재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카드하고 지문인식기로 다 되어있습니다. 제천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초과근무한 사람을 더 주고 안한 사람은 기본 초과 근무수당 주는 것이 15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더 달아서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초과근무를 할려면은 지문인식기를 하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초과근무수당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그 수당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월요.

이거해 놓으면은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퇴근했다가 들어 와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26대면 다 됩니까?

읍면동 17개소하고 사업소 5개소 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추경에 5억 9500만원, 이것 지금 청사건축의 실무부서는 회계팀이죠.

자치운영팀입니다.

자치운영팀에서 합니까?

예.

팀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안에서 앞으로 추가예산없이 사업시행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있을래야 여건변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의회 판단 기능을 무시하고 처음에 사업을 작게 하는 것처럼 보고하시고 하시면서사업을 키워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평소 관행인데 이 관행을 이번에는 깨트리는 것으로 정확하게 서로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실 때 예산보고된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시행하셔 가지고 부족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메모 잘해 놓으셨다가 팀장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남북정상회담 얘기 솔솔 나오고 있죠. 오늘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달나라에 로케트가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핵이 없어지는데 무슨 안보결의 대회하는데 시에서 돈많이 준다고 하는지.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안보는 안보대로.

그런데 안보결의 대회는 재향군인회에서 해야지 왜 자유총연맹에서 합니까?

그것은 어느 단체고 안보라는 것은 꼭 자유총연맹만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총액이 2500만원인데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꾸로 자기들 자본이 1500만원이고 시에서 1천만원 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행사 주최하는 것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떤 일반적인 행사가.

일반적인 행사가 관행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로 봐서는 그렇게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농업인경영인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느 계장님 소관이에요. 자치운영팀이 어느 계장님소관이에요.

시정파트입니다.

시정파트요

예.

이거는 면밀히 따져 볼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함이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31억 1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17억 26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12억 68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3억5800여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댐주변지역정비 지원사업비가 12억 9200여만원, 그리고 청풍국제하키장 집중피해보험금을 받은 것이 7900여만원 그래서 잡수입으로 13억 72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이것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교부세 분권교부세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마는 도로분교부세, 특별교부세해서 총 129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6500만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면 문화재보수 장락사지 정비사업이 1억원,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78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이 2억 6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1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팀 분야에 3명 도로시책 사업입니다. 3명 관광지 농업편익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획예산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인건비에서 237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천학사에 있는 취사원과 영양사의 인부임을 작년에 인건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4% 인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마이너스 120만원 됐고요 일반보상금에서는 시정발전 연구논문공모로 4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7년도 업무계획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천시민이나 제천시민이 아니더라도 제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논문을 공모를 해서 좋은 논문을 심사를 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포상금에서 베스트 어시스트팀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팀제가 시행되면서 팀제의 기본이 팀간 팀의 성과 이런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팀간 과열 경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팀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팀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을 잘해 주는 팀을 선정을 해서시상하므로서 팀 자기성과뿐 아니고 다른 팀에 대해서도 관심을 협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청 직원들간의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제천학사 관련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예산 기본급에서 직책보전금에서 팀제에 의해서 명수가 늘므로서 5급에 대해서에 월 10만원씩 계상을 했고 6급 팀장에 대해서는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총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잔액반환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재원을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여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29억 9300여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일부 감액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새 묻지마 투자라는 것 들어 보셨나요?

글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동남아로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산이 너무 깨끗하다 보면은 솔직히 정부나 관공서 다닐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예산은 정확하게 그 항목을 설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때로는 좀 더 많은 어떤 시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재량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선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부처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제천시 공무원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 공무원이 그것을 미쳐 확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했더니 사실은 가진 것은 카드밖에 없어요 하더라구요 아마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깨끗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하다 보면은 물고기 다 죽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갔을 때는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다 공개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다 공개되지 않아도 될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100원 투자해가지고 5천원 벌면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좀더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각 부서에 배려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관련 법규내에서 재량성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은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댐지원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60억 정도 나오죠.

댐지원사업비가 지원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개 합쳐가지고 거의 60억 정도 나오죠.

일부같은 경우에 62억원.

62억원 되죠?

예.

이게 놀랬어요 예산서 펴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수산면에 마을회관 짓겠다고 10 몇 개가 올라왔어요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예산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댐지원사업비라도. 이게 기획예산팀하고 관련이 없지만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놈의 수산면사무소에 시민복지팀에 올라 왔을 거예요 아마 12개예요.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한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총괄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중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 시군에 배정되는 것도 일정한 산식이 있습니다.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아시고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총액이 배정이 되고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팀에 의해서 협의체에서 읍면동별로도 역시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하고 확정을 해서 그래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당초 예산에 댐지원사업비가 됐든 정비사업비가 됐든 무조건 시세수입으로 다 잡으세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 올려가지고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의회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심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산면에 던져주고 덕산면에 던져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지 굳이나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제천시 도농통합이 됐다고 해서 제천시도 고명동도 청전동도 제천시고 그렇지 댐주변이 있 지역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대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한분씩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단양이나 하다 못해 충주도 수익금으로 잡아가지고 시에서 다시 예산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만 나쁜 관행을 끌어 안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팀장님 계시는 동안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아주 정확히 해 가지고 이돈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내놓으세요. 면에서 처들어오면 박성하의원이 그래 가지고 잡았다 얘기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시수입으로 잡으시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아셨죠. 팀장님.

예, 그것은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에서는 총괄 읍면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 집행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것을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동네마을회관도 멀쩡한 것도 다 뜯어 고칠려고 합니다. 이게 폐단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됐든 댐지원사업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첫 번째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그동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면은 댐지원사업비가지고 마을회관 짓고 땅도 사주고 농기계창고 다 사줍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이 돈가지고요 제천시 어마어마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총괄해 달라는 것을 기획예산팀 추경보고와 별도로 드릴 기회가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시정발전연구논문 공모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논문내용이 채택된 공모에서 채택된 논문 내용중에서 시정 정책에 미쳤던 중요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예, 아직 처음이에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4쪽에 베스트 어시스트팀에 대한 시상금인데요 여기에 대한 최우수 협력팀을 선정하기 위한 특별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마련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와 같이 팀간 과열경쟁으로 해서 성과중심으로 과열경쟁같은 것 때문에 팀간 너무 협조체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기팀 성과도 올리고 다른팀 성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되도록 어떤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평가기준입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시상금을 주며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팀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각별히 유의 하셔서 시상 예산이 들어 있는데 기준표가 정확치 않다면은 안한만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순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투자유치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3쪽, 44쪽입니다. 먼저 4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대공장 준공 현판 동판입니다. 100만원 계상입니다. 임대공장 경쟁요금 부족분 2400만원, 제2 바이오밸리 맞춤형 기업유치설명회 3천만원, 모두 55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먼저 중소기업 웹사이트 유지보수 200만원, 임대공장 무인경비용역 3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 모두 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 바이오밸리 용수시설료 차액보전으로 2억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팩스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팀장님 맞춤형기업 설명회가 뭡니까?

지금 제2바이오밸리 조성을 9월달부터 공사 착공을 위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전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기업 소규모 기업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흥이나 안산, 시화공단 이런데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대충 계상을 해 보면은 호텔방빌리는데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인당 식대 플러스 기타경비해 가지고 7만원에서 한 30명 210만원, 토털 360만원이 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경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기업유치라고 하면은 될 것을.

저희가 지금 바이오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방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 대한 기업유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그리고 기타 IT라든가 NT라든가 CT기업 각각 기업에 대해서 유치하는 방법이 저는 좀 틀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식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용수사용료 차액보전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단가 1800원 또는 2260원 사이에서 톤당 결정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16개 업체에다가 현재 월평균 약1만톤으로 연간 사용량이 12만톤 되는데 그 요금을 계산을 하면은 2억 58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 공업용수로 저희가 480원단가를 적용하게 되면은 약 58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차액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 차액나는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로서. 차액이 2억 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18원 차이가 나고 430원 톤당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2억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용수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렸다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 차정민팀장님께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 얼마든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중요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해 준다고 해도 막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한테 물론 선지급도 여태껏 못한 것 한다는 것도 웃긴 것이지만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지난 번에 가압장에 2억 세웠다가 깎였다가 다시 살았듯이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여기에서 예산 설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줄 것 주면 되지 굳이나 해 가지고 전철를 부를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근거마련하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2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파이프라인 까는 것 보다 싸요 .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맞춤식 기업도 되고뭐도 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의에 넣지만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지원근거가 없는 것을 못해 놓고 지원했다가는 바로 누가 다치느냐 하면은 차정민 팀장님이 의회에 와서 혼나요 그러니까 우선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일을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다. 해주되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꼭 바이오밸리에 필요하므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