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007년 3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다가동 363-3번지 유림회관 윤 동노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다가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연결교량에 관한 청원이 2007년 1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전종한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책임을 부여하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재할 내용도 담아져 있나요?

현재는 규정에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을 계도하거나 권고하는 이상의 효과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조례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나 계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상위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입니다. 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장이 내집 앞 눈을 안치웠다고 해가지고 상위법에 벌칙규정이 없는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에 벌칙규정을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벌칙규정을 안 넣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범위를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벌칙조항은 넣을 수가 없네요?

예.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벌칙조항이 없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 동지역 같은 데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건물주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거나 임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지요.

이 부분은 건축물이 있는 내집 앞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로급 이상은 당연히 천안시장한테 의무가 있고요, 내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4차로인데 4차로를 전부 쓸으라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참고용 도면에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쓸어야 된다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소로 같은 경우는 내집 앞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은 1차 책임은 천안시장한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최재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인 천안시 지하수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06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의무화,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4조,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오염평가,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등 지하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제7조,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의 소요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제12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천안시 지하수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은섭입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중구, 청주시, 서산시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지하수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만든 사례를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와 우리 천안시 조례에서 특이한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한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했을 때 1년의 수입은 예상해보셨나요?

저희가 예상수입액을 나름대로 산출했습니다. 연간 한 11억 정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세출부분에서요, 1에서 10까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목적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정의했으니까 세출부분에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지하수를 쓰는 사업장이나 또는 주거시설에서 결국 지하수를 현재 쓴 것을 쓰지 않는 것도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전환하는 비용을 댈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세출에 추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10호에 의해서…. 여기 조례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을 테니까….

10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석해서 이후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번번히 얘기되는 읍·면지역에 상수도 연결 같은 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공이라는 거는 1일 양수능력이 몇톤 이상이 되어야 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150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책사업이나 도책사업 중에서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니 아니면 FTA기금에서도 지하수 개발 보조사업을 해주는게 상당량이 있는데, 대부분 쌀 생산농가나 과수생산농가에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로 깊숙히 들어가서 많은 양을 뽑아내는 대공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농업용으로 1일 100톤 이상의 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농업용으로도.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인데요.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학교급식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가정용도 1일 100톤 이하, 또 농업용, 간이급수시설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시설은 제외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목욕탕이나 식당, 또 공장, 이런 데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톤 이상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농업용은 아닙니다.

100톤이든 200톤이든 농업용은 이용부담금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전구역이 관계법령에 보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필요성 같은게 있는가요?

지하수법 12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지하수 보전구역이 있나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지역에는 고갈될 위험이 있고 상당한 물량을 취수할 경우에 인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라든지 신고를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특별한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제가 이해되거든요. 그럼 천안시에도 일정한 권역을 여기는 지하수 보전구역으로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행위제한이 따르는 지역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규제는 아니고 자제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시내권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지하수에 유량계를 부착해가지고 그동안에 징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수도 사용요금입니다. 하수를 발생시켜서 하수도에 유입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용부담금하고 하수처리요금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내권에 그동안에 지하수의 하수부담금으로 해서 나간 것이 연 얼마정도 수입이 되었습니까?

….

따로 해서 계산은 안해보았다는 거죠?

예.

현재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시내권은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부담금에 대한 유량계만 부착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사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측기만 정확하게 달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51호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의 수상부문 및 분야를 지역농업 여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부문 중 각 수상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조정하는데 재배면적 및 농가수를 고려하여 현행 과수분야 1인을 과수분야 2인으로 조정하고, 환경농업분야와 특별상을 폐지하고 여성농업인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특작·화훼·유통·가공분야를 특작·화훼만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상 수상부문에 “공로상”부문을 신설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 수상토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시상 시 수상자에게 수여하던 상패와 시상금을 선거법 관련하여 상패로 변경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은섭입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의 수상부문 및 수상분야를 지역농업여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이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축제 때 시상을….

예, 시상을 그때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그때 하는 거죠? 유통·가공분야의 상을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건가요?

너무 범위가 한 분야 내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기가 어려워서, 또 유통이나 가공분야가 그렇게 지금까지 4회 시상을 했는데 신청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유통이나 가공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거에 비해서 또 실제 수여를 할만한 대상이 없다는 게 참 의외네요.

신청 농업인들이 좀 적고 지금 발전단계로 보는데 특작하고 화훼하고 그 분야를 같이 겹물려놓다 보니까 좀 같이 선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나중에 필요할 때는 유통·가공분야를 별도 신설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건가요? 특작·화훼·유통·가공 분야에서 이 분야별로 상을 줬던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한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

그러니까 이걸 특작과 화훼로 축소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유통·가공만 따로 하는 필요성…. 왜그러냐 하면 당장 대상이 좀 적거나 하더라도 유통이나 가공분야 쪽의 중요성이 앞으로 증대되고 하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자꾸 이 상을 계속 해마다 시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그 분야 안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일부 잘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수상을 한 분들 외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천안시 농업분야에서 유통·가공쪽이 상당히 저변이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기 유통·가공분야에서 천안 농업인의 상에 관심이 조금 적다고 봐야죠.

그런 유통·가공분야에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저변이 넓고 그런 쪽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활동하고 계셨다면 시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까지 겪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고 또 실제 해당 농업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수상을 받는 상인데 이 조례가 바뀌는 거와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상의 좀 많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든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과수분야 면적이나 소득에 따라서 포도나 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매년 한 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분야하고 배 분야로 해서 과수 2인 넣었고요. 환경농업분야도 각 작목별로 벼나 과수 쪽, 또 축산 쪽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 분야는 폐지하고 대신 각 분야별로 환경농업분야의 배점을 좀 올려서 그쪽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고요. 공로상 부문은 농업인 외에도 천안농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교수나 학계나 시험연구 관련되어서 유통관련해서 이런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시상할 수 있도록 분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공로상은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은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천안시민이라 그러면 열려 있는 겁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남도에서 선정하는 농업인상 시상도 있죠?

충남 농업인의 상이 있습니다.

예, 충남농업인의 상이 있죠. 충남 농업인의 상을 시상하는 분하고 우리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상하는 분하고 더블되거나 한분이 두번을 받거나 이런….

일부 분야별로 일부 중복되는 데는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분야별로 있는데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제도 회의를 하고 왔지만 우리가 2009년도에 천안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한다고 어제 2차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전시관을 짓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식품엑스포라 하면 여러가지 생물도 있겠지만 유통·가공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2009년도에 식품엑스포를 개최하고 준비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시상이 빠진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계획 아닙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친환경이나 뭐나 시설기반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수 쪽이나 특작·화훼부문,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계속 시상을 하고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키워줘야 될 부분인 이 시상조차도 이게 빠진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4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유통·가공분야가 또 신청도 안되고 특작·화훼분야만으로도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유통·가공분야를 거기 같이 포함을 시켜놨던 사항이므로 이번에 배제를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해서 유통·가공분야를 별도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상금도 없애고 상패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웰빙식품엑스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도 중요하지만 식품 가공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유통, 특히 우리가 가공분야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유통부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참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서를 소개한 전종배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다가동 365-3번지 유림회관 윤동노 외 24인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안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다가동 365-3번지 일원에 소재한 유림회관, 승진빌라 앞 도로에서 서해개발이 시공 중인 서해그랑블아파트 연결교량이 현재 있는 지표면보다 2m 높게 시공될 뿐 아니라 기존도로와는 경사지게 높이 옹벽을 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은 물론 향후 재산권행사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현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은섭입니다. 다가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연결교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해그랑블아파트 진입로 교량으로 인해 유림회관 건축물의 진·출입의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저해됨을 우려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하천 내 홍수량, 교량높이·형태 등을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 내 주변여건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거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진광선입니다. 우선 다가동 서해그랑블 아파트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가동 522 외 12필지이고 현재 사업주체는 서해종합건설 대표 김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286세대 4개동에 15층입니다. 사업승인은 2004년 12월 15일날 됐고 현재 착공은 2006년 6월 12일날 됐습니다. 또한 분양승인은 2006년 6월 15일 됐고 입주예정은 2008년 7월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처리됐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7일날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돼 가지고 당초에는 사업주체가 향목종합건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4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04년 6월 10일 사업계획 승인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보완요구는 도로부서에서 아파트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삼원나리맨션 앞의 교량까지 연결해서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2004년 6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로과 의견은사업지 남측도로 반폭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의견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 교량 별도 점용허가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설치에 대해서는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2004년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 후에 2005년 10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서 향목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로 사업주체가 변경됐습니다. 현재 진입부분에 대한 교량설치는 공작물 설치 하천점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교량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공법, 하천설계 기준 등은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회신이 왔는데 현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유림회관 쪽하고는 지반고가 도로 폭에서 한 1.18m정도 높아지는데 그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견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천설계 기준이나 교량구조에 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과 도로과장,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소개의원으로서 간략하게 한번 취지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아까 제안설명 했잖아요?

제안설명, 취지설명 외 별도로 추가로….

정회할 거니까 정회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다리 놓을 때 2m 높게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다리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 다리 놓는 게 다들 지금 도로보다 높게 놓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상 교량은 제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홍수 시에 어떤 물이 차고 또 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물질, 어떤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이 제방보다 높은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가 높음으로써 주민들이 다리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저한테 오는데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하천이 흐르는 유수에 의해서 다리를 놔야겠지만 주민들 편의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위원님도 어디 다니시며 보셨겠지만 제방보다 교량이 얕은 거 보셨습니까? 다 높죠.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주변에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검토를 한 결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다리가 높음으로서 자동차가 입구 들어갈 때 커브가 안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원서에도 나왔는데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현재 공사진척이 교량 콘크리트 철근까지 세운 상태인데 상판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까?

그건 아직 안된 상태죠.

그러면 이 2m정도의 높이가 지금 시설되는데 2m높이 시설되는 걸 현수교로 해서 아치형으로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차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량이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연접하는 도로와, 교량 때문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2m가 높았다고 주민들은 우선 육안으로 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향교 유림회관이 제방보다 한 60㎝, 70㎝ 얕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방보다 얕고 또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면서 교량이 제방보다 스라브 위 노면이 한 1m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한 1.7m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유림회관 앞에서 보면 아까 얘기대로 1.2m정도 높게 되겠습니다. 위는 1.7m정도 높지만 내려오니까 그 부분이 1.2m가 올라오는데 글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 아무것도 위에 걸리는 게 없었는데 걸리는 것만큼 사실인데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시설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그만한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을 않는다면 모를까 놓는다면 그런 시설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량설치를 한다면 2m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교량을 그냥 일자형 교량을 놓지 말고 약간 현수교로 한다 그러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를….

현수교라고 해서 물론 뭐 교량의 상판두께가 조금 높낮이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10㎝, 20㎝ 내려온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유림회관이 얕고 또 거기에 교량이 제방보다 높게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실정이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시설이 돼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장에 대한 어떠한 사진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도면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관련자료, 조감도라든가 이게 있어야 그걸 보고 어떤 얘기가 되지 이 서류만 달랑 있어 가지고 지금 위치파악도 안 되는데 뭐가 질의가 되겠습니까? 그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바깥에 도면은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그 자료 보면서 이게 질의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 설치) 지금 청원의 내용이 어디가 문제가 돼서 청원이 됐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저게 조감도입니까? 그걸 보면서 설명을 잘 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준 것 뿐이지 이 전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지 건설과에서 ….

예, 설명해 보세요. (도면 가리키며)

여기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교량을 이렇게 놓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회관이고 그 앞은 하천이 되겠습니니다. 하천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건물이 제방보다 한 60, 70전이 얕고 또 교량이 제방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1m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1.7m가 기존 건물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고 다행히 또 슬럼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제방에 바짝 붙은 게 아니고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1.7m가 아니고 1.2m정도가 차이가 난다.그리고 지금 거기를 앞으로 전폭으로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 다행히 이것은 전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폭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높아지는 1m2씩 높아지는 데가 한 10m, 12m 거리가 띄어져요. 그래가지고 물론 없을 때보다야 못하지만 시야가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m 정도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거기에 막다른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도 시킬 수가 있었고 한 20m가 되니까 여러가지 편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주민들이 좀 회관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셨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구조적인 검토, 더 낮출 수 있는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 더 이상 낮추면 나중에 홍수 시에 물이 범람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자체를 가지고 구조변경을 할 수도 없고 또 높낮이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 지역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재. 안타깝지만 다른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최적의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결방안에 대해서.

글쎄 이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안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더 낮춰볼 수 있는가 검토도 해봤고 여러가지 구조적인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그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럼 대안제시가 전혀 없는 거네요.

제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봤지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그쪽부분에 있어서 그걸 첨부해서 설명할 게 없을까요? 제일 문제는 지금 유림회관 있는 데 올라온 다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 얘기는 수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에 연결되는 그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림회관 쪽하고 너무나 이게 올라오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좀 도로과장으로서 한번 설명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입니다. 도면 보고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림회관 앞에 도로가 서파에서 넘어오는 중로 1-21호입니다. 폭은 20m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화물로 해서 대흥로 남산 밑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교량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 되겠어요. 되겠는데 그 밑에 옛날에 천안고가교 놓을 때 다가교 교량을 놨습니다. 그 교량도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 공단이 스라브 폭 만큼은 주변보다 높게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교량을 최대한 스라브 단면을 낮추려면 경간을 여러 개를 놔야 돼요. 박스형으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두개 경간, 3개 경간 이렇게 놓으면 스라브 단면이 줄어들어서 교량폭이 단면이 죽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쪽 철도에서 보면 왼쪽에는 유림회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은 조금 높아요. 부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본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왼쪽에 유림회관이 있는데 유림회관쪽에 반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연립쪽으로 반폭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아파트 시공업체와 유림과 대화를 기본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해봐야 된다고 보냐면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제방보다 높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낮게 놓으면 침수에 따른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교량을 안 놓으면 아파트 입주를 하는 분들의 통행로가 천안지하도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도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대화를 해서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못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충분히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림회관의 면적이 제가 알기로 2층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층인가로 되어 있는데 큰 면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천안천 직강공사할 때 유림회관을 하천현장사무실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문제 해결은 시공사, 유림회관측 대표, 그 다음에 시 우리 관련자들이 앉아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풀릴 사항이라고밖에 더 안됩니다. 다리는 놔야 되겠고 하천도 보호해야 되겠고 침수도 예방해야 되겠고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한다라면 서로 피해있는 사람들 세팀이 만나서 머리맞대고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본 청원서를 제안해 주신 전종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과 과장님들께서 본 청원서를 설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청원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유는 발단은 바로 행정에서 이 청원의 취지의 발단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유림회관과 승진빌라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시행할 당시에 시에서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았지 실질적으로 교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판단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된 서해그랑블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상에서 검토됐을 때도 2m 교량이 올라간다는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진입로를 그쪽으로 잡으라고만 판단을 했었지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시공상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결국은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교량이 현재 도로면보다 2m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발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유림회관이나 승진빌라가 10여년 이상을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서해그랑블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내집 앞에 2m정도의 교량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량이 생기므로 인해서 승진빌라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자체가 없어집니다. 교량종단부가 하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종단부 지점이 하천 끝 지점에서부터 도로상으로 약 한 5m 이상 밀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승진빌라 진입로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해그랑블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승진빌라와 유림회관은 무조건 손해를 봐라, 더 이상 답이 없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게 그럼. 유림회관과 승진빌라는 손해를 봐도 되고 서해그랑블은 법에 맞게끔 딱 해서 교량 넣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럼 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넣었었고 주민들이 수없이 관계 부서에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아, 이렇게 상황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먼저지 “아무리 검토해봐도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을 가서 보시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신화물 쪽으로, 그러니까 경부선 횡단입니다. 도시계획상에서 경부선을 오버브릿지로 가든 지하로 가든 횡단을 해서 사직동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과연 경부선철도를 지하로 하든 육교로 하든 그 도로가 넘어가겠습니까? 이 도로는 경부선 횡단이 될 수 없고 경부선 종단부, 결국은 서해그랑블 아파트에서 끝나는 도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해그랑블 입주관계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니까 서해그랑블에서 원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교량을 2m 높여서까지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교량이 생기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부분은 충분히 당사자들하고, 아까 우리 도로과장께서 참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얘기해서 좀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냥 피해는 알아서 시민들이 보십시오. 하고 내쳐놓는 행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다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교량을 낮출 수가 없다면 그 피해보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이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주거권에서 모든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건물자체를 보상을 해서 아예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회 하시고 식사하면서 현장 한번 갖다올 수 있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다가동 365-3 유림회관 윤동노 외 24인이 서해그랑블 아파트 진입로 교량으로 인해 유림회관 건축물의 진·출입의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저해됨을 우려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시 관계자, 사업시행자, 주민대표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유림회관, 승진빌라 등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다가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연결교량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입니다. 천안시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총 42만5,743㎡ 중 관리지역 11만3,907㎡, 농림지역 31만1,836㎡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감하고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42만5,743㎡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사유입니다. 변경사유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골프장에 대한 지역내 및 수도권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수요의 충족과 연계 관내 관광시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토계획법상 행위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 시설의 세분은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명덕리 산8-1번지, 면적은 42만5,743㎡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사유입니다.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골프장에 대한 일반대중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시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업예정지에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9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명덕리 8-1번지이고 면적은 12만8,787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청한개발산업주식회사 대표 한상철이 되고 사업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면적 중 체육시설은 28.8%, 건축시설이 0.8%, 기반시설이 9.6%, 녹지가 60.8%가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계획으로 배수처리는 우수는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약 및 비료사용에 대한 대책은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미생물을 이용한 골프장 잔디 관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계획입니다.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서 배출되는 발생오수는 전량 오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정화된 최종 방류수는 압송펌프를 통해 저류지로 이송하여 잔디 및 수목관리용수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실과 의견은 16개 실과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청취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대전일보, 충청투데이에 공람한 바 있습니다. 공람자는 도시과 및 북면사무소에 12명, 인터넷 공람자는 373명이 되겠습니다. 공람의견은 15건이 되겠습니다. 87쪽 의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사항입니다. 2006년 9월 5일 천안시에서 입안제안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민원해소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안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 반려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사항은 민원발생 자체만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일탈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을 받아가지고 실무부서 주요검토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진입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까지 8m폭으로 진입로를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환경성검토기준으로 환경부 질의 회신에는 개정된 환경정책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수도법과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련해서는 구거부지는 도로에 포함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병국위원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2월 28일날 북면 명덕리 골프장 건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자료 불충분으로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환경성검토 부분에서 보류시켰다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