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2일 장기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천안시보육조례안과 2007년 3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천안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는 첫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요.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으로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보육생활을 돕고 원활한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시설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한 이후에 기존의 위탁수급자도 다시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인건비 등 충당이 부족할 시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될 시 시설물 관리나 운영에 있어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하는 아동이나 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육시설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그 설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5호와 제4조 및 부칙란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과 소관 천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육사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되 장기수위원님 외 다섯분의 위원님의 보육조례 발의는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수위원님 외 다섯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보육조례의 주 내용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매우 짜임새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보육업무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제2장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따라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제4조 3호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4조 6호의 보육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8조 2항의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보육시설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장의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0조 제4항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검토한 천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형태의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19조에 우선입소에 보면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복지법으로 하면 사회적으로 약자를 먼저 입소시킨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천안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로 새로이 대두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 자녀, 주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신 분들로 외국인 자녀수가 늘고 있고 그와 더불어 혼혈, 특히 천안에도 베트남이나 그러한 동남아국가에서 온 신부들을 얻은 농촌총각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생기는 혼혈아동, 그런 계층이 사회적인 약자로 부상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도 같이 우선 입소항에 넣는 것은 어떤지 제가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총 받고요, 제가 수정발의하는 형식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의원발의로 올라온 천안시 보육조례안과 해당 관련부서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명근위원입니다. 천안시 보육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합니다. 안3조제2항제5호 중 ‘시민단체 대표’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과장’은 ‘담당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5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합니다. 안 제4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8조 제2항 중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20조 제4항 중 ‘시민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를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라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립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보사항은 그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3항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로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경환입니다. 48쪽 의안번호 1047호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 2003년부터 천안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이용료 없이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천안관광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천안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순환관광버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의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절차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두번째, 이용자의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이용료, 납부방법, 이용료 면제 등, 세번째, 순환관광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파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사항, 네번째, 순환관광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9쪽 본 안입니다. 제2조 정의를 두었습니다. 제3조 운영내용을 두었고요. 제4조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징수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5조 이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제6조 이용료 환불 규정은 소비자 기본법 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7조 이용자 준수사항, 8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9조 위탁관리, 10조 시행규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두었습니다. 52쪽 이용요금표입니다. 개인과 단체로 구분했고 성인에서 어른과 경로대상,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해서 요금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56쪽 타 지자체별 순환관광버스 이용료 비교표를 기재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그 동안 이용료 없이 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천안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순환관광버스 이용료 징수와 이용시간, 신청방법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및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하여 입안된 안건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9조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던 부분을 유료로 전환하는 사안과 지금까지는 시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여지를 남기는 두 사안에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천안시에서 결정이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개인이 위탁관리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위탁관리할 수도 있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것이야 천천히 운영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고 한가지가 아무래도 이용료를 징수를 하면 그에 따른 사업주체, 사업주체라고 하면 천안시가 되겠지요. 천안시에서 이용자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용자들의 변상책임에 대한 사안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사안은 없더란 말이지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뭔가 변상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행자보험을 든다든지, 어떤 배상에 관련된 사안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안은 소비자보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규정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되어서 같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변상근거가 되나요?

그것은 자동차보험법 그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다 들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다가 이용요금을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1인당 1,000원이면 얼마정도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하는 사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 어느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여행을 갈 때는 대개 여행자보험을 다 듭니다. 그런 정도의 사안은 큰비용이 아니라면 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이 되었든 4,000이 되었든 내고 천안순환관광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소비자보호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문구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권에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고 써준다든지 하면 이용자들이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사안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규정이 없으면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세부규칙에라도 아니면 이용권에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순환관광코스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그 규정을 시행규칙에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중요한 것이 거든요. 이용자들의 보호차원에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강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조에 위탁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순환버스가 천안을 알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상자의 일정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민한테도 확대를 하고 대신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징수를 걷는 것인데 결국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운영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준다고 하는 규정은 자칫 공익적 목적의 운영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한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코스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을 하다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다보면 무리한 코스를 집어넣거든요.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 같거든요. 애초의 취지가 천안시를 알리고 천안시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그 취지대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위탁관리 규정을 넣은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규정에 넣은 겁니다.

왜 갑자기 가능성을 가지시냐는 거지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 시·군도 위탁관리하는 예를 보면 위탁관리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세세히 넣어가지고 조항조항 넣어서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조례라는 것은 근본취지인데 세세항 넣는다 하더라도 위탁을 받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본취지가 훼손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규정을 안 넣으면 완벽한 조례가 안되거든요.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줘야 이것을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규정까지 안 넣으면 운영에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위탁할 예정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잡힐 때 넣으시면 되잖아요. 회기도 자주 열리는데…. 저는 근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탁은 영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 의도와는 상관 없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수입 대 지출이 지금 플러스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자기가 위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도 이런 규정을 넣어줘야 우리 조례운영상에 낫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천안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 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인데 그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애초에 아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근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면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정책이 앞당겨진다는 전제가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일정정도 실비를 걷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위탁관련해서는 근본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이 조례를 타 시·군 것도 전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저희한테 시급한 조항은 아닙니다. 삭제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따라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타 시·군 사례가 별첨에 붙어있는데요. 여행사한테 위탁하는 지자체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이득을 내는 것보다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적자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나요?

56페이지 참고를 한번 해보시지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1억3,000, 부산은 2억5,000, 죽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를 맞춰주는 그 선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체가 사업성 이런 것보다는 공공성과 천안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례규정에 분명하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남겨놓지만 과장님은 당분간은 위탁할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예.

당분간은 이 계획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라든지 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향후에라도 위탁이 갈 경우에는 정확하게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검토사항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예.

중앙도서관장 천의교입니다. 페이지 59쪽 의안번호 1048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앙도서관의 본관 및 분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세분화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과 조례내용상의 용어 중 ‘강당’을 ‘시설’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2조의 정의란에 문화사랑방, 세미나실, 전시실이 포함된 다목적실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5호 ‘VTR'란 다음에 ‘빔프로젝트’란에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를 기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용료는 우리 시 인구와 비슷한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도서관 시설이용료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도서관의 본관 및 분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세분화하여 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하여 입안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기획담당관 유효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법률적 지식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의 상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세무, 부동산 등 법률상담과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천안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 등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담대상으로 하고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은 상담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상담을 병행하여 상담일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교통비 및 식비 등 1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라면 직무상의행위로 무방하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의한 제한 기간 개시일 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에는 무방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해답이 있어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료상담소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관련되어서 실적이라든지 상담이야기좀 해주시지요.

1월달부터 했는데요. 지금 3월 현재까지 16번을 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해가지고 두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6회를 했는데요, 총 102건입니다. 평균 하루에 6건 내지 7건, 많을 때는 10건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사람한테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나 대안을 드리면 본청에서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정정도 정착되고 안착화되면 사실은 본청에 오시는 분보다는 읍·면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행 과정속에서 이동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보시면 여기 찾아오기 힘든 사회적 약자라든지 좀 읍·면·동의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상담관을 선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조 실비보상과 관련해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답변을 주시지요.

공무원이 아닌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1만5,000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1시30분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형태로 봉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담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시고요. 지역에 봉사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동봉사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이성규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1044호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를 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5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안전도시사업의 정책방향, 관련 기관간 상호협조, 지원, 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WHO안전도시공인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협조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기관의 장, 단체의 장,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56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5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안전도시 공인에 따른 각종 사고 및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인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평가를 통하여 시민들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도시 행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단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느끼는 안전도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에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WHO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거에 주력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는 시 행정을 펼치는 데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현재 WHO 안전도시 공인 사항이 어떤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설명이 가능한가요?

WHO안전도시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협력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두번째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방범, 교통시설 등에 관한 프로그램운영이 포함이 됩니다. 네번째가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발생한 손상정보 수집, 손상유발원인의 우선순위 결정이 해당되고요. 다섯번째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기능도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국제안전도시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국제세미나에도 참석하는 그런 과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이면 용역수행결과가 납품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가 공인을 받은 상황인가요?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을 하면서 최초로 공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원주라든지 남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6개 도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주라든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드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도시 만들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행정이 그렇지만 이것도 분명히 성과만을 안전도시로 WHO 공인을 받고 땡, 절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래도시기획단이 이번에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5년마다 재공인 받잖아요? 미래도시기획단이 5년마다 앞으로 20년, 30년 그렇게 지속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보완까지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20억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20억은 언제까지로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저희들이 공인 받는 그때까지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2009년 11월까지 혹은 2009년 10월까지 그때까지 시점을 잡으신 것인가요?

예.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안전도시 실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다 위원회에서 하실 것인가요?

예산집행은 시에서 할 것이고요.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정책자문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각 경찰서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자주 열려야겠네요.

위원회도 자주 열려야 하지만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실무협의 때 많이 만나서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에서 안전도시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올해 1월 10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기본 용역을 발주를 시켰는데 굳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발주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미래도시기획단에서 먼저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미리 용역수행을 해야만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교통사고가 잦다든지 자살률이 높다든지 이러한 자료 데이터가 나와야만 그에 맞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에서 어디에 발주를 주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천안시장이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호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자문도 구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발주를 미리 주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례를 통과 시켜 줄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용역발주부터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는 어차피 진행사항이니까 발주는 나름대로 주고 위원회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니까, 진행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공인을 받게 되면 지자체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고요. 안전도시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공인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안전도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1호로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중앙정부차원이나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네요?

그런 지원사항이나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WHO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 스웨덴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주관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단국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의뢰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단국대학교에서 직접 스웨덴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연구소하고 같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역할도 단국대 산학협력단 강창현 책임연구원이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도 일부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원 아주대학교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인증도 받고 그러한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5호 천안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각 공인의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아름다운 훈민정음 글꼴로 천안시장의 직인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으로 시행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체계로 제도적 개선과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사항을 개선하여 공인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정하고 공인에 사용되는 인용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글꼴로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보 및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제35조 내지 제41조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글씨체를 전서체에서 우리글 한글 훈민정음 글꼴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공인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사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은 규칙으로 각각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조례 내용 중에 부칙 제2항 문구자체가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문맥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던 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는 현재 사용하는 공인이 재등록하여 사용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에서요. ‘는’을 ‘를’로 바꾸고 ‘현재 사용하는 공인’은 삭제를 해서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명근위원입니다. 천안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항 공인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중 ‘현재 사용하는 공인이’를 삭제하고 ‘글씨체는’을 ‘글씨체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환입니다. 28쪽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46번,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항에 안 제17조 및 제18조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따라 관련 법명 및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23조의3 및 부칙 제2항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부칙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7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감면조문을 삭제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10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산세 과표경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철도안전법 제45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충청남도 감면조례 표준안과 변경사항 통보 등 34쪽부터 38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이후 감면대상자가 감면 받지 못하거나 과·오납 발생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