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워낙에 중대한 사항이라서…) 다음은 경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소속 박병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炳勳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경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병훈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3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관계 실·국장님과 경북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북은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도정목표를 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욕과 열정과는 상관없이 최근 우리 경북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대규모 사업이 무산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지역간·주민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는 등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마저 여지없이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조차도 과연 경북도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우리는 그동안 과연 어느 만큼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전력을 기울였는지 냉철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들의 뼈를 깎는 대오각성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즉, 방폐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때문에 방폐장은 지난 19년 동안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장소를 찾지 못했으며, 부안군에는 지원금으로 6조8,000억원을 제시하고 부안군수는 군민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터지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쓰레기장이라는 방폐장이 지난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이 방폐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2005년 11월 찬성율 89.5%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그야말로 오로지 경주시민의 힘으로 다른 경쟁지역들을 제치고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주시민이 방폐장을 유치키로 결단한 것은 반세기 동안 문화재보호법의 속박으로 피폐해져 침체 일로에 있는 경주를 되살리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모두가 죽어도 싫다고 하는 방폐장을 경주로 가져왔던 것임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는 방폐장 유치를 독려하면서 우리 경주시민과 경상북도민들에게 뭐라고 하였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 유치운동 당시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경주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방폐장 유치 간담회를 가지면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20여분간 설명한 내용 가운데 첫째, “관련민원은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내용과 둘째, “원전주변지역 지원을 4~5배 확대하겠다.”는 내용, 셋째, “유치지역 지역개발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 넷째, “장관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