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1월 1일을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돼서 정말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부터 임시회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220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볼 것 같으면 오늘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회의일정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하시는 모습 또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도민들한테 많은 격려도 되고 여러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찬섭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한나라당 임찬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분의 의원님들께서 2007년 2월 23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시행부분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리내용 및 법체제, 표기방법 등 일부 기술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5조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규정돼 있는 투자조합의 정의가 동법 제2조5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내용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자상거래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 산업ㆍ금융ㆍ경영ㆍ기술ㆍ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계측시험인증,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및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산업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제7조1항제5호의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정관내용 중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와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21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개정배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있는 투자조합의 정의가 동법 제2조제5호로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의 명확화 및 자구 수정, 정관 내용 일부를 정비한 사항이며 경기도 조례 표준화 기준 적용 즉, 띄어쓰기, 낫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내용 검토로서 법령 제명을 경기도조례 등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일부정비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과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계측시험인증, 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입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관내용 일부정비입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와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06년 12월 26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시행 부분을 현실과 부합 되도록 보완하고 법 체제, 표기방법 등을 경기도 조례 등 표준화 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개정안을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5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소의 소재지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번지였으나 2005년 3월 31일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906-5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어 동 조례 제5조에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를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906-5번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의를 하신 임찬섭 의원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검토보고 내용도 들으셨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보다는 자구수정 정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조례 5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소의 소재지의 주소번지가 상이됐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번지였으나 이것이 2005년 3월 30일자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906-5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개정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일부 상의한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안을 폭넓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이 나와 계시지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우리나라창업하고 외국의 창업하고의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전반적인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외국은 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하는데 당일치기로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걸리고 그런 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 말씀하셔서 대비표.

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소의 소재지 이것만 수정되면 별로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의 소재지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전에 이종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고요. 오정섭 위원님께서 지번이 바뀐 것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와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사한 결과 지난 2005년 3월 31일자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소 소재지 지번이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번지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로 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조금전까지 제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통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이 내용이 팔달구가 아닌 영통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제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소를 현재 정정된 지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임찬섭 의원님처럼 발의하시면 발의하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말 기준으로 경기도 외국인 등록자수가 20만명을 넘었으며 전국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이들에 대한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등에 대한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외국인정책의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총 28조로 구성되었으며 1장 총칙, 2장 자문위원회, 3장 협의위원회, 4장 외국인지원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도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거주 외국인이 도민과 동일하게 경기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외국인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경기도 거주 외국인 협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거주 외국인이 직접 외국인 지원시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 외국인의 생활상담 및 불편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22조의 외국인 지원 기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로 각 국가에 지정 공고한 날인 5월 21일을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날”로 지정하여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 및 제26조의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외국인에 대한 보상, 표창규정을 두었고 안 제27조에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외국인지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본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도내 거주 외국인을 그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도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 외국인이 우리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은 2007년 3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안설명시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배경은 도내 거주 외국인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경기도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 외국인이 우리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정책의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내용 검토로서 4쪽부터 13쪽까지로 주요조문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며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록 대상자 또는 외국인등록 제외 대상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규정합니다.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 등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규정하고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2월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토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말하며 다음 안 제6조 거주외국인의 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7조 내지 13조에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20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외국인 협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협의회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제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여 제안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응모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모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응모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도지사는 거주외국인의 생활상담 및 불편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업무의 위탁으로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경기도 거주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이 거주외국인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다문화체험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에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 내지 제27조에서는 포상, 외국인에 대한 표창,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헌법 제6조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서 외국인이 보호받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지원의 근거가 납세의 의무부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세원이 간접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규정하는 법리해석상 거주 외국인을 주민으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세원의 변동 또는 새로운 세수의 부가로 이어질 수 없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단체의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사료되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도 당연히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10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15인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상 민간전문가, 외국인 대표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24조의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날” 명칭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세계인의 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국적인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법형식과 내용의 미흡한 점은 법제심사기준 및 우리말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별첨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금년 정해년 들어서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 10쪽에 보시면 제26조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3%를 단순업무를 시키겠다고 해서 뽑은 걸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국장께 잘 보인 공무원은 살아남았고 잘못 보인 공무원은 이번에 퇴출대상에 포함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퇴출대상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퇴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조에 외국인에 대한 표창 또 27조의 명예도민증 수여, 이런 게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도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 다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불평불만을 안 할 거 아니겠느냐,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A라는 사람이 선발이 됐는데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한테 잘 보여서, 이걸 평가하는 공무원한테 이쁘게 보이다 보니까 표창이라든가 도민수여증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별할 때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명예도민증 수여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있는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심사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8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안을 존중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네, 공무원들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요. 경기도포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포상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외에…….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외국인 지원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도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시달했고 그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금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5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는 거의 다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역도 포함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지금 지원조례를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원조례를 갖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까?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광역이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경기도 5개 광역이…….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서울의 기초자치단체 5개 구가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외국인의 정의 해서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록대상자 또는 외국인 등록 제외대상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구수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말 현재 20만명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명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안이 되는 거잖아요. 20만명의 외국인이 소득세 그러니까 갑근세를 내는 외국인도 있나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과 결혼한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외투기업이라든가 이런 외국인기업의 지사로 온 우수인력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세금의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쪽보다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조례안이 노동시장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내에서 활동하면서 도내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고용측면에서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국내기업에 취업하는 건 금년부터 노동부 정책이 바뀌어져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 위주의 업종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국내 고용정책상 불가피하게 판단돼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작동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부합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조차도 외국인 지원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국내에 있는 노동력을 고용시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또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07년도 예산규모 해서 사업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이 지원조례안은 필요 없죠? 이 지원조례안 없이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죠?

네, 100% 연결된 건 아닙니다.

지원조례안을 마련하는 건 이 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연관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개방화되고 세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거주라든가 생활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폐쇄성을 떠나서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한 처우라든가 보호를 해줌으로써 인권향상이라든가 생활안정에 지원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과는 얼굴색을 달리하는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잘 보호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미 보여주신, 준비해주신 자료 17쪽에 나와있는 이런 사업들처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더 마련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생활안정이라든지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 외국인 지원 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고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거주 외국인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생활안정, 정주지원을 위한 그런 게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이런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시ㆍ군, 시ㆍ도에서는 그러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외국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런 것 같고요,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목적이나 주된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또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인과 같이 많은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주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들한테도 가야 될 손길이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나눠줄 만한 손길의 여유가 그렇게 많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까 자료 17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 정도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경투실이 아닌 복지 측면에서의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제5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번 외국인, 2번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국적이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제5조제1항제1호에 외국인은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요. 2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다고 봐서 이렇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행태 같은 것들이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적응하기 힘든 분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정도라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한국국적을 취득한 그날로부터 한국인으로서 한국사람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면서도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지원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주가 되겠고요. 2호를 넣은 건 상당히 적은 수의 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설혹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을 아직 모른다든가 자녀 2세 교육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수의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국분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내에 있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으로서 지원혜택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아니면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나 그런 데에 가서 그 빈틈을 공략해서 한국의 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선택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물론 3D업종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페이를 갖고 가실 테고요. 전문직 업종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취업이 돼서 오셨을 때는 그 기업이나 회사에서 그 사람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민간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간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사용자와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적부분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계약관계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인이 독일이라든가 미국에 갔을 때 단순히 고용계약관계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런 외국인 근로자 또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국가에 가입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과연 우리가 해주는 혜택보다 더 좋은가, 더 많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안정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시ㆍ군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을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논리가 적용돼야 되고 이런 조례가 아닌 다른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호주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서 그 선진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만큼 해줄 수 있는 국부를 보유하고 그만한 여유가 있는 나라인지 한번 그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07년도의 예산규모가 40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40억입니다.

2006년에는요?

2006년도가 40억입니다.

2006년도가 40억인가요? 2006년도는 예산이 90억 같은데요.

자료 보시면…….

담당자 누가 안 계십니까? 2006년도 몇 억이죠?

2007년도가 40억이고 2006년도 91억입니다.

그것 보세요. 2007년도가 40억이고 2006년도는 더 된다고, 40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짜 필요한, 정말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여유가 많길래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야 되나, 지원조례안이 없어도 이 정도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꼭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실장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을 이 정도 개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보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이시죠?

네.

김기선 위원님 먼저 질의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지원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조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개최, 그밖에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보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외국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제지원도 했고 근로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위원회라든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문공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런 지원범위 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하고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우리 경기도 내부의 조직개편이 최근에 단행됐고요. 그 조직개편 결과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에 외국인지원계가 신설됐고 그 외국인지원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기본항목을 다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지원범위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건 사실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다른 데서 하고 우리 경투실에서 실질적으로 해왔던 내용, 국제통상과에서 해왔던 내용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총괄계획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적응훈련 이런 것 다 있는데 부득이 이런 지원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발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같은 거라든가 법률ㆍ취업 이런 문제도 또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통상과에 외국인지원계가 있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말씀하셨고…….

가족여성정책과하고 보건위생에서는 그 해당분야만 하는 것이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부서기능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형성이 의미를 잘 갖는다면 조례로 인해서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뭐가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원범위를 보면 이게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가 갖춰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타 위원회에서도 할 일인데 이걸 굳이 조례로 해야 되는 거냐,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조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데 실장님은 자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과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 질적인 조례안에 지원대상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외국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미지를 가지고 근로를 한다든가 정주를 한다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이라든가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병원 정해서 응급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조례상에 좀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주라든가 보건ㆍ복지라든가 문화ㆍ체육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 마지막 5에는 기타 외국인 지원사업을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됐기 때문에 범위는 충분히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지원조례라는 게 뜻이 뭡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지원한다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고 그럼으로써 외국인도 우리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안 해왔습니까? 우리 경기도나 정부가 안 해왔습니까?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점점 확대되고 증가되니까 좀더 행정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지원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조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오던 그런 사항만도 못한 지원범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범위 내에 있는 걸 분산시켜서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우습게 지원범위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이 조례안을 정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촉진시키자는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촉진은 아니고요. 외국인 고용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건 고용정책 차원보다는 우리나라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든 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을 이해하고 그만큼 한국으로 동화되기 쉬운 그런 체계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외국인이 20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20만명입니까?

네.

그럼 3분의 1 수준이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60만명의 외국인이 있겠네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만 다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불법외국인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절반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

죄송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경기도에 20만명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합법적인 체류자가 20만명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느낄 때는 불법체류자가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걸로 보도가 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인가요?

정확한 합법적인 숫자는 2006년말 현재 20만명이 넘었고요. 불법체류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입니다.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겠죠?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유형이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외투기업 그 다음에 결혼한 가족,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 거의 90%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되겠네요?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그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가족하고 기타 나머지 외국인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은 되는 거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원래 목적이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분들까지 포함하자는 그런 의미고 실제로 이 조례안을 기획했을 때 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들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또 외국의 외투기업 직원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얼마정도 비율이 되나요? 산업체 근로자들하고 외투기업하고 결혼한…….

정확한 숫자는 10분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인하고 결혼하는 외국인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을 자꾸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의도인지 전체적인 의도가 처음부터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외국에서 여성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관계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빨리 국내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주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외국인하고 더 결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발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

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단 한국인과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좀더 우리나라가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인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산업체에 오신 분들은 원래 몇 년만에 돌아가게 돼 있죠?

3년입니다.

산업체 3년 해서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합법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시고 다시 연장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되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기본체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갔다가 또 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외국인문제가 아까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외국인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나 기업에서도 지원이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제 외국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불법 외국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못보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혜택을 못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인권침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로 외국인 고용을 점차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불법을 합법화 시킨다든지 또 3년만에 돌아가는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적응할만한 시기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내에 적응할만한 시기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우리 노동시장을 좀 유연성있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노동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이런 조례로 실제로 합법화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3년만에 돌아가야 되고 오히려 불법외국인은 오랫동안 여기에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률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김기선 위원님이나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실제로 외국인 고용확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단순하게 그런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으로 2006년말 12월 현재 외국인이 20만 798명이고요. 근로자가 17만 6,655명.

전국 단위입니까?

아니 경기도입니다. 배우자가 2만 4,143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30%라고 그랬죠?

30%요?

경기도의 외국인들이 전체의 30% 수준이라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네.

이재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조례나 이런 법규를 다룰 때마다 느낀 건데 외국의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다른 게 외국은 명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량행위가 없는 거죠. 법조문에 딱 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량권이 있다고요. 이 재량권이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법은 한다로 돼 있거든요. 해야 한다,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법은 시행령으로 미루고 시행령은 시행규칙으로 미루고 이렇게 전부 되니까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도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의 조례를 정할 때는 그런 문구를 앞으로는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구리문제만 하더라도 실장님 더 잘 아시지만 구리에 대한 규정이 미국 하나 밖에 없는데 환경부에서 구리,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를 들여서 구리에 대해서는 인체에 그렇게 해가 없다, 하니까 무조건 환경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월리나 장평리, MBC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알루미늄 나온다는 게, 우라늄, 우라늄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했죠? 더 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작년 8월에 했어요. 그럼 왜 이 시기에, 하이닉스하고 대비된 이 시기에 환경부에서 줘가지고 MBC에서 방영을 하느냐, 이 방송에. 조사한 데서 이천보다 몇 배 우라늄이 더 나오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싹 빼고 이천만 하느냐, 이 환경부의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조사해서 고발을 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만 하더라도요. 일본은 그 법규에 됐어요. 예를 들어서 폐수에 대해서 OB맥주에 나간다, 일본은 하루에 네 번을 어느 출구에서 떠가지고 네 번치를 정확히 하루에 6시간씩 떠서 그걸 넷으로 나눠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법 저촉력을 따져서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예고도 없이 불시에 가서 OB가서 폐수 어느 지점도 아니고 아무 데나 가서 물 떠가지고 폐수다, BOD가 높다, 이래 가지고 그냥 처벌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행정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자꾸 상위법의 관행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 경기도 조례만이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외국은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한국인이 많이 나가있는데 우리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거기서 법적으로 어떤 대우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신 거 있습니까? 대비한 거.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노력을 하셔서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로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조례만이라도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는 법조항에다 대비만 하면 누구든지 가서, 나부터도 내가 사업을 한다 하면, 내가 OB의 폐수담당자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보고 내가 그 법에다 대비만 하면 이것이 어디에 위반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반인이 다 함께 느끼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곧바로 운영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도 만들거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자문위원이라든가 또 협의회, 이런 세부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이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자체, 각 지방자치라든가 광역단체는 위원회 천국이래요. 각종 기관, 단체라든가 민간단체, 조그만 시만 가도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이 기관, 단체 민간단체가. 참, 이것 자꾸 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자꾸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꾸 조례를 제정만 해서 위원회를 늘리고 단체를 늘리고 이러므로 해서 어떤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미팅을 가졌습니다. 어떤 조그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미치겠데요.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이라든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태국, 동남아라든가 중국같은 데는 여성의 한 달 평균임금이 10만원입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달 받는 급여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최저생계비를 외국인한테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76～77만원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OT라든가 특근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내국인하고 똑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다른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외국인들한테 하는 대우가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살 때 사우디나 이런 데로 일하러 가신 분들이 독일간호원이라든가 광부, 해외로 근로파견 나가신 분들이 하루에 잠을 3시간이나 4시간밖에 못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임금의 10배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내국인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급여는 120만원 내지 150만원이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외국인한테 대우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물론 그 내용은 좋습니다. 어떤 외국인의 인권이라든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기도의 위상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90% 이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세요. 실제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 위원회, 단체,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단체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되면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아까 송영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조례안을 제정을 해놓으면 이거 6개월안에 31개 시ㆍ군에서 다 조례제정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자리만 만들어 주는, 지원조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위원장은 무슨 급여를 줄 수도 있고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임대료를 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다음 번에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에서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면 그때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시고 전진규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입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또 각자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은 이번 외국인지원조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이견의 말씀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의 가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위원님들간의 내부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의 거주외국인법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개정되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제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끝나…….

제정과정 중입니까? 개정입니까?

제정입니다.

제정이면 모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법에는 없는데 지금 제정 중에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나 인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개 자치단체에서…….

아니 서울이나, 왜냐하면 경기도, 서울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울이나 인천, 보통 수도권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서울은 5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니, 서울특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법도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모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모법이 어느 정도 제정이 되고 그것에 준거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도 제정돼 있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 전혀 이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탐독을 해보니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 인천 이런 데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이때쯤이면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때 가서 제정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정하는 것보다 보류를 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또 특별시나 이런 데 조례제정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보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많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근본적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원에 대한 노동부에서 본 모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제정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아까 법무부라고 그랬어요?

법무부라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중앙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정해서 법무부에 모법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결과를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타 시ㆍ도에도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조례안 내용 자체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생겨야 되고 예산도 지원돼야 되는 내용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또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것을 원안가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부결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찬반으로 할까요?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김기선 위원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재청이 있으면…….

네, 오정섭 위원님이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김기선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장시간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심도있게 각 안건을 다루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여러 날 고생하셔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심사 보류를 한 상태이니까 추후에 좀더 보완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