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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07-03-13

유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희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경엽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상배 문화공보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비회기 기간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전 하남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입니다. 전 건설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석우 건설본부장입니다. 전 맑은물관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전 팔당수질개선본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홍광표 감사관입니다. 전 혁신분권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비회기 중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2청 중등교육과장에서 3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인사발령된 이상덕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연 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일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하여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집행부 제출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유영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유영근 의원)

14시26분

영근

유영근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포시 출신 한나라당 유영근 의원입니다. 또한 제220회 임시회에 참석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 어느 한 학교가 갑자기 개교가 1년간 지연되는 민원을 접하고 학부모의 절규를 외면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 신곡리 지역은 2002년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발표되어 지금은 2,896세대가 2008년 3월 입주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며 이때부터 수기중학교 신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5년도에는 학교부지가 배정이 되었고 2006년 5월과 7월에는 BTL사업으로 학교신설 계획이 수립되어 2008년 3월에 개교한다는 그 사실을 주민들한테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계속된 질문에도 동년 3월 개교는 부동의 정책이라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누구와도 상의없이, 단 한 차례의 논의절차도 없이 2006년 10 월 BTL사업 고시에 의거 개교를 1년간 연장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을 보고 경기도교육청이 내걸고 있는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지켜본 김포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예정대로 개교를 해달라고 연일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내년 3월 개교를 철석같이 믿고 중학교 입학문제에 대하여 한시름 놓았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많은 김포시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였던 것은 교육청이 제시한 대안이었는데 그 대안이란 원거리에 있는 고촌중학교에서 신설학교가 증설될 때까지 1년간 더부살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교를 고작 1년쯤 미루는 일인데 또는 1년만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기지역은 40분마다 1대씩 다니는 미니 마을버스가 고작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학생들이 2.4㎞ 떨어진 학교를 가기 위하여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8차선의 48번 국도를 횡단하는 어린자식들을 보고 학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겠습니까? 또한 교복을 바꿔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마치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듯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 학교가 아닌데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안정된 학습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출직 공무원과 학부모회, 김포교육청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를 거듭한 적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와 함께 공동 지질조사를 한 후 암반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구두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교육청 관계자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후 지질조사와 관계없이 내년도 개교는 불가능하다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그 사연이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BTL사업 신설학교 계획공고에는 2008년 3월 개교할 것이라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늦은 2009년 3월로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무릇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호 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신력과 신뢰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쉽게 저버린다면 경기교육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부모님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200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의현 의원과 김인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보연 의원 외 2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과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보연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3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도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청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29명과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 등 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연 의원이 제안설명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