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는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을 하고 금년 2월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별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지사 사무는 총 851건에서 12건이 증가된 863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위임되는 사무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및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 신고 등이 포함된 12건으로써 2003년 12월 29일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이번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명 정비사무 3건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으로써 기 위임된 사무 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별 사무정비로써 위임사무 총 건수는 변동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 위임된 사무 중에서 환경정책과, 맑은물관리과, 교통정책과 등 4개 실과 소관사무 총 75건의 기능이 조정된 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 명칭변경으로 경제항만과 등 위임사무 소관 3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끝으로 유인물 3쪽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부터 22쪽까지의 별지 위임사무목록,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지사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법령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2월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별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신규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별 위임사무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지사 사무는 총 863건으로 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위임사무는 2003년 12월 29일 개정된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관된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업으로써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및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 신고 등이 포함된 12건이며 위임된 업무 중 개정된 관계법령과 위임사무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은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별 위임사무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련 사무 50건이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재활용과로 이관되었고 수질 관련 사무 12건 중 2건은 대기관리과로, 10건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되었으며 물류ㆍ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관련 사무와 광역ㆍ도시철도 관련 사무 13건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에서 신설된 철도항만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 명칭이 경제항만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과로, 도시계획과가 도시정책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먹는물 관리법 관련 사무 중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 중 수처리제 및 정수기 제조업 관련 사무 등 12건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등 3건의 위임사무명을 법령내용과 같이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1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거 개편된 조직내용에 맞도록 소관별 위임사무 75건과 위임사무 소관 실과 명칭 3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합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이 2003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관련 업무를 좀더 일찍 시ㆍ군으로 위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가 경과된 지금 위임하는 것은 그동안 대상업체 수가 소수였다고 할지라도 사무위임시기를 지체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초래한 결과가 되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21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될 때 아주 진통을 겪고 통과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심사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 찬성 토론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를 한 뒤에 그런 사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께서, 사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당연히 그 조례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에 반대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아, 그게 맞았구나.’ 할 정도로, ‘그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장님께서 단도리를 잘 하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위임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관시킬 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하셔서, 그때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그게 위임되고 나서도 다시 ‘이게 맞았구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서 그대로 원안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이의가 없을 정도로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소신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때 기획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빨리 됐고 또 조직이 바로 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조직 이관에 따른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또 후속으로 업무에 대한 처리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불러 실국장들이 그 업무의 관장을 철저히 하도록 얘기를 했고 또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이 계셔서 일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는 사항이 빨리 정착되고 앞으로 일처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심사보고를 한 입장에서, 물론 심사보고를 제가 했지만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실장님의 그런 각오를 듣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쭤보는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엔가 언론보도가 한번 났어요. 뭐냐 하면 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자리도 없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아시죠? 그래서 기획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도 웃으면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글을 쓴 것인지, 당연히 조직개편이 우선이고 후에 자리의 책상을 옮기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혼선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없었죠?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행하면 사무실 마련이라든지 업무에 따른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두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워낙 금년의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가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작년 12월 31일 시달돼서 간부급 인사하고 밑에 직원 인사의 갭이 두 달 이상 있다 보니까 조직이 안정되고 업무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을 저희가 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회계부서에서 사무실을 예상해서, 또 조직개편하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바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현재는 사무실이 다 자리를 잡았고요. 직원들 인수인계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미리 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관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조직이 빨리 안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상은 조직개편이 돼야 사무실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사무실 마련도 안 해놓고 조직개편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또 하나는 그때 팔당수질개선본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대외협력업무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소관 과가 정해졌나요? 어디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한다든가,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대외협력.

그때 강원도나 충북이나 대외적인 협력을 수질과 관련된 끝에…….

그것은 수질정책 거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3급 국장님이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충북과 강원도의 대외적인 협력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3급이 갔는데 지난번 이한대 본부장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수질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시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수질본부가 담당을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전체 기획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면서 실질적인 것은 수질본부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우리가 사무위임사항을 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단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런,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게 권한이 중앙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시장ㆍ군수한테 바로 위임을 했었으면 하는 지적사항인데 그동안 도에서는 그 업무의 처리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직접 관장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수질본부로 수질관계, 물관계가 일원화되면서 일선 시ㆍ군에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장ㆍ군수한테 전부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 중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12건을 시장ㆍ군수에게 지금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에서 관리해 오면서, 지금 쭉 조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관리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나왔습니까?

네, 담당 상하수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에 도에서 관리하면서 12건을 위임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조례의 내용을 쭉 보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라든지 또 품질검사, 제품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도에서 하던 것을 시ㆍ군으로 다 넘겨주면 시ㆍ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돼 있는지 그런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관리과장 손성오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맑은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 2003년 12월 29일 개정돼서 저희 도지사 고유사무로 권한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2건의 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신고, 변경등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사업의 인가라든가 허가 이런 사무가 아니라 등록ㆍ신고 사무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일일이 다 도에 와서 처리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총 정수기 관련 업체가 122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각 시ㆍ군에 가장 많은 시가 안산시로 11개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도의 업무처리한 결과를 쭉 파악해 보니까 업무처리건수가 139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시ㆍ군 평균으로 따지면 다 10건 미만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난 8월 16일자로 저희가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위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도 위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검사는 시ㆍ군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손성오 그 수질검사 이런 부분은 검사기관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에서 전부 그런 기관에 직접 한다 이런 얘기죠?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 시ㆍ군에서 위탁을 하면 비용은 전에도 시ㆍ군 지자체가 부담했고 지금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손성오 네,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기 제조업에 대한 위임사무조례가 되겠고요. 관련 15개 사무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 12개 외의 다 합쳐서 15개 사무는 별도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등록, 신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ㆍ군의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정수기 물을 이렇게 한다면서요?

손성오 정수기 제조업 등록ㆍ변경ㆍ신고 업무 이런 부분을 도에서 안 하고 직접 시장ㆍ군수가 함으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