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 3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사무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시·군의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어항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종전 어항법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제반업무 단위사무를 정비하고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시에만 위임하였던 것을 도내 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새로이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도 위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 및 기업도시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추가하여 출연한 법인·단체도 면제토록 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입주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되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 기타 고유업무 미사용 등 추징사유 발생시에는 감면된 세액 전액을 추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입니다. 본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에 공이 있는 자 또는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써 금번 승인대상은 미국인인 마이클 그리말디(Michael Grimaldi) 군산 GM대우 CEO겸 사장입니다. 마이클 그리말디(Michael Grimaldi) 사장은 전라북도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화에 기여하고, 2006년 9월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참여를 통한 지역내 핵심 자동차부품 관련회사 유치에 힘써 왔으며, 전라북도 수출 50억달러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 등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총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산과 소관 과장 나왔어요?

예.

현재 각 시·군에다 이양을 하는데 중앙에서 사무를 이양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만 온 거예요?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

이양하라고 되어 있죠?

예.

도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양하라고 해서?

예.

그러면 인력이나 장비나 기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종전의 구법에도 이미 위임이 돼서 종전에 해왔던 업무인데, 지금 어촌어항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그 위임사항의 근거와 법규를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도에서는 이 업무를 누가 했어요? 수산과에서 어느 계원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이양되면 그 담당이 필요없겠네요?

저희들이 지정 승인하고 개발 승인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감소됐지 실제로는 이양하면서 인원이 더 증가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 말이죠, 병원을 50만 인구 고려해서 그 이하는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이하는 시·군에 관련된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양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양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 제도하고 이렇게 이양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이. 허가만 지금 저희 도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도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14개 시·군, 몇 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면 전주시가 6개소입니다. 그리고 기타 총 의료법인이 44개소거든요. 군산이 10개, 익산이 7개, 정읍이 2개, 남원이 4개, 김제가 3개, 완주가 4개, 진안 1개, 순창 2개, 고창 4개, 부안 1개 해서 총 4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양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나 돼요?

저희는 지도 감독만 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허가를 해줬을 때하고 완전히 이양을 했을 때하고 도에서 어떤 지원이랄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에는. 이양한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이게 민원사무거든요, 허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이양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조종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주 6개를 빼고 44개소라고 했는데.

6개까지 합해서 44개거든요.

아, 그래요?

예.

44개소에 병동은 몇 개나 돼요?

병원 말씀이신가요?

종합병원 병실이 몇 개나 되냐고요.

종합병원은 11개소이고 병원은 58개소이고 요양병원이 30개소 해가지고 99개가 지금 병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병원급은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병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을 병원급으로 합니다.

병원급은 30개 이상이고요, 종합병원은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그동안에 도에서 병원급 허가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부도나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예.

혹시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부도난 병원은 몇 개나 돼요? 그동안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최근에는 노송병원 그쪽이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도 제일병원이 부도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가 능사가 아니고 지도 감독도 하고 피해가 없도록 병원을 하나 지음으로 해서 부도가 남으로 해서 주위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그 지도 감독은 지금까지 시·군에서 해왔거든요. 저희는 저희 업무가 병원의 지독감독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이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업주는 돈을 벌고 피해는 지방에서 보고, 병원이 부도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허가 관계로 해서 도에서 내주고 시·군에서 내줬다고 해서 그게 그쪽에 피해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허가만 완벽하다고 해서 내줘버리고 쉬운 말로 모르쇠 해버리면 지방에서 부도가 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 내는 것은 도에서 해주고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그러면 중간에 갭이 생겨서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런 피해를 또 지방에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도 지금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도 내주고 제대로 진척되는가 제대로 운영되는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확실히 좀 해주시고. 특히 검토결과 마지막 부분에 예산의 지원대책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 감독 하면 예산도 주면서…….

예산은 저희가 병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더라도 그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도에서도 주민들의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지원도 해줘도 괜찮죠. 없어서 흠이지. 그런 데도 관심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안 돼서 그러지.

예산을 달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을 상정 한번 한 일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부도가 난 병원이 많은데 그것만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김선곤 위원님.

강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입주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기업도시가 사업계획서를 내겠죠. 혹시 기업도시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것도 우리가 빨리 말하면 기업도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사실 필요치 않은 부동산도 더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15년간 지방세 감면을 해제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혹시 기업에서 부동산 투기할 의혹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그 내용 중에도 감면제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 가령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오락장 등 사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왜 실장님만 아세요? 우리한테도 좀 줘야지.

다른 세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실장님!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20만평을 필요로 하는데 40만평을 사면 40만평 전체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냐는 질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특별법 내용 취지에 맞는 토지, 사업계획서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하면 아까 같이 추징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고도의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로 오는 기업도시한테는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행정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올린 감면조례 거기에는 기업도시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라든가 행정도시는 자세한 내용 모르십니까?

혁신도시에 관련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별도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별도 감면조례가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도 혁신도시가 전주와 이서에 있잖아요? 지금 그 혁신도시에 오는 기업이라든가 관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조례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농토를 팔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주민의 복지라든가 전라북도의 경제라든가 행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는 데는 지방세고 취득세고 등록세고 다 면제를 해주는데 우리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땅을 오래전부터 농업을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의 평가금액하고 지금 평가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대체토지를 마련할 때는 아마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혁신도시팀이 따로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이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 여러 가지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한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도 되는데 입주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동산도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막이 우리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일단 실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세부사항은 다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 일정금액 이상 투자액 기준을 어떤 근거에 한 거예요? 50억 이상, 100억 이상.

제안서에 보시면…….

대충 읽어 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거기에다…….

구체적인 건 감면대상 및 업종을 보면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입니다.

특례법 해가지고 100억원 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영화및비디오 이렇게 된 것은 100억 이상이고 연구개발사업은 50억 이상인 말이에요.

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근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범위 내에, 이것은 각 기업에 대해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연구개발사업,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그런다고 하면 1천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1천만불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은 해주냐 이거지. 어떤 사업…….

기업도시 관련된 겁니다. 기업도시로써 승인을 받아서 기업도시로써 토지를 취득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가령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관련되는 특례는 법이나 시행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방세 하려면 조례상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례 내용에 확정적으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히 여기에다 무슨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안으로써 기업도시에 관련되는 상위법령들을 검토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6개 기업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의 표준안으로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내려와 있으면 우리 도 조례안 제정하는 데는 어떠한 권한이나 삭제나 삽입이나 이런 것 할 것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설명만 하고 이렇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삽입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세법에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감면을 하려고 한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위원님들이 달리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을 갈음하는 것이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내용이 삽입되거나 변경된다면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감면 관련된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기본안에 의한 조례를 우리가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수정·삽입·삭제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할 수가 있는데 상위법에 기준해서 또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하려고 보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전라북도를 기준해서 해준 게 아니고 타도나 이런 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적합하게 필요한 사항은 만들어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적합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은 상위법 행자부에서 한 기준에 의한 그대로 여기에서 조례 통과를 하자 이런 것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왜냐면 물론 저희가 더 가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위법령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대상사업도 딱딱 그외에 상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어떤 것을 더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5년 이내인데 지금 현재 조세감면은 15년이란 말이에요. 갭이 한 10년 차이 나는데 5년만 넘으면 아무 조세 취득세나 등록세 이것을 면제해주는 겁니까? 5년 이상만 되면.

아니죠. 15년간 감면하는데 그 안에라도 만약에 아까 같이 사업을 해제하거나 그럴 때는 그 기산일로부터 5년 전 것입니다. 5년 전 것은 다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산일로부터 5년 전까지 추징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5년인데 10년 정도 하다가 이게 그냥…….

10년 동안 하다가 폐지했다고 한다면 5년 동안만 면제가 되고 5년 동안 한 것은 저희가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0% 감해주는고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50억 이상인데 예를 들면 10억에서 50억 사이에 그런 기업이면 여기 기업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안 됩니까?

투자액 기준이 제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조례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 기업도시에 50억 이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억에서 50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현재 50억 미만은 저희가 이 조례말고 다른 기업유치나 지원 그런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여기 조세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큰 기업, 적은 기업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지만 50억 미만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이걸 조세감면에 대해서 등록세나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검토 한번 해봐요.

그런 부분은 결국 이런 걸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시행령에 50억 이상으로 묶여져 있지만 다른 일반, 조세란 건 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는데 50억 이하 많은 기업들까지 면제를 한다면 그만큼 세수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화롭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와서 기업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 이걸 감안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는 50억 미만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로 아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까 기업유치 측면에서 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종곤 위원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 100억 이상, 50억 이상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되지 않겠는가. 큰 대기업들만 오히려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나 가게는 피해를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 기업도시의 취지가 정부가 예산을 직접 들여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서 기업도시를 만들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세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특례를 저희가 인정을 해서라도 기업도시나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더 장래에는, 물론 15년 감면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유치를 위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서 이런 특혜만 받고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면역성이 없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도시로 확정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때나 투자하고 확장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대기업쪽보다는 오히려 기존 기업들도 생각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도 육성·발전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만 다 가버리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방금 토지도 대토가 되어야 면세되네 마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시골의 땅값이 난리속이에요, 김제도.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냐 그런 얘기예요.

조종곤 위원님! 기업도시는 우리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형성되기 힘든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특혜를 주면 오히려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그간에는 몇 명이나 발행했어요?

지금까지 총 77명 수여를 했습니다.

77명 명예도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합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저희 전라북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일회성으로 그쳐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만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겠고, 혹시라도 이분들 모임 같은 건 주선하고 있어요? 혹시 모임 하고 있습니까?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홍보물이나 취임식이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연락을 해서 홍보물도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77명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도 만들고 전라북도를 도와주자 이런 취지의 모임을 혹시라도 하고 있는지, 혹시 추진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전체가 외국인이 42명이고 내국인이 35명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 것 혹시 도에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꾸준하게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신경쓰고 해서 진짜 명예도민증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우가 중국으로 간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저도 언론보도를……. 바로 저희가 그쪽에, GM대우 측에서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바로 해명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CEO한테 주는 건 타당하겠네요, 그런 사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조세감면특례도 주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제 취업문제가 문제거든. 투자유치국에다 얘기해 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취업하는데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인원들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계라든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해가지고 결혼과 취업을 담당하는 계를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 두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이동풍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동풍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을 할 경우는 별도로 취업파트를 더욱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업이 이전해 오면 가장 먼저 도에서 주문사항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가장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업지원조례 상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고용을 우리 지역을 많이 하는 경우는 차등을 두어가지고 기업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외지인들 다 끌어다가 고용하면 나머지가 타격이다 이말이죠.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취업해 달라고 이런 사람이 많다 이말이죠. 과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전부 외지에서 끌어다가 하면 있으나마나, 세금 정도 우리가 혜택받는 정도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투자유치국에 그런 취업 과를 두든지 계를 두든지 해가지고 지방과 연계해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전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이런 혜택도 주면서 기업유치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 끌어다가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마나다 이거예요. 그걸 유념해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도 그걸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화에 기여하고 군산국제자동차 엑스포 참여를 통한 지역내 핵심자동차부품 관련회사 유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GM대우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박성일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와 간담회로 인해서 우리 의안심사가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