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심사해 주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에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의 온라인 원격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근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육아휴직기간을 앞으로는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넷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을 위해서 그동안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토록만 되어있던 것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서 30일에서 90일까지 차등을 두어서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5일에서 2007년 1월 5일까지 20일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으로 개진된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님 그리고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교육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86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학예시설의 기관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전북해양수련원 증축에 따라 추가 설치된 교육·학예시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며, 시설기준 및 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교육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명칭이 학생종합회관에서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학생종합회관’에서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의 연수 및 수련활동의 경비 중 학생 및 청소년지도자의 식비를 1,8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의 숙박비 중 2006년 4월 증축된 7인실의 시설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당초 청소년 기준 20인 수용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조례에 18인실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18인실을 20인실로 정정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해양체험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숙박비 중 전라북도 내 학생의 식비를 전라북도학생교육원과 같이 1,8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6)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수련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00원을 가지고도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적정선을 정하기 위해서 2천원 정도로 정하면 학생들이 수련활동 하는데 좀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정선을 정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정책을 지원하고 헌혈참여자에 대하여 공가처리하며, 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입양휴가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사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학생종합회관에서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라북도학생교육원과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징수규정 중 이용자의 1회 식비를 1,800원에서 2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징수규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으신 배려와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한인수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은 어린이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 예술단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전라북도의회에 의결코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예술단 관련업무를 책임과 권한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단의 단장을 소관국장으로 변경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2006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형태와 구성조건이 유사한 어린이교향악단과 어린이국악관현악단 2개의 위원회를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제4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절차는 시·군에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공고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는 시·군 계획서를 취합하여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시달 지연으로 다소 추진일정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계획부터는 이러한 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서 수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2006년 8월 3일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12일 시·군공무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도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7년 1월 16일에서 1월 29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6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된 사항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금번 회기 중 의회 승인을 얻고자 본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보건 실태를 보면 기 배부된 책자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젊은 층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9%로 전국 수준보다 높아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가 요구되며, 고혈압 환자 중 과소 수진자 비율이 전국평균 55.1% 보다 높은 65.8%이고 당뇨환자 중 과소 수진자 비율은 80.4%로 전국평균 72.7%보다 높아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분석을 토대로 우리 도의 중점추진과제를 고혈압/당뇨 예방관리사업, 노인건강만들기사업, 퇴행성관절염 예방관리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고혈압/당뇨 예방관리사업의 목표는 2010년까지 고혈압 발생률을 10.03%에서 8%로 저감시키고 당뇨 발생률은 4.13%에서 3.5%로 저감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고혈압 환자의 적정관리율을 50%로 향상시키고 당뇨환자의 적정관리율을 30% 이상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건강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방문간호서비스 수혜율을 2010년까지 100% 달성하고 노인성 질환 검진율을 70%로 향상시키겠으며, 경로당 노인 체조교실을 50% 이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퇴행성관절염 예방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발병률을 2010년까지 12.8%에서 9%로 저감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환자의 적정관리율을 50%로 향상시키고 환자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60% 이상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으로 금연사업을 위하여 성인흡연율을2010년까지 남자 30%, 여자 2.5%로 낮추고 청소년 흡연율을 남자 10%, 여자 2%로 낮출 계획이며, 운동사업은 주 5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2010년까지 20%로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운동프로그램 및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양사업은 아침결식률을 2010년까지 15%로 낮추고 적정체중 유지율을 67%로 향상시키겠으며, 권장영양소 섭취비율을 32%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절주사업은 청소년 음주비율을 2010년까지 27%로 낮추고 성인 음주비율도 남자 60%, 여자 34%로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특화사업인 건강증진사업관리·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건강증진 포럼을 개최하고 전 도민 동시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겠으며, 미취학아동 교사교육을 통한 흡연 및 간접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지원 및 평가입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보건소 등 27개소에 11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및 노후의료기구를 교체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정별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4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1,843억원으로 2007년 443억원, 2008년 490억원, 2009년 434억원, 2010년 4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중점과제에 9억원, 건강증진사업에 83억원, 개별사업에 1,226억원, 특화사업에 100억원, 보건기관에 4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 쪼록 설명드린 본 계획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동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예술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국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중복된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바 어린이예술단의 활성화와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조 위원입니다. 제4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한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계획에 의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