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병윤 위원장 등 2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소집 요구로 지난 3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북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명식 씨가 제출한 내 고장 생산품 구매 협조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7년 3월 19일과 20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민선4기의 도정 1년차인 2006년도 하반기 업무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하게 될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라북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과 관련하여 제출기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회기 중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 시일 촉박 등으로 심도 있는 심사의 어려움 등 의안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다만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왕궁축산단지오염원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오은미 의원님! 안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의 수입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로 중소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써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한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 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1.5% 내지 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전라북도의회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오은미 의원님께서…….”)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국가 비상사태와 이런 상황에서…….”) 안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이게 삽입이 되면 신용카드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고 신용카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겁니다. (“5분발언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발언을 정식으로 하시고, 동의하시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조기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황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가서 잠자던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새싹을 틔우는 천하 만물들이 기지개를 켠다는 경칩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대감과 황홀감에 취해 있는 이때 중앙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어두운 소식에 본 의원은 참담하다 못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공원이 어떻게 선정된 사업입니까? 국가 정책사업이다 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당시 경쟁 상대였던 경주를 제치고 무주가 선정될 때까지 도민들은 물론 도내 정치권 및 관련 단체 등 전체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그 당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상실감에 빠져 있던 도민들에게 모처럼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6년 12월 15일 발의하여 국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각종 악재로 인해 법 제정이 밝지마는 않은 상황입니다. 태권도특별법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자며 발목을 잡는 듯 물타기를 하고 있어 도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하고 국난 극복을 주도해온 태권도는 호국의 전통무예로써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태권도는 현재 182개국 6천여 만 명의 태권도 수련 인구가 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대표 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에서는 태권도 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소지역주의 논리로 말미암아 국가 정책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감정은 되살아나는 등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국회에서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 공원은 국익이 걸린 국가사업이지 결코 전북만을 위한 선심사업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중앙 정치권이 하루빨리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대승적인 입장으로 되돌아와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이 결코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들 또한 같은 생각임을 중앙 정치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견지하면서 태권도공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그간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어 200만 전북도민들을 불안해 하고 본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져 있으므로 중앙정부 및 관련 단체에서는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들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편 역사의 소명의식을 저버리는 시대적 과오임을 깊이 명심하고 태권도 조성사업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대명제임을 깊이 인식,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을 즉각 중단하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태권도공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라는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명운이 걸린 사업들이 절망이라는 악성종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만금과 태권도 공원이라는 희망의 명약이 있습니다. 절망의 악성종양을 희망의 명약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민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