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경제환경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87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조성신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 김병화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민방위과 이상백 과장입니다. (인 사) 신도시건설단 김정구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김포대학진입로 정비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난번 보니까 하수문제라든가 그런 게 이상 없이 되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금년 6월인데 실제 3월 말이면 완벽하게 끝나도록 마지막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다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것을 연계해서 고막리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청소년수련원에서 군인부대까지 500m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400～500m 됩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일부를 개설했습니다. 배수로쪽에 복개를 하고 일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지금 그 구간을 확장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은 편성된 게 없구요, 군하리부터 용강리까지 가는 시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구요, 또 우선 용강리까지 전부 확장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부대에서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일부를 먼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 보면 하수도의 맨홀 덮은 스틸그레이팅을 버스가 밟고 지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일부 경비를 들여서 보완을 시켰는데 하여튼 그 구간은 전체 구간 중에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이 상당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더라구요. 그리고 민북보조사업이 점차 줄어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평균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20억원 정도로 월곶, 하성 민북지역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접경지역지원법」이 되면서 그 사업과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등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북지역에 지원되는 시·군이 우리하고 연천하고 포천, 파주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년도부터 없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없애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가 5억원하고 10억원 해서 본 사업이니까 10억원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도의 방침은 그게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죠, 하성이나 월곶 저쪽이 최전방으로 되었는데 이게 사실 민통선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 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한 폐지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이걸 건설도로과에서도 한 번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 사항은 그쪽 지역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로 요즘 봉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죠, 그런데 차가 가끔 가다가 밟고 지나가서 다 파손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갔더니 그걸 뺐더라구요, 뺐는지 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쭉 해 놓고 그런 데가 김포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를 하고 주간에는 안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특히 직행차부 근처라든가 그 주위에,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교통과장님이 계신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중앙분리대가 교통과가 아니라 건설도로과.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중앙분리대 중에 탄력봉 그런 부분은 봉으로 세운 거는 교통과고 가드레일 설치한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사고 나서 파손되면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탄력봉도 실제 부러진 거 이런 거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눈오고 비오고 겨울이 되어 가지고 청소도 안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소도 실시하고 있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 놓고는 보기 흉물스럽게 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거니까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에 도로관리주체 변경 특혜논란에 대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방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바뀔 때에는 어떤 사항일 때 바뀌게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방도 구307호선이죠, 그 일부 구간은 ’70년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5m 도로 폭으로 해서 한 것이구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계양쪽으로 인천까지 해서 지방도로 지정돼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지방도나 국도나 다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냥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여건변화가 되면 해서 2001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지방도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쭉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건 변화된 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기 전에 시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지방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바뀔 때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부 구간은 ’70몇 연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거고 나머지 구간으로 저쪽 인천쪽으로는 지방도였었는데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지사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인정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폐지를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김포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의견을 제시했죠.
윤숙
조윤숙위원
의견 제시를 시에서 어떻게 한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때가 우리가 동지역으로 되었고, 또 법적으로 동지역은.
윤숙
조윤숙위원
2005년도에 바뀐 걸로 되어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도시계획도로는 나머지 구간이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로 바뀐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였다가 지금 동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지방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바뀔 때 그때 우리 시에서도 동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김포시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권한이지만 그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도지사의 권한이 있고 시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m 정도는 시장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수립할 때는 내부협의를 당연히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더 그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협의가 된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관리는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지방도로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었어도 김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바뀌게 되면 모든 게 시로 이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방도는 이제 도지사가 관리책임을 지고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시장한테 이관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물론 시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이 도로 자체가 지방도에서 폐지가 됨으로 해서 지금 도로예산이란 것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포장이라든지 도로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도로를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되느냐는 얘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죠, 그건「도로법」에 보면 지방도나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여건 변화가 되면 도로를 지정한 관리청에서 변경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권한은 도지사 권한이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의견은 듣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의견을 들었을 때「도로법」그 부분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넓이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인구수에도 비례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군도 그거는 읍·면 소재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주요 부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폭이 몇 m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과연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모든 업무가 시장으로 이관이 되면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갈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돈을 댔기 때문에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었어도 시에서 관리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절차상 폐지를 하는 거고, 인천시쪽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확포장공사라든가 큰 예산을 받을 때는 도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도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50%를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5년도에 지방도가 폐지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될 때 그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가 폐지될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되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걸로 해서 의견 올린 거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당시에 협의했던 사항이라든지 그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입니다. 283쪽에 도농복합형 전원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써 통진, 대곶, 월곶, 하성특화마을조성사업 한다는데 1개소만 추진해서 한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은 월곶면 조강1리에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거구요,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민통선 이남지역으로 접경지역에만 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접경지역 지원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해당 면이 하성면, 월곶면, 통진읍, 대곶면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지금 월곶면 조강1리에 그걸 하고 있다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특화마을조성사업으로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다른 것도 있죠,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일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수립해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리에 지금 말씀드린 조강1리 특화마을조성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가 21억원이구요, 대곶면에 율생리, 거물대리 일원에 배수로 정비나 농로확포장사업으로 해서 3억원, 월곶면에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해서 1억원, 통진읍에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해서 이거는 통진 도사리 부분인데 2억 5000만원, 그리고 하성면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원산리 일원입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30억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70%구요, 도비가 30%고 시비는 없고 국도비사업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올해 사업은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확보되는 읍·면·동은 없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여기 4개 읍·면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88억 8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차로 구간은 90% 이상 보상이 되었고 지금 2차로 구간을 작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40여 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어차피 도에서도 지원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시책추진비나 이런 걸 받고 그랬는데 금년 추가 2차로 구간을 보상하고 추가로 일부 확보를 하게 되면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국도하고 접속하는 건 먼저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공기업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협의결정은 안 되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접속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설계한 거 하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안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사실은 풍무～태리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장해서 계획된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아직도 142억원이란 예산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양천개수공사까지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도로가 안 되면 계양천개수공사도 아무리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게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한쪽 구간은 도로.
이영우위원
한쪽만 되지 한쪽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개인이나 일부 단체를 위한 도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00%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속된 말로 김포대학이라든지 다도박물관 이런 데는 물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100% 확보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풍무～태리 간 도로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이 안 써진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김포대학 진입로공사도 필요하고 다도박물관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과연 이런 도로보다도 전체 시민들을 위한 도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수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수립된 계획이 일부 지역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김포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건지 굉장히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잠깐 빼놓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전2리 경로당으로 먼저 내가 말씀드린 게 리모델링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2층으로 올려놓고 밑에는 주차장 공간으로 쓰는데 4다리만 있고 아주 흉측하죠, 그런데 그게 5000만원인가 나갔죠,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에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걸 2층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녀를 같이 분리해서 쓰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밑에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관계에 대해서는 통진읍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저도 지금 말씀드리지 못 하구요, 다만 2층짜리 있는 옆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걸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것을 임대 줘 가면서 또 추가로 지원해 달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들어간 돈이 7000만원이 들어가서 통진읍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마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과의 문제, 그런데 기존 옆에 있는 마을회관이 1층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용도변경 해 가지고 마을에서 임대를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기존 마을까지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 가면서 그걸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걷고 싶은 보행환경조성 그래 가지고 저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얘기하시나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도로라 함은 차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도로는「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구요, 그 옆에 농어촌도로 147호노선이 있습니다. 이건「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보는 거는 도로가 차도냐 인도냐 하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주요 도로라고 되어 있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도 일부.
윤숙
조윤숙위원
차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차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김포시내에 차도 옆을 걸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환경조성이지 어떻게 걷고 싶은 보행환경조성이라고 그랬는데 286쪽에 도로유지보수 되어 있는 것도 주요 도로 35개 노선은 차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는 차도나 보도 같이 정비하는 부분이구요, 가로환경정비도 마찬가지로 보도하는 부분이구요, 그 가로환경정비는 보도나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구요, 아스콘 덧씌우기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도에만 하는 거구요, 또 그 밑의 중간에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도에 쓰는 거지 보도에다가 차선도색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도로환경조성이지 걷고 싶은 보행환경조성은 아니다란 얘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도로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차도로 어떻게 사람이 다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도로들이 인도가 시내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도로를 특히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에 특히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옆에 걷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가 굉장히 좁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도로조성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도로도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끝내 놓고 인도 부분이 없는 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추진할 거구요, 앞으로 새로 설계하는 이런 거는 보도를 꼭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전거 1대도 힘들 정도의 도로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시골은 농기계도 다닐 수 있는 걸로 해서 기준 모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도하고 차로를 분리시키고 별도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다니고 보도도 하고 앞으로 농촌도로도 전부 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계해 놓고 추진하는 건 추가로 용지 매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계획되어 있는 주요 도로 35개 노선 265㎞는 그러면 보도는 없는 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국도 여기 풍무동에서 국도를 면지역이나 읍지역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권이 단 1건도 위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지역으로 해서 양촌면 경계로 김포2동하고 양촌면 경계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풍무동에서 쭉 와서 이쪽으로는 보도가 다 있잖아요, 나진교 못 가서까지 있구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지방도도 일부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보도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보도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인도 정비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집행률 5% 향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5%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할 계획 금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보다 5%를 더 하자 그 말입니다.
정왕룡위원
원래 있던 목표보다도 5%를 더 올리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이게 다른 것보다도 예산의 수반문제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해서 올해 얼마만큼 추진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5% 정도 만약에 100원이 집행할 계획이면 105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 5%란 건 돈을 더 많이 확보하자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차피 계획된 목표치보다 5%를 더 달성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면서도 언뜻 공감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이런 제목을 정하는 건 신중해서 이해가기 쉽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가령 강서～고촌 간 도로 같은 경우도 경인운하 건하고 맞물려 있고 실제로 토공쪽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별무리 없이 공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정작 김포시를 담당하는 이 지역 자체가 과연 신도시 입주일까지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을지 이분들도 많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원당～태리도로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08년 12월 공사완료인데 가로 치고 사업기간 변경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변경이지 결국은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구청 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요, 전체 예산규모가 거의 20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으로 올해 추경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올해하고 내년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구요,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시도18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림픽도로 그쪽 강변제방도로에서 신곡사거리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을 해 가지고 일부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강서～고촌 간 도로에서 정확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의 예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도비 25%, 시비 25%로 이게 당초에 승인받을 때 부르던 가격인데 1977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걸 따졌을 때에는 500억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구요.
정왕룡위원
500억원으로 전체 25% 정도요, 500억원이 확보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겠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정부에서 국비를 확정지어 주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국가에서 만약에 20억원을 부담했으면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부담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부담비율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여전히 원당～태리도 공사기간 변경 검토라고 나오는데 이 변경이란 부분은 결국 앞으로 어떤 흔히 말한 식으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나 더 여유기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일부 구간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로로 지정된 게 우리 시 구간에 3.1㎞입니다. 거기서 저쪽 서울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연결하는 데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얘기해서 우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3차 광역교통계획에다 반영시키는 걸로 공기업하고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구요.
정왕룡위원
매립지 접속여부는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더라도 그 구간은 기본설계인데 실제 일부 금년도에 20억원 확보되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나 교통환경영향평가 한 걸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더라도 한 2년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왕룡위원
2년이라면 공사 완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착공시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완공이죠, 2008년이니까 2010년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정왕룡위원
2010년 정도는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왜냐 하면 3.1㎞ 구간만 딱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기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당초에.
정왕룡위원
저기까지라면 저기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매립지도로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650억원으로 되어 있는 건 3.1㎞ 구간분에 대해서 추정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니까 그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 오면 딱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더라도 공사하는데 고속도로도 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2년 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도로만은 아까 5% 집행률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한 10% 집행률 향상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한 거구요.
정왕룡위원
장릉 길훈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풍무동 홈플러스 뒷길로 5월달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획된 대로 노력을 해서 예정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뽑아봤는데요, 보면 어느 지역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어느 지역에 버스가 제일 노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이 농촌지역이 많이 부족하구요, 오히려 사우동이나 김포1동, 풍무동 동지역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만 동지역에 비해서는 농촌지역의 노선이 아직도 더 열악하다, 이용인구는 동지역이 많지만 노선을 가지고 따진다면 아직도 농촌지역에 부족한 노선이 많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 버스운행 현황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송정역에 혹시 늦은 밤시간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아주 심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시, 11시 정도에 거기 가면 김포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김포 동지역은 말할 것도 없구요, 동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지역에는 그래도 김포까지 오는 차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의 노선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농촌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김포에 읍이 하나가 있죠, 통진읍의 인구가 꽤 되죠, 읍이니까 다른 데보다 많겠죠, 그래서 통진에서 다니는 대중교통을 보니까 8번하고 88번이 있습니다. 마송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8번과 88번이 있는데 일반시내버스요금이 얼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850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8번 버스가 850원입니다. 그리고 88번은 좌석이기 때문에 14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송정역이나 마송에서 학생들이나 특히 노인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는 마냥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특히 10시, 11시쯤에서 송정역을 가 보면 8번 버스가 여기 대수가 8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차간격까지는 못 뽑아봤습니다만 배차간격이 얼마나 되죠? 지금 거리도 8번은 송정역까지 가고 88번은 영등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운행거리도 시내버스 중에는 가장 먼 거리에 속하는 것이 버스들인데 8번을 타고도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송정역에서 또 차를 갈아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이 지금 읍인데도 불구하고 통진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 예를 들어서 복판이 있죠, 거기만 하더라도 10시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9시 정도만 되면 여기가 읍내인가 할 만큼 암흑입니다. 그것은 곧 차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전에 모든 차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다니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히 다니지 않겠죠, 그로 인해서 통진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구요, 그쪽 통진쪽으로 노선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의 좌석이나 시내버스들이 마송이나 통진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양곡, 대명쪽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양곡쪽으로, 대명쪽으로 가는 차량과 나름대로 풍무동까지는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김포시를 거쳐서 가는 인천시로 속해 있는 검단보다도 통진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 2노선밖에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구간은 8번이나 88번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내버스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강화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촌까지 가는 직행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또 타 구간에 비해서 다른 구간에는 그 노선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외버스요금이 얼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시외버스는 구간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는 ㎞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송정역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통진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1만원을 주머니에 넣어도 차비로 다 나가고 그럴 정도이거든요, 시내버스의 대수가 좀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석버스도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요금도 비싸지만 일찍 끊어지거든요, 보통 활동시간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잠깐 만나고 오는 시간만 하더라도 차를 타기가 힘들만큼 차도 일찍 끊어지고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8번 버스를 타려고 송정역에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일부러 기다려 보니까 차가 왔는데 20～30분씩 기다려서 왔는데 다 타고 못 타요, 매달려서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찔한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시내버스를 좀더 증차를 하든가 아니면 시외버스 요금체계를 조절한다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시내버스 노선표를 보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선을 묻겠는데 마을버스노선이 있죠, 지금 풍무동에서 순환버스가 4대가 있는데 순환버스는 4대밖에 없는데 배차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1시간 간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에 풍무동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예전에 있던 직행버스정류장으로 마을버스 차고지에서부터 풍무동으로 해서, 사우동으로 해서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마을버스를 보면 풍무동에서 이용하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십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장 많은 노인들이 다니시고 있는데 풍무동에서 오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1번 마을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풍무동에서 갈 때는 보건소 앞에 정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걸어가시면 되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시 풍무동으로 집에 가실 때는 차가 거기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보건소로 해서 금파중학교 앞으로 해서 직행버스차고지로 다시 출발지로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출발할 때에는 바로 시청 앞으로 해 가지고 그냥 48번국도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48번국도까지 다시 나와야만 마을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잠깐 안쪽에 보건소 앞쪽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크게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 차선을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1번 버스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1번 노선도 풍년마을단지를 순환형태로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갈 때는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들어갈 때는 거기로 들어가서 구터미널로 갔다가 나올 때는 다시 반대편쪽 시청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은 들어갈 때도 사우풍년마을을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부들과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걷는 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젊은 사람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서 48번국도까지는 노인분들한테는 꽤 먼거리거든요, 그걸 배려를 하셔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제가 볼 때에는 5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 하구요, 하여튼 어차피 이게 공영노선이 아니고 민영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1번 마을버스회사하고 의사타진을 해 보고 나름대로도.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가 보니까 풍무동에서 수요가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버스노선이란 게 정할 때도 상당한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100% 수용은 못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의 노선이라고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차를 타고 보건소 앞으로 가셨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갈 때에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계시다가 나오는데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의회의 홈페이지에 민원이 하나 떴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개인면허 발급과 관련한.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개인택시문제요?
이영우위원
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분 1분을 보고 그분의 의견을 보면 그분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분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쓰여져 있는 글귀만 본다고 하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부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 공급기준이 어떤 개인의 여건에다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여건을 일부 조정하면 그분 거기에다 다른 여건을 가진 사람이 순위가 늦어지는 자꾸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수년 간 그 기준표에 맞춰서 자기 경력을 쌓아 온 사람들은 공든 탑이 무너지고.
이영우위원
본의 아니게 그러한 분들 때문에 건드리기가.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분만의 얘기를 봐서는 힘들다,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에 대해 가지고 뒤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옵니다. 조성계획이 월곶면 갈산리로 정해졌나부죠? 갈산리로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는 작년도 용역결과 납품받아 가지고 3개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장 저희가 나름대로 적지가 갈산리쪽이 여러 가지 절차상, 위치상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쪽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1순위 지망지로 해 가지고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지번까지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용역할 때 그 지번 인근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까지 하더라도 정해진 게 없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도 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는.
이영우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면 여기 지번을 적지 말아야 되겠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 지번을 가지고 갈산리쪽을 하는 건 군부대쪽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군부대, 군부대 지겹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언제까지 군부대 때문에 할 일을 못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공영차고지 5곳이 정해졌는데 김포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만큼 시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용역까지 했으면서도 그냥 내갈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심 없이 돈 들여서 용역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용역한 지가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용역보고서에 있듯이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도에다 신청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 걸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교통과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캐릭터월드가 저희 주식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저희 김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캐릭터월드가 당초에 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할 당시에 시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것이 금년 9월달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금년 9월달까지인데 그당시에는 어디였냐면 관내 기업인 팬택광고가 있었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팬택에서 그걸 캐릭터월드하고 광고기간이 끝나서요.
이영우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팬택하고 캐릭터월드에서 정류장도 깨끗이 관리를 하고 함으로 해서 밤에 조명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월드에서 팬택하고 광고를 맺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다 못 해 옷광고, 배터리 광고, 알루미늄 샷시광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미 캐릭터월드하고 우리하고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광고까지 붙게 되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런데 캐릭터월드하고 광고를 캐릭터월드에서 광고수주를 받아서 대가로 버스정류소를 관리·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유지보수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은 것이 금년 9월 10일까지이구요, 금년 9월 10일이 끝나면 일단 그거는 마무리가 될 거구요, 팬택이냐 다른 샷시광고냐 이거는 캐릭터월드에서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모집했을 때 팬택은 지난번 광고까지 해서 더 이상 거기다 광고를 안 하는 걸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른 광고주를 모집을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공익광고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캐릭터월드가 시 소관이었고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광고라고 그러면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 있는 팬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관여할 문제인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관여했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광고가 그렇게까지 한 거에 있어 가지고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스대기소가 교통과 소관이다라고 하면 9월 10일 이후에 버스정류장의 광고에 대해서는 과연 광고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공공을 위한 공익광고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95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이용정보 브랜드 도입이 있는데 이용정보 시안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주가 주변, 어떻게 보면 위치도죠. 현재 정류소가 시내 어느 위치에 정류하고 있는지의 도면이 첫 번째로 들어가구요, 그 옆에 있는 두 면은 노선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류소가 있구요, 노선을 많이 통과하는 데는 두 판까지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1000번은 어디어디 경유 이렇게 노선별로, 여기에 지금 조그맣게 나와서 그런데요,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치도가 들어가구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의 버스정류소를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류소가 깨끗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청소는 한 번 일제히 했는데 광고전단도 붙어 있구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일단 노선표시는 많이 지워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뭐 다 지워져서 안 보입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지워진 것도 있고 바뀌었는데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바로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정비가 될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단기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지금은 유리에다 붙이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승객들이나 학생들이 앉아서 그 테이프를 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액자형태로 해 가지고 광고판처럼 이 판 자체를 끼우는 형태로 개선을 하고, 이 자체는 경기도 브랜드인 G버스를 그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 관내가 다 이런 식으로 되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경기도에서 표준시안을 준 건데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시·군별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지금 일산에 가면 이 브랜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성남시에 가니까 성남시내에 이 버스정류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위치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노인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조그만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압니다. 위치도를 봐야 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나 노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도를 좀더 크게 집어넣고 그 안에 노선표시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버스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깨끗한 버스정류소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 가서 똑같은 버스정류소인데 참 깨끗하다는 걸 느꼈는데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위치도가 뒤에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낙서를 한다든지 뭘 붙일 수 있는 그게 잘 없더라구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주변이 깨끗하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 버스정류소에 보면 저희 집 앞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간 옆으로 보면 왜 노선을 써 가지고 기둥처럼 세워 놓은 것 있죠? 이만한 폭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가 오면 차도로 나갑니다. 차도로 나가야만 오는 차가 몇 번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기둥을 세워 가지고 노선 번호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 옆을 막아 놓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붙기도 하지만, 쓰레기도 버리고 오는 차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도로 나가는 그런 위험함이 있습니다. 바닥에 세워진 그 기둥은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다 쓰고 지금 여기 뒤의 이용정보 시안에다가도 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굳이 옆에다 그걸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가 오면 차도로 나가 버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지금 각 정류소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근래에 한 것은 벽에 붙여 놓은 것도 있고 이런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옆에 세운 것도 있구요, 위에도 또 있어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 도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싹 통일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싹 철거할 겁니다. 철거해서 이 형태로 다 갈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깨끗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쿨존이 지금 학교 앞의 거리가 300m까지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50m에서 300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송초등학교에서 가다 보면 백석마을 신일아파트 있죠? 거기서부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래 가지고 안전휀스라고 그러나요? 그게 도로변에 쭉 쳐져 있더라구요. 거기 보면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신일아파트에서부터 마송초등학교까지 거리는 300m가 훨씬 넘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안전휀스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30㎞라고 써져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뭐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 여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고 그 국도변을 60㎞ 80㎞로 달리다가 30㎞로 갑자기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어지는 것이 300m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노면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휀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거기 300m 넘는 곳의 30㎞급 표시만큼은 지우든가, 안전휀스의 표시는 좋은데 운전자들은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300m밖에 안 되나 하고 쭉 가 봤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을 보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48국도변에.
윤숙
조윤숙위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맞지 않구요, 이 사업이 교통과는 아니고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누산3거리인가요? 그 쪽에 형광판이 전자현수막이라고 그러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고장 난 것 보셨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누산3거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부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매일 그 쪽으로 출·퇴근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그저께도 봤는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저께 막 엉켜 가지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저도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꽤 오래 됐는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바로 전화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수리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리됐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제가 거기는 하루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매일 점검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며칠씩 가더라구요. 제가 며칠 봤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선로에서 에러가 났는데 가끔 고장은 납니다. 프로그램이 자꾸 엉키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자주 고장 날 때만 제가 봤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봤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도 매일 그리로 다닙니다마는 가끔 고장 나는 걸 봅니다. 고장 나는 걸 보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수시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원마트4거리에도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 있죠? 횡단보도 신호등에 지금은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색불이 원마트에서 저 쪽으로 건너갈 때 계속 꺼져 있더라구요. 초록색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저 쪽에서 건너오는 사람을 보고 ‘아 초록색불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달 이상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달 됐을 겁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발견을 좀 늦게 했는데요, 어제 확인이 돼 가지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제 확인하셨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래서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굉장히 통행량도 많은 곳이니까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특히 환경미화원들 자주 다니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제보를 받는 것도 좋구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때 대중교통과가 신설이 되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교통과하고 어떻게 서로 역할구분이 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글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안으로는 교통지도과와 대중교통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확연히 구분이 가는데 얼핏 구분이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왕룡위원
실상 저도 그렇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쉽게 생각하면 대중교통은 버스나 철도나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될 거구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교통정책부터 나오겠죠. 대중이 타는 버스공영화사업이라든지 공영차고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구요, 교통지도과는 글자 그대로 지도단속, 시설물 유지관리 이 쪽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1개 과에서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2개 과로 나누어서까지 할 수 있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도 교통부서에 처음 근무해 봅니다마는 저는 가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서가 이렇게 분리를 안 해 놓으면, 교통지도과의 생태를 아실 겁니다. 일종에 전투장이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그게 이유는 아니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나 이런 걸 멀리 내다보고 김포에 대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중요한 일을 오히려 맡아야 될 부서를 전문적으로 해서 멀리 내다보는 정책연구를 하는 부서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구요, 지도과는 글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나 주·정차 지도단속이나 화물자동차나 사업용 자동차, 이건 교통이 아니고 운수죠. 운수계통 이것을 담당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글쎄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슴에 와 닿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구요, 과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는 부서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질의를 던져 보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던질 때마다 이상하게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다 적극 찬성한다, 원래부터 공감했었다 이런 말씀 한결같이 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한두 과장님만이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우려가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론해 보겠는데 한결같이 이상하게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은 원래부터 그런 의견이었었고, 아니면 본인이 더 건의했던 것이거나,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직제개편 할 그 때는 왜 다 침묵하셨던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의 어떤 특징상, 또 정책입안자의 의지에 충실하고 거기에 또 부합되는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공감하면서도 어차피 상명하복의 직제 특성상도 그렇겠지만 또 위에다 나름대로 쓴 소리도 직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살아 있고 역동성 있는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궁금한 점을 던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나 부서행사 관계로 신도시건설단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단장님, 이번 직제개편 때 광역교통 부분이 신도시건설단에서 옮겨가죠?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신도시건설단의 업무변화는 향후 어떻게 예상됩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직제개편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서 개별적인 사항은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수로도시 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가령 이것의 현실성 부분들, 그리고 너무 과대 포장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쪽 농촌공사하고의 협의문제, 아니면 수량의 확보문제 여러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로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의 차별화를 위한 컨셉으로 수로도시라는 게 만들어졌구요, 실제적으로 네덜란드의 수로도시나 이런 데처럼 배가 운항이 되면서 바다로 나가고 이런 사항이 수로도시는 아닙니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의 특성과 우리 중앙의 배수로, 우리 농업용수로, 그 다음에 가마지천이나 이런 하천을 이용해서 어떤 환경생태 수변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컨셉으로써 그냥 수로도시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운항도시의 부분은 아니다?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 수로도시의 내용 중에 현실만 봤을 때요, 그랬을 때 여전히 제기되는, 아까 말한 연중 사시사철 수량 확보의 문제나 실제 저 쪽 고촌 신곡양수장부터 물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유지비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과연 이 수로도시를 실생활에 어느 정도나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그렇습니다. 실제 수로도시 같은 경우 중앙 농수로를 이용한 수로 주변에는 카페촌이나 야외공간 같은 거라든지 광장문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쪽에 문화가 숨쉬는 주민 직접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구요, 또 가마지천이나 이 쪽으로는 생태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수변공간을 만들고 있구요, 또 18만평 삼화제분 부지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공원도시로서 결론적으로 조류와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람이 그 지역 안으로 조그만 배인 탐사선 같은 걸 타고 들어가서 보고 느낄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310쪽의 문제점 및 대책 세 번째 항목에서 첨단산업체 유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일정 정도 베드타운을 지양하고 자족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민의 흔적이라고 봐 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고민입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분양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구요, 우리 김포신도시가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도시지원시설을 3개 단지에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주거와 공업이 같이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첨단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공해 같은 건 없이 결론적으로 자면서 바로 직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정왕룡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김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폼을, 물론 토공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개발방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대포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친환경, 친문화, 첨단산업단지, 역사성·정체성 및 문화의 계승발전, 수로도시, 양성평등도시, 참 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주절주절이 달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김포를 상당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김포신도시,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도시, 진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양성평등도시는 뭡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대부분 도시시설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보면 실제 지금까지의 도시는 여성보다는 남성위주의 도시가 많이 건설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왜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기본적으로 화장실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화장실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화장실 같은 것도 남자화장실은 많은데 여자화장실은 적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것은 공중화장실을 만들 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떤 도시를 만드는데 화장실 문제가 왜 나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아니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결론적으로 보도블럭 같은 것도 옛날에는 코단블록이라고 해서 틈새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자 하이힐에 문제가 있다, 또 스틸그레이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끼는 게 많다 이런 것도 있구요, 솔직히 남자들은 컴컴해도 무서움을 덜 타지만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은 공포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반영한 환한 도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거기에 무슨 공포감까지 나옵니까? 지금 신도시 1차 지구, 2차 지구 할 것 없이 문제가 야기된 게 있습니다. 특히 2차 지구 같은 경우에 저번 새아침의대화에서도 나왔지만 분명히 똑같이 보상공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예산문제로, 단순히 그것은 우리시 문제가 아니라 토공 자체의 예산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받은 분하고 받지 못 한 분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농업직불제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현재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까?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대부분 계약이나 계약에 체결되는 사람에 대해서 금액의 지급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계약이 성사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금 안 받구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난 새아침의대화 때 김포2동에서 대책위원장이 제기했던 그 문제는 대책위원장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아니요, 양도소득세 문제는 대토문제가 제일.
이영우위원
글쎄 대토문제든 양도소득세든요.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그 대토문제가 법이 12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보상금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전국의 땅을 매입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안을 갖다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건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가 발생될 수뿐이 없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의 상위법 조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됐냐, 아니면 신도시건설단에서 그런 문제를 미리 알아보고 나서 토공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다못해 보상의 일부라도 작년 12월 말 이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느냐 이걸 한 번 검토해 봤냐 이거죠.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이 된 게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많은 돈으로 김포시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보상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요, 그게 그렇게 한참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신도시 문제가 시청에 있는 신도시건설단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시에서, 물론 시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다못해 보상을 받는 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어차피 토공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전부 보상이 안 되고 일부라도 보상이 됐으면 올해 보상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도시건설단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봅니다. 물론 신도시건설단이 사업소에서 건설단으로 축소되고, 또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맡게 돼 가지고 한계도 있고, 우리시 한계도 있고, 또 토공의 업무적 문제도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주민들이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김포시청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질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토공에 대한 섭섭함보다도 시청에 대한 섭섭함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십니다. 김포신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전철을 조건부로 결재해서 나중에 환경이 변했을 때는 중전철로 간다, 그렇지만 보상을 받는 분들 양도세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전철로 일단 승인을 하고 신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전철과 중전철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앉아서 시장님이나 신도시건설단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몇 분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 볼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한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토론회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고, 사실 뻔한 얘기를 저도 사실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시간에 아무리 신도시건설단에서 내놓을게 없다 하더라도, 물론 세 페이지뿐이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철도중심의 압축도시 건설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보여 주기 위한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중전철이 되든 경전철이 되든 무엇이 되냐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 시정질문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지정질문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철도중심의 압축도시 건설 쭉 보십시오. 과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냐 이거죠. 경전철인지 중전철인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철도중심의 압축도시가 되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 하다못해 2018년에 가서 신도시 외의 역세권 개발 준공도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도 업무보고가 있고 후년에도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뭐 다른 과도 비슷합니다만 특히 신도시건설단은 제가 보게 되면 2018년까지 왜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사실은 그래요. 이 보고자료 세 페이지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몸에 닿는, 이 업무보고라는 게 뭐겠습니까? 2007년 올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이영우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전에도 이영우 위원님이 여쭈어 봤었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벤치마킹 보고서라고 할까요? 자료화가 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람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서는 거의 마무리 다 되어 있구요, 다만 보고하는 형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번처럼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직원들 해 가지고 아마 4월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기초 자료라도 이번 시정질문 전에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뭐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정질문 전에 한 번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어차피 이번에 광역교통계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한테 여쭤 보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구요, 여기 계획서에 여전히 2012년에 김포도시철도 완공 나오구요, ’09년 6월에 김포도시철도 착공이 나오거든요.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재 시장님의 철도추진 의지와 추진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2012년까지 김포도시철도의 완공을 역산으로 했는데 그 때까지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적어도 3년 정도의 공사기간, 그리고 2년 정도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 일정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다시 한 번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난상토론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의 사정변화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관계 부처와의 협의관계라든가 기본 입장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공정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합의점 내지는 향후에 나가야 될 바를 찾아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히려 이것은 지역 위정자나 아니면 관계 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그런 토론회도 많이 거쳐 왔었고, 그래서 오히려 자꾸 잦은 소모적인 토론이나 반복된 토론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더욱 더 분열시키는 역기능을 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자꾸 들거든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도하시는 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왜곡 내지는 불충분하게 제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전철도 여러 가지 아주 작은 모노레일에서부터 중전철에 가까운 경전철도 있구요, 중전철도 마찬가지로 인천도시철도처럼 중간 중전철에서부터 지하철9호선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맞는, 그리고 향후 우리 도시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경전철, 중전철에 대한 이분법적인 토론보다는 합치된 의견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에 우리 선출직 공직자협의회 때 유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연상되거든요. 어떤 중전철, 경전철 이분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양한 선택의 방식 속에서 좀 시야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전철, 경전철 논란이 전임 시장 때부터 무려 5년 넘게 된 와중에서 실제로 지난 시기 때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시민 속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 한 상황에서 이제 그 논의를 시민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정보제공이나 연구자료의 제공이나 이런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공론화됐어야 하는 건데 참 그런 현실이 많이 답답하거든요. 이게 또 한 번의 토론 속에서 과연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국장님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그 점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나중에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 사안이기 때문에 제 발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봉성펌프장을 기준해 가지고 제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후면 큰 비가 올 것 같은데 현재로는 올해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성1호 배수펌프장이 작년 수해 때에 파이핑 현상이 나서 금년에 1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지난 3월 6일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보고회 결과 토출박스가 너무 하단에 있어 갖고 토사가 토출박스를 막고 있으므로 인해 압에 의한 박스의 이탈현상, 또 하나는 그간 지형체제상 보니까 모래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퇴적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강쪽에서 특수시험을 해 본 결과 파이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140m 구간을 깊이 20m의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토출박스를 1m 50을 상향시켜서 해야지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20억원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5억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지사님 오셨을 때에 부족액 15억원이 시책추진비에서 지원돼 갖고 금년 우기 전에 보강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금년 수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 연도에 파이핑 현상이라든가 상황이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저지대에 있는 영등포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공항쪽이 다 전체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보수라든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조속히 하단부에 있는 것도 좀 끌어 올려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성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 전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알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304쪽의 포내지구는 진전이 어느 정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로 항공대쪽이 병목현상 때문에 상류쪽은 침수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군부대와 협의해서 지금 확장공사를 85%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되면 다음에 군하지구 하수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3단계로는 펌프장의 위치가 포내리 염하강 제방 옆에 있습니다. 그 3개 세부사항을 총 마무리 지었을 때에 본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 가급적 피해가 덜 가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안전의식 혁신운동 전개 그래 가지고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있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안전점검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거리에서 교통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안전에 대한 것을 하고, 오후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집에 가 보면 전선들이 15년 20년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것까지 손쓸 수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기초적인 전선이라든가 소켓이라든가 이걸 사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치해 주고 점검을 해 주는 그러한 안전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 외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는 건 없나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없고, 있으면 전기안전공사 이런 것은 220볼트 등 여러 가지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보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성해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안전점검을 하실 때에 전기안전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협회라든지 어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그런 분들의 가정을 돕고 봉사활동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된다면 전기안전검침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고, 보일러라든지 수도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이왕 가서 보살펴 드리는 것이니까 노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관기관하고 자원봉사자를 더 확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뜻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좀더 효과적인 안전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계양천개수공사가 2008년 12월 공사완료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계획된 공정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현재 민원도 상존하는 것 없이 보상도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되면 2008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안에 김포시에 재난재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모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한덕래 소득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식 생물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변화하는 김포농업 여건개선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전통과 웰빙이 숨쉬는 농촌마을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두 번째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김포관내에 일감갖기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전체 5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군데가 줄었나요? 여섯 군데로 시작되지 않았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샘재콩나물은 관리기간이 지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일단 운영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지원될 것 있으면 지원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정기적으로 그 관리가 가능한가요? 관리하고 계시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의 사업장이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구요, 여러 가지 시대와 여건변화 때문에 어려운 업체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시에서 보통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이 나갔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1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한 번 나가고는 안 나가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아니 추가로.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지원도 가능합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또 지원이 됐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의 샘재콩나물 없어진 것까지 하면 여섯 군데인데 4000만원씩 시작이 됐다고 그래도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여성들에게 어떤 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말 그대로 농촌여성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일감갖기사업장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장이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로 끝났기 때문에 지도점검으로 관리가 좀더 잘 됐더라면 사업의 목표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여쭈어 보면 잘되고 있고 홍보도 잘되어 있다 그러시는데 저도 사실 김포에 살면서도 농기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일감갖기사업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관리차원에서 좀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원래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시에서 지원해 준 애초의 4000만원을 가지고, 또 추후에 추가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받은 그게 전부고, 그 외 자비가 모두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어떤 부업거리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기간 안에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았던 금액을 내놔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더 들어가고 심지어는 부업을 위해서 농업 이외의 어떤 소득을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빚까지 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없느니만 못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운영상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요, 실제 그 과정의.
윤숙
조윤숙위원
애초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사업가는 아니거든요. 농사짓던 주부들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줄 때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그 관리기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몇 년도인가요? 유형별 우수농촌 지도기관상 그래 가지고 시상을 받은 적이 있죠?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지난해.
윤숙
조윤숙위원
2005년인가요, 2006년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2006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부문에서 시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2억원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대회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농산물 부가가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것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 운영만이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평가부분에 있어서 상당 차지한 부분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 아닌가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자 대부분, 제가 뭐 가 본 곳도 있고 전화통화를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당시에 시상금이 나올 경우에 나름대로 사업장에 다시 시상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고무돼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2억원을 받았는데 2억원이 모두 일감갖기사업장에 지원이 됐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2억원이라는 상사업비는 일감갖기사업장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윤숙
조윤숙위원
그분들 이야기로는 상을 타게 되면 사업장에다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길 듣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시상금을 갖고 5개의 사업장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됐더라구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5개 사업장에 1000만원씩이구요, 우수농산물은 2500만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수농산물전시판매장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5분들 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잘 되고 있는 걸로 아세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거기 문제점이 주차장.
윤숙
조윤숙위원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시대회도 물어 보니까 나중에 햇빛이 들어서 다 피해 놓았다 그러는데 그건 전시의 효과가 아니거든요. 전시장이 텅텅 비어서 전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들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여 놨다, 기본적인 전시판매장에 전시조차 안 되고 있다면 전시장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상을 탄 걸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감갖기사업장도 대부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우수농산물전시판매장조차도 어떤 형식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물론 농촌지도기관이기 때문에 농기센터에서 그 시상금을 다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몇 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7500만원에 대해서만 일감갖기사업장하고 우수농산물전시판매장 시설비에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온실 신축하는 데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상사업비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투자만 해 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일감갖기사업장 중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지나면 성과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아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관심 갖구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더 추가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개발을 해서, 또 디자인 개발도 김포대학에다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김포대학에서 개발을 해 주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저희하고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것도 그럼 김포대학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 준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걸 갖고 있는 이유는 이걸 샘플로 보여 주셨어요, 김포에서 일손갖기사업장을 처음에 하다가 생활개선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누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게 뭐 같습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크기가 이게 큰 거 같지만 저 같으면 이걸 받겠습니다. 이게 참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죠,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걸 받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싼 비누나 똑같습니다. 싼 비누에 비하면 이 비누가 싼 비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쌀눈비누라면 이렇게 일반인이 봤을 때 ‘비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는 ‘아우! 이게 뭔데 이렇게 이쁘지’ 하고 기대를 갖고 열어봤더니 이것도 비누입니다. 강화군에서 개발한 쑥비누입니다.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만 그런가 해서 일반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모두 이걸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쌀눈비누와 쑥비누의 어떤 효능을 따지기 이전에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포장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포장 하나 조차도 이렇게 신경 써서 제가 이걸 강화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똑같이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쌀눈비누구나 하고 단순히 이렇게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포장 하나까지도 제가 포도주도 있습니다만 포도주가 김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봉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받은 선물을 저도 선물을 했기 때문에 못 갖고 왔는데 혹시 가시오가피주 선물포장을 보셨습니까? 도자기에 담아서 이거 2배 이상 되는 크기로 해서 도자기에 2개가 똑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잔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똑같이 놓았을 때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과 그것을 비교했을 때에는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더란 얘기죠, 이런 부분의 포장 하나까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라면 돈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포장디자인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대학 디자인과 김선주 교수 그분이 강화의 디자인을 다 만들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강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보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갖다 보여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우선 가까운 데 있는 강화 것만 보여 드리는데 농기센터에서 물론 농촌지역의 현장에 다니시면서 어느 과 공무원들보다 고생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 만큼 어떤 생산적인, 효과적인 이런 걸 얻자는 의미에서 보여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 저희 농산물 전체 디자인을 다시 개선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틀에 박힌 어떤 사고가 아니라 좀더 창의적이고 이런 특히나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모든 것을 개발하고 그러는 곳이니까 어떤 경직된 틀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이고 자율성 있는 그런 업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어 오던 지난 행감 때인가 유채 싹 난 것을 보여 주셨는데 유채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 과장님 잘 자라고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방도로변에2필지하고 고촌에 있는 논에 1필지 해서 3필지 0.5㏊ 1,500평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논에 지금 유채는 희망적이지 못 하고 제방도로 2필지는 잘 살아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방도로에는 잘 살았나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눈에만 보이나 봐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잘 안 보이던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안 보이던데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제가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방도로에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36쪽에 보게 되면 향토웰빙음식 발굴 및 식생활 문화개선이 쭉 나오는데요, 향토음식 발굴해 가지고 무릇조림, 민들레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향토음식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김포의 향토음식으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점심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과연 김포의 전통음식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뚜렷하게 답을 하는 분도 없었고 저 역시도 사실 답을 못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 보면 이것이 과연 김포의 향토음식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김포는 현재 예로부터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음식처럼 딱 눈에 띄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음식이 김포의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상황이거든요, 특히 김포는 벼농사지역이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전체 향토음식과 거의 비슷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저희들이 학교의 고증이라든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고증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옛날부터 드셨던 고유의 음식이라고 해서 30선을 만들어서 게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이게 쭉 보게 되면 진짜 김포에 살고 있는 김포의 향토음식으로 내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은 게 사실이예요, 동자개 매운탕 같은 건 동자개가 뭔지 봤더니 흔히 얘기하는 빠가사리를 동자개 매운탕으로 써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김포에 과연 이 동자개가 사는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향토음식을 발굴한다고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향토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인삼레스토랑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인삼농협·김포대학 협력해서 인삼맥주, 음료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대명리에 있는 인삼유통센터에서 인삼농협에서 제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음식점을 둘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인삼음식점을 개설하자는 제의를 해서 김포대학 호텔조리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떤 음식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협의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허가가 나는 조건이라든가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음식 가지고 서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인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사실상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종목의 사항이 더 발전되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부서가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이 업무에도 향토음식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위생과업무에도 보면 전통음식을 가지고 음식거리축제를 한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농정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논삼재배라고 해 가지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나왔는데 그날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만나서 농업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인삼조합에 갔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왔단 말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보고에 보면 논삼재배에 대한 업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것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업무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논삼이 잘못되었다, 누구를 붙잡고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고 농정과장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잡고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음식 가지고 먹어보고 뭐가 됐을 때는 위생과를 붙잡고 해야 될지, 농업기술센터 붙잡고 해야 될지 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시작되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분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업무는 원래는 시범사업, 어떤 연구하고 그 내역을 확대는 농정과라든가 타 집행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중복된다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인삼재배 확대 그렇게 되면, 하여튼 아리송합니다.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며칠 전에 직접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54쪽에 공중화장실 개선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중에서 개선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 있는 구조개선하는 것 하나하고, 나머지는 조사하고 있지만 면·동지역에 공중화장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있는 거,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보수해 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모범개방화장실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변기라든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해서 변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남녀화장실 비율을 법에 맞춰서 개선하는 곳은 조각공원 1군데네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다 하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일단은 금년에 하구요, 나머지는 조사를 가능성 있는 곳을 해야 되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에는 한 군데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지금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꼭대기에 있는 거면 남녀화장실을 바꾸나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거기 보면 여자화장실에 공간이 남아 있더라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거기를 보면 남자화장실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잖아요, 조각공원에 가면 남자화장실 한쪽에 공간이 넓어 가지고 쭉 거울을 붙여 놓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오히려 여자화장실에 더 많은 화장대나 이런 게 필요한데 남자화장실에 훨씬 더 많더라구요, 오히려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을 바꾸면 남자화장실이 훨씬 넓거든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남자, 여자 바꾸기는 어렵고 남자화장실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금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지금 아직 안 되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선정을 한 군데하고 돈이 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금년에 돈이 남으면 다른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법만 바뀌었지 사실 그게 개선이 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바꾸는 방법도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새아침의대화 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 하수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통진읍에 새아침의대화 때 가현3리인가 이장님께서 공장퇴수로 문제 때문에 건의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공장 퇴수로가 용수로하고 엉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지금 일부 지역은 우·오수분리사업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2～3억원씩 들어가니까 이번에 금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라든가 설계를 통하고 내년에 일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화상자료 설명)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다녀오신 곳 말고 현장을 다녀가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때 건의를 드리면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닐 거란 생각 때문에 한 번 나가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치는데 문제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공장 퇴수로가 묻혀 있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논이예요, 그런데 여기가 퇴수로가 제대로 묻혀 있다라면 이 위에 배어나오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영세한 공장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매일 얼굴 마주보면서 아주 자기가 봐도 작은 공장이기 때문에 매일 싸울 수도 없고 참 시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심각한 것은 여기 한 번 보십시오. 계속 그거인데 쭉 올라가면서 공장이 꾸불꾸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거리가 공장까지 제가 볼 때는 300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선이나 한 번 정도 꺾인 것이 아니라 관로가 묻혔다는 곳이 굉장히 꾸불꾸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높이도 그렇고 거기로 물이 내려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논이죠, 지금 여기는 둑이 쌓였다고 하지만 이건 둑이라고 보기에 힘들만큼 높이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를 보시면 논에 이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란 얘기죠, 농민들은 원성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아예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여기서 뚫려 있어 가지고 이게 논이거든요, 이 논에 물이 대단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장들을 단속하든가 공장에서 제가 볼 때는 말이 퇴수로가 묻혔다고 그랬는데 퇴수로가 묻혔다면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단속도 하수과에서 담당하시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농민들하고 생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용수로나 이런 문제하고 도 이게 같이 섞여서도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수로를 묶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정화조를 묻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개별정화를 하기 때문에 어렵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개별정화는 어려운가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저희가 흄관이라든가 U형관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개수해서 우기 시에 넘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가 300～400m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수로까지 이어지는 데를 볼 때에는 굉장히 퇴수로 묻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게 과연 이쪽 한 지역의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갔다가 하루 종일 붙잡혀 있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이 여기 통진지역만 이렇겠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거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영세한 공장들이 있는 곳에 이런 현상이 더 많았거든요, 이런 걸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공장들의 물론 지도단속도 있어야 되겠구요, 농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깨끗한 김포만들기를 주창하고 계시는데 쓰레기를 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거는 깨끗한 김포만들기가 아니라 깨끗한 거리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천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깨끗한 김포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해서 물론 하수과에서 민원도 많고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하수과의 직원들 숫자 가지고 김포시내 이런 데 단속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전혀 모자라실 것 같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 해서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환경오염의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도 하수과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어디인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퇴수로와 용수로가 엇갈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면 관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쪽으로 다 섞여 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다녀오셨다는 유창밸브 밑에 있죠, 퇴수로 거기하고 지금 바로 아래 용수로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져 있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원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그냥 이건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공장을 단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을 주민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동네에서 갈등이 심각하답니다. 우리 관에서 이거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의 하수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마을하수도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을하수도의 문제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구요, 민원도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352쪽에 지하수 이용시설 기초조사 및 이용부담금 부과를 하시게 되는 거죠, 조사를 올해 마무리해서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올해 마무리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걸 농업용수로 쓴다든가 식수로 쓴다든가 모든 걸 지하수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뭡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용료 부담금은 보시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다섯 째 줄 정도에 보면 농업용이나 학교시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정에 쓰거나 이런 생활용수 정도는 받지 않구요, 영업용 같은 거 그런 정도만 징수할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대공 뚫어 가지고 하는 거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상수도를 농촌지역에도 많이 보급하고 있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기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마을 한 군데로 해 놓고 거기서 퍼져 나가는 그런 것들은 안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세분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상수도관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집집마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본인부담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주관로에서 그렇고 나머지 본인부담입니다.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으로 했을 때 가장 주민들하고 인접한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관로를 해 드리고 거기서 자기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개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동에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설치비나 그런 것은 m당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설치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m하고 관계가 되구요, 또 만일에 포장한 도로를 깨면 복구비 같은 그런 게 각자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사실 m로 보면 별개 아닌데 한 번 하게 되면 기본 얼마가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으로 40만원 정도는.
그러면 최소금액이 55만원이네요?
그러면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60만원이고 거기에 만약 콘크리트를 깨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m당 가격도.
그러면 지금 놓고 싶어도 상당히 한 20m가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를 농촌지역에 사실 어느 선까지는 해 주시면, 왜냐 하면 지하수에 물이 고갈이 된다든가,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돗물을 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시설비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150만원 정도가 들고 한 200만원 정도가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아주 난감할 때가 많겠네요?
집집마다 해 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는 기본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승낙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죠?
후평리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그런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이 도시 위주에서 농촌마을 특히 자연부락쪽에서도 상수도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연부락은 가구가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이 연장되는 데에 따라서 부담되는 건 별로 안 돼요, 다만 콘크리트를 깨고 건너가야 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위 주관로 그 주관로를 과거에는 동네 중간에서 한 번 동서로 쭉 뽑거나 남북으로 쭉 뽑거나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가지가 가듯 가능하면 원줄기에서 가지가 쭉쭉 여러 갈래로 뻗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절감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저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큰 몇 군데만 해 놓았던데 어느 정도의 근처까지는 간다 이거죠?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제는 몇 호가 밀집되어 있으면 앞까지는 저희가 다 끌어다 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를 해 놓고 그렇게까지 안 되었던 것도 이제는 신청하면 해 줄 것이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장을 더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개인분담금을 줄여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가급적 신경 쓰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분담금문제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깎아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시니까 잘 되겠죠?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분담금문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그 옆장에 보시면 축산폐수는 하수로 흘려 내리지 않고 처리를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했었었죠, 지금 어떤 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이 적정처리 종합대책은 앞으로 액비화 해 가지고 아까 자원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봉성 논에도 액비화 해 가지고 뿌리는 걸 봤는데 그것을 전 축산농가하고 있는 영세라든가 그런 곳을 다 포함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축산폐수 처리는 과거에는 허가시설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법이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시설 미만 으로 신고된 것도 아닌 미만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만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겠고, 그 이상의 시설로 허가나 신고에 대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분뇨를 숙성시켜서 퇴비화, 자원화 하라는 지침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폐업입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신고는 하는데 오수정화조 같은 걸 처리하는데 처리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 주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의 지하수도 오염되고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구요,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처음에는 뒤에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숙성시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지만 그 주위에 계속 이렇게 배수로를 통과해서 아니면 집 주위를 통과해서 내려가면서 그것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조윤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상당히 그렇게 낙후된 배수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보다도 하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면·동마다 배수불량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고질적인 데가 면·동마다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금년에 조사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용역을 해 봐서 1년에 몇 군데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도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어느 동네에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처리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와 연계해서 환경보전과, 하수과도 어차피 환경에 대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녁에 신풍초등학교 부근에 하수관 처리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풍초등학교 하수관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다 돼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올 장마철 전에 대처가 가능하십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38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소규모 공동주택 검침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로 계량기가 없는 데가 많이 있나부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수도계량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계량기는 따로따로 세대별로 되어 있구요?
그렇다 보니까 옥내 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옥외로 전부 이동 설치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된다, 계량기 교체가 의무화되어야 된다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는데요,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도 관리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가지고 민원대행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행업체들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참 감사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웹하드에 깔려 있잖아요, 웹하드에 깔려 있는 걸 클릭해서 보니까 사실은 컴퓨터에 따라 가지고 불명확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뜻으로 서로 업무를 협조하는 뜻으로 웹하드를 깔아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도면 자체를 종합민원과나 민원실에 도 배치해 주시면 더 빨리 확인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구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대장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가 생기기 전에 주택과에 하나 공람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면·동사무실에도 다 배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합민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계사무소에다가 일일이 프린트해서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구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몇 개 프린트해 가지고 민원실이나 종합민원과에다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좀더 하수과 업무처리에도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하수도문제도 얘기하고 상수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 갈수기에 대곶 같은 경우에 미급수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급수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인구밀집도보다도 그렇게 지하수가, 간이상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상수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쪽 지역을 먼저 상수도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벽2리가 올 겨울에 소방차로도 가고 급수지원차를 거기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로도 연장을 해 주고 그리고 우선 거기 개인 개인 급수하기 전에 비상급수선으로 해 가지고 물을 해 주었습니다. 정월 구정 때 해 가지고 구정 때 민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우선 옛날 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 거기다 연결을 해 주었는데 그거는 임시변통으로 해 준 것이구요, 이제는 공사를 해빙기와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곧 제일 우선 거기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니까 감사하구요,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찾아 보셔 가지고 빨리 물 걱정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