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 활동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민생현안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불편 사항과 위험시설물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구정질문을 하는 임시회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본인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람 부는 저녁에도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었고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낮시간에도 동네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3건의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었고 2건은 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여 도합 5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하신 유정오 의원이나 유상호 의원, 서정순 의원님도, 다른 의원님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많은 고민속에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속에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발전하는 게 지방자치의 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동료의원인 김영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의원은 감사와 발언이라는 권한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게 고유의 권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이라고 해서 발언시간이나 권한이 더 많고 재선, 3선 의원이라고 해서 더 많고 더욱 위원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건 아닐 겁니다. 어제 서정순 의원 질문중에 어린이집을 호칭하는 걸 A로 하든 H로 하든 아니면 실명을 거론하든 그 결정은 질문자인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발언책임은 또한 본인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인쇄물에 대한 제작비 절감에 대해 모든 인쇄업자를 도적놈으로 본다느니, 행정감사때 지적했으면 됐지 또 그런 걸 질문하느냐는 식의 발언은 공식석상인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건으로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평가 또한 김영열 의원 몫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을 인쇄업자는 도적놈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연간 단가라는 제도를 통해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정책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 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걸 도적놈으로 본다고 할 것이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 구청장이나 다른 의원이 예산절감 하자고 제안하는 모든 정책은 그동안 직원들이 다 도둑놈과 다 동업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예산절감 하자고 제안하는 걸 왜 하필이면 도적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오랫 동안 집행해 온 국ㆍ과장들은 잘 검토해서 고쳐보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본인은 한 건 한다는 식으로 이제까지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으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열 의원 발언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5대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는 구청장한테만 구정질문서를 보낼 게 아니라 한 부 더 만들어 김영열 의원한테도 미리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교정, 교열을 봐서 해야 할 것 같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대 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더니 더 퇴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단지 본 의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 봅시다. 설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하고 감정을 상하는 질문을 혹시 하더라도 따뜻한 모습으로 감싸안고 좋은 말로 지적해 주는 것이 연장자이시고 재선의원으로서 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모습으로 볼 때 옆에서 더욱 더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는 게 당을 떠나서 주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혜연 의장님께서 김영열 의원이 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해 주셨기에 망정이지 자칫 4대 의원을 볼 뻔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은 발언을 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그 발언내용에 대한 책임도 또한 그 발언 의원일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그런 발언은 그야말로 딴지걸기식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생해서 구정질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김영열 의원께서는 당을 떠나서 선배의원으로서 그리고 연장자로서 후배의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본인이 말하였듯이 4대 의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