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웅재 의원 발언
이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모자보건법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상태였고 2007년 1일 12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철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철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철회이유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하므로 가정복지과로 이관하여 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동의의 건은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철회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 명)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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