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척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조사 누락지역 포함 청원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상민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척2동 261-2호 양승국 외 2,559명이 제출한 「고척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조사 누락지역 포함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건축의 밀도가 높아 여유공간이 극히 적으며 급격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도로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하거나 불가하여 긴급한 사태발생시 위험이 노출되고 있고 전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이 지역은 섬처럼 남아 있게 되어 정서적으로 극심한 소외감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아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조사 누락지역 포함 청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261-2 양승국 외 2,559명이 연서 제출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관련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조사 누락지역 포함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박상민의원의 소개를 받아 2007년 2월 9일 접수된 청원으로 이 건 청원지역에 대한 호수밀도·건물노후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 등 각종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청과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거나 청취하고 일반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당해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급격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능선으로 옹벽으로 축대를 조성, 최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건축하여 주택의 여유공간이 극히 적고 인접 주택간에 밀접하고 있어 건축의 밀도 내지 인구의 밀도가 높아보입니다. 또한 당해지역내 형성된 도로는 대부분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고 고척동길로 유일하게 한 개의 시내노선버스(수궁동에서 구로구청간, 6613번)만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폭 4m 미만 도로가 대다수여서 화재발생 등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항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고척근린공원을 끼고 있어 방범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욕구중의 기본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와 식의 욕구충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주에 대한 욕구는 아직도 사회적 중대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주택문제를 수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순한 세대구성원들의 거주공간의 개념으로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급률 즉 양적으로만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득수준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종전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 그리고 투자적 성격을 갖게 되는 개념으로 질적인 변화와 함께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의 입지와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주변의 생활여건 다시 말해 주거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수혜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이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적용·집행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 보면 당해지역은 주변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섬처럼 남아 장래에 개발하고자 하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 주민들은 이질감, 소외감을 갖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에 포함 시행하거나 주변지역을 포함 별도의 법정요건을 조성 추진한다면, 앞서 설치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 및 주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다고 사료되어 구청에 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관련 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2동 2통 외 16개 통에 대해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은 도면입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척2동 파출소 뒤에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지요?

고척2구역 사업시행입니다.

그러면 고척2동 이 지역이 고척고등학교쪽입니까?

예.

그러면 기초용역조사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인데 개발업체들이 와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개발업체에서 저희한테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253번지 일대 고척근린공원 동서측이면서 고척동길 북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동측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척2구역 사업지역하고 접하고 있고 고척근린공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약 114,000평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열 여덟 분의 민원인이 이번 청원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두 번째 10월 20일에 양승국 외 1,104명이 민원을 집단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개 지역에 대해서 기초현황조사를 1단계로 먼저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준비중인 단계였는데 그 때 당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할 때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비교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현행 도정법에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위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3개 지역을 우리 기관쪽으로 선정해서 용역발주를 시작했는데요. 시작이 되니까 이 지역도 개봉본동하고 고척1, 2동지역을 포함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심도 있게 간부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약 20여 만 평인데 기본계획수립이 된 지역이 네 다섯 군데가 있고 신청지역이 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래적으로 단계를 분류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2008년이든 추가로 할 때 할 필요성이 있다, 시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기초현황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 역기능, 순기능이 동시에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였습니다. 저희구도 그런 입장에서 시차를 분리해서 하자는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도 추가로 한다, 그러나 현재는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중히 민원안내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분들은 계속되면서 이번 청원까지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창범위원!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14,000평입니다.

건물 노후도는 몇%가 됩니까?

건물 노후도는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40% 전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0%가 조금 못 됩니다.

·재건축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건물 노후도인데 40%정도 용역을 줘서 검토해도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2,500여 명의 청원민원도 있고 그 동안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에 대한 처리구상을 하면서도 장래지만 진전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단계로 3개 지역을 우리구에서 기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이른바 2단계로 청원이 들어와 있는 이 지역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2단계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구 관내 전체의 지역을 이와 비슷한 지역은 전체 전수조사성격의 노후·불량주택지역 일대 기초현황조사를 하려는 기본계획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내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온 면적보다 더 확대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분들의 청원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서 철거해서 공사시행중인 고척2구역, 남부순환도로 동측에 접해 있는 행정구역이 다른 개봉1동지역, 거기가 31,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고척2구역이 16,700평,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114,000평으로 해서 이른바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법적요건이 150,000평이 되니까 장래에 촉진지구를 해달라는 내용도 청원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초현황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초현황조사 이 지역을 별도로 용역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장래지만 그 때 가서 주변지역의 포함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서 하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구역도 평균 45%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6월에 용역결과 발표가 나면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청장님 동순방할 때도 3구역 같은 곳도 5년 후인 2012년정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남은 것을 지금 용역해서 그 때 선정이 안 됐을 때 그 2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은 뉴타운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때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추진해서 되는 지역은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주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소규모적으로 각 구역별로 했을 때 광역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더 좋고 설사 안 되더라도 이미 용역에서 성과를 낸 광역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을 가지고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서 광역개발의 효과를 노리면서 도정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왕에 다른 지역보다 가까운 장래에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광역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우리지역은 언제 될 것인지 하는 개발욕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노후도, 호수밀도 등 종합적인 실제 현황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공개함으로써 개발가능시기라든지 장래에 재건축으로 가능하냐 재개발로 가능하냐 그런 개발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장래의 행정수요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낫다, 다만 일부에서 부동산 역기능면이 있지만 그것은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면 그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대비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뉴타운 계획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은 난개발을 막고 광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청원이 들어온 것도 이왕에 하려면 넓혀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의 방침사항을 저희들한테 상세히 얘기해줘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받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부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1차, 2차, 3차 뉴타운은 정리가 된 것이고 주민들이 4차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침으로 해서 언제부터 일정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각 구에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공정관리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씩 국장, 과장 연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4차 뉴타운, 4차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일정계획은 현재 전혀 수립된 바 없다, 또 장래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괄해서 일정기간에 각 구에서 동시 신청하라는 계획으로는 하지 않겠다, 부동산의 시장왜곡 때문에 특별법이 없이 서울시 조례로 뉴타운사업 등 했습니다만 그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영구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통합적인 추진계획은 없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해당되는 구가 있다면 그 때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정도로 회의때 공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문의를 하면 그런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한 두달 전에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었지요.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회의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광위원!

재정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민원을 했는데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 두 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요. 그 때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2지구 고척2동 고척동길 남단쪽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기초현황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회시를 했고······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포함할 수 없고 내년에 별도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 지역을 포함해서 기초현황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아까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몇 %까지 돼야 되지요?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67%, 재개발은 60% 이상입니다. 현행 「도정법」에서요. 다만 특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세 가지에 대해서 20%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산하면 48%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정확히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40% 전후가 되지 않을까······

기타 일반적인 것은 기초적인 것도 시작을 안 했네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포함해서 해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처리가 되면 구로6동이나 이런 쪽에도 이 정도인 40%정도 나오는 주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2단계로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하는 것하고 지금 통과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1년 참았다가 같이 다 하면 안 됩니까?

용역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국가 부동산정책이나 서울시 부동산정책을 볼 때 가시적으로 현장에 추진되는 곳은 없는데 기초현황조사도 전체 지역을 동시에 하면 시장흐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했던 3개 지역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내년 초에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 뒷받침을 받아서 나머지 지역도······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지요?

예,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건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고척동도요?

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2008년도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주민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후도라든지 조건이 돼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지금 해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쪽은 개략적으로 최소 6~7년정도 돼야 요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주민의 바람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법률조항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여기서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들었는데 주택과의 답변은 이 사업계획 시행시에 기이 이 지역이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된 것을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이 구역 면적 자체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진입도로를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고 세 번째는 주택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이 구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이 읽어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입니다. 법률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없습니다.

나왔는데 2005년도에 의견청취안이 거론이 돼서 그 때 가결해준 것과 상황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한 공람공고인데 공람공고 15일 기간동안에 의견청취안을 다뤄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의 답변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하고······

전문위원으로서 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주택과의 의견을 들었는데 공람공고 기간 중에 급하니까 다음에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니까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변경지정 신청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좋은데 우리도 빨리 협조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강행해서 잘못하면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확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 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협조해서 진행하시지요.

위원들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에 의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15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