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노점정비등 기본질서의 확립, 교통소통 Worst-10 사업 추진, 주차고통 10개 동의 주차문제 해소 등 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상의 차량 진·출입로등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2007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토록 독려하는 등 점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부과대상은 1,376건에 부과예정금액은 2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달마을길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한 협의를 선행하고 보상가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경우 신속한 법정절차의 진행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법노점 사후관리 용역경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의 영향을 받아 늘어나는 노점으로 인해 보행권, 환경권 등 주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어서 우리구 정비팀에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이동이 용이한 노점의 특성상 단속반이 자리를 떠나면 즉시 다시 발생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발과 재정비의 악순환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일 10명 연 250일간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 후에 사후관리와 가로정비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주민 및 노점상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해빙기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관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목1동 KT건물 외 8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광고사업협회 안전도 검사원과 구 공무원 점검반이 금월 중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남부순환도로변으로 연결되는 약 970여m의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낙후된 주거여건과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봄맞이 도로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더러워진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척이나 도색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등 환경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가로공원길 외 50개 노선의 가로등 글로브 세척, 노후 등기구 교체로 밤거리의 조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로 22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수해 사전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수방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등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우기 전까지 정비 완료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기대비 하수도준설 및 조기 착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에 대한 준설을 우기 전에 조기 착공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수방시설물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안양천 둔치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양천을 구민 누구나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506개소, 재난위험시설 1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2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총 86개 업체 3,526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운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화물 물동량 대비 화물자동차 과잉공급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소통 Worst-10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교통소통이 가장 어려운 목동오거리, 등촌로 구간 등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여건 조사를 시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정체가 최소화 되고 막힘없는 시원한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각종 안전시설물과 버스승차대 등 주민편의시설의 신설은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정비대상을 파악, 사전조치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안전시설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던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신호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됨에 따라서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업무가 일원화 되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교통안전법규 위반 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구조 변경과 명의이전 미필차량 등 교통안전 법규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서울시자동차검사 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1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학교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이며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차질없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정4동지역에 지하 3단, 지상 4단의 기계식 입체화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울타리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며 4월중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공사발주 등 시공 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며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게 될 경우 지난 해까지는 550만 원을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600만 원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주차고통 10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담장허물기사업 추진과 주차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CCTV 14대를 신규설치하여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차질서 의식을 고양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차실태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전역의 주차실태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종자료를 서울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으로 관리하게 되며 향후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46쪽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지난 해 대비 자진납부율이 164%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가로환경개선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해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3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미납한 세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2006년도에 미납액은 없었습니까? 미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납기가 이달 말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올 시기가 아니라 미납이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달 20일이 지나야 징수 건수가 파악이 됩니다.

혹시 공시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시비는 없었습니까?

시비라기보다 정기분이 나가면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매일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가 올라가서 아마 관내 민원들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아마 강구하시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굿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 징수하는 방법과 체계를 시스템화 시켜서, 앞으로 그게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징수체계 방법에 대한 좋은 방법은 갖고 계시는지요?

염려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다만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전화받는데 하여튼 친절하게, 거의 민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래서 민원을 쭉 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라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건수는 예년으로 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99%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도시관리국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공시지가 할 때 터무니 없이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징수할 때 건축과가 해당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돌이 안 되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쪽 과하고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국이 좀 다르더라도 편의를 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제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유의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노점 사후관리 용역경비사업으로 자꾸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분들이 할 때 관내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계약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인지?

매일 아침에 우리가 집합을 시켜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킨다고 시키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방식이 좀 터프하다고 할까 그래서 종종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예상보다 큰 민원은 없고 그런 대로 무난하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장을 제가 돌다보면 사실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의 말씀이 좀 나쁜 말로 하면 "너무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서 좀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단속반들이 노란색 조끼라든가 편한 그린색을 입든지 해서 의상을 맞춰 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먼저 설명을 잘 드리고 한 번 정도 경고한 다음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상인들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트러블이 없으려면 나름대로의 무슨 획기적인 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야적으로라도 단속반들한테 부드러운 면모가 보이게 그린조끼를 하나씩 지급해서 누가 봐도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그 분들이 나가서 하더라도 같은 말이면 부드러운 용어를 써서 그 분들에게 큰 상처를 안 입히는 선에서 처리하도록, 어차피 처리는 하거든요. 요즘은 상인들도 많이 압니다. 내가 해서는 안되는 장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고성 발언이 나가면 알아들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나름대로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계, 단계는 마구잡이로 강제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동조치를 하라고 몇 번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교통에 장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강제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용역경비들의 인상이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들과 노점상들이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항상 직원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사전교육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시장을 자주 도는 편인데 가면 자꾸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는 절대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구청 입장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체증이나 도로환경개선 정비 및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를 해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저 분들은 가게에서 세금을 내면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설득을 하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의원을 통하면 됐는데 우리 의원은 왜?"라고 물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은 법대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의원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한테 던진 이슈가 그런 부분이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 사후관리 사업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일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점은 없고 문제점이라는 게 용역경비들의 인상이 그렇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장점이라면 그 동안에 느꼈지만 용역경비들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민원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80% 이상 감소한 실정이고 또 작년도에도 시장주변 밀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니까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불편이 훨씬 덜 하다는 의견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천구에서 노점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점을 활성화해서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손수레를 끌고 와서 노점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관광지도상에도 그걸 딱 표시를 해 놔서 저녁때 되면 그 부분이 재래시장이지만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놔서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이 오면 흔히 남대문시장 가서 구경하듯이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노점을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천구 관내에도 노점들을 활성화 시켜서 저녁에만 하고 12시 이후에는 정리해서 다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일본 후쿠오카 같은데 저희도 후쿠오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으로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기는 하는데 근절은 안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시간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규모보다 규격도 작게 하고 디자인도 깨끗이 해서 양성화라기 보다는 우리가 단속이 안될 바에는 깨끗이 해서 미관이나 생계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말고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금년도 사업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점개선자율위원이라고 해서 노점상이나 주변시민이나 의원님들 한 15명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그런데 마땅한 곳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집단화 시켜서 할려면 풍물시장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으로 할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주변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소라든지 효과를 따진다면 기존의 노점상 밀집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신정네거리 쪽에 한 10개 정도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거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노점이라는 게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양천구 관내 공무원들이 다 뛰어나시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광상품은 안되더라도 그 분들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게끔 단시간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목과가 토목공사, 도로관리, 도로조명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및 건설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수고를 하실텐데 그 중에서 남부순환로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지역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육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월1, 3, 5동 지역의 2개 육교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경하고 협의를 통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육교 철거는 평소에 일부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7월부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 협의한 결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찬반여론을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요구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월1, 3, 5동 주민들을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4%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성한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경, 양천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규제심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 또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우리가 지난 1월 30일에 올렸는데 이 분들은 한 번 공문이 가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됩니다, 견제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 구의회에서 상당히 확인을 많이 하고 그런데 경찰부서에는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문으로 독촉해도 결과를 회시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이번에 토목과에서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만들고 또 교통신호등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교통국내의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업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업무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허용한도가 전보다 확대가 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직도 서울시경과 협의해서 예산은 지자체에서 투입하더라도 이런 업무가 많이 있는데, 한 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하고 서울시경과 협의해야 될 일이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인데 빨리 결정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남부순환로 육교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경에서 작년에 답변이 오기를 신대육교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도 무방한데 주민의견수렴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월 1, 3, 5동 육교같은 경우는 교통정체라든가 여타 더 검토해야 될 문제 사항들이 있어서 역시 우리 양천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께서 지금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노약자 분들이나 학생들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래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육교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일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상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경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분들 말은 3월달내에 교통안전공단에 규제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과연 어떤 식으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어떻게 만들고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3월 중에 공단과 협의해서 결정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겠다.는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게 오면 후속조치가 또 필요합니다. 우선 구청에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철거하는데 2억 들어가고 신호등이라든지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또 2억 들어갑니다. 이건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내의 교통행정과에 전문가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와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자문받은 안으로 시경에 올렸습니다. 시경에는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안전관리공단 전문기관에서 그 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양천구 내부적인 준비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경에 요청을 했을 때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경의 규제심의가 아직 남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규제심의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 시설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 양천구가 잘 알고 있잖습니까. 물론 서울시경의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규제심의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담당직원에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준비를 해서 서울시경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지금 주민 여론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을 보름 단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토목과가 고생 많으시죠? 우리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리를 다 하시죠?

예.

설치가 예산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봄이 시작되면 어린이들이 막 튀어나오고 학생들이 튀어나오는데 학교주변 내리막길, 어린이놀이터 내리막길, 물론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통행에 있어서 차량의 쇼바에 많은 지장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차량이 망가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학교를 봤을 때 내리막길이 있는 데가 관내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저도 지금 민원을 몇 개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를 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 전체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담당직원께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특히 내리막길이 있는 곳에 방지턱이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 번 체크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급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금년에 할 때 하시고 좀 밋밋한 곳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안인데요, 지금 양천구에 1,200개가 있는데 어떤 골목은 촘촘히 있고 어떤 골목은 느슨하게 있는데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경찰과 공안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100%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지역이 있으면 우리한테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공문으로 올려 주시면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도 제가 작년에 심재인 동장 있을 때 몇 개 해놨는데 업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오셨는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우리는 100% 다 해 주고 있으니까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골목길은 요청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해줍니다.

상당히 내리막길인데 주민들이 계속 차를 쌩쌩 달려서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관련동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 동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이 심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도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업무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이 쭉 있는데 차 다니는 곳 옆이 보도블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도블록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인도니까. 그런데 어떤 곳이 있느냐면 길이 골목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끊기면서 길이 반듯하게 된 게 아니고 비스듬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라든가 뭐 할때 보도블록으로 반듯이 가다가 여기는 비스듬히 가니까 특히 유모차를 몰고 갈 때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넘어진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유심히 보시고, 작년에 그 내용도 같이 제가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해결할 게 아니고 우리 토목과에서 솔선해서 미리 한 번씩 하는 것도 과장님한테 구청 업무를 하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3월 15일부터 제설대책이 다 해체가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3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합동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업무보고 체계도 좋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앞으로 획기적인 안들이 자꾸 업무보고로 올라와야지 작년에 했던 것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 번 스스로 찾아서 해 보십시다.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흑색 아스콘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있는 적색 아스콘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강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에 있는 거는 아스콘이 아니고 투수콘크리트고 흑색은 그야말로 아스팔트 재료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강도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강도는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좀 세고 아스팔트는 연성이기 때문에 강도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수축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강도가 세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아스콘보다는 오래가야 맞는 거죠?

그거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잖습니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적색 아스콘이 보면 흐물흐물 파여진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다녀보세요, 우리 구청 바로 앞에도 그래요. 적색 아스콘의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워요. 일반 흑색 아스콘하고 또 틀려요. 걸어다닐 때도 미끄럽고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강도가 세다고 했으면 토목과에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웅덩이처럼 그냥 다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시공할 때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강도가 좀 약한 거를 한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장위원님께서도 토목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 아니고 영구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관리만 잘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00년은 간다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33년 동안 이게 계속 양생이 되는 기간입니다, 콘크리트는 3시간 이후부터 굳어가지고. 그런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빗물에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침투하면 아스팔트는 거의 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곤크리트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에 소금기가 들어가니까 제로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3, 4년은 잘 견딥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제로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있는 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색깔만 그렇고 아스콘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그건 투수콘크리트입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스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스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번 다녀보시면 특히 적색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파손도가 더 많아요. 사실 막 부석부석 일어나는데 양천공원도 웅덩이처럼 많이 파여져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적색 같은데 자전거전용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자전거전용도로에 하중이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다녀봐야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콘크리트라면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양생할 때 비닐을 덮어가지고 제대로 양생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강도가 많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참고로 양천공원에 포장한 거는 투수아스콘이라고 그거는 그야말로 아스콘 제품이고 아스콘 제품이 하도 자주 제로분리가 일어나고 빨리 훼손이 되니까 거기에 강도를 높인 게 투수콘크리트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해 놓은 게.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요사이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또 겨울에 많이 추워지고 또 염화칼슘을 쓰니까 제로분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끝부분이 조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공원길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와 관련해서 서울시 심의에서 작년에 보류가 되었죠?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거의 추진이 확실할 것으로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었고 또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천구에 수해가 과거 2001년도, 2002년도에 4,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났잖습니까? 그 이후에 시비 8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하수관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폭우대비 관련 수방시설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치수과 직원들 또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는 큰 수해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수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폭우시에 시간당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설을 많이 했더라도 또 수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1동하고 신월5동지역은 우리 양천구가 수해를 입게 되면 한 50% 가까이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잠재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공원에 저류조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폭우시에 물을 담아둬야 되는 이 시설을 꼭 해야 신월1동과 신월5동의 수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중요한 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차질이 생겼어요. 업무보고 때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도 보고를 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참조해서 올해는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의 결정을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저희 신월동과 화곡동 침수지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목동펌프장의 용량을 증대하고 강우 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 양천구하고 강서구에서 8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수 저류조 공사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협의를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양천의 저류조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재정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제반여건 때문에 재검토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 2월달에 저류조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개정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월 23일날 서울시에 다시 투자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이번에 투자심사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나오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는데, 그러면 2월 3일자로 해서 양천구에서는 투자심사 재요청을 이미 한 상태입니까?

2월 23일날 했습니다.

재상정을 한 상태라는 답변이죠?

예, 재상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가 올해 언제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월 5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저류조하고 지하주차장을 하는데는 한 240억의 예산이 드는데 서울시의 펌프장이 한 100여 군데가 되는데 저희 양천에 있는 목동펌프장하고 오목펌프장은 30년 빈도의 수해를 견딜 수 있는 펌프장으로 건설되어 있고 나머지 펌프장은 거의다 1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는 10년 빈도의 펌프장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이 저류조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됩니까?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구체적인 건 사석에서 만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재검토 판정이 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판정이 난 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 재투자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저류조도 문제지만 치수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주차장 360면 이것도 꼭 건설을 해야 돼요, 지금 신월1동, 3동, 5동의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류조 공사도 공사지만 지하주차장도 꼭 건설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 추진이 잘 되다가 중요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나왔는데 올해 4월에 투자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시를 할텐데 우리 치수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투자심사에서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대표이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4월에 투자심사가 개최될 때 우리 양천구 가로공원 저류조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하고 저하고 어제도 서울시 치수과에 갔다왔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해예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현재 무상으로 작년까지 설치했습니다마는 역지변밸브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해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역지변밸브는 양천구 관내 수해예상지역에 작년까지 몇%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연장해서 접수받았는데요, 이제는 신청하는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역지변설치지역 중에서 수중펌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중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역지변에 추가설치할 곳이 있으면 검토하겠는데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역지변밸브와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설치를 시작했고 수해예상지역에 90% 이상 설치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노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치수를 치하하는 바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10% 미만의 설치 예상지역이 남아 있는데 사실 대상 세대를 보게 되면 어려운 지역, 꼭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돼서 설치를 못한 이런 세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방문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곳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치수과에 기동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직 직원들 이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시라든지 긴급사유가 일선 행정동에서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출동해서 긴급사유 관련해서 개선시키고 있는데 본위원이 매년 보면 일하시는 직원 분들의 직원 수가 줄고 있더라고요, 업무량은 늘고 있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원충원 관련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용직 일 하시는 분이 작년까지는 11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4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자연감소로 지금 10명인데 이 분들이 하수관 준설도 하시죠?

준설조가 있고 나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 형편상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준설에 많이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충원 관련해서는 치수과소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또 민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방대책 관련해서 시설은 많이 했지만 20개 동에서 수고하면서도 예전보다 민원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고충도 한 번 과장님이 들어보시고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정말 고생하는 과입니다. 해동기를 맞이해서 여러 분야를 점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안양천 둑이 무너졌죠?

예.

다른 곳은 철두철미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우리 관내로 진입되는 안양천 둑방길을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방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보로 걸어가면서 보수할 곳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는 환경파괴로 인해서 폭우, 폭설, 폭풍,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재난치수과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서이지만 앞으로는 각광을 받는 과가 될 겁니다. 앞으로 머지 않아 재난치수과에서 서로 근무할려고 할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만에 하나 지진이 조금만 나도 둑방길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어있던 부분이 봄에 녹으면서 틈이 생길 수 있고 바로 옆에 이대목동병원 앞도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천으로 이어진 부분은 좀 세심하고 치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 보다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지질을 조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군데, 군데 샘플링을 해서 체크도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재난안전치수과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저희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제방은 1종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점검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고 필요시마다 위험한 수문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터지면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했다는 데이터를 갖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시스템화를 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구청 건설교통국장 이하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뭐 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검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점검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재난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재난안전치수과가 제대로 일을 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본 것이 없다, 해 놓은 것도 없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갖고 있으면 아마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육안으로 대충 하지 마시고 아마 관련기계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 안양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항상 같이 체크하셔서, 여름에 한참 홍수날 때 그 사이에 어느 한 곳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치수과가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몇 년 안에 각광받는 부서가 될 겁니다. 서로 올려고 할 겁니다. 지금 환경파괴로 인해서 엘니뇨니 뭐니 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난리 날 때 지진 한 번만 나면 둑 다 무너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머지 않아 재난안전치수과가 재난안전치수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국장님 하고 계십시오. 아마 제 말에 의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획기적인 안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5동 고속도로 주변에 이루미 아파트 아시죠? 신정네거리에서 화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맞은 편에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가는 길이 있고 위로 까치산으로 가는 고가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항상 보면 꼭 차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선이 쳐진 길이거든요. 사선은 중앙선 침범이거든요. 그래서 신정5동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쓰레기, 항상 레커차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런 차들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치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단속을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레커차가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대여섯 대씩 있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좋은 차도 아니에요, 트럭같은 것만 있어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라든가 아파트에서 내려다 봐도 레커차가 끌고 온 교통사고 차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 빗금친 사선은 교통법에 중앙선 침범입니다. 빗금 친 선에 차를 대고 있어도 중앙선침범이라고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또 불법주차이고 하니까 이것은 교통지도 단속을 과감하게 해서 거기에 일체 차를 주·정차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시켜서 우리구의 교통질서 및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치수과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저류조 건설 관련해서 오늘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현지 실사가 있다고 하니까 신월1, 3, 5동지역의 주차난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오늘 실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실사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가는 길 27개 구간 단속하는 중에 혹시 학원가 쪽도 단속을 하나요?

학원가도 합니다.

그러면 하이스트학원이나 종로학원 쪽에도 단속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한 결과가 어떤가요?

학원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학원차량들 대부분이 지입차량이고 운전자들이 대부분 탑승하고 있어요, 인근에 있고. 단속을 하면 바로 빼 버리고 해서 숨바꼭질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원차들이 많은 학생들을 내리기 때문에 종로학원 쪽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에는 댈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돌아가서 산돌교회 옆에서 내리면 차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하이스트학원에 3일을 계속 갔었는데 4, 5시쯤에 학원차가 아니라 일반 자동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월동에서 나온 마을버스가 하이스트학원을 돌아서 구청으로 오는 골목에 마을버스가 설 수 없을 정도로 하이스트학원 코너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색가게 지나서 진도아파트까지 하고 건너편 하이페리온2까지 양쪽에 차가 서 있어서 버스가 갈 수 없게끔 엉켜붙어서 도대체 여긴 버스가 설 수도 없고 일반 차가 갈 수도 없고 그런 걸 이틀을 봤거든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오후 4시, 5시로 아마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일텐데 학원차가 서야 되는데 학원차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 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학원에 얘기를 하셔서 차를 안 갖고 오게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차를 세우지 않게 조치를 취해서 차가 막히지 않게끔, 거기 버스가 서질 못하니까 사고가 날 염려가 있거든요. 제가 두 번이나 버스를 타 봤었는데 차가 설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안전사고 문제와 막히는 문제를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똑같은 곳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양천아파트 계남초등학교 맞은편 쪽을 보면 그러니까 목동여고 있고 계남초등학교 있는 사잇길 아시죠? 거기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용어로는 풀카라고 그러죠, 뒤에 짐칸만 따로 매달고 다니는 그거를 왔다갔다 하면서 항상 주차를 해놓는데 그걸 똑바로 대놓으면 괜찮은데 삐딱하게 대놓아 가지고 차선까지 물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학교가 몇 개 붙어 있잖습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차량의 사고위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중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경전철 조기도입을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달은 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총 11만 5,000여 명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전체 인구 대비 23%가 서명을 해 주셨고 2007년 2월 2일날 국장님과 같이 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며칠전에 교통국장에게 한 번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국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교통국장의 말씀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제안한 안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외에 서울시 도시철도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답니다. 당초 4월 말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기간이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꼭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역에 자전거보관대가 새로 설치되었는데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뒤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사실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기존에 놓여있던 자리에 안내표지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거기에 대놓고 있거든요. 한 번쯤은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옮겨놓게 되면 나중에 찾기 불편해서라도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찻길 옆면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두 사람이 맞대고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길가 쪽으로 있는 그거는 장소를 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3km 반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구청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요즘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주·정차 이런 거에 대한 신경 안 쓰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그런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천구청역 자전거보관대 문제는 당초에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하면서도 과연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 그 뒤에까지 갖다 대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안 서서 상당히 망설였는데 결국은 요청이 하도 심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쪽에 잘 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양천구청역에서 공익요원들이 아침에는 그 쪽에 대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10여m 정도만 가도 되는데 거기에 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창원시의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 구청도 지금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보관문제 이것은 양천구청에 보관문제만이 아니고 자택에 보관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처럼 그렇게 활성화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소통 Worst-10 개선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교통대란이 현재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학원주변이라든가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또 항상 정체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속하는데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속보다도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구청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저에게 그렇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Worst-10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가 어디 똑 떨어져 있다면 정말 딱 부러지게 무슨 대책이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과 구로구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저희구 입장에서 볼때 아주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교통을 확 뚫겠다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저희들이 Worst-10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이 교통소통을 조금이라도 원활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 봐서는 어차피 신호체계도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호체계는 경찰청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양천구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겁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고 가깝게 이웃으로 생각하시면서 양천구의 신호체계를,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직원이 시간대별 차량통행 숫자라든가를 통계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쪽에는 신호체계상 직진이 많으니까 직진을 더 주라든지 좌회전이 많으니까 좌회전을 더 달라든지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경찰도 같이 나가고 있고 경찰하고 협조체제를 원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체계라든지 연동관계를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고급인력이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해서 요즘은 용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있으면 하시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시켜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교통체증이 심한 쪽에 좌회전하고 직진차량을 찍으면 시간대별로 몇 대가 움직였다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직진신호하고 좌회전 신호하고를 동시에 줄 것인지, 먼저 줄 것인지, 차후에 줄 것인지 그러한 방안도 잡아주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경찰청은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도 많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폭넓게 좀더 시야를 넓혀서 다른 쪽에 벤치마킹 할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관내에서 하기 힘든 것은 경찰청이라든가 또 양천경찰서 교통과라든가와 같이 합세해서 그 부분을 시간대별로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교통과가 지도를 해줘라" 한다든지, 경찰차 하나만 있어도 절대 안 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경을 세워달라든지 그런 대안도 세워서 하셔야지 공무원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 본다면 현대백화점 주변이라든가 각 학원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거리주변 이런 부분들은 경찰인력을 좀더 보충을 시켜서 양천경찰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같이 합세하는 방향, 신호체계는 서울경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가는 것이 아마 상당히 효율적일 겁니다. 행정과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통전문가 세 분하고 경찰, 그 다음에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현대백화점하고 홈에버측 관계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경찰에 적극 협조도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