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채종철 위원장님이 신병 치료중이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연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황광률 청소과장입니다. 이기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성용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과 9건, 주민복지과 7건, 청소과 7건, 환경위생과 7건, 지역경제과 5건 등 총 35건이 지적되어 현재 25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조사 등 9건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주민복지과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6건이 완료되었고,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 지도 철저 등 3건이 완료되었으며, 환경위생과 구청보유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실시 등 3건, 지역경제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철저 등 4건이 완료되어 총 25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주민복지과의 노인인력 관리 체계 구축 검토,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등 4건, 환경위생과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불법행위 근절 등 4건, 지역경제과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등 10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화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춘숙 의료재활팀장입니다. 김석주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조현주 복지협력팀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리는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조사 철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5,600여 가구에 10,554명으로 금년들어 매월 80여 가구 200여명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철저한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급자의 엄격한 자격조사를 실시코자 지난 2월 1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계획에 의거 매분기, 반기별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보육료,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후원자의 서비스 연계사업도 병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달에는 군입대자, 재소자 등 30명에 대한 수급자 변동조사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수급자의 토지, 건물 보유 6,759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를 통한 금융자산조사도 이번 3월달과 9월달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 수급자가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구축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에 인천광역시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훈련승인 인원은 13개 기관 14개 직종에 약 224명이며, 훈련기간도 3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직종별로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생 모집 홍보를 위하여 주요 지역에 프랭카드 게첩, 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게재, 팜플렛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3월 12일 접수 마감 현재 59명이 신청하였으며, 우리구 관내에는 간석 제과제빵학원 등 4개 훈련기관 등에서 4개 직종에 총 64명이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76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았으며 조기 취업자 9명과 중도탈락자 13명을 제외한 54명중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32명이 취업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취업률을 높이고자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에 대하여 수료후 6개월 이상은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545명이 취업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취업알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전문직업상담사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비치와 경인고용지원센터와 전산망을 연계 운영하고 상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 기회 제공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성산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종합복지관은 2005년 11월 4일 개관되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명칭이 특정 종교단체의 이미지가 강하여 일부 이용 주민이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지난해가 실질적인 사업 원년으로 93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58,9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달까지 리후렛 제작 배포, 언론매체, 생활홍보지, 반상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감안한 가족복지사업 등 7개 분야에 약 1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성산종합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기여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케 하고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편성 등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3개소에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며 31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374,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의 예산 회계 분야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물품관리 소홀 등 5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전년보다 62개가 증가한 374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계획중에 있으며 복지관 이용자중 저소득 수급권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뽀송뽀송빨래방, 가사도우미 등 다수 저소득층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당분기 보조금 신청 지원시에 전분기 예산 집행액의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연중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 복지관 운영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시정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키 위한 휠체어 마라톤대회를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변처리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장애 1급 및 2에 준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상담서비스 등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충족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사업기관으로 남동장애인 복지관과 남동자활후견기관이 선정되어 현재 활동보조인 모집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동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에 의한 대상자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장애인복지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로 지원대상자가 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 내용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위기 사항에 처한 자의 조기 발견과 선보호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 관련 사고를 예방코자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동별 프랭카드 게첩과 자생단체에 집중 홍보토록 하였고, 반상회보 6회, 남동마당 3회씩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긴급의료 지원 등 총 106건의 긴급 상황에 대하여 1억4,7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1, 2월달에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으며 금년 2월 7일 긴급지원 전용차량인 129 기동차량을 구입 신속한 현장 출동은 물론 차량 운행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동안 긴급복지사업 실적으로는 상담 85건을 실시하여 생계지원 5건, 의료지원 52건 등 총 57건에 5,726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긴급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 내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자원봉사 시범아파트 지정 및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과 경로, 가족, 청소년 봉사단, 외국어 통역봉사단을 육성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확대 지정 및 할인가점맹 거리를 지정 육성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계처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에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 2월까지 수지침, 이미용, 도배 등 전문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노력봉사활동, 무료급식 지원 등의 지역봉사활동 등 총 605회에 3,70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의한 봉사시간의 전산관리와 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증 발급, 인증패 및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신속한 봉사활동 연구를 창구로 SMS문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에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생활안정기금 총 체납액은 54건에 1억9,032만원으로 17건에 4,700여만원은 체납액을 상환중에 있고 37건에 1억4,300여만원은 장기 연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지난 1일 체납자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복지행정 전산조회로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함은 물론 체납자의 소득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유재산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현재 체납자 54명의 상환 현황으로 보면 분할 건수 17건, 일부 상환 30건, 미상환 7건이며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 14명에 대한 차량 압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에 의거 체납자 사후관리 및 체납 처분 등으로 체납자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4쪽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점검 및 교육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의 각종 안전사고 및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공공근로자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실직가정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회 366명을 선발 159개 사업장에 배치 근무케 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금년도 1단계 사업에는 70명을 선발 37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책임정신으로 매 단계별 사업개시전 정기적으로 사업장별 부서장의 안전교육 실시와 1일 작업지시전 지도감독 공무원의 사업설명 및 안전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에는 사업평가와 병행하여 전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별 지도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순시 순찰을 확행토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사후 보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실적에서요 작년 3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85건 정도 되네요.

85건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아, 1, 2월?

네.

전년도가 그럼 몇 건 정도 되죠?

전년도가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긴급복지사업이란 자체가 원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실적이 많은 것보다. 나쁜 일이 안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첫 원년이기 때문에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긴급차량도 구입해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많은 홍보로 이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대폭적으로 건수도 증가되고 금년도 총사업 예산이 한 4억9천여만원 됩니다. 이 4억9천여만원이 금년에는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달에 벌써 1억4천이면은,

1, 2월달에 5,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가 그럼, 아까 1억4천 말씀하셨던 거는 전년도까지 합해서인가요?

전년도 실적이 106건에 1억4.....

전년도에 1억4천,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는 5,700정도.

57건에 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최대한 빠지지 않게끔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도 있고 친척도 있겠지만 또 가장 가까운게 어떻게 보면 구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한번 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혜택이라면 그렇지만 이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낄 수 있는 다른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안 빠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긴급지원 시책을 보면 본인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웃이라든가 친지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대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지금 나가는 거 보면 의료 쪽에서 지원이 대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선지원으로 하고 후에 사후조사한 이후에 한계를 초과한 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안 생겼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모든 긴급에 처한 주민이 발생됐을 때는 제도권하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해드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말이죠 각동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경로당이 증축돼 있고 필요한 부분에 현재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했었죠.

네.

예로 지금 현재 구월4동에 복개천경로당이 있죠, 콘테이너박스 놓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만수1동에 은곡교회 옆으로 놀이터에 콘테이너박스로 또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만수5동에 1동, 4동 경계지역입니다, 놀이터에 콘테이너박스 놓고 있죠?

네.

그럼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단 얘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계획 자체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구청장이 동정순시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처리결과를 보면 회시 내용을 보면 다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지. 앞으로 어떤 대형 경로당으로 지향할 것이다. 또 과장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300평이상 된다 그런 얘기만 그동안 하셨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구비로 할려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쪽에 그 지역의 노인분들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최소한도 그래도 처리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으면 어떤 방향을 잡겠다는 처리계획서는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예 처리계획 자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단 말씀이에요.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안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좁은 면적에서 소일거리나 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거를 정책적으로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조그만 복지관 형태로 노인경로당을 지으라는 국가와 또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3개구가 시범적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계획을 못 올린 이유는 시의 시비를 받아서 대형 경로당은 구비로 지을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의 계획과 저희가 맞물려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쪽에 편중된 거는 맞습니다. 하여간 그쪽 부지를 위주로 앞으로 요런 중대형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선정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과 애로점을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의원 내지 당정협의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석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사석에서라도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던 부분 아닙니까? 앞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에 우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걸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면 어느세월에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시에서 또 보조도, 그러면 담당 이쪽 지역 시의원과 또 얘기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사석입니다만 그런 어떤 약속을 다 받아낸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를 그래도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체 그런 행동을 보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우선은 부지 확보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 확보 안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확보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쓰신 적 있습니까?

밀착되게 접촉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광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진호 자원화팀장입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하여 다양한 청소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구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32건중 지적사항으로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7건은 모두 시정 건의사항으로 진행중에 있는 4건과 완료 처리된 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02페이지 연번 64,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철저에 관한 것입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등에 필요한 인적 인원 이상의 배치로 인하여 감축시켜 달라는 말씀과 잔재쓰레기 등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은 내용으로 참고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6명에서 2명으로 줄여 폐형광등 분리작업 등 고유 업무만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별장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구청 수거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재쓰레기 발생 주요 요인이 시설 노후화와 필름류 선별을 못하기 때문에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2007년 1월 계약시 처리 비율을 보면 총 발생량 567톤중 재활용량 290톤이며 수거업체 236톤은 잔재쓰레기로 인해서 가져가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잔재쓰레기 41톤은 필름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연번 65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이 시정 건의안은 국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각동에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분기별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유치 대비해서 거리마다 또한 동마다 청소 실태에 상당한 실적을 올려 양호한 편이었으나 지난해 실적이 2005년 대비해서 현격히 작다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47건에 약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을 중점 지도하여 또한 시청 부시장님 지시와 취약지에 대한 관리카드제를 운영하여 보다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 등을 통해서 단속과 또한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연번 66번,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 건의 사항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파손이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소래포구의 화장실 파손 주 원인은 첫째는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염분으로 인한 조기 부식입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공중도덕성 결여 등이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1,0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1천만원과 구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구비로는 80만원 정도 삭감된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소래포구 5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것이며 또한 논현고잔동사무소 자율방범대와 소래포구번영회 등을 통해서 수시 자체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연번 67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 지도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 점검이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과 또한 도색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업체 도색 관련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철저한 환경위생이 될 수 있도록 도색에 대해서 또한 청소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도색 및 문구표시 확인과 기타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는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연번 68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일부분이 50% 미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계획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용 봉투를 제외한 다른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가 과태료 성격의 체납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 세목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확보는 돼 있지만 저희 구청내 다른 과와 비교해서도 체납률은 상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006년도 압류 현황은 41건에 340만원입니다. 또한 체납자 유형을 보면 대다수가 고령화된 노인들입니다. 또한 소규모 상행위자로 재산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과태료는 체납이 19건 4,506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재활용수거 판매는 김홍만이란 분이 2건에 3,369만1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중국에 도피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소가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국내에 있는 잔류 재산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곡씨 1건 37만3천원은 체납자 본인이 사망한 관계로 인해서 재산 상속자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밝혀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과태료입니다. 체납자 압류 2006년도 4건에 330만원입니다. 체납은 전년도 13건 1,420만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였으며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연번 69입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수거운반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수거지역 안배 및 형평성 제고입니다. 이 시정 건의 사항은 손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업체에 50%이상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 조정전과 조정후 표시를 참고해 주시면 지난해 62.8%였습니다, 특정업체에. 그 다음에 조정후는 58.04%로 약 5% 정도 다운되고 계약을 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 수립에는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합리적인 대행 계약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청소구역 및 단가 조정 등을 통하여 이 사항은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신규 지역이 발생될 때 기존 특정업체는 일절 배제하고 계약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연번 70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공단내 622-10은 이알지소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관리계획에 의해서 폐기물소각시설 지도점검을 이알지 뿐만 아니고 남동공단내에 있는 개인기업체 사설소각장 38개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질문 이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지도업소 지도점검을 분기1회 이상 이알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최근에는 이알지가 화재로 인하여 지금 현재 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공무원을 출장시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이행과 시기는 분기 1회입니다. 또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대기질 7개소, 토양 4개소, 악취 17개소 등 다이옥신 측정 등을 통하여 공해 배출없는 소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 자동측정망 TMS설치와 백연 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 건식으로 변경하며 폐기물 반입 반출시 소음 비산먼지 등 발생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저희들께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02쪽에 우리 남동구청에서 41톤이라는 폐비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별이 안되는 종이조각 같은 폐비닐을 말하는 겁니다.

필름 종류가 계약상에는 업체가 수거하게끔 돼 있죠?

올해 계약에는 저희들이 배제시켰습니다.

올해 계약상에는 뺐습니까?

왜 그러냐면 선별을 못하는 걸,

올해는 계약을 했습니까, 그럼?

네, 했습니다. 2월달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몇 월까지입니까?

계약은 공사 착공전까지입니다.

착공전까지 했습니까?

네, 다음달이라도 공사 들어간다면 그 업체와는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기해야 되는 걸로 했습니까?

네.

올 2007년 1월 처리 비율이 41톤이라는, 월 41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월 41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앞전 계약하고는 틀리겠네요.

계약을 저희들이 잔재쓰레기를,

이 전 계약서하고는?

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에서도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공기관으로서는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폐비닐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폐비닐이라기보다도 필름류는 선별하는 기계가 현재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선별할 수가 있는데.

인력으로도 폐비닐 조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폐비닐이,

필름류는 일반적인 폐비닐류가 아니고 조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기가 있어야만이,

과장님, 그 조각이라는 게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투식 필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투식도 되고 조각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각이라 잘잘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봉투도 주로 필름류에서 선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다른 지역에는 51%, 2%까지도 잔재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선별기계가 있어도 지금 완벽하게 선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50%이상 잔류쓰레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에요?

지금 인천에도 남구가 그렇게 51%까지 나왔습니다.

남구도 직접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거기는 구에서 직영은 하지 않죠.

직영은 하지 않죠?

네.

그런데 필름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름류가 많이 나갑니다. 잔재쓰레기에서 필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필름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원료 이걸 모아놓으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월 40, 약 한 50톤씩 선별을 안하고 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건.

이 필름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필름은 재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재료가 된다는 사실은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하는 동안에 인건비가 턱없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할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세밀히 고른다면.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질 때 100원을 들여서 50원 수거한다면 누구나 다 그 사업은 하지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 그러니까 민영에서는 지금 이걸 전부다 필름류를 수거해서 자원화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일반 폐비닐이 아니고 우리가 봉지에 묻은 흙이라든가 이런 게 선별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비닐까지 다 잔재쓰레기로 나간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 안 보셨습니까?

일반 비닐이 아니고 일반 비닐이라면 우리가 수거토록 할 수 있지만 잔재쓰레기 종류 중에서 작은 봉투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활용 부분에 콘크리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현장 확인 하시면 필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름류를 선별하여도 현지에 판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잔재쓰레기중에 있는 폐필름류는 재사용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콘크리트 재료가 된다는 말씀은 있지만 지금 수요처인 한국프라스틱자원순환협회에서는 분리수거하여 필름 1회용 검정, 파랑, 흰색을 제외 비율이 95%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납품을 안 받아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되죠. 왜냐면 검정, 파랑 등등해서 섞어져 있어서 요런 크기의 어떤 큰 두루마리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선별이 안된다는 사항이고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도 답변 더 이상은 제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잔류쓰레기를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실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납품을 받아주게끔 법규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법규화 돼 있다는 거는 EPR제품이라고 생산자 수거 이 품목에 대한 비닐 같은 거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잔재쓰레기는 예외 사항입니다.

지금 EPR 필름종류를 얘기한건데,

EPR은 필름류뿐만 아니고 생산자 수거책임제입니다. EPR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음식, 재활용 운반대행 전년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구역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4% 정도가 남동위생공사가 줄었고 다른 업체가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지금 장수서창이 대략 몇 세대되죠?

세대수요, 한 5,500세대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동구위생공사에서 하던 5,000세대를 다른 업체에 분배를 해주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현재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남동구위생공사에서는 배제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구월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 신축이죠, 어차피 신규 아파트죠?

구월아파트는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이지만 재개발되면서 그 전에 구월아파트를 한다면 신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대수 차이가 엄청날건데.

그것은 남동구위생공사가 기존 구월2동 일반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부터도 하고 있었는데 단 잠시 없어졌을 뿐이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수서창동과 굳이 비교를 해서 배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장수서창동은 머지 않아 12,000여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현상을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지난번 구정질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슈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배제를 시켜 나갈 것이고 또 몇 년후에는 우리가 어떤 구역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것이 없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지역 뿐만 아니고 대단위 앞으로 새로 생기는 재개발 등이 있을 때에는 배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프로수로 보면 4% 생활쓰레기에서 4% 정도 음식물도 한 4% 정도 줄었다고 치지만 사실 따져보면 장수서창에서 한 5,000세대 정도 다른 업체에 분배해준 거외에 따져 보면 크게 줄어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남동구위생공사 노조 집행부에서 항의 방문 오신 거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위원님 몇 분은 아셨지만 시위가 들어왔죠 사실은. 그때 제가 뚜렷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질문하신 위원님과 사전 협의때 제가 면담을 거절토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과감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그래서 저는 협상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그 분들과 진정으로 어떤 상황을 듣고 싶어서 면담을 하는데 저도 면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구청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비록 사장은 아니더라도 연관돼 있는 노조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항의였든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글쎄요 그 업무보고는 저는 그런 부분에 요청한 일이 없을뿐더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설에까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원리원칙대로 일을 했을 뿐이지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어떠한 명분있는 타협이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패널티 사유가 되지 않냐.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참작을 할때 그런 식으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어떤 입을 막고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건다면 과감하게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부여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조가 제가 노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떠한 일도 협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남동구위생공사 노조원들이 아니고 공공부분 노조단체 위원장 다섯 분외 11명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것은 신문사설을 통해서 구정질문한 의원님이 정정당당하게 신문지상 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그날 노조에서 왔을 때 본 위원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 하시는 주장 말씀이 구의원이 생각없이 이런 질문해가지고 자기네들 일자리 뺏겼다 이런 논리로 막말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남동구위생공사에서도 구에서 구획정리 했으니까 당신들 그만 둬라 이런 논리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저는 도대체 이강호 위원장이 구정질문에서 뭘 잘못했냐 이겁니다. 할 말 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도 못하면 구의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요 구정질문을 통하지 않고 신문사설에도 안 나갔다면 이게 큰 이슈가 안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구정질의로 끝났을텐데 사회단체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질의한 부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그날 공공노조 단체장 5명을 비롯한 11명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어떻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일자리 뺏기니까 당연히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역을 조정했다고 해서 사장이 당신은 그만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거나 마찬가지죠, 사장이 이리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역조정도 4%정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58%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물론 점차 조정한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적어도 이 상태로 간다는 얘긴데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앞으로 행정적으로나 수거에 대해서 잘 일을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동구위생공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관계 법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1차 경고후 계속 할 때는 계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근입니다. 10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에서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에 제일 밑 쪽에 공휴일 화장실 순찰 실시 4회 실시 및 이용객 지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처리결과를 놓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휴일날 월 4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휴일 화장실 수시 순찰은 4회 실시라는 거는 하루 24시간을 볼때 4회 정도.

하루에 4회?

네. 업체에다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건.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과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실제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냈는데 논현자율방범대요 소래포구 그럼 자율방범대에서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는 그렇게,

화장실 위탁업체는 따로 있고 자율방범대,

아니 그러니까 순찰을 자율방범대나 단체에다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1일 4회 된다는 가정을 여기다 올린거죠.

된다고 봐야죠, 지금.

된다고 봐야되지가 아니라 지금 확인을 했나 과장님이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율방범대에서 해주고 있는건지?

우리 오수팀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단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직원과 또한 자율방범대,

1시간에 4회 정도 그럼 할 수 있는,

1시간에 4회가 아니고 1일 4회.

1일 4회, 1일 4회 진짜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 정도 한다면 이게

전민종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주하는 데가 세 곳이기 때문에 계속 순찰식으로 하루에 4회 정도 하라고 그러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공공근로 배치가.

전민종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전민종 네.

과장님께서는 그럼 직원이 하는지 자율방범대가 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용역업체 제가 한 사람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또 업체하고 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죠, 상용업체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용업체에서 거기 배정돼 있단 얘기죠?

전민종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 하루에 네 번이상,

전민종 자율방범대는 밤에 순찰 돕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한번씩 봅니까?

전민종 최근에는 공문 보내고요, 아직

확인 못했습니까?

전민종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민종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제가 봐갖고는 무조건 서류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화장실 부분은 봄도 되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별히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형식상 형식으로 올려서는 안된단 얘기죠, 본 위원은.

뭘로 형식으로 올렸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정말 생각이 안되는 게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실제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올해 들어와서 과장님이 우리 관리 직원들은 월 몇 회나 화장실에 한 번씩 둘릅니까?

저는 휴일날 가면 화장실의 밸브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저도 소래포구 갈 때 마다 확인하거든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소래포구.

제가 최근에는 토요일마다 갑니다.

토요일 마다요.

네.

그럼 소래포구 화장실 완벽합니까, 이 앞전에 가셔서 보시니까.

소래포구에 대한 화장실 완벽하다는 말은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지 않아도 여기서 상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화장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참고를 해주시고,

1일 4회 정도 해당 업무보시는 분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나 1일 4회 정도 관리한다 그러면 그래서도 그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된다면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일 4회를 하면서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24시간 누구를 앉혀놔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관리 안된다고 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중전화 부스 보세요 술먹은 사람이 어떻게 부숴버립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무서운 거지 관리 차원에서. 정상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불량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발로 차고 이러한 사항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을 처리 결과가 왔을 때는 그래도 완벽하게 처리했구나 그렇게 믿음이 가야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1일 4회 1년 지속되나요?

저희들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필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의 허근배 팀장은 환경교육 중으로 장혜정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3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71번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불법행위 근절 철저로 위생분야 종사원이 건강진단 미필 및 건강진단 수첩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퇴변태 영업을 하는 이용업소 및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두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미비되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처리를 위해서 연말연시 민간합동단속 계획을 3회 실시하여 총 260개 업소를 단속하여 1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총 7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개 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지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각 음식업관련 협회에 홍보 공문을 발송했고 정기 위생검사시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 업소에 대해서도 현재 녹수 등 84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지도단속을 진행중에 있으며 3월 9일 현재 39개 업소를 단속해서 2개 업소를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연번 7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 철저로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입이 2005년도에는 4.2%, 2006년도에는 3.8%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또한 제도적 미비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검사 안내장을 매주 1,500여부에 대한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장과 독촉장을 발송했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서 작년말 기준 체납자에 대해서 과태료 독촉장 1회에서 2회씩을 발부했습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미압류차량 394건에 대한 8,200만원의 압류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금년 2월 28일 기준 총 정밀검사로 과태료 부과액은 16,851건에 33억9,700만원으로 이중 3,336건에 2억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6.91% 징수율을 보이고 31억6,200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압류건수는 총 11,491건에 27억7,900만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제도적 미비점인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기간을 별도로 기재를 하는 내용하고 자동차 정밀검사와 정기검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구정평가시에 시에도 구두상으로 보고가 돼서 이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철저 지적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연리 3%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만큼 각 업소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경진대회 및 음식나눔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개최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행사가 알차고 실속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경진대회 및 음식나눔행사는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계획에 확정해주신대로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철저히 하고 행사 참가업소에 대한 현지 출장을 강화해서 위생 및 서비스 실태를 점검한 후에 행사 개최 후에 홍보책자를 해서 남동구의 모범음식점으로 홍보하고 맛으로 소문난집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각 식품관련 협회에 대해서 융자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2007년도 반상회보에 융자 홍보를 게재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융자실적은 2건에 6천만원의 융자를 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 철저 사항으로 관내 오듬약수터외 14개소의 약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안내 및 홍보가 요구되고 음용수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처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검사결과 총 112회에 걸쳐 131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이 63건 부적합이 68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적합 원인은 대장균에 의한 오염으로 하절기 곤충이나 짐승들의 서식에 의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수터에 대한 환경정비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에 현지에다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환경부 훈령에 보면 4계절 1년 동안 계속 부적합 할시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14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작년 수질검사 결과 1년 내내 부적합된 약수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 폐쇄조치 보다는 약수터가 음용수의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손을 씻는다든가 등산객을 위한 용도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5번 구청 보유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철저입니다. 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바로 12월달에 구 관용차량 77대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77대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며 기준 이내지만 매연이 과다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점검후에 운행토록 행정지도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번 정도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연 2회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관내 향촌지구 인근 벧엘교회 신축공사장에서 방진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곳이 있는 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벧엘교회 신축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한 결과 환경 저촉되는 위반사항은 적발을 하질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체 71개 업소를 실시해서 7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건, 경과 및 과태료 처분 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연번 77번 행정처분 업무 소홀입니다.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서류의 작성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행정착오로 인한 미비한 실수가 행정에 대한 공신력 실추 및 행정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에 바로 행정처분 절차의 근거 서류에 대한 오기 부분에 대한 작성을 완료했고 직원에 대한 정확한 문서작성을 위한 직원 연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3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청소과장 황광률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오수관리담당 전민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