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김승태 위원님의 자료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아마 북미시장개척단을 그쪽을 세 군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세 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구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화재단에다가도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공문은 보내지 않구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스크랜턴시에다가 한 번 좀 의뢰를 해본 적이 있구요. 또 기타 자료를 지금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 기업체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과 교류를 시작을 했었던 거 같구요. 저희들이 선진국과의 교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먼저 자료조사를 하고 그리고나서 필요한 국가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여개 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년 만료가 됐고, 지금 현재 1년 기간연장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2천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같이 합쳐서요.

네.

중국어를 일부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것이냐, 또 유지된다 했을 때 5급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6급 이하 6,7급으로 해서 보낼 것이냐 이 세 가지 방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수입원보다는 거기 나가있는 업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구요. 지금 사실 지금 시점이 중국에 나가있는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구요. 특히, 그 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그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국가공단이 아닌 우리 지방공단으로 전환이 돼야될 필요성도 저희들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 무엇인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소는 보통 부구청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나리홀이라구요, 구청장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한 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세 건씩 서너 건씩 하다보면 분량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너무 낭비되는 그런 사례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그거를 위해서 구입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트북이 21대가 있습니다. 21대중에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0년도 거하고 2002년도 분의 컴퓨터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용을 해왔었는데 수시로 다운이 되고 장애를 일으켜서 회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교체 해야될 필요도 있고 꼭 그 부분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3개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여기에다가는 조례규칙심의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기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2대의 노트북을 교체를 해주면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종이문서로 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을 지금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5대를 보관하고 있구요, 또 총무과에서 2대,

기획감사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예산팀하고 감사팀,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여를 해주든지 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기능으로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가 3대가 있구요, 지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공공근로업무용으로 한 대를 가지고 있구요. 건설과가 가로등 양방향 감시시스템 운영하는데 가지고 있구요, 또 세무과가,

총무과 같은 경우가 선거용으로서 1대가 있구요, 또 과거사진상규명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하는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네.

네.

............

그거는 교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 활용되지 않도록 하구요. 그 각 위원회라든지 타위원회 또는 필요하다면 요청했을 때는 수시로 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그건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조례규칙심의회 및 보고회용 노트북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개 과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부분들이구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이 7대를 포함해서 몇 대가 예산팀이나 감사팀에서 고유의 업무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대표성을 띤 것 뿐이고, 각종 실과에서 여기 안가지고 있는 실과도 많습니다. 근데 각종 보고회라든가 요즘에 현장에 나가서 을지훈련이라든가 뭐 축제라든가 여러 각 실과나 동에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로 노트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전부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위해서 7대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영 보고회용인데 그걸 명목상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내용이 조례규칙심의회 및 보고회용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거기.

김혜영 지금 이 첨부 교체사유에는 보고회용이라는 말을 문구를 안넣은 거 같구요, 여기,

김혜영 아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혜영 그거는 윈도우적 문제인데요, 윈도우 98이 사양OS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PC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부분에대해서 이미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사업 확대추진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간교류,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예산이 3억원이 된 상황에서 예산이 1억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부분에서 어떻게 안배를 해서 가야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협력도시간 교류부분에서 두 건에 1,700만원, 장기근속해외연수부분에서 한 건에 3,5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외 2건에 2,300만원, 그리고 중앙 및 시주관 해외연수에 8명으로 해서 2,500만원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가는 직원은 아마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명 내지 두 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서가 가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2명 내지 3명 이렇게 가는 걸로,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을 가게 되면 상대국에서 또 우리 남동구에서 소장이 가는 거 하고 구청장님이 가시는 거하고는 전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의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동구를 대표해서 갔을 때는 그 직에 맞는 부분에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결재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행사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한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기획감사실 와가지고 중국에 행사 때문에 두 번을 갔다 왔었구요, 그 이전에는 한 번밖에 못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이미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6급이하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조사는 못했는데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다는 시나 중앙에서 기본 조례안 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의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제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지, 아 법에 규정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인지 하는 것은 한 번 실태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정비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위촉직 위원보다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라든지 여성위원이 많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부분하고 민간단체, 시민단체 부분에서 일반 민간부분의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사회단체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민단체에다가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받아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명위원회.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심사사업이 대부분의 일반사업부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분씩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장동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9건으로 4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현재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19쪽 연번1번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부적절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목적외 집행금지와 내부직원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연번2번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저희 문화홍보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다섯 개 위원회에 38명이 위촉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철저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연번3번 업무연찬 및 담당업무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중복지적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과 특히 인사이동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11번 소래포구축제의 내실있는 운영추진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된 소래포구축제는 2006년도에 추진상 도출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소래포구축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개발과 또한 관광객과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등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한 연계된 행사구성으로 내실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철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2007년도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0일 현재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은 영업정지 18건, 과징금은 19건에 1,101만원을, 게임장은 경고 22건, 영업정지 27건, 과징금 21건에 1,40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의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처리는 구민의날 행사 및 소래포구축제 공연 등 공식행사뿐만 아니라 경로위안잔치 등 비공식 행사에도 참여하여 문화 소외계층 및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예산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배드민턴외 15개 종목에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개최종목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원 지원 및 운영관리철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원 운영 정비 등 9개 사업에 8,464만7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조금 목적에 투명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 및 관리에 만전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서 종합관리하고 있는 청사 미술품은 동양화 19점, 서양화 53점, 서예 33점 등 총 24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작품구입시 각 부서에 소요 수당을 파악하여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7회 남동구민의날 기념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동민화합의 한마당 잔치인 구민생활체육대회의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경쟁보다는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구민잔치로 승화코자 합니다. 금번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는 4월 21일 또는 4월 28일 10시에 남동2호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운영 방향으로는 동별 유니폼 및 모자제작은 복장의 독창성과 통일성 구축을 위해서 권역별 컬러매치를 유도하고 유니폼 제작수량을 100개 이내로 최소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행사진행방해 등 불미스런 행위 사전방지를 위하여 패널티제를 적용하여 종합점수 감점제 및 해당 종목 입상순위를 조정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준비로 주민들에게 흥겨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대항 경기종목으로는 줄다리기, 협동줄넘기, 2인3각경기, 800m 혼성계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마당으로는 세발자전거 이어달리기는 어린이집별로 단체전으로 저희가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별노래자랑, 박터트리기, 그리고 초청가수공연 등 해서 저희가 4개 종목 이내로 행사를 준비토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상으로는 저희가 화합상에는 100만원, 입장상에는 70만원, 질서상에는 70만원, 또한 종합상 우승에 100만원, 준우숭에 80만원, 3위에 70만원, 기타 14개동 미덕상에는 각각 30만원을 수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9시 20분에 식전 오픈게임에 섭외중에 있는 게 우리 체육회 자정단체, 그다음에 연예인들하고 같이 친선축구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시발로 해서 식전공개행사, 입장식, 대회식 그래서 저희가 대단원의 막을 경품권 추첨을 끝으로 저희가 4시반에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