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체납자중에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3명에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보면 몇 년간의 체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해년 체납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당해 연도도 포함하고 과년도도 포함하고 ...

전문위원께서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검토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사항입니까?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고 또 이왕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추가로 좀더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것은 재무과에서 낸 자료대로 500만원 이상만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법령 조례 부분은 수정안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안을 빼서 찾아보니까 고치려고 하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더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에 법령조례를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위촉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어떤 연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제2조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안 하셨는데 제2조 제2항 위원 조례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주무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 실과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없기 때문에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실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남해군 직무 대리 규칙에 자구를 넣어서 규칙에 의한 실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직제가 개편되면서 문화를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제18항에 전문위원께서 다른 조례 등 (규정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다른 조례, 기타 규정에서 본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고 말 자체는 같습니다만 표기가 달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4조 제6항 연구는 살려주시는 것이 낫겠고, 서기 약간 명을 둔다고 해놨는데 서기 1명을 둔다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감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이것을 직제 개편이 되어서 법무통계계장이 되며로 추가로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비 위원회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리고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전반적으로 다 정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6조에 정책기획담당은 전문위원은 설명에 없었는데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으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현재 기획감사실장 의견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는 보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제3조 제18항에 다른 조례등 보다도 기타 규정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연구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과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꼭 결정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분야도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올 것 이라고 보니까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성에 보면 제2조에 제2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으로 쭉 나와 있는데 위촉 위원이 있습니다.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과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를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해서 연구도 그 조항에서 조항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00만원 이것은 도 세정과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500만원이라고 규정을 정한 것이?

도에서 군은 500만원, 시는 1,000만원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원이 많아서 하는데는 고액 체납자가 높을 수도 있고 똑같은 군부라도 다를 수가 있는데 도에서 지시한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군에 꼭 500만원이 적당하다는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은 500만원 이상 결손 처분이 부동산 취득이나 일반 과세권자나 재산세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압류 처분이 되기 때문에 물건은 있는데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문제가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이것은 땅을 팔아 버리고 가버렸는데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이런 것은 1년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 확보가 없습니다. 부과를 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월되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으니까 결손처분을 못시키니까 계속 남겨놓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지방교부세 일반교부세 기초 산청 자에 이 비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재산이고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기할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는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어려운 사항 계속해서 체납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도 가능한데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3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 한계 금액이 500만원 이상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전부 개정이 있고 일부 개정이 있는데 넘어온 것이 일부 개정인데 전문위원 검토한 것과 방금 실장님께서 추가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수정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에 채권 확보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체납된 체납세를 받을 수 없어도 5년 시효가 안 넘으면 결손처분이 불가능한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만 하면 시효 기간이 안 끝나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못 받을 세금이 늘어나서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시효만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결손 처분을 해서 판단은 조사를 해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시효 전에도 처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이 5년인데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고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지방세 징수법에 고쳐지니까 조례를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반드시 5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이 되는데 도에서 지시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효가 안 지나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라 특히 교부세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 뜻이지요?

예, 국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상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도 그렇지만 다른 도도 이런 추세라는 것이지요?

예, 전국적으로 시단위는 1,000만원 이상 군 단위는 500만원 이상 그렇게 됩니다.

어찌 잘못하면 체납하는 사람을 더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징수 가능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하는 것하고 재산이나 압류 물건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심의위원회에 대상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추적을 하고 재산을 추적하고 모든 것에 시효가 5년이 흘러가는 것 보다는 판단해서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안되는 것은 중도 포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재산을 탈루나 은닉이나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우리가 1년에 한 건씩 500만원 이상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주 세목이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입니다. 이것은 양도 소득세는 다 팔아 버리고 가 버리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13명에 2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도 있습니까?

내막은 모르겠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500만원 이상이 13명이 있는데 여기에 결손처분 대상이 1명이 있습니다. 10,71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입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업자나 팔아 버리고 무재산으로 해놓고 더 호위호식하고 잘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세금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윤만 챙기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결손처분 하기 전에 재산 추적을 다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받을 것이 없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적을 해서 경찰서에 신원조회 한 것을 다 붙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으로 하면 대한민국 재산 열람이 다되고 가족까지 전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기획팀장이 정책기획담당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직제개편이나 업무 분장을 하거나 할 때 자꾸 옮겨질 수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데 차라리 담당 팀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직제 개편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업무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 업무 담당은 지금 담당 계장하면 딱 맞는데 부르기는 부르는데 법상에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승낙한 이유가 ...

주민에 대한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조례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연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대로 수정해서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의견에 재청을 하면서 오늘 조례가 심의 조정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김종철 위원님의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분석 결과와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같이 종합을 해서 김종철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처리하는데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법령 조례했는데 조례를 추가하고 연구를 삭제했던 것을 다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를 남해군정조정위원회로 전문위원의 수정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조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되어 있는 것을 문화를 빼고 체육시설사업소소장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17호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18호는 종전 17호을 18호로 하되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다른 조례 기타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등 (규정을 포함)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제6항에 연구를 삭제하려고 검토된 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 이것을 간사 1명 및 서기 1명으로 명확하게 전문위원 검토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법무 통계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 제8조에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이 사항을 남해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띄어쓰기로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제4조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단서 규정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고,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주민들한테 이러한 역할들을 분담을 하고 참여 민주주의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데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에 뜻이 있기 때문에 최저치가 아닌 최대치로 가는 것이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하고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0분의1보다는 50분의1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창원시 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100분의1까지 하는 데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필요 없지만 법상 5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의1 50분의1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최대치의 한계가 50분의1이고 20분의1이 될 때가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50분의 1로 하는 데가 많고, 군부에는 현재 사천시의 경우는 30분의1로 하고 시단위는 50분의 1이고, 50분의 1를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마산시가 40분의 1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조례 제정권, 폐지권, 개정권은 사실은 주민이 대표하는 위원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작다보니까 너무 많이 범위를 주면 조금 전에 40분의 1이라고 해도 한 마을당 4.8인 5인이 못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쉽게 말해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 위원만 보태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위를 분석해보면 너무 사람이 작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권은 사실은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개방하는 것은 좋다 생각하는데 숫자를 너무 낮추어 놔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50분의1과 40분의1 차이는 2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210명 같으면 한 마을에 1명 정도 더 추가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 총수라고 정해놔도 이 중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이 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뜻은 좋습니다만 조금은 ...

남해군 전체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 급식법 조례를 제정하려고 일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800명 모아서 하는 것도 군민 여론을 모아서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지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근본 취지는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우리 위원들이 9명이 있지만 9명이 생각하고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어 놓는 것이 오히려 이 법 만드는 취지 자체가 거기에 더 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40분의1이나 50분의1이나 210명 차이인데 850명 모아서 연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분의1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일들을 하고 추진을 할 것인데 850명 이상 여론을 들어서 한다면 위원들도 모르지 않겠지만 그 정도 합당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1,000명 이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는 100분의1 70분의 1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 들어 있는 데 50분의1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개폐라는 말을 개정이나 폐지를 풀어서 쓰는데 지방자치법에서도 개폐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쓰려면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개폐하면 생소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못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 물론 자치법은 개폐로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민들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로 풀어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앞에부터 조례 제.개폐하면 되지 왜 제정은 제정으로 풀어 놓고 개정폐지는 한문으로 붙여서 해놨느냐 그러면 차라리 남해군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문맥도 맞고 앞에는 재정으로 풀어 놓고 뒤에 개정과 폐지는 퍼뜩 이해를 못하게 해놓은 것은 뭔가 자구에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에 혼돈이 오는데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개폐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제정 개정은 두개가 붙은 것이 아니고 개폐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고치거나 없애는 것으로 한 단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단어입니다.

개폐를 개정이나 폐지로 바꾸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주민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홍보 낸 것을 보고 개폐가 무엇이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민이 생각하기에 어렵다 개폐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정이나 폐지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통 공무원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법률 용어인데 개정 폐지라 하면 조례에 점을 찍는 것을 제목에는 못 찍습니다. 단어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대들이 50대 이상은 한문 세대지만 50대 이하는 한글 세대입니다. 한문이 실용화되지 않아서 법조문이 한문이 많고 해서 법조문을 보면 사전을 봐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풀어써서 한글세대들도 한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고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풀어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개폐가 한 단어라고 그러는데 개정과 폐지가 어떻게 한 단어입니까? 개정은 고치는 것이고 폐지는 없애는 것인데 조례를 만드는 부서에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제정과 개정과 폐지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은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고치는 것이고 폐지는 없애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폐가 한 단어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한글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이름도 한글로 짓고 있는데 구태여 행정기관에서 한문자를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목은 못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개폐를 개하고 폐 사이에 점을 찍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생소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데 개폐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인데 위에 개폐 청구를 모르더라도 안에 내용을 보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 이것을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해석을 풀어 써버리면 이 조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개정 또는 폐지로 점을 안 찍고 하면 가능한데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수정안 내놓은 것을 보면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 점을 찍고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내용상에 또는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점을 찍은 것입니다.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밖에 제목이 알아보기 쉬운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근본 취지하고 그래서 바꾸려면 안에 바꾸면 밖에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을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제목도 또는 을 넣어서 수정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 용어도 전부 한문 뜻 글자를 쓰다가 쉬운 한글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같은 것은 제목 다르고 내용 다르고 하면 더 헷갈릴 텐데 이중으로 하려고 합니까?

원래 제목은 축소판이고 내용은 풀어쓰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도 있었고, 대부분 위원님들의 뜻은 기획실장님과 토론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내용부터 보면 개정 또는 폐지를 또는을 넣어서 제목도 같이 바꾸는 것으로 기획실장님도 이해가 같고 청구인에 대한 주민 수를 40분의 1에서 50분의1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삼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밑에 내용도 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주민 수를 50분의1로 수정하는 것에 재청을 합니다. 제 재청에 대해서 위원들의 뜻을 물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목과 조문 내용을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풀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 청구인수 50분의 1로 하자는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목과 조문 내용에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개폐 청구인 수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인 수를 40분의 1로 제한된 것을 50분의 1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의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종원 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15조의2가 신설 되는데 문서의 규격에 따라서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확대는 안 됩니까?

사무관리 규정에 확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를 전체 삭제 했는 데 그러면 11조가 10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0조는 삭제를 해도 그대로 표시해 놓고 두도록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조는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인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합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대로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박삼준 위원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 합니까?

예, 가능 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추가를 해서 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제4조에 가로 쓰야함에를 가로로 새기되로 하고 별표와 같이 한다를 별표와 같다 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행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님을 비롯한 군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개정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보니까 자구 수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에 맞는 그런 검토고 당연직 고문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입법예고, 셋째 조례안의 이용 등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 장비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가입을 선택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시설일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시설 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3,500만원 정도해서 남면과 이동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강제 조항으로 두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선택조항으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과격한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과격하다면 스포츠댄스 정도이고 나머지는 교양 강좌이고 꽃꽂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위험의 부분은 낮은 실정이고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의무 규정을 두고 필요할 경우에 판단을 해서 시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 의견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 구성 이 부분이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 위원님들이 당연직 부분인데 고문을 3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준선거구제로 되다보니까 이동 남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당연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강제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동 주민자치센터에 위원 두 분이 같이 당연직으로 갔을 때 그 외에 3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실정에 관심이 많은 고문 위촉이 1명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연히 위원님들이 면 출신 같으면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추대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연직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은 출신지역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2사람이 가지는 선거구에는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을 기준으로 해는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선거구는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네 개, 세 개, 두개 등 되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낫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례안 별표 1항 2항에 대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명에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징수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그런 부분을 징수 기준이나 내용을 기준 범위라고 하든지 조금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구수정 부분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도 되겠고 안 해도 전체적인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별표에 문화 교양강좌 등인데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의 등은 우리 주민 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제5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유사한 기능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는 것 보다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사용료 등 징수 감면 범위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을 안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표2의 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감면율을 감면비율로 면제를 100%를 감면 100% 이내 이 부분은 그렇게 개정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내 이러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50% 전체적인 감면율이 크게 적용이 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겠지만 이내일 경우에는 100%이내면 90%도 될 수도 있고 80%도 될 수 있는데 이내에서 다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느 선까지 면제를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행정이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법예고 할 때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두지 않는 쪽으로 입법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위를 이내로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면과 면제 특히 면제는 사용료를 받지 않다는 면제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50% 이내 이 부분도 2만원, 1만원을 받는 부분인데 큰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례안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 데 시설 사용료 1만원 이하라 해놨는데 1인당입니까?

예, 월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센터 생활체육회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혜택을 50%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공간을 얻어서 요가나 스포츠댄스를 할 때 이럴 때는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준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되어 있고 ...

제가 말하는 것은 주관하는 단체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체육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한춤이나 가요방이나 요가 이런 것이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스포츠 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외는 시설을 이용할 자격 기준이 없어서 사적으로 50만원 60만원 주고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는 면별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 남면만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용료 수강료 기준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 회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 이 기준 내에서 정할 수 있는 데 현재로는 사용료나 수강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읍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남해읍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특별 조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고 강력화 된 업무는 군으로 다 이관이 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데 제일 처음 한 것이 남면에서 했고, 2003년도에 이동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그 만한 공간이 확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읍민이고 군민인데 노인들이 과격한 운동을 못하거든요 체형에 맞는 교사를 데려다가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설을 빌려서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규제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읍은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활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은 ...

민간에서 주관하는 민곳은 아무도 책임을 져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연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르긴 다른데 면단위만 하지 말고 남해읍도 얼마든지 기관이 많이 있는 데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스포츠댄스나 요가 등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나 꽃길 가꾸기라든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에서 운영할 직원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희망을 한 두 개 읍면에서 하고 다른 면은 ...

제가 보기에 딱해서 공공건물 지하 50평을 빌려서 무료제공을 받도록 했는데 바닥이 문제가 되어서 바닥이 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700~800만원 정도 드는 데 할 수 없냐 하니까 사단법인 건물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서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단법인에 부탁을 해서 결국 해주게 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거의 65세 다 넘는 분들이 하는 곳인데 다른 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50% 감면 혜택을 보이고 있는데 읍민들은 왜 혜택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수강료를 받고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어서 그나마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남면이나 이동에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쓰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안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챙겨보도록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구상을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8페이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4년만 할 수 있고 고문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열심히 해놨는데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응당히 추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면 두사람이 협의를 해서 1인으로 한다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선출직 중에서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1인으로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호식 간사님은 이동에 되어 있고 저는 남해에 되어 있는 데 이런 경우는 조율하기가 좋고 협의하기가 가능한데 두 사람이면 한사람만 선택하려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 4년이면 전.후반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것은 용어상 바로 나와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지고, 다음에 사용료 관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봐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시를 해놓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모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1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 할 때 이하면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고 지금 안 받고 있고, 지금 수강료가 아니고 꽃꽂이를 하려면 재료비가 듭니다. 재료비 부분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요?

예, 별표 비교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민자치 센터가 남면과 이동 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회비를 정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도 회비가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조금 주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더 줄 생각 없이 50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운영 계획을 3월까지 운영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인가 연도 운영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양쪽 면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고, 현재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이나 간사들의 걱정이 이것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예산은 안잡혀 있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예산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고 답은 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더 줄 계획입니까? 이게 끝입니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할 때 예산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면에 합해서 4,000만원 요구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해에 예산이 이동에 3,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두 개 면을 합해서 4,000만원이면 아예 담당에서 예산을 심의를 안 한 느낌이 드네요? 2개면에서 간사들이 사업 계획서를 해 올린 것이 있는데 양쪽 면에 6,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5,2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운영 계획을 보고 여기서 재료비 그런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것은 개인 부담 다했습니다.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

다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해줄 의향이 있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인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체 경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가 의논 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오고나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작년에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실무자들 입장인데 예산이 제 마음대로 다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어느 선까지 대략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인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예 조례에서 예산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준다는 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예산은 신경을 안 쓰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알아서 하라든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당연직 고문을 협의를 거쳐서 한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한번 보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수정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20조 단서 조항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서 삭제 조항이 위에 내려온 것입니까?

예, 준서거구제 개편에 따라서 선거구제와 읍면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연직은 그 지역 의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면하고 이동이 있었서 문제지 나중에 확대 개편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선거법이 바뀌어서 선거구가 크게 되어 졌는데 법은 이대로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부분이지 원칙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 단서 조항을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면개발 자문위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원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면개발 자문위원에 속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면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이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면에는 면개발 자문을 없애고 이 위원이 면개발 자문위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정안 대비표해가지고 제17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 수정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구 수정 등은 원안 그대로 하고 제17조 단서 규정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제17조 단서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창선 다목적 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박길주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창선 다목적광장을 수의계약을 하고 무상임대를 2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중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인데 8억8,4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수의 계약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혜인데 거기에다 무상임대까지 해 주겠다. 애당초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하면서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부터는 공식적인 계획은 없었고 단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그때 사항으로는 엄청난 관광 차량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교통사고가 예상될 뿐 더러 관광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화장실 부족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절실히 필요했고 해서 그 당시 계획을 잡게 되었고 그 당시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결정을 못하고 우선 급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남해를 찾는 탐방객들이 쉬고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적의한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료는 무료로 하고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 법질서와 형평성이 중요한데 다목적광장을 어떤 조건으로 군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엄격한 제안을 두어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데도 왜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시도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치기까지 두달 정도 그 관계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목적이 특산물판매와 관광객 편의 제공인데 입찰금액이 년간 4,400여만원 월360만원이 나오는 데 비싼 입찰 금액으로 낙찰 했을 경우에 과연 행정에서 의도하는 특산물 판매와 무료로 화장실을 제공 하고 주차장을 하겠느냐 솔직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고 특산물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군비를 들여서 상업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부군수님 지시로 군 직영까지 검토를 했는데 인건비, 관리문제, 일용인부 사역문제 등 어렵고 해서 무상사용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 유상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을때 안했느냐는 예측 행정인데 지금 이라도 유상으로 해서 응찰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결정을 무상으로 해야지 유상으로 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4,400만원에 대한 사용료를 입찰했을 때 응찰자가 없을 때 20% 할인하고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상으로 돌아지지는 않는 것이고 어차피 낮은 금액이라도 처음부터 유상으로 했다면 끝까지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적자가 갈 것이다 아예 응찰자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판단을 합니까? 재산가익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4,400만원이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차, 2차 유찰이 되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유상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군에서 당초 방침을 특산물은 무엇을 팔아라 정해 주어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때까지 해도 없으면 이런 절차를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시작부터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더 문제 되는 것은 앞으로 앵강고개에도 휴게소를 설치하고 이락사에도 휴게소가 들어설 것인데 거기에도 모두 수의계약을 해서 무상임대를 할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유상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건물부지매입, 토지조성 등 합해서 8억정도 되니까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락사라든가 다른 곳은 다른 시설을 하면서 그 분야만 하면 굉장히 싸지는데 이것은 전체 투자금액이 8억8,400만원 인데 심지어는 건물만 임대료를 부과 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은 빼기로 했거던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것은 마지막 카드로 가능한데 왜 처음부터 마지막 카드를 사용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상임대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온갖 변칙을 동원해서 할려고 하느냐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세가지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당초 건립목적과 가장 부합 되는 것이 어렵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 사용하는 방법이제일 가까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질의라기보다 도 제 의견을 전체 위원들에게 잠시 피력 하고자 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행정절차상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3자가 보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 할 것인데 예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다목적광장이 건립되기 까지 는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실정이 차는 많이 다니는 데 창선 주민들은 농산물이라도 팔아 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단항 주유소 앞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동대, 당항, 곤유, 냉천까지 곳곳에 길거리에 앉아서 농수산물을 팔고 하다 보니까 교통이 복잡해지고 각종 사고도 발생 하고 그런 와중에 전체면민의 뜻을 모아서 도로변에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장과 관광객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쉼터를 마련해서 관광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화장실과 비가림 시설 정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창선면에 큰 배려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 터가 넓어지고 건물도 건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가 남해군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해군에서 관리하기 까지는 방금 박길주 과장께서 말씀 한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군 재산을 관리 하는데 절차상의 과정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으로 해서 입찰이 안되고 수의계약으로 갔을 경우에 관리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첫째 우려가 이용 폭이 좁아지게 되고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도 있고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처음에 동대마을에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고 미래연합, 부녀회에서도 포기하고 결국은 창선 농어업경영인회에서 해 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대상단체는 창선면 농어업경연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순수한 목적대로 특산물을 판매하고 노점상도 제공하고 주차장도 이용하고 2년 동안 관리를 해보면 뭔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처음부터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과장님도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무리를 안고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일단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저의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셔서 유상으로 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동에 만지 배밭에 가 보면 길가에 천막을 치고 집하나 없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도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지어도 특산물 판매가 가능 합니다. 그런 돈을 해서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같고 이런 예가 되면 제2, 제3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은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 화장실 2층 전망대 등이있고 옆에 파라고가 있는데 8억8,000만원 이라면 굉장히 큰데 어떤 단체가 들어오던 이런 룰로 계산하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기안 자체가 너무 대형화해서 크게 가버려서 무리한 것이었다. 전시 판매장도 너무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파라곤을 많이 설치해서 이락사 같이 주민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장 하는 분이 청소를 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청소하는 조건에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파라곤은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돈이 8억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용할 면적은 95평 정도 되는데 2층도 실제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전체 아스콘 깐 것까지 전부 시설비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 1층 건물만 치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당 300만원으로 봐서 3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2층을 빼놓고 1층만 보면 실제 투입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앞번 창선면장님이 계실 때 몇 개 단체를 모아서 회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집이 올라가면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농협과 미래연합이 서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관리비도 있지만 냉난방 시설하는 데 전기세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 되고 특산물 판매 차 정도 팔 수 있는 정도 이다 보니까 식당을 해야 수익이 있을 것인데 수익성이 없다 해서 예의상 정중하게 거절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농연 직전 회장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옆에 찻집들이 좋게 꾸며서 해도 손님이 없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처음 개통 될때는 좋아 보였지만 환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통영까지 도로가 연결된 이후에 지금은 계속해서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보면 수익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집도 조건이 좋지 못하고 진출입로도 좋지 못합니다. 저 상태에서 무상으로 줘도 답이 없는 시설입니다. 저 시설 자체도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재열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커 버려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앞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광동제약이 매각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안했습니까?

올해 예산신청을 할 때 기획실에는 토지매입비 3억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검토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경매로 넘어 갔는데 경매가격이 평당 30만원이상 받고 넘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고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다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채산성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 시설을 할 때 주위에 맞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의회를 거쳐야 됩니까?

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직거래 장터식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판매를 하도록 꾸며져 있는데다가 건물만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해 보시고 이후에는 판단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꼭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배제를 하고 유상으로 옮겨가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2년을 계약하고 2년 뒤에는 연장을 안 하고 6개월전에 2년 이후의 계획을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수의계약을 하고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하고 정홍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처음부터 단서 조항을 넣어서 편법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업자 선정과정에 1차 공개입찰해서 응찰자가 유찰되고 2차해서 유찰이 되면 3차는 수의계약이 가능 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다운 됩니까? 40%가 다운 되면 2,640만원인데 2,640만원을 받기로 해서 수의계약 희망을 받아서 그래도 못하겠다. 그 절차 까지 갔을 때 그때 이것을 내놓아도 되는 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느냐 이런 절차를 갖추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 절차를 안 하느냐 원칙적으로 이 시책은 실패입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식당허가도 안되는데 2층으로 집을 지었으며 돈을 8억8,000만원 들여 놓고 사용료 받으려니까 장사 할 사람이 없다. 무상 임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무상임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다목적 광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동 난양, 삼동 물건, 남면 가천, 삼동 해오름예술촌 들어가는 곳에 조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삼동 물건은 물건숲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권을 부락에 주고 부락에서 주차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면 가천도 매점을 하나 지어서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해당 법조문을 발췌해서 내 놓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1항에 보면 허가목적 성질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발췌를 해 놓았네요. 시행령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공유수면 관리법 제10조 사용료 면제조항 4항을 내놓았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3조3항8호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것이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은 법24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임대해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네요. 물론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법에서도 무상임대 계약하도록 이법대로 적용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계를 고민을 두달해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건립할 당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 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상실 되고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4,400만원 돈을 내고 누가 하겠느냐 여러모로 검토를 해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무상으로 해도 할 것이냐 걱정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맡는 다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2년간 요청을 했으니까 시험단계라 생각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 경영실태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특산물 판매 시설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처음 목적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이 관계를 교훈삼아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조8호 조문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되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창선면은 공동생산 판매 합니까 그것과는 달라요. 저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다음에 앵강고개도 휴게소도 만들 것이고 이락사에도 만들 것인데 그때도 역시 이와 같은 동의안이 제출될 때 그때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군유지 단 한평을 임대를 해도 사용료를 전부 다 냅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동의를 해 주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되는 데 추후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단 정식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단서조항은 놔두고 이렇게 해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측만 해서 전에 보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수산자원보존구역이 되어서 식당도 못내고 해서 아예 없을 것이다. 물어 보니까 창선단체에서 아무도 안하려고 하려다 이 내용은 비합리적이고 명분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앵강고개에도 휴게소도 만들고 이락사도 만들고 한다는 데 군내 모든 것이 실패작인데 왜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실패를 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요. 실패를 할줄 알면서 기획이 되었다 해서 꼭 실행을 해야 됩니까?

특산물 판매장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이락사나 앵강고개는 주 시설이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는 부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요율을 계산하면 얼마 안 되어서 그럴 때는 임대료를 받아도 가능한데 이곳은 유독 옆에 사적지도 없고 누가 봐도 특산물 매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이고 화장실로 봤을 때 사업 분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차후에 예상되는 이락사 라든가 다른 곳은 건물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교훈을 삼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철근콘크리트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간이건물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특산물 판매장 관계는 최소 비용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던 앞으로 판매장 설치는 가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오후에 일정도 많이 남았는데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입장을 많이 표명 하셨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은 과장도 인정을 하고 무상사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저도 윤백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창선면에서 한번 더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이 관광개발로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과 박 위원님께서 조건부 승인을 말씀을 하시는 데 아직까지 관련 단체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죠?

예,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된다면 바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계약조항에 세밀하게 넣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박화자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여행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개인별로 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해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똑같은 목적으로 같은 여행을 했을 경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연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화자 위원님이 계셔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단체로 갔다 오면 대표 한명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이 대표가 아니고 2~3명이 가면 각자 내는 것으로 오해 하기가 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인 이상 가실 때에는 과제를 환경 분야면 환경 분야 복지 분야면 복지 분야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이 2명 이상이면 따로 과제를 발굴해서 자기가 중점을 둘 분야 3~4분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같은 여행을 가시더라도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대로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답변 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인데 한건씩 개별처리를 해서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집행부로부터 자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개별적으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 항목으로써 조선 기자재 제조 공장 설립 부지 매각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3가지 사항을 따로 따로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또 2층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설천부분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원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하는데 일괄해서 같이 처리를 해도 관계없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건씩 가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의가 생긴다면 질의 답변을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관리 계획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위원님들께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빠른 의사진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건을 묶어서 넘어가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재무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설천면 복지 타운 조성 부지 관계 이것은 862평인데 이것 가지고 시설 유치가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여기에 복지 회관과 체육시설 편의시설 하는데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하고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하는데 862평 가지고 수용이 다 되겠는 가해서 문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이 862평이고 2년 전에 매입을 해놓은 것이 897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것하고 보시면 1,7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회관 1동, 게이트볼장, 주차장,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가 알기로 남면에 행정 타운을 보면 3,000평이 되어도 많이 쓸모가 없는데 게이트볼장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옆에 부지가 가능하다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119 소방서 건립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논인데 7만원은 7만원이고 3만5,000원은 3만5,000원이고 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번에 공시지가를 높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장 그대로 낸 것인데...

얼마 전에 공시지가 확정은 지었잖아요? 도면을 보니까 아래 위로 있는 것이 가격 차이가 공시지가에 준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대장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공시지가가 얼마나 하는지 아시라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백선 위원님의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자는 것에 동의를 하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16일 개의를 할 것이니까 내일 하루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부가 가서 만나보고 이 회기 안에 처리하되 오늘은 하지 말자 모레 아침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별 차이는 없겠지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해야 할 것이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군내 전체 일이라고 해도 그 출신 위원들이 자주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이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앉아서 토의하는 것은 똑같이 토의를 하겠지만 결론이 어렵고 판단이 어려운 것은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윤위원님 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는 내일이라도 시간을 두고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일단 우리 입장이나 그쪽 입장을 한번 더 들어 보고 대화를 해보고 나서 회기 중에 결정을 하자 박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것 보다는 실무자를 내 보내 보고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 보고 나서 모레 처리를 하면 된다는 약간의 의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위원님께서 그 분들을 불러서 여기서 간담회식으로 대화를 갖추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했을 때 물론 두 분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그 분들의 성향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공무원 할 때 삼동면에 5년간 근무를 했고,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이장이나 지도자 할 때 공무원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차피 그 분들은 대화를 해봐야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의회에 불렀을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을 못 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안 부른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가능한 것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조건 같으면 관계 없는데 이번 회기만은 처리하지 마시오 다음 회기에 하시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을 때 약속도 하지 못하고 만약 약속을 했다면 앞으로 계속 약속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박삼준 위원님께서 내일 실무자를 보내서 실무자하고 의회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 실무자 역시 우리한테 전달해 왔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은 실무자한테 기대를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의회에 전달은 안 되었겠나 결국 그게 시행이 안되면 그 실무자까지도 가서 민원 처리를 할 때 신뢰를 더 잃게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두분 위원님들의 의견도 현실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우리도 고민했다는 그런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이번 회기 내에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중복 발언도 나오게 되고 절충안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들 제 바램이 과감한 결정을 하셔가지고 뜻을 같이 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고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한 결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 우리가 겪어 봤고, 현장에 가서 현지 답사를 해봤듯이 하루 이틀 끈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지거나 사고가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우건설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왕 조선업을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서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무언의 부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는 하루 이틀이 별개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루 이틀이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루 이틀 그 사람들한테 명분 쌓기를 하다 보면 명분 쌓기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놓칠 수 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위원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집행부나 업자 편에서가 아니고 우리한테 의안이 상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부합되고 있고 집행부 입장이나 사업자 입장이나 마을의 입장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한테 상정된 의안을 우리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어야지 그 쪽 입장을 봐서 빨리 처리를 해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입장을 가지고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분 다 뜻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3가지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첫째 매각하지 마라 둘째 매각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해달라 어제 들은 그대로입니다. 꼭 당신 입장이 그렇다면 유보를 해달라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다. 이것도 대화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인데 이렇게 내놓을 경우에 우리 의원이 우리가 된다 하겠습니까? 안된다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안됩니다. 됩니다.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이 가서 알겠습니다 하면 자기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전체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담당 과장이 나갔을 때도 그냥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오면 기대를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 요구 조건이 관철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은 앞으로 그 마을에 가서는 어떤 대화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뻔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어차피 이번 회기 안에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하고는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게 되면 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나 윤위원님이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땅만 팔고 끝날 문제 같으면 오늘 여기서 간단히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데 인정을 해주었더라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쥐도 고양이한테 몰리면 문다고 제2의 제3의 문제를 계속 해내야 되는 문제고 공장이 설립이 되고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이 되고 그 옆에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하든 모레 하든 이번 회기 안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신이나 팽배해 있지만 0.001m라도 다가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처리를 해도 별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음을 생각해서 한번 더 다가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번더 기회를 주자는 것은 저도 찬성은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특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해서 의장님이 본회의에 상정 안하면 통과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가셔서 우리 위원들 생각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누가 가시든지 가셔서 의견을 듣고 와도 통과는 16일 되니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까 오늘 3가지를 빨리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윤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내일이나 유예 기간을 가지고 하자 이러는데 해봐야 희망이 없는 소리뿐이고 물론 우리가 명분을 갖자는 얘기인데 명분 축적이 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 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아! 좋다 그럴 사항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가부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 동의를 하기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깨끗이 정리를 하고 다음 의사일정대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윤백선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까 협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집행부 책임자인 군수 말씀을 들었고, 과정에 전혀 마을 대표들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절했다 거절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틀 더 지역구 의원이나 집행부 실무 과장이 나가서 과연 어떤 답을 듣고 오겠느냐 가봐야 정홍찬 위원님 얘기대로 유보해달라 이 대답을 듣고 오면 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아까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과연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대화를 했는지 저쪽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 이었는가 그런 것을 알고 만약에 마을 대표들이 15일이나 16일에 본회의장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우리 주민 대표의견을 무시했느냐고 요구를 할 때 나름대로 군의원으로서 대답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 된 것인데 그런 과정을 알기 위해서 아예 저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한다니까 그런 마을 주민들을 군의회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끝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가봐야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틀 상간인데 제 생각은 명분 축적 보다는 보다는 동우조선 사장까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사장만 부르고 주민 대표는 안 부르려면 더 반발이 있지 않나 해서 안 불렀는데 두 위원님께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번더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 설립 부지 처분매각의 건과 남해소방서 건립사업부지 매입의 건, 설천면 복지타운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 결과는 3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수 의견을 넣어서 앞으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대화라든가 해주라는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