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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61회 제6차 본회의2007-03-13

이복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연

이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 보건의료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무주 ,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건행정담당, 위생관리 담당, 예방의학 담당, 방문보건 담당, 원무 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점 병원으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응급실 활성화 사업비 국비 1억3,096만4,000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내식당의 직영화로 염가에 의한 질 높은 웰빙 식사를 제공하고 정성어린 진료 서비스로 외래환자 진료수 64,814명중에서 입원환자 9,716명, 수입 19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질 높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의료원 건물 배선 및 누수방지 공사를 1억2,200만원에 수선하였으며 의료원 간판 LED전광판 설치로 이미지를 쇄신하였으며 상곡 보건진료소는 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보건진료소는 2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 보건진료소는 사업비 3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실천의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흡연예방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226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전화상담 및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어린이 흡연예방 및 절주인형극, 이동 건강체험 교실 운영,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 기체조 교실 운영, 요가교실 운영 등 건강실천 생활화 운동 전개등 건강실천의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방문 간호사업으로 진정한 선과 사랑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 거동불편 재가환자 246명과 ,정신장애인 69명에 방문 진료로 불편을 쇄신하였고 자비로 건강검진이 어려운 3,666명의 조기암 검진과 600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을 실시 167명에 대한 치료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및 예방교육을 4회에 걸쳐 600명 실시하였으며, 내혈압, 내혈당, 내혈중지질 알기 캠페인 및 건강검진을 분기 1회 65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6년도 3월 15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160명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자녀 출산금 지원은 31명에 9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신축사업은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확장 신축으로 진료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 보건진료소는 부남면 가당리에 대지 549㎡에 165.06㎡로 2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도 보건진료소는 안성면 진도리에 대지 1,001㎡에 건물 165.3㎡로 3억1,461만8,000원을 확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가정 보건진료소는 2006년도 사업으로 2006년 10월 10일 착공하였으며 현재공정 43%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진도 보건진료소는 2007년도 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에 의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통과, 무주군의회 공유재산 심의의결 매입가격 감정평가를 이행하였습니다. 가정 보건진료소는 2007년 3월 재착공을 지시하여 공사중이며 4월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5월 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보건진료소 2007년 3월 9일 부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5월까지 기본설계 작성 및 건강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이 955명, 유아 어린이 489명, 초등학교학생 1,495명, 중고등학생 1,314명 등 3,358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초등학교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승인신청을 하고 6월까지 보건복지부 적합판정을 승인 받은 후에 7월까지복지부 의견 반영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중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이 955명,, 유아 어린이 489명, 초등학교 학생 1,495명, 중·고등학생 1314명 등 3358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초등학교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 대상자 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및 의치 제작 지원 33명을 선정하여 2007년 5월부터 의치 지원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불소도포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유아 및 중ㆍ고등학교생 구강검진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등 금년 3월부터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취약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응급 구조사 3명 확보 및 의료장비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 1억3,096만4,000원을 전액 국비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응급구조사 3명의 사역결의 및 응급실 근무를 배치 완료하였으며 필요한 의료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는 5월까지 구입 완료해서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의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규모는 167펑이며 2006년도 실적은 186구로 이용료 897만4,000원입니다. 2005년도 83구에 비하여 4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용품 판매협약은 농협과 2007년 7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연간 이용목표 170건으로 2006년도 사망자 311명의 5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신선한 이미지 개선으로 종사원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확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용품 고품질 저렴화와 물품검수,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하고 군에서 직영함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추후 민간 위탁방안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검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 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등 식품업소가 760개소이며 공중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 등 20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판매업소 관리, 식품 등 위생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300㎡ 이상 음식점 중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지 및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68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이행등을 중점 점검하고 여름 행락철, 겨울 스키시즌 기간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졸업 시즌등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사항등 유해업소 625개소에 대하여 중점단속과 특별점검토록 추진하고 또한 무허가, 퇴폐, 변태 업소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특별관리로 어린이 건강보호등을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44개 업소입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으 로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슈퍼 등 식품판매업소를 중점 점검 관리하고 군민들이 다소비 식품은 지속적인 수거와 검사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대량 유통 소비되는 하절기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단속과 설날,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에 대한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월 1회 이상 합동점검토록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추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 및 홍보물 제작 배포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투명한 민원처리입니다. 허가민원 2종과 신고민원 25종 등 민원종류는27종이 있습니다. 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상담, 행정절차 등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고 처리상황 결과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 민원에게 통보하여 1회 방문 처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등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영업허가 영업 신고시 완벽한 사전검토를 하여 신속 처리토록 하고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적극처리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안 제시등 적극 처리하고 민원행정의 ‘해피콜’ 서비스 등 도입하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은 431개소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개선 기준은 비데변기, 에어타올, 타일, 세면대등 네가지 교체사업이 있으며 기존 화장실을 전면 개선한 식품접객업소, 임대 업소의 경우 건물주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지원이 되면 지원내역은 업소당 200만원을 무상 보조 지원되며 융자금 알선은 2,000만원 내에서 연리 1%,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금을 알선토록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우수화장실 관리토록 표창등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 계획 및 사업내용 결정에 대하여 업주들에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업주는 단체에 신청해서 단체에서 1차 선정 군에 신청하고 시설개선 대상여부 현장 확인과 시설개선 현장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및 융자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20개소에 대해서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전염병 관리입니다. 완벽한 방역활동,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전염병 안전지대 구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이 651개소에 159㏊, 자율방역 지역이 289개소에 213㏊, 의무소독 대상지역이 76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이 82개망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계 일제 방역소독 월동모기 완전 박멸토록 4월중에 실시하고 6, 7월중 소하천, 웅덩이 등을 조사하여 모기 유충서식 지역에 대한 취약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충서식지 취약지를 2월에 1회씩 순회 서식지 조사하고 생물학적 제제 투여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근무를 시행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 친화적 분무 및 연막소독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4~6월에는 주 1회 이상 7~9월에는 주 2회 이상 관광지에는 주 3회토록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 방역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 운영토록 하고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대한 의무소독 지도 점검을 분기별 지도점검토록 하여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무주군 대상자는 신부전증 9명, 크론병 1명, 혈우병 2명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년중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락자 및 음성환자 발견을 위한 마을별 전수조사를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지원 신청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서 의료비를 지원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흡연, 음주량이 성인 흡연율은 남자는 46.7%, 여자는 2.2%, 고위험 음주는 40.4%,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46.2%입니다. 2007년도 국민 건강 중점사업은 금연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금연상담사가 래소자 금연상담 및 관리 등 금연 클리닉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각급기관, 사업장 등을 방문 상담 및 예방교육을 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보건진료원 직원에 대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 글짓기 대회, 금연 포스터 대회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관광객 대상으로 반딧불 축제 시 이동 금연클리닉 교실도 운영하고 PC방, 식당 등 214개소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은 래소자 운동 상담 및 관리 등 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요가, 스트레칭 등 주민 건강체육 교실 운영과 매주 화, 목요일날 남대천변에서 반딧불 건강걷기 클럽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는 반딧불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관 이동 체성분 등 측정등을 운영 실버체조교실 운영과 주민 대상 측정 및 비만자 관리에 대한 체성분 측정 및 체력 측정실을 상시 운영하고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이동건강 교실운영과 건강 체험장 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주 사업으로 음주예방 관련 인형극 공연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글짓기 대회, 음주 포스터 대회, 음주 걷기 대회를 추진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음주 예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 폐해 예방교육과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여 년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금연, 건강, 절주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유도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 보건대상 등록현황은 총 24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 면 일제조사 가정방문 대상자를 파악해서 2006년도 180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 245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신규 전문인력 간호사 2명을 채용하고 해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가정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는 긴급호출 및 응급 진료체계 유지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251개소에 긴급 응급벨이 설치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응급벨을 누르면 119에 환자를 확인합니다. 어느 면의 누구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되면 바로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해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입원 또는 귀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욕창, 암,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가정에서 겨울나기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해서는 재가환자 보건의료원 입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방문 건강관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대상자수는 정신질환자 47명, 정신지체 5명, 간질환자 24명 해서 총 76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주민의 편견해소 홍보를 분기1회 실시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날 운영토록 하면서 사례관리 및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정신 장애인 가족 모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명에 대한 간질환자 진료비 및 검진비 지원과 분기 1회 간질환자 사례관리와 수시 간질환자 보조약품 지원등 지속적인 지속적 일상생활 기술 습득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생활 할수 있도록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길잡이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검진계획 인원은 4,235명으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검진 대상자별 개별 안내문 발송과 무주 홈페이지 등에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순회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상담 후 2차 치료기관 연계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확진자 전문 치료기관 안내와 방문 간호사업 대상으로 등록, 지속적인 관리하여 암환자 전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생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수가 8,025명으로 치매노인 추정 수 현재 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으로는 1차로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희망자 치매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유증상자 뇌파, CT, MRI 검사 및 전문의 상담 의뢰와 치매 확진자 진료 의뢰 및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치매노인 전원 등록을 해서 월 1회 이상 방문관리와 치매 전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 안내 또는, 연계 치료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재가 노인복지협회와 협조하에 배회하는 치매 노인에 대한 신원 확인용 팔찌를 보급하고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치매노인 위생용품 및 영양제등을 지원하여 치매 상담센터 운영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한방 방문 진료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원 결원지역인 덕지, 대미 진료소에 대한 관할 마을을 중점 시행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덕지 진료소 관할로는 222가구에 448명이며 대미 진료소는 123가구에 264명으로 355가구에 7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재가환자 가정 및 노인정을 방문 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1회 만성질환자 재가환자 가정방문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방문 건강관리팀 편성을 1팀 3명으로 한의사, 방문 보건담당자 2명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여 건강 증진팀, 진료팀, 결핵관리실 등 연계 공동 방문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방 진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중풍 예방법 및 질환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사업팀과 연계,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등 방문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입니다. 무주군민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7개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한방과, 치과가 있으며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 3실이 있습니다. 의료 인력으로는 의사 11명 간호사 15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3명 물리치료사 2명으로 33명이 있습니다. 2006년 환자진료 실적으로는 74,530명 중에서 외래가 64,814명, 입원환자가 9,716명해서 16억8,405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무주군민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특성화된 진료 제공등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진료 및 24시간 진료체계 강화하고 미 개설 진료과목에 대한 협력병원 내원진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크리닉 및 검사실 운영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위한 건강쉼터˝ 운영 등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응급진료 및 24시간 병원기능 정상 유지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2007년도 공중보건의 확보시 전문의 우선 배치토록 하겠으며 대량 환자 발생시 관내 민간 의료기관과 상호 응급 진료체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환자에 대한 전담 간호사제 및 퇴원 후 전화방문 실시하고 간호사 1일 환자체험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잔여병상을 이용한 재가환자 120명의 입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에 없는 진료과목, 2차 진료에서 3차 진료까지 토탈 서비스 제공과 특정질환에 대하여 권위 있는 의사의 정기적인 내원진료 등 미개설 진료과목에 대한 협력병원 내원 진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친절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서비스의 문제점 및 서비스 향상 방법에 대한 토론을 월 1회 넷째 수요일날 개최를 하고 직원 불친절 사례방지 고객 불만 접수, 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를 가족으로 모시는 군민들이 자기 집처럼 여기는 좋은 의료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병상수는 50병상으로 현재 운영인력은 간호사 8명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2007년도 보호자 없는 병실을 10병상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환자인 경우에는 간호사 직접 간병, 통합적 간호서비스 제공하고 요양 시기인 경우에는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진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2006년도 운영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보면 과장께서 보고 하시기를 897만4,000원입니다. 지출에 관한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수입은 897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관한 별도 자료는 없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출은 거의 전기료하고 현황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보건의료원 2006년도 세입을 보면 20억89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6억9,280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6억9,190만원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1일 사용료가 업무보고에22,800원으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료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군민들 여론도 사용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 사용료 인상 검토는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장례식장에 대해서 다각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재정 진단 결과를 보면 위탁을 하는 방향도 좋다는 것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군에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을 올려야 할것이고 또 민간이 위탁할 때에는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요구를 많이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나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보건의료원 2006년도 적자가 6억9,196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자폭을 줄일수 있도록 일일 사용료를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인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에는 장례식장에 중국산을 많이 판매한다. 그래서 치목마을 삼베 농가들의 불만의 여론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과 무주 삼베의 가격 차이는 얼마이며 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선호도는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근데 거의 무주산은 비싸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 300만원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중국산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농협에서 저희들이 품질을 검사하는데 전에는 이것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와서는 품질을 검증하고 하기 때문에 무주산으로는 일반 중산층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무주 삼베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고 중국산을 비롯해서 저렴한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한다는 설명이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인제 적정한 가격조정 및 치목마을의 지역 전통 삼베 활용을 높일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한방 방문 진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방 치료를 덕지 진료소 관할과 대미 진료소 관할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덕지 진료소와 대미 진료소가 현행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진료소 축소 방안으로 다시는 개원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덕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미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500명을 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앞으로 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없앴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진료소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일용직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군산시에도 일용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덕지, 대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이라도 활용을 해서라도 진료소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현지에 거기에 대한 직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 방문계획은 진료소를 하기전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 취지는 좋으나 과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마는 덕지 진료소 관할, 대미 진료소 관할은 대부분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고 고령화로 지금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에는 아침하고 저녁 밖에는 진료 받을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찾아가는 한방 진료는 별 효과가 없겠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덕지하고 대미를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 소장 자격있는 분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일용직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보다는 진료원을 정년퇴임한 분들이나 그런분들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상주하면서 오지마을에 의료 사각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돌볼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서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2007년도 본예산에 4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의결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20개소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개면 4,000만원이죠. 1가구당 보조 지원이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20개소를 올해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추진계획에서 보면 단체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단체에서 군청에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저 음식조합단체 말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 사업을 음식조합단체에다 일임하는 거예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일단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확정하는 겁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음식조합? 뭐라고 하나요? 그것보고 정확하게 음식조합.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접객업소 조합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적객업소 조합에다가 이 사업을 일임해 가지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선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면 군에서 현지 시설을 확인을한 다음에 선정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쪽으로 일임을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많은 돈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접객업소에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1차로 받으면 받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2차로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확정을 짓는거 거든요. 그래서 1차는 단체에서 신청하고 마지막 군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강춘

이강춘의원

많은 돈이 지원이 되니까 각별히 민원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음에 2007년도 주요 추진업무 메뉴얼에 보면 보건의료원은 가정 진료소하고 진도 진료소 2가지를 주요 추진업무 매뉴얼에 편입시켰는데, 저희들이 상곡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때 이해연의장님과 제가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새집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지어줬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도 보건진료소는 아직 설계도도 안나왔지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보니까 각종 보조 운동기구 같은 것이 많이 있더만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하고도 들여놓고 잘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좀 좁더라구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2층으로 집을 신축을 할까? 그 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가정 보건진료소도 공사가 일시 중지됐었고 동절기라. 또 진도 보건진료소는 아직 설계도 않나왔는데 참고로 기 완공된 곳은 한번 장단점을 살펴봐가지고 여기에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잘 해줄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도 보건소는 올해는 운동기구를 놓을수 있고 또 진료소는 살림을 하기 때문에 살림집하고 진료소를 별도로 갈라 놓아야 하거든요.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복잡하니까 운영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새집 진거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관리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또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무주군의 우수한약 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근데 거기에 보면 국비 1억, 지방비 3,600만원, 자부담 5,400만원해서 도합 1억9,000만원짜리 사업이 시행됐는데,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면 단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계속 연차별로 지원되는가 이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확실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시범사업은 그래 한번 딱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보니까 각종 사업비 란에 종자, 종균 보급한것도 있는데 그게 딱 한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이 종자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3개소만 육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특성상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노약자가 대부분입니다. 간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볼때 획기적인 서비스 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현재 오늘 28명 되어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운영 인력을 보면 간호사 1명, 간병인 2명인데 간호사는 실질적인 간병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교대로 간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에만 간병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간병인 2명이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간병인은 저희들이 2명을 올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사역 해가지고 낮에는 푸른자활기관에서 나와서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밤에 하는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시면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 근무에 대한 통상 임금의 50/100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계획을 보면 2실 10병상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간병대상이 어떤 입원환자 입니까? 무의탁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병실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도 있을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선별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을겁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보호자없는 병실을 사용할 수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 어떻게 간병할 계획입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낮에는 간호사하고 푸른자활후견센터하고 밤에는 우리 간호사하고 또 우리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호자없는 병실을 수혜대상을 무의탁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일시 사역인부로 채용하는 간병인 2명과 자활후견기관에서 파견되는 간병인 2명등 총 4명이 야간에 순번제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란의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하리라 믿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군정질문에서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 파악을 좀 하셨으리라 보고 몇가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을 지금 위배하고 있다? 간호사, 약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보건지소에 간호사 3명 배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그래요? 보건의료원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모를수가 있죠. 간호사가 23명이 지역보건법에 보면 23명이 적정인데 지금 15명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응급구조사는 배치가 된 것 같더라구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응급구조사는 3명 배치되었고요. 현재 간호사 5명 모자라는 것은 이번 계약직으로 다 의뢰를 해서 지금 3월 14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면 저희들이 간호사는 완벽하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약사는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약사는 지금 올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호규

강호규의원

병원에 약사가 없으면 다른 병원 같으면 허가 취소가 되잖아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근데 인제 분업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조금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의무기록사도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있죠.
호규

강호규의원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안나와 있던데. 읍면에 보건지소에 3명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만 1명씩 배치하고 지금 의료원에서 전부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읍면에 2명씩은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치과 한명이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치과, 일반외과, 한방하고.
호규

강호규의원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십니까?
해연

이해연의장

담당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죠.
호규

강호규의원

하여튼 의료원이 타 병원도 지도 감독할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되고 또 인력 배치가 잘 되어야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안나오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잘 파악하셔서 의회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공중보건의사 임상 연구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안이?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가 상당히 타 시군에 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요새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7개과에서 한 2개과 정도는 진료하는 수가 많은데 나머지 과는 진료수가 자료에 의하면 몇 명 안됩니다. 근데도 타 시군보다 타시군은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임상 연구비가 나가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건 좋습니다. 질 좋은 의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그걸 한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원무과 폐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원무과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격하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제가 처음으로 와서 보니까 용어부터도 몰라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한 100여명 직원을 과장님 혼자서 또 계장님들이 고생하는거 아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간호사 이직율이 많다. 계약직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가 이직율이 많은데 현재는 어느정도 정착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간호사 부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정식 공채를 해서 정규화를 시켜줘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는 이직율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그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시간 있으면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승의원

매년 다 실시를 했습니까? 이 사업들을?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근데 매년 이 사업을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올해 매년했지마는 시작을 한다면 적극성을 좀 뛰어야 되지 않냐?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사업이 정말 보건의료원에서 이 사업만 잘해도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지명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집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사업에 있어서 반딧불 건강걷기 클럽을 운영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신다고 나오는데 이게 운영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이것이 4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변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거든요. 남대천에 현지에 나와서 운동 교육도 시키고 체조도하고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시간은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밤, 오후 8시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한승의원

아. 20시서부터 한 2시간 정도 까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남대천에 많이 걷고들 계시는데 좋은 사업일 것 같고, 다음 반딧불 건강걷기대회가 9월중 군민대상해가지고 남대천변에서 이거 한번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한번합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사업은 오히려 매달 아니면 분기별해서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년에 한번 군민걷기대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나 이런데는 매달 분기마다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것은 예산이 조금 더.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활발히 움직일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절주사업에 보면 음주 글짓기대회, 음주 포스터대회, 그 다음에 음주 걷기대회를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초, 중, 고를 확산시켜도 크게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음주가 지금 초등학생들은 음주 마시는 학생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잘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페이지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인력 보면은 33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의료 인력만 되어있지 지금 보건의료원의 청경이 몇 명이 배치되어있나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청경 2명 돼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청경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청경이 지금 현재 노인들 불편환자 안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혀 별로 청경의 역할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앞에다가 청경 좌석을 뒤에 있는 것을 정문으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노인들 환자들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또 엘리베이터 안내도 해주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의원

보건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볼수있거든요. 특히 아픈신 분들은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 좀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서운하고 이런 것이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보건의료원을 찾았을 때 물론 그 환자들 다 정말로 일일이 서비스를 다 할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분들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과장께서 새로 보건의료원으로 가셨으니까 좀 뭔가 정말로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2007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사업소장 등단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장 등단)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니 무척이나 떨립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무주반디랜드 건립으로 지역내 문화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여체문화관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헬스장 이용객 증가 및 수달수영장등을 통한 군민체력 향상 기여와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2006년도에 곤충박물관이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조기 정상화시키고자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도서관등을 통해 군민 문화복지의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하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 발생되어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와 타 시군에 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곤충박물관 개장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곤충박물관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디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특히 곤충박물관에 대해서는 조속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월 달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일부분 보수 정비하였으며 시설물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 시설이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시공사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서 하자보수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4월중에 곤충 박물관을 정상화 시킬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보완, 보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반디랜드 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와 감리단 시공사 관계자와 미팅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곤충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희귀곤충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희귀곤충을 구입하여 차별화된 볼거리제공으로 전국 제일의 곤충관련 학습관광지로 정착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구입계획 수립과 자료 수집등을 통해서 반딧불축제 기간 이전인 5월중에 구입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을 활용한 공연, 전시행사, 생활체육, 문화교실 등 문화 공연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예체문화관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정부지원 무료 공연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에 절통한 우수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공연장과 신바람 회관등에서 베드민턴, 검도, 뮤직파워, 건강체조, 발레교실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행사 유치가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을 비롯한 주변 시설물을 활용하여 전국 공·사기업과 대학교, 각종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문화행사 유치에 인맥 및 홍보물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홍보대상을 3월중에 파악 확인하고 홍보물 제작 발송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입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진단등을 통하여 시설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와 전기, 소방 등 위험 시설물을 수시 점검 확인하고 기계 냉난방의 원활한 유지관리, 편의시설 확충, 각종 기계의 보수 및 교체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유지 보수비 절감과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미흡한 점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도서관을 통해 군민 복지의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보나 재정적인 면에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다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자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직영시설에 관한 소요 경비 및 운영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예체문화관은 2006년도 운영관리 소요 경비를 확인해 보면 세입은 1억159만원에 비해서 세출은 5억7,312만9,000원입니다. 순수한 적자를 한번 말씀드리면 4억7,153만9,000원입니다. 또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주민자치센터 4개 목욕탕은 세입은 3,429만6,000원입니다. 세출은 1억6,019만5,000원입니다. 적자는 1억2,589만9,000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세입은 1억850만원입니다. 세출은 2억7,124만4,000원입니다. 순수한 적자는 1억6,227만4,000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세입은 20억89만9,000원입니다. 세출은 26억6,928만6,000원입니다. 순수한 적자는 6억9,019만7,000원입니다. 추모의집은 세입은 1,034만원입니다. 세출은 2,800만원입니다. 순수한 적자는 1,460만원입니다. 총 5건에 세입은 22억5,868만5,000원입니다. 총세출은 37억2,537만4,000원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 적자는 14억6,668만9,000원입니다. 이로써 이 자료를 볼적에 매년 세입보다는 세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위탁관리하는 위탁금액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운영 위탁금이 노인부분은 2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장애인 부분이 4억1,745만원 가운데 군비 30%해서 군비 부담율이 1억2,523만5,000원입니다. 평화요양원을 보면 총위탁금액이 4억7,398만7,000원 가운데 군비 부담액 15%해서 7,109만8,000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3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도 8,500만원인데 순수한 군비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도 9,300만원인데 순수한 군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무실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설관리에 위탁 금액한 순수한 군비를 계산해 보면 9억433만3,000원입니다. 무주군 직영시설에 관한 세입 세출 적자와 무주군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군비를 합치면 순수한 군비 부담액은 23억7,102만2,000원입니다. 앞으로 반디랜드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 적자폭과 현재 무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승인에 따른 의회에 상정된 영어체험마을, 종합보육원시설, 전통테마파크를 상상해 본다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주군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치적내기 건물짓기에 경쟁하듯 화려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프로그램보다는 건물을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써 돈을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차후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시설물관리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의 지적대로 가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체문화관 적자가 한 4억정도 작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고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용료 면제 대상범위와 사용료 인상안을 좀 하면 최소한도의 적자폭을 유지하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디랜드에 대해서는 충분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적자폭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민선자치 이후에 선심행정이란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업무보고에 시초에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무료 예체문화관 사용문제, 또 사용료 인상문제 이런 다각적인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체문화관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 사용료 인상하는 문제등 대책을 세워서 적자폭을 줄여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설사업소를 필요로 느끼고 시설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복지차원의 예산 운영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로 인한 지출에 과다한 적자를 줄일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박물관 개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 개장에 따른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소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3월달로 개장준비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3월달은 좀 힘들 것 같고 4월중에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차여행이랄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곤충박물관 운영의 성공의 열쇠는 곤충박물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 견학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소장께서 업무보고에 홍보 리플렛을 추경에 확보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홍보 리플렛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관내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영동이나 금산이나 김천이나 대전등 홍보대책을 세워야지만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디랜드에 대한 홈페이지는 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3월중에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는 실시가 되겠습니다. 리플렛이 되면 우리 관내 뿐 아니라 관외 초, 중 저학년 층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발송을 할 것입니다. 반디랜드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소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곤충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소문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시설명에 보면 예체문화관 그다음에 등나무, 운동장, 반딧불체육관, 반디랜드 등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이 이것 말고 또 있죠?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체문화관하고, 등나무운동장, 반디랜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반딧불체육관, 천문과학관 같은 것은 완전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혹시 전기료 나오는 그 예를들어 예체문화회관이 연간 전기료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옵니까?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월 한 1,1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소장께서 전기 절감기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료의 한 30%에서 4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전기 절감기를 각 시설물에 절감기를 부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절감기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기 예산이 한 3년 정도면 복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맞나요? 복구된다는 예기가?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절감기를 사실 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3년 정도면 절감기에 투자되는 돈은 3년 정도만 지나면 전기료에서 뽑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절감이 돼서 상당히 예산의 낭비성이 없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소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석

오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비단 우리 시설물뿐만 아니고 각 읍면 전기 절감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 좀 검토 하셔서 군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200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마케팅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