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일정으로서 장마, 도천, 길곡, 부곡면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마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마면

장마면장 김대훈입니다. 먼저 저희 부면장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면장 김희정, 민원재무담당주사 서경도, 복지환경담당주사 김종배,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용.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신수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장마면을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마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도천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도천면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면정 현황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저가 자료 설명 중에 12-7페이지 6페이지와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체납건수라든지 현재까지 체납액이 타면과 비교해서 면세가 크다 보니 많은 편인데 물론 계획은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이라든지 결송처분 관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에 공히 이러한 내용 쪽으로 매년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해오고 있는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읍면마다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삼사오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제 읍면에는 직원 숫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고질체납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만 결코 고질체납자들은 돈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 재무과에서 고질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전담반이 있습니다만, 오늘 군수님도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를 이삼명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한 읍면만 성과를 거두더라도 3억 정도 인건비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공평과세 구현 및 지방세정의 신뢰성 재고가 있습니다. 조금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이렇게 금액을 낮추어 놓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군정 살림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주재원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주재원 확충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저가 오늘 도천면 자료를 보니까 2006년 2007년 대비를 해보십시오. 작년보다 목표액이 적습니다. 이것이 저가 이야기한 내용에 아마 부합하지 않나 보는데 물론 우리 면장님 군에 참모회의 하시고 읍면 가면 읍면장님들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장님들은 앰프방송 하고 고지서 보내고 하고 이런 정도에 거치는데 이것이 방금 저가 이야기했지만 읍면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고질체납자들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두 읍면 체납자만 성공을 시키면 인건비 남고도 충분하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장님들 업무보고 때 보면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재산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는 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고질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징수는 사실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특수직을 가진 특수반이라고 할까 전문인력을 이삼명 정도로 해서 책임분담을 시키면 또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평소 면장님 도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식도 있을 줄 아는데 도천면의 향후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관계입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보고자료 내용이 상이한데 앞 시간에 받은 장마면에는 차상위계층이 124가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천면 경우는 저소득층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조례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보험료를 우리 군비로써 1만원 이하는 100% 지원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읍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지 자료에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더라고. 도천면에는 차상위계층에 의료보험료를 지원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체납액징수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면에서는 체납액징수 방법은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저희 면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실제 도에 있었지만 세무분야에는 근무를 안해 가지고 큰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지원 가구 수는 현재 모르겠는데 저가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여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 관계 면장님께서는 향후 자료대로 추진을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삼호아파트 임대사업자가 1억6,500만원 부도나는 바람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예) 그러면 임대사업자하면 삼호아파트 임대 들어왔던 가구를 말하는 것이죠?

2006년7월에 지방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사업자가 총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군 재무과에서 재산조회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사업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저도 이러한 부분에 지식이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면의 행정은 그 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보를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있어도 아까 저가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실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저가 이야기한 특별반을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할 수 있어요. 직원도 부족하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말하는 영어교실이나 공장 폐업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한 이런 사례는 정말 타 읍면에 귀감도 되고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고내용에 없습니다. 면장님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선 시군에 오셔서 또한 일선 면행정에 근무하시는데 도에 계실 때 생각했던 군의 저런 행정은 저럴 것이다. 면의 행정의 이럴 것이다 면장님께서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 와서 해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 계시는 동안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어떤 각오로 근무할 것인지, 저가 각오를 묻는 것은 도에서 오신 사무관님들 보면 주로 도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 행정의 도움이나 예산확보 차원에 상당히 기여하시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오로 근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하는 영어교실 운영은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여타 시군에도 귀감이 되는 시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히 느낀대로 말씀 해보십시오.

현재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저가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그 부분에 저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을 동안 예산확보 사항이라든지 각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들 일선 기관에 와서 숙제를 하나 해결하고 갔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숙제가 뭔지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으면 개인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군에 오신지 한 달 채 안되었죠? 20일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안사업,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면정을 펴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곡면장 김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길곡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성훈 부면장입니다. 차진태 민원재무담당입니다. 차성욱 복지환경담당입니다. 김창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길곡면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을 2007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9페이지에 보니까 홀로노인 보살피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가 필요한 노인 현황 보니까 19명인데 거동불능이 4명, 치매 6명, 중풍이 7명, 장애인 2명인데 현재 사업을 어떻게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순번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몇 명이 도우미가 되고 있고, 실비급여는 23,000원을 주고 있고 실비는 3,000원해서 26,000원을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는 시간이 1일 8시간을 중증장애자 옆에 같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로노인 19명에 대해서 면장을 위시한 공무원 각종 단체장 15명 정도 해서 수시로

저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면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잘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공무수행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면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보살피는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없는데 보고서상 나온 것은 도우미가 3명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면장 및 각종 단체장은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 같이 하고.

지금 보니까 월 1회로 홀로노인 방문 격려해서 면장님은 격려 주1회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분들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4명이 19명을 관리하는데 1일 로테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4명이 주 5일 근무합니까?

3명입니다. 3명이 주 5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윤번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병요원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노임단가가 26,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3명입니다.

저가 묻는 것은 간병요원이 간병교육을 받아서 일정 날을 잡아서 로테이션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도우미인지, 간병인 자격증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병인 자격증은 없고 일반적인 도우미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길곡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에 보면 간병요원들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가사도우미가 확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길곡면에는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각종 단체 하니까 잘 하는 일이라 싶어서 물어봤는데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3명이 해서 하죠?

일반적인 도우미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데 밑에 면장 이하 각종 단체장은 저희 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된대로 면장님 앞으로 주 1회 정도는 그 분들에게 격려차 한번 다닐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제일 뒷장에 보면 현재 볏짚공예해서 오호리 외동 구 오호초등학교에 박수연씨 36세인데 주요경력을 보니까 짚볼도 만들고 볏짚으로 만드는데 이분들은 만들 수 있는 재료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주민들과 같이 경로당에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본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행정에서 지원된 것이 없고,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자기 개인이 가져와서 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행정에서 크게 돈이 들지 않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서 정말로 소쿠리나 짚신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것은 손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싶고, 잘 만들면 판로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해 봐주시고, 현재 길곡면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는지,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3명입니까, 2명 받았습니까?

105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105명까지 갈 것이 없는데 3명 아니면 5명 받을 것인데, 월 20만원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4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에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길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면장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곡면

부곡면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임시회에 주요업무 보고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송명흠입니다. 민원재무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복지환경담당주사 서종식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종명입니다. 그러면 부곡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입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에 공통적으로 읍면 전체에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우리 면장님께서 특히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책자에 보면 공동방제단 3개팀 연 20회 5백만원 하셨는데 1개팀 어떤 주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안그러면 3개팀이 1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앞서 부곡으로 가시기 전에 건설과에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부곡에도 14-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2월,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기발주가 되고, 상반기에 거의 주민숙원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 노력을 하시는데, 주로 주민숙원사업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방제단 관계입니다. 공동방제단 3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월-5월달에는 매주 수요일에 방제를 하고, 6월에서 다음 2월까지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방제를 합니다. 7월, 8월에는 방제를 제외합니다. 연 20회가 되겠습니다. 숙원사업 설계는 저희 면에도 토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군 건설과에서 합동설계단의 요원으로서 두달 동안 고생하면서 설계를 같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2월말까지 마친 관계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저가 알기로는 3월에서 5월, 거의 5월말까지 집중 특별방제기간으로 국가에서 정해놓고 실시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방제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하실 적에는 현장을 나가서 면장님 그 지역의 현황을 보고 주민들을 접해서 설계하는 것은 잘 없습니까?

저가 전직 건설과장을 했지만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이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을 만나지 않고는 설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하천을 하나 만들더라도 물이 지나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또 때로는 흔적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흔적이 없는 지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이장을 참여시킵니다. 물이 지난 여름에는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매미 때는 범람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러면 소하천이나 제방단면이 결정이 됩니다.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우리가 수리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이나 이장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참여해서 저가 금액은 한건 한건 해보니까 1천만원, 1천5백만원 정도인데 일일이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일부 두 건 정도는 현장에서 즉시 수정한 사항도 있고, 부곡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면도 저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민들이나 이장을 만나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100% 주민들하고 이장님 대표되시는 분을 만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가 지역주민이나 이장을 만나보면 그때 설계할 적에 공무원이 나왔을 적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설계하는 줄 모르고 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이장님에게 듣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듣는데 어쨌든 이달에 설계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은데 현장에 이장이나 지역주민들을 접해서 그렇다고 마을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지 못해도 예를 들어 공사하는 구간에 제일 가까운데 한두 집이라도 물어서 설계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이경 의원입니다. 면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14-9페이지에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반조성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곡면은 오리농법을 과거부터 잘 해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1개소만 되어 있는데 한 분만 하고 계십니까?

오리농법은 현재 저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보조가 3종에 14대가 되어 있는데 3종의 기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역시도 지원농가가 두 농가인데 8천만원입니다.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읍면에 공히 같습니다만, 마을앰프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부곡에서는 현재 노후되어서 수리해야 할 앰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조 3종은 경운기가 7대, 관리기가 9대, 퇴비살포기가 4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지원기금은 시설자금이 한 사람, 운영자금이 한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앰프 교체는 현재까지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수리할 게 올해 대상이 없네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한 내용대로 저가 지금까지 부르짖어왔던 내용입니다. 마을앰프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정홍보를 하는데, 면장님이 군에 참모회의하시고 주로 면정수행은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을앰프가 노후화 되었을 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3천만원 정도, 올해는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히 한번 챙겨보시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앰프가 노후화 되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돈을 마을별 분담해서 수리하다보니 요즘 어렵고 한데 몇 푼씩 내라 하면 마을 주민들이 내지 않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행정수단이니까 우리 군비로서 해야 된다 해서 군에서 수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관계는 경운기가 7대, 관리기가 9대, 퇴비살포기 4대 이게 확정된 기종 수입니까?

현재 계획해서 신청되었는데

신청된 농가입니까?

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곡에는 몇 대 배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몇 대 배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는데 저가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면은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농민들이 업무 혼선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읍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종을 배정받았다 말입니다. 미리, 저가 이것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창녕읍에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창녕읍에는 크니까 몇 대라도 더 배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곡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기종을 미리,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농발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지역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하다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또한 어느 지역에는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농발위원회가 개최되고 이후에 파트별로, 일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관별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을 받았으면 결국 읍면에서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보조농기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발위원회에서 심의가 끝이 나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이 난 이후에 배정받은 것입니까? 저는 건의 받기로는 심의가 끝나기 전에 건의 받았습니다.

농발위원회 개최 이후에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 온 것입니다.

현재 길곡면에는 확정 농가들 명단이 나왔겠네요.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부곡면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농가에 신청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확정된 14대입니까, 아까 질의할 때는 배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된 것인데 확정은 선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종이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든지 하면 빠지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청한 데는 빠지고 그런 종류가 없는데는 들어가고, 1차 신청한 것은 그렇지만 배정은 목표는 두었지만 배정은 안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료에는 3종에 경운기 7대, 관리 9대, 퇴비살포기 4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14대가 방금 면장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확정 받은 기종이다 말입니까, 배정받은 기종이다 말입니까?

신청된 현황입니다.

아까 배정받았다 하면서

배정은 유인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이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배정받았으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내려왔습니다.

산업담당주사 확실합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애초에 부곡면에 보조농기계 계획이 3종에 14대였는데 신청은 경운기 7대, 관리기 9대, 퇴비살포기 4대 신청했습니다. 일부 배정이 되었고 100% 확정은 안되었고 일부 배정은 되었고 저는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일부 배정되고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일괄 보조농기계는 확정을 하면 일시에 하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명확하게 산업경제담당주사님은 실무자인데 몰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종 배정을 받았는지?

센터에서 심의회를 해서 확정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항을 면장님은 어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배정이 되었고 다른 것은 확정이 완전히 안되었다는 말씀은 말씀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저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히 알아서 성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도 부서가 다르다보니 농기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지원기금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공문이 시달되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려온 것도 있고 안내려온 것도 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성의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발전기금은 별도의 사업이고 농기계 보조사업에 있어서 현재 실무 담당주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이 일부는 배정되었고, 완전히 다른 것은 다 안되었다 이런 말씀은 의회의 의사당 앞에서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안되는 것이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답변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저가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자마자 알아보고 저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기계 신청현황하고 확인된 숫자하고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면장님 부곡면은 오늘 읍면장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곡면은 국내 최대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이 있는 지역인데 부곡에는 온천제, 마라톤대회, 투우대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내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숙박시설 정비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면장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14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