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는 홍일점인 오연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독하게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적용대상 공사는 안 제2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위·해촉은 안 제3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의 자격은 안 제4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의 임무는 안 제5조, 실비보상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7-28호로 2007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일반토목공사, 특수공사 2)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 기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주민감독관의 위·해촉)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 이내의 주민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주민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③주민감독관은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주민감독관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교부하고 주민감독관은 직무수행시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감독관의 자격) ①주민감독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공사의 이용관계, 부지편입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 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4)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당해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군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주민감독관의 임무 등) ①주민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 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입회 ②당해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주민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 ①주민감독관이 당해 공사의 시행단계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주민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획감사실장은 주민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주민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출장 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령군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의령군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감시관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1994년 8월 4일 의원발의로 제정한 의령군 부실공사방지조례와 2006년 7월 14일 제정 공포시행중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은 내용이 비슷하므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및 주민감독관의 자격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시행 시 위촉된 주민감독관의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항(폐지규정)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령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제9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이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 공포 시 의령군 부실공사방지조례는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주민감독관의 출장 시에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출장 시는 1일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1일 2만원입니다.

2만원 받고 과연.....

다음 회의 참석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고.

추천은 3명정도 됩니까?

3명 이내의 자로서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2조 하고 의령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더 추가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조례,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 이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각하기로는 주민감독관도 물론 돈이 2만원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주민감독관 어느 분이 선정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한 분을 기하셔서 정말로 의령군 발전에 꼭 기여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의령군 발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 결손,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 제4조에, 보험료 지원액 기준은 안 제5조에, 보험료 지원시기 규정은 안 제6조에, 보험료 지원방법 규정은 안 제7조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는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결손·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령군지역 가입자중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모·부자 가정”이라 함은 「모·부자 복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 가정 등으로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혜자와 협의를 거쳐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보험공단의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5일 오연이 의원님 외 네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연이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련법규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이 되겠으며, 대상자 수는 2006년 기준 약 600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도내 타 시군의 시행현황은 6개 시군으로 통영·김해시, 창녕·합천·함양·거창군이며 의령군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령, 결손, 장애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인데 이미 정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부연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예산에 지원되는 것이 없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것이 없습니까?

예, 이중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유사한 지원은 없습니까?

보험료 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