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조규영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통합재정 기준으로 전체 복지재정 중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지출은 2002년 26조에서 2006년에는 54조로 그동안 무려 30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관련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진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보육, 보건 등 각종 복지분야의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쉽게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 역시 공급자 편의위주여서 수요자인 국민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해서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매년 늘어나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2006년 7월부터 종로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어 1차 행정개편을 단행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일선 자치구의 조직개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혹은 관련한 지침 등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시를 하셨다면 어떤 내용을 지시하셨습니까?

사회복지직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와 행자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직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조치들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자치구에 권유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미온적 조치에 대해 질책을 하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하기를 말씀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는 아직까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지 나아진 상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선 자치구의 행정조직 개편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번 전달체계 개편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서는 8대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이 목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예를 보면 이러한 당초 목적과는 벗어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달체계 개편사업의 핵심내용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기능의 강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20여 년 동안 공공사회 복지 현장에서 일해 온 사회복지직들의 참여가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자치구의 행정조직 개편과정을 보면 동 단위의 주민생활지원팀 신설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6급을 제대로 배정한 곳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1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한 서울시 9개 자치구를 보면 총 181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직렬을 배치한 곳은 강북구 1개 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직 직렬로 개편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이제는 주민지원담당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국장님께 앞으로의 자치구의 개편을 염두에 둬라, 이 상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주민지원담당을 맡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공무원의 직렬별 비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직렬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꼭 검토를 해서 지금 변화하는 이 사회에 맞게 공무원들의 직렬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자치구의 부서 통폐합에 있어서 조직설계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직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8대 영역 중 일부영역인 고용, 주거, 교육 등은 기존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였지만, 상당수 자치구에서는 업무이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업무이관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마다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기구인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의 업무방향과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업무혼잡도가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통합서비스의 여러 원칙 중 하나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외 추가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인력을 활용하려면 본청의 쇠퇴하고 있는 대상조직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구성원들의 반발로 오히려 조직을 확대하는 사례도 역시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 역시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일반행정직으로 임용하면서 늘어난 직제와 인원을 행정직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중점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며 동시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중점 지도점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직렬들이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구조상 어쩔 수 없이 행정직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체계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1·2단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서울시내 전체 552개 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3명씩 배치되어서 총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교육훈련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총 209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과정”은 단 1개, 그것도 60명을 교육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내용과 과정을 숙지해야 되는 초기단계에는 전혀 적절한 교육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이 이번에 개편된 복지전달체계 내지는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체계의 형식적 변화만 있을 뿐 전혀 내용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서비스·자원 제공기관들이 8개 서비스 분야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 서비스 및 자원 배분, 공동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영역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 지역주민협의회입니다. 이 지역주민협의회는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그럼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이 민간기구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의도하는 대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할 민간기구들이 오히려 자치단체의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저조한 것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에서 지역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공공과 민간부문의 통합과 조정역할을 담당할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역시 나름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지도감독 내지는 구성 논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전혀 논의 내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와 관련된 고민주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자부는 서울시에 주민서비스혁신 관련 시·도 전담부서 설치지침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지침에 의하면 시·도의 주민서비스혁신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명이 타 업무를 함께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서비스혁신 업무가 다수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참여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서비스혁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은 이후 바로 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혁신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더 잘 하실 거라면 저는 그것은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조직과 구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그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과 내에서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협력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컨대 지금 경기도는 3명을 배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3명 정도의 업무가 추가로 증원될 수 있을 만큼 현재 행정협력팀의 업무가 느슨합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에서 수행한 업무리스트를 보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온 공문을 자치구에 시달하는 것, 그것 이상은 업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2단계가 추진된 지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존의 조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이제 인식하고 앞으로 개선사항들을 강구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가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제 속에서 이것을 담당하기는 전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는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책임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책임주체가 다른 업무를 함께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저는 이 업무가 조속히 안정화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두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있어서 초기투자 협의, 그러니까 초기에 시설투자 협의는 지금 교육시설과, 정보센터는 평생학습진흥과, 또 체육관이나 혹은 수영장 이런 부분들은 학교체육보건과, 주차장은 재무과, 이렇게 맡고 있는 부서가 교육청 내에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각 과별로 담당부서를 분리해 놓은 것이 업무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업무의 일관성이란 계약과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시설물의 특수성에 걸맞은 합목적성을 달성키 위한 일체의 행정행위까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복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과별로 위탁업체와 초기 계약단계에서만 관여할 뿐 시설완공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휘감독체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내에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수업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방과 후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그 특수성이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공성과 특수성이 효율적으로 반영된 운영 매뉴얼, 프로그램 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관련 매뉴얼이 준비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 내에서는 특별한 관리운영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시설복합화 이용실적이 연 150건, 153건, 이런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많게는 수백 억대 내지는 수입 억대의 자원을 투여해서 만든 주민복합화시설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부, 물론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 150건의 이용실적을 보이는 그런 시설들이 왜 그렇게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이 지금 현재 교육청 내의 명확한 지휘감독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자체, 그리고 학교, 위탁운영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어떤 관리운영체계가 없다 보니까 매뉴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어떤 평가조사 이런 부분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통한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관리감독체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 수와 시설물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지금 90%가 넘는 서초구의 경우는 3개 학교의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또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묵동고등학교 한 군데만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는 주차장만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금천구나 강북구 이런 데도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가 지금 자치구의 예산에 맞추어서 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아지는데, 저는 학교 내지는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복합화시설을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를 놓고 좀 구체적인 계획, 비전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고 그에 맞추어서 자치구와 협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할 게 없다”가 아니라 저는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그 안에서 무엇인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런데 현재 그런 노력을 할 교육청 내에서의 주체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다 앞으로는 강화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학생봉사활동 관련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발간한 “학생봉사활동지도” 책자를 보면 학생봉사활동의 목적을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 강화” 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효율적인 봉사활동 지도의 필요성 증대”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이 발간한 책자를 예로 들지 않더라고 학생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은 학생봉사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갖는 인성교육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일부 반영됐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고입 내신성적 반영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연간 15시간 미만은 6점, 15시간~18시간 7점, 18시간 이상은 8점 반영) 대학 입시과정에서는 학교나 학과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 학과의 경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특차로 선발할 정도로 대학들이 학생봉사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학교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과 편성, 운영지침, 지도자료를 준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는 서류상의 계획만 있을 뿐 대부분 행사위주의 획일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화단 가꾸기, 청소 등 봉사활동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영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또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운영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울시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가 중학생 38만 4,000여 명, 고등학생이 34만 9,000여 명으로 총 73만 3,000명이나 됩니다.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을 포함할 경우 총 학생수는 143만여 명입니다. 단순하게 전체 학생 중에 10% 정도의 학생이 1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총 143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38만 4,000여 명의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봉사점수 8점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255만 2,0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선학교의 봉사활동 교육을 점검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파악하여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사활동 대상기관 일람”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는 시설명과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형태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언제 몇 시간이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학교와 학생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인성교육과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봉사활동 전반에 걸친 사전교육과 봉사 대상기관 선정 등을 담당하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명색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취합하고 이를 합산하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운영중인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의 2006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봉사활동 신청접수 건은 309건 825명, 활동장소 안내 건은 606건 1,55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2005년도에 비해 신청건수와 활동장소 안내가 증가했습니다만, 서울시내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올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봉사활동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함께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봉사대상만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안내센터와도 연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위원회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각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여성부의 여성자원활용센터 등을 연계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학교와 학생, 학부모, 자치단체 및 봉사활동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봉사활동 주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담당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한 봉사활동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자체, 봉사활동 수행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수행 평가하는 형태의 봉사활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교장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의견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