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양순경 의원 발언
봉수
김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재난관리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팀별로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러 팀이 오늘 11개팀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몇 개 팀외에는 본연의 업무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혁신홍보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저희팀에서는 금번 추경에 총 24건에 3억 8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부용 혁신서적으로 160권을 계상했습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시정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혁신특강 강사수당,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등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2회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축제 참여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내용은 부스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입니다. 현재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개최되어서 저희시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혁신벤치마킹 견학 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부서예산이 아니라 시 전체 우리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국외여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해외정책 연수비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인데 단지 국비가 보조되는 방법이 저희들이 내시되는게 아니라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안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금 50% 계상했습니다. 혁신CA 학습동아리 활동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63개팀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개팀을 포상금을 줘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시정성과평가연구용역비인데 당초예산에는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번에 3천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팀제 개편이후 팀 숫자도 늘어났고 또 전략목표 및 계획도 새로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혁신CA 학습동아리 성과창출워크샵입니다. 혁신CA팀에 성과 창출를 위해서 워크샵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첫 번째 푸른제천소식지에 관한 건입니다. 푸른제천소식지에 관한 건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수를 30%를 삭감하고 저희들이 편집비도 20% 깍고 지질도 하향조정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된 금액이 1억 1638만 2천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전체 7351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도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했고 또 푸른제천소식지에 지금 평생학습에 따른 교육과정 안내에 대한 매월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발행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 홍보CD 제작입니다. 시정 홍보CD를 2003년도에 제작된 부분을 매년 500만원씩을 들여서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CD 전체가 흐름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서 이번에 전면 개편제작을 할려고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울지하철 사진액자 제작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서울에 저희들이 238개 지역에 우리 시정광고 사진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수정도 있고 금년도에 한 50개정도 추가로 제작해서 게첨할려고 합니다. 동영상 전광판 홍보 1억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논란이 됐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울에 번화가에 전광판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보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홍보효과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지금 광화문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93만명이 유동인구를 계산하고 있고 차량이 3만 1천대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구와 차량이 이동하는 곳에 광고효과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지만 그래도 가장 광고에 대해서 그 지역에 경쟁이 지방자치단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5천만원 올렸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내 전광판에 CF 제작비 또 다른 자치단체간에 전광판 교류해서 올리는 거 5천만원 그래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라디오 시정광고 1천만원입니다. 라디오광고도 지금 저희들이 원주지역 홍보대책이라던가 이런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광고를 하는데 라디오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 공략을 해서 홍보코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외부광고 제작 및 홍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15대정도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전자시보 작업용 프로그램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주요시정광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통신사 및 신문사에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배너광고에 우리의 특산물이나 이런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삭감부분입니다. 이것은 인원조정에 따라서 120만원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용 마이크 및 마이크콘트롤러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영상회의실과 같은 시스템을 소회의실에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전자복사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은 없지만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혁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혁신홍보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2006년도 박길용위원장이 해외연수를 했었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성과물이 뭡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해외 갔다오신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네. 그냥 교수분들 3명 해외연수 잘 갔다오신 거예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때 혼자 갔다오셨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마이크 안되는데 혁신위원회 성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해외연수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갔다옴으로써 바로 성과가 구체적인 성과물은 낼 수 없지만 관련된 사업에 지식으로 함양했거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특정한 사람 해외여행시켜 준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 교수분이 10분이 넘는데 이 박길용교수라는 분이 제천시에 주소가 되어있어요? 주소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혁신위원장에 모셔다 놓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예산 깍으니까 위원들이 뭘 알아서 예산을 깎냐고 TV에 나와서 얘기나 하고 성과물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73페이지 인터넷 주요신문광고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매체가 어디인가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인터넷은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신사, 신문사.
성하
박성하위원
주요 통신사가 어디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뉴시스나 연합통신이나.
성하
박성하위원
지난번에 뉴시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이거는 광고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배너를 설치하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시스에 예산에 서있잖아요. 이거말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거는 포괄.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뉴시스라고 지정이 되어있다고요. 그거하고 어디냐면 연합통신하고 두개는 서 있어요. 예산에 600, 300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예산인 것 같은데.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이거는 지정통신사나 거기를 해서 개인적인 광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집행할려면 농업축산부서나 협의를 해서 지역특산품이나 별도 배너로 만들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신청하실 때 당초예산에 뭐가 배정이 됐고 안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거지 지금 뉴시스하고 연합뉴스는 이미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뉴시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중복되는 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혁신홍보팀장님이 모처럼 그 자리에 적격하신 분이 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천시 광고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어떤 균형있는 제천시 홍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서 제천시정이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CA 학습동아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게돼죠? 별도의 벤치마킹단을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지금 혁신CA는 저희들이 워크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벤치마킹은 저희 팀이 개편되면서 각 팀별로 자기팀 업무소관에 선진지를 견학하라는 시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이고 이 벤치마킹은 또 혁신CA에서는 이분은 자원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외에 해보겠다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를 위한 별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쪽에서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동아리에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굳이 벤치마킹단은 견학프로그램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푸른제천소식지를 3만 5천부 발행하신다고 했죠. 그 정도면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이 안 되잖아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일괄 배분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독을 하고 보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읍면동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읍면동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정확히 전달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 좀더 예산을 절감해서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자꾸 꼭 올 칼라로 하는것만이 홍보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도 착각일 수있습니다. 올 칼라시대에 흑백이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더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홍보를 크게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자꾸 예산만 사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적게 쓰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많이는 안해 왔지만 가장 자세하고 준비를 잘하셨네요. 팀장님. 업무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홍보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제천시 전체 예산중에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홍보예산에 어떤 기준이나 총액을 어떻게 산출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원주, 충주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충주는 외형적인 것은 저희와 같은 규모인데 각 사업부서별로 많이 있고 원주는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도 홍보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호의적이였는데 홍보담당자들이 어떤 시책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년도 정리 예산시에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천시 전체를 홍보하라는 홍보예산을 가지고 어떤 단위행사에 홍보비를 전액 다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진짜 본래의 목적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을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홍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올해 홍보예산 운영하실 때에는 홍보 본연의 목적에 전체적인 제천시의 홍보예산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쓰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올해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저희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있는데 지금 개략적인 것을 지금 기억되는거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네 번하고요 포럼 두 번 상·하반기 포럼하고 또 예산이 성립여부에 따라서 해외연수 계획도 있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저번 정리예산시 삭감됐었죠?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그 당시 삭감시킬때 그 전년도 지역혁신협의회 개최현황을 보고 불용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참석수당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해보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혁신협의회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네 번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인 23명 공무원 7명 3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분기 1회 정도는 그리고 지난해의 실적은 일단은 수당은 확보를 해놓고 회의있을 때 수당을 못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획대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푸른제천소식지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흔적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글씨를 읽으실 크게 의사도 없고 제천시정 홍보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본인이 읽을 의사가 있는가 파악도 안해보면서 계속해서 소식지를 갔다주고 하는데 이통장들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방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된 사항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배부문제는 먼저 몇부을 찍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는 거 보다는 우리 제천시에서 푸른제천소식지를 읽을만한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분정도 되시냐를 먼저 파악해 보고 소식지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팀장님 새로 바뀌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실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진짜 푸른제천소식지만큼은 서로 상호간에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제가 하반기에 이 이후에 푸른제천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동영상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사거리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500만원씩 10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제천을 알리고자 하는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CF를 제작을 해서 방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큰 축제를 홍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서술적인 홍보가 아니고 화면상으로 눈에 찍히는 이런 쪽으로.
건중
권건중위원
그게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기본적인 제천을 알리는 기본적인 홍보제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축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건데 이게 그냥 지금 계획은 축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CD제작을 할적에 수시로 바뀌어야 될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동영상이 아니라 우리 시정 홍보CD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중
권건중위원
아니 전광판.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하면 그게 계속 그거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바꾸죠.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년 예산 아닙니까? 1년에 행사할 준비를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홍보를 하는건지 아니면 제천 전체를 그냥.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벚꽃축제가 있다면 벚꽃축제 한달전부터 끝날 때까지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고.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로 인해서 홍보매체가 전달이 되어서 우리시라던가 아니면 단체적으로 관광이라던가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오겠다고 하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걸 보고 왔느냐 안왔느냐 저희들이 피드백을 안했지만.
건중
권건중위원
그렇겠죠. 홍보물을 보고 제천에 질문을 해서 오겠다던가 관광을 오겠다던가 아니면 의문점에 대해서 말이 있어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벚꽃축제같은 시기를 개화시기를 정확히 안찍어주는 바람에 일주일 열흘을 기간을 보니까 왔을 때 꽃이 안핀 상태에서 오고 꽃도 안폈는데 왜 홍보를 했냐 이런 민원성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회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서울 번화가에 제천이라는게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고향사람이니까 특이하게 와서 박히겠지만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리고 제천에 보면 의림대로에 있는 것을 보면 개인홍보성도 있는데 그 광고료는 받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다 받습니다. 사익성이 70% 공익성이 30%인데 저희들도 표출료는 안받고 CF 제작비는 내야하는거고 일반 한건당 33만원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개인이. 기간이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 계산하기 좀 복잡한데요.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7대 3으로 시정홍보가 30%이고 공익광고가 70%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5천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30%에 5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5천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광판 다른 자치단체 전광판을 교환하는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을 1500만원 별도로 세워주셨는데 올해는 그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해서 같이 쓸려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CF제작비가 그게 88만원씩인가 들어갑니다. 한건당. 근데 전체 다가 5천만원 우리 의림대로에 있는 전광판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전체가 5천만원이냐 아니면 우리 시정홍보하는데 30%에 5천만원이냐. 거기보면 개인홍보가 70%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저희들 부담분이.
건중
권건중위원
우리 부담분만. 그러니까 결국은 30%에 5천만원이네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맞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보면 개인홍보물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별도에 5천만원을 30%에 대한 5천만원 그 시설비는 어디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당초에 시설비는 당초 설립할 때 저희들하고 협약 맺어놓고 있고 이해를 조금 상이하게 하시는데 우리 5천만원을 일정액으로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CF를 제작한 건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을 만약에 다 제작을 안할 수도 있는거죠. 그거는 일정액으로 거기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따라서 지출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5천만원.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시면 아까도 서울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한건에 CD제작료가 아까 말씀하신게 33만원이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우리 의림대로에는 그렇습니다. 상익광고때 그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건중
권건중위원
예산을 한건당 33만원인데 5천만원을 우리가 지출을 할 예산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떤 1년 예산에 5천만원이라면 대략적으로 몇 개의 동영상을 띄우겠다던가 어떤 축제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만 이 예산이 나올거 아닙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산출기초 말씀하시는데 의림대로변에 건수하고 우리 예상하는 건수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는거 하고 서울에서 할려고 하는거 하고 산출기초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시정의 뜻이 뭡니까? 시정광고라고 하면 의미가 뭡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범위가 시정이라고 하면.
성하
박성하위원
시에서 펼치는 정책이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체적인거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체적인 다가 아니라 시에서 펼치는 정책이겠죠. 제가 분명하게 못을 박을게 있습니다. 만약에 라디오 시정광고에 영화제나 이런 홍보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가는 겁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영화제.
성하
박성하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들어가는 건지 안들어가는 건지 이게 지난번에 연말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홍보에 예산을 다 깍은 이유가 바로 영화제예산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상축제팀에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광고에서 영화제나 기타 그런 것들이 순수 시정이 아니라 행사에 광고가 치중된다면.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 행사에 별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사업계획상에 홍보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벚꽃축제나 이런거 보다 그걸 월등히 집중해서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시정을 하겠다고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단위행사에 집중 투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집중으로 다시 한번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홍보예산 하나도 안세워 줄겁니다. 그래서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각 파티에 맞게끔 축제영상팀에서 홍보예산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쓰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예산이 섰으면 시정범위 예산에서 정말로 제천시 정책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써야되는데 엉뚱한데 예산을 신문광고에 다 주고갑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 각별하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건중
권건중위원
한번에 질의를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이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일이 전 회원이 23입니까?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30명입니다. 공무원이 7명.
건중
권건중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23명입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우리가 여기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7만원씩 주는데 지금 어디를 봐도 회원 전체를 주는 회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어떤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반영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혁신협의회에서 심의는 하는게 아닐 것 같고 혁신협의회에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정책개발이고 대안제시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혁신협의회 범위가 뚜렷히 어느 한계를 지으라고 하면 답변이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지역을 혁신하고 시정을 개발하는데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을 하는 주 역할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을 했다고 수당을 무조건 주는 것은 성과없이 하는 일 없이 회의를 참석을 했다고 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관계 거기까지 저희들이 따져서 참석하셔서 말 한마디 안하시고 그냥 가실 수도 있고 그런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줄 수는 없는 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대안을 제시했다 협의하는 그 자체내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에 전체적인 회원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참석수당을 주는데는 사실 없지 않나요? 그리고 불과 어떤 심의기구나 아니면 약간의 실비제공을 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참석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참석한 사람만 주겠지만 협의회에서 정책대안이나 대안제시 한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반영한 그게 있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구체적으로 뭐를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자치단체로부터도 우수 혁신협의회로 해서 시상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행사서부터 굉장히 중앙에 가장 모범적인 우수한 지역 혁신협의회라고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정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우수단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물이 있다던가 어떤 혁신한 계기가 됐었을적에 우수단체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수단체에서 제천시에다 정책개발을 해 준 것이 뭐가 있나. 뚜렷하게 성과물 자체가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태도시 개발 때문에 과제를 지금 공모해 응모해논 상태인데 얼마전에 1차 평가가 났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실현 가능성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단은 우수혁신협의회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운영자체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건중
권건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정책대안을 제출한것도 성과도 없고 또 거기에 참석해서 토론만 했다고 해서 우리는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고 또 그 혁신협의회만큼은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 주고 대안제시를 해 주는데가 혁신협의회라고 하는데 돈은 지출은 되는데 어떤 성과물이 없다면 토론 잘했다 혁신협의회 자체적으로 토론 잘했다고 해가지고 제천시에서 약간의 실비를 제공을 해서 개인당 참석수당이 나가는게 아니고 혁신협의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누가 개인적으로 제천시에 정책 대안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실비를 제공을 해서 약간의 경비라던가 그걸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원 일인당 회원 전체 공무원이 아닌 회원 일인당 규정을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개발 해 준것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참석수당이 아닌 실비 제공을 하겠다 우리 제천시에 정책개발을 해 주는 어떻게 보면 댓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석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는 참석수당으로 주는 건데 저희들이 혁신협의회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그전에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가보니 어떤 거기에서 토론을 하면서 대안제시 민원사항이라던가 제천시에 어떠한 정책개발을 권유를 해도 제천시에 올라오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그 자체를 어떤 시에다 전달을 해서 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또 거기에도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특별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쪽이지 우리 정책개발을 하는게 아니더라. 그냥 토론만 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낭비성이 아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참고하시고 지역혁신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제천시의 어떤 정책을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기석
박기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따른 사업조서 가지고 계세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기석
박기석위원
추경예산안을 보기전에 사업조서를 먼저 봤는데 졸면서 작성을 했는지 지역혁신협의회 해외정책연수요 총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옆에 괄호에는 105만원 105만원 해서 2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투자계획에는 보면 21억으로 되어있고 어떤게 맞는 거예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그거는 밑에 투자계획에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기석
박기석위원
괄호도 보면 105만원 105만원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까 성의껏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졸면서 했던지.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런 것은 조심해서 명확하게 한두군데 틀린게 아니고 몇군데가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반성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소식지 173페이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건에 전에 본 예산부터 많은 거론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3만 5천부로 줄었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전부 우편물로 집집마다 발송을 하고 있나요?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아닙니다. 거의 직접 전달하는게 더 많습니다. 관외지역만 지금……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폐지수집을 하는데를 얼마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수북히 쌓여있더라고. 동네것이. 한번 보지도 않고 그런데 앞으로 물론 제천시 반상회 해보고 성격이 시민의 정보제공매체로 기여는 하겠지만 살지 않고 있는 주민등록상만 있는데 아니면 아이들만 있는 곳에 통장들이 가서 던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성의없이 던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보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는 우리 제천시보다 받는 사람들이 더 갈망하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생산비를 물었는데 생산비가 나왔나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이 안됐죠?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 가가호호에 전달하는 책자의 방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네 번째 보고순서인 세무부과팀이 185페이지인데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추진비 66만원 감한 한건 뿐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보고순서인 세무부과팀은 업무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법무감사팀장 이근덕입니다. 저희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소송비용에 대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외 3종에 대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이근덕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다른데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가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점심때 계속 직원들 시간 체크 하시나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주 1회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평일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가내고 갔나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고 관련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날 당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휴가를 내고 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자료 줄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자료를 요구하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점심때 밥먹으러 갈 때 시간 늦을 것 같으면 다 출장 달고 도망가요. 아시죠?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 체크할 방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실예방 TF팀 이거 예산 더 늘려서라도 한사람까지 우리 아주 꼼꼼한 이근덕 팀장이 법무감사팀장이 딱 오니까 차 숫자 세고 체크하니까 머리 딱 써서 나갈 때 사전에 출장 달아놓고 나가는게 한둘이 아니에요. 아시죠?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달아놓고 간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숙제를 좀 내드리겠어요. 최근 한달동안 팀별로 점심시간때를 이용해서 출장명령부를 달아논 사람들의 명단하고 출장의 목적 행선지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근데 저희들이 출장을 달게 되면 시간개념으로 달고 있거든요. 오전에 출장가는 경우에 한 3, 4시간하면 2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다 보면 전 팀의 출장명령부가 전부 다 복사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성하
박성하위원
좋습니다. 이근덕 훌륭하신 팀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근덕 팀장님 믿고 그 자료는 유보를 하고 한번 더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 분명히 골프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제보를 받고 사진까지 받았는데 이거 팀으로 전환되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정 되어야 하겠다.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런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팀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성하
박성하위원
법무감사팀장님은 출장명령 달아논 분들 특히 고위직 사무관급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모자르면 그런 여비 더 올려서라도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한 두분이라도 적발이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제천시민들이 가서 골프치다가 보고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보고 뭐 평일에 골프쳐도 되냐고 우리한테 거꾸로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점심시간에 출장 달은 관계라던지 평일에 출장 달은 관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부실예방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팀인가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부실예방 TF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명칭을 주요사업심사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할 그런 부분입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전에는 뭐라고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전에는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부실예방 TF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그걸 갖다가 확대를 하고자 해서 주요사업심사단이란 명칭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만약에 우리 제천시에서 민간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어떤 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부실예방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민간인 단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민간자본금으로 지원만 보조금을 지원했을 뿐이지 감시감독을 안했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책임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천시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자금으로 어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공사 안한만도 못한 그런 행위가 됐다 이거죠. 또 피해가 됐고 그랬을 때 부실공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제천시에서도 책임감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거는 당연히 책임감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각종 보조사업을 주는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는 해당부서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던가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팀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거는 스스로 법무감사팀에서 스스로 체크해서 TF팀을 운영을 하는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담당부서에서 법무감사팀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제천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실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가 하자는 오히려 더 큰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보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1년 2년이 가도록 맨날 해가 지나도 어떤 하자보증기간만 지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오히려 쉬쉬하고 있고 또 시행자들은 그 이상으로 뭘 요구를 하고 싶어도 자꾸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진퇴양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행자 공사업자와 피해자간에 의견 마찰도 있고 또 이해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으로나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대안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자문역할이라던가 아니면 당사자와 시행자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택
함건택혁신홍보팀장
저희가 부실예방 TF팀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보조금사업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사업같은 경우에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이 되는 부분인지 설계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 그런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감사팀에서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조사해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가 된후에 얘기를 하는거예요.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런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몇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건중
권건중위원
제보에 의해서 TF팀을 운영을 해서 법무감사팀에서.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제보에 의해서 TF팀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TF팀은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이 될것인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부서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팀 직원들이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별도로 제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제천시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진행하는게 몇건이나 되죠?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현재 계류되고 있는게 24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 고문변호사는 누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지금 두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경일변호사하고 박광식변호사님 하고.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행정소송 당사자가 되면 제천시가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무조건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는 소송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법률의뢰.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부서에 적합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런 분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제천시것을 전체적으로 선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법률적 자문만 할 뿐이지. 지금 행정소송중에서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이유가 추경예산에 요구된 이유가 제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증가되어서 수요가 필요해서 추경에 필요한 겁니까?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1월 11일날 끝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1심, 2심, 3심 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는 비용이 6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한건이 저희가 1심에서 패한 부분이 2심에서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해서 추가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만약에 제천시가 실과에 팀에 업무처리 미숙으로 행정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패소를 해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태까지 전례에 어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했다던가 아니면 보상권을 청구했다던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감사팀장님이 팀장님으로 가서 팀을 맡으시고 읍면동에 복무감사를 수시나 정기적으로 실시하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갔습니까?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10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시는 거죠?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미리 통보해 주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시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럼 복무감사 나가셔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몇건이나 됩니까?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조치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새로운 팀제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들 의식구조라던지 복무구조가 굉장히 전에 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면지역같은데 저희도 식사때 나가서 반주를 점심때 한 두잔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같은데 공무원이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수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는 경우라던지 아니면 그 시간을 넘겨서 들어와서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면지역 우리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수시로 복무감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법무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최한섭회계팀장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팀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재원이 줄어듦으로 18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남부면 출퇴근버스 민간위탁비로 올해 하반기에 운영코자 6개월분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추경예산안 189쪽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현장 출장하여 징수하는 징수원부 제작비 200만원, 신용정보조회 이용수수료 180만원 일반운영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여비로 관외 체납징수 활동여비를 475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책정되었고 체납액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98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한대 400만원, 팩스 한대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신건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운영에 이번 추경에 저희는 9건에 3억 6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팀은 부서신설이 되어서 부서운영 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시군구 고도화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1식을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식 전자교환기 교체 당초예산에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PC 대체 구입입니다. 경정예산에 부족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그룹웨어 부족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차단시스템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장비 구입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에 6700만원, 지문인식시스템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에 400만원, 모사전송기에 70만원, 의회의원 컴퓨터구입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부서업무는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이므로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정보통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노후PC 대체구입비가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싹 갈아가지고 120대를 꼭 갈아줘야만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이게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약속된 부분하고 신규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일용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의 PC공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게 35대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신규직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일용직들 그 수요는 이미 본예산에 다 소요예산이 서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와서 추경에 인원수급이 갑자기 된것도 아니고 원래 수급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근본 목적에 대해서 정보팀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그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리고 PC를 구입을 하면 제천시 전체에 PC를 구입을 하는거지 의회에 의원컴퓨터는 따로 구입해서 줍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부기별로 달다보니까 편하게 산출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편하게 산출할려면 자치행정팀에 3대 어디 5대 이렇게 달아야지 부기를 이거 예산서를 갖다가 의회에 뭐 아주 의도있는 예산서를 꾸며올려가지고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팀장님의 불쾌한 감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예산서 보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 본청부분 의회부분을 나눠서 하는게 있어서 그런쪽에서 나눠논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식으로 따지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해야지 왜 여기에 예산 올리면서 같이 총 PC 구입 노후 PC 대체구입이라던가 신규 PC 구입해서 한꺼번에 일괄 예산 올려야지 의원 PC만 별도로 예산항목을 추경에 세우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PC를 전체를 깔다보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부분이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IP를 시자체에서 본청에서 줘야합니다. 그래서 보완문제도 되고 전체 관리하는 수급문제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습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새 PC가 조달관계가 얼마인가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18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 계산된게 180만원에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프트웨어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된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개인정보차단시스템 1식해서 있는데 이거 개인정보 차단을 이렇게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이거는 금년 2월 1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사용에 주민등록번호가 뜨는 것을 노출이 많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거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네, 이거는 제천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문인식시스템 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하고도 똑같은 것 같은데.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저번에 업무보고 똑같은 겁니다.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8천만원 사업중에 자료유출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들어가서 원격근무시스템 한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혁신사례로 도에서 좋다고 해서 교부세를 특별히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아직까지는 쓰는데가 없어서 문제점이 국정원에서 승인해 주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왜 쓰는데가 없어요. 검찰청에 다 써가지고.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거기도 우리같이 할려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성하
박성하위원
이거 야간에……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이게 그건 아니고 이게 이동식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개인적으로 다 지문인식시스템을 걸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잠그는 장치인가요?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니면 다른 분이 컴퓨터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지문인식기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열 수 없는데.
건주
신건주정보통신팀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본인 아니면 안됩니다. 주민등록을 누가 대여해서 오더라도 본인의 최초 작업할 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문인식기가 안들어가면 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완장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팀에서는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항으로 자체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가정용 소화기 지원 625세대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방위관리항으로 역시 자체사업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한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소화기 몇키로짜리인가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3키로짜리입니다. 3.3키로.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3.3키로가 2만 8천원.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10개 샀는데 1만 2500원 정확히 두달전에 샀어요. 이거 구입하실 때 소방서에 협조 받으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각 가정에 저희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3.3키로짜리 용량 아세요. 3.3키로요. 3.3키로가 얼마나 불을 끌 수 있는지 아시나냐고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이제 초기진화에 대개 소화기는……
성하
박성하위원
댐지원사업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하여간 소방서 협조 잘 해보세요. 그러면 1만 2500원이면 사고도 남습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안녕하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립보육시설 임차료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15인 이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전에 같이 묶여있던게 나누어진 겁니다. 저희가 3명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한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일인당 3만원씩 해서 200명 12월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셋째자녀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은 모두 10만원씩 계상해서 733명 곱하기 12월 해서 8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부족분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 부족비를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립보육시설 신축 임차료 부족분을 과목경정해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시립보육시설 이사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명씩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재원변경입니다. 도비가 1억 1300만원에서 증감이 되어서 제로고요 교부금이 6억 1백만원에서 4700만원이 감되어서 시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재원변경에 55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족분이 기존에 2천만원이였는데 400만원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린이복지센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시설 공사부족분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미리 보고서를 못드려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어린이집 상수도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신월어린이집 부속건물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디지털카메라 저희가 팀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없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소형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마찬가지로 신설된 팀이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시립보육시설에 에어콘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960만원. 다음에 215쪽입니다. 임차료 부족해서 7천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솔뫼야간학교 운영비 보조는 평생학습팀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취업매니저 및 여성인턴 과목경정입니다.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4500만원 정도 7600만원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16쪽입니다. 충북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앞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과목경정에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배경이 뭡니까? 위탁하는 의미가.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시비 절약차원이죠? 그런데 시비 211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시립보육시설 임차료 과목경정이라고 해서 보면 이사비용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죠. 에어콘 안올리기로. 그렇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거는 전체가 워낙 많은거였고 지금 기본만.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위탁을 갖다가 하게되면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사면 될 것을 에어콘을 올렸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처음 건물을 지으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어디가 처음 건물을 지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신축 시립보육시설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게 처음서부터 에어콘 자체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안되어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담당자 누구입니까? 아니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에어콘시설도 설계 안넣고 이제 와서 에어콘 사달라면 말이 됩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월어린이집에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이유가 뭐예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쪽이 세명대학 그쪽으로 전부 안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처음 신청하는거죠. 상수도 처음.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배관이 없어서 안된 겁니까? 그쪽에 다 안들어가서 처음하는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쪽에 다 안들어가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상수도 노선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거는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이 신축어린이집 이사비용까지 시에서 대줘야 하는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시립시설이니까 좀 어려워서요.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십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까 분명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주는 것은 시비를 아끼자고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시비로 줄거면 시에서 운영하지 뭐하러 위탁을 주냐 이거죠. 어린이복지센터 이거 부족분 이거 뭡니까? 이거 분명히 6억안에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신백어린이복지센터요 거의 도서관기능을 활용할려고 하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도 위탁줄거 아닙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위탁 줄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탁 줄거면 시비를 이런 것을 기를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위원들이 수차 지적하고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안에서 해야지 예산서 펴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콘 같은것도 한개소도 아니고 4개소에 4대를 갖다가 신월하고 영천하고 다 안된다는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설계를 왜 그렇게 했냐니까요. 감독공무원 누구입니까? 어린이집 감독공무원 누구냐니까요. 모르세요? 누구인지?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두분인데 확실하게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거 팀장님 잘 필요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분명히 처음에 위탁을 시에서 줄 때에는 시비 좀 아껴보자고 하는데 거꾸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위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애시당초부터 해야할 일이 하나도 안되어있고 그럼 담당공무원이 누락을 했던지 책임자가 이거를 챙기지 못한 것에서 발생된 것을 추경에 끼워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셋째자녀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0세부터 1세 사이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주고 도비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아동.
현삼
강현삼위원
1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아동. 취학하고 나서는 안주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안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해당 되는 유아가 733명인데 내년에는 몇 명이될지는 예상 못하시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내년에는 750명 정도 예상 잡았습니다. 5개년 향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을 쓰므로 셋째를 많이 날 것이다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 하시는 거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부족비라고 했는데 기예산에 1260만원 서있는데 2532만원이 부족하시다 이렇게 올라오신거 맞죠?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갑자기 애를 많이 낳았습니까? 출산휴가자 보육교사.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됩니다. 평균 6, 7명 됐었는데 올해는 붐이 일어서 어린이집에 아기들이 많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항목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항목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항목이 기예산에 있는 항목에 수요예측을 두달 지금 본예산 편성하시고 3개월밖에 안지났는데 3개월이 채 안됐는데 그사이에 출산휴가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현재 기존 세웠던 예산에 총 예산액에 3배로 올라가야 된다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본예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려면 예산편성 잘못되신거 인정하시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시립보육시설 신축 임차료 부족에서 시립보육시설 신축한 보육시설이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영천하고 신월어린이집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두군데예요? 이사를 갔었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아직까지 집이 덜 되어서 한곳은 못들어가고 임차를 해서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부족한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발주 내실 때 업자한테 어떤 공사기한을 명시해서 내지 않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설정된 기간안에 공사를 다 완료를 못하게 되면 공사지연금을 내야되는거 알고 계시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습니다. 공사기간이 4월 8일까지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 4월 8일까지 보통 공사가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임차료 그것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계상이 많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 있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추가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월어린이집이 신월동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지금 상수도 설치하겠다고 하시면서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셨다거나 그런거 한적 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제가 와서는 못해봤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갑자기 추경에 필요하다고 섰는데 이 돈이 어떤 근거에서 필요해서 섰는지 수도가 그쪽까지 공급이 안되어있어가지고 자가수도를 개발을 할려고 이 돈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수도관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가 거기서부터 신월어린이집까지 인입선을 따기 위한 공사비가 2천만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수조정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YWCA가 뭐하는 단체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봉사단체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봉사단체입니까? 지금 YWCA가 어디에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명보극장앞에 복개공사하는데 그앞에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보증금이 4천만원인데 거기에 제천시가 지원한거 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천만원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중에 제천시가 지원한게 있어요? 제천시에서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임대해 놓고 쓰고 있는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평수는 25평정도 됩니다. 지금 넓힐려고 하는게 25평이고 기존 평수가……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어디에 얻으실려고 하는거예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 건물인데요 1, 2층을 다 쓸려고 하는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YWCA는 어떤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야 되냐면 여성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남자도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봉사단체……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YWCA가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성단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제천시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봉사단체는 다 건물을 얻어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앞으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봉사단체 사무실을 다 얻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글쎄 필요하면 해드려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삼
강현삼위원
로타리협회에서 봉사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시겠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로타리협회요?
현삼
강현삼위원
거기도 봉사단체예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근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현삼
강현삼위원
YWCA 건물임차료를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 업무협조를 어디하고 하셨습니까? 그냥 팀장님이 시장님 결심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예산팀하고 했죠.
현삼
강현삼위원
그 예산팀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물론 예산 편성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형평성문제에 많이 제기가 안되겠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전부터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삼
강현삼위원
일은 신백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또 종합복지관에 있는 다른단체가 더 많이 봉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고 YWCA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건물임차료를 공동적으로 다 같이 부담해 준다면 제천시도 부담해 주는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다른 단체에서 다 사무실 하겠다 얻어달라고 하면 예산지원이 과연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는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조금전에 YWCA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 있는데 윗층 하나 더 얻겠다는 얘기를 하신건가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좁아서 하나 더 얻는 겁니다. 그 건물내에.
봉수
김봉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신월어린이집 상수도설치가 자가로 되어있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상수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게 물이 거기가 안좋아서 수질검사해서 그런게 떠서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동네 상수도 다 안들어 온다면서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팀장님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만 올린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지금 신월동에 지금 가보면 동네가 큰데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수질이 나쁘면 다 나쁠텐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 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월어린이집하고 영천어린이집하고 같은 날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계약 연장해 줬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왜 연장해 줬습니까? 그거는 지금 팀장님 들어와서 연장해 주신 겁니까? 그전에 연장해 주신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전에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특혜 아닙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공사가 덜 된게 아니라 공사연장 안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받는게 당연한건데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특혜준거 아니냐는 겁니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그런건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신월어린이집은 준공이 됐는데 왜 영천어린이집만 준공이 안됐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지금 조금 지연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사유가 뭐냐 이거죠. 같은날 착공해서 같은날 해가지고 같은 계획에 나와서 해 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은 완공이 되고 한쪽은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천어린이집 아닙니까? 에어콘도 거기 줄려고 하는거죠? 영천어린이집을 갖다가 계약연장하게 된 사유서를 회계과에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요즘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시립과의 어떤 형평성 병설이나 일반 사립유치원과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나 말씀 좀 주십시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민간보육교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국립하고 법인시설들은 정부에서 3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인건비를. 민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월급이 작아서 자주 사표를 내고 이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 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일인당 1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한테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처우개선비로 그러면 민간에는 이거만 지원이 되는 걸로 교사한테만 3만원씩요? 지난번에는 얼마로 올라갔었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지난번에도 3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추경에 다시?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양순경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같이 공감은 됩니다.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교사입장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인데요 청소년 수련원에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지도사 수련관에 한명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한명씩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지원에 우리 보조를 맞춰서 시비를 올린겁니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순경위원
지도사는 어떻게 이분들도 한번 지도사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나 체류하게 되죠?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보수가 작아서 거의 오래 있지 않습니다.
양순경위원
이 문제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은 좋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인건비문제 때문에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청소년 문제를 계속적으로 말만 해야되는 이런 상황에 자꾸 봉착하게 되네요.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까? 시립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민간보육교사 지난번에 135명밖에 안됐는데 왜 200명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지난번에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거 200명은 다 포함이 되어서 200명이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삭감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순경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다른데는 시립하고 국립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주게 되면 중복지원이다 해서 민간하고 시립하고 임금차이가 벌어진다는 취지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놓고 나머지는 누구 줄려고 합니까? 돈 남으니까 시립에서 달라면 줄려고 하는 겁니까?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거 집행하실 때에는 참고적으로 인원하고 정확히 뽑으셔가지고 예산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 가지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조성향 팀장님께서 평소에는 깡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의회에만 들어오시면 주눅이 들어서 그러시는데 자신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인원조정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향
조성향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일부 파악을 못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맺고 끊음이 분명하게 이거는 안 되고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하셔가지고 꼭 이거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원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팀까지 업무보고를 받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후로 업무보고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저희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팀에 추가경정 요구액은 총액이 5억 84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목경정된 예산액이 5억 7백만원이고 실제 추경요구액은 7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저희 실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e평생학습 사이버 컨텐츠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e평생교육센터를 사이버상으로 구축을 해놓았는데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시민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구입해서 탑재해서 시민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운영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활동에 200만원 계상하였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평생학습 특색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시가 지금 한방특화도시로 가고 있는 마당에 작년에 생활한방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생활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 기관단체 각 동아리 이런데 관계자들이랑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기관이나 단체 이런 관계자들의 세미나나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세미나를 중앙교육기관에 잘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강사진을 운영해서 세미나를 개최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개최인데요 저희가 올해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평생학습축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로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제2회 나이스제천 장학퀴즈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1회 개최를 1천만원 예산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방송국에서 자부담이 50%나 됐고요 또 작년에 1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강해서 올해는 더 짜임새 있는 행사로 개최코자 500만원 추가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생부서로써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번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세워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솔뫼 야간학교 운영비가 총 얼마나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이거는 지금 여성유소년팀에서 운영하던건데 해마다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업무상 저희팀으로 오는게 성격상 맞다고 생각되어서 저희팀으로 과목경정된 부분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총 1년에 연간 200만원 지원되는거 맞나요?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이 솔뫼야간학교 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목화예식장 맞은편 골목에 2층 건물 김종천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학교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나이스제천 장학퀴즈 할 때 전년도 1500만원 예산으로 할 때 500만원을 방송국에서 부담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올해는 부담을 안해 준답니까?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부담도 하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하반기때도 한번 할려고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 이번에 올해 했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이게 임대료 렌탈해서 하는데 그 장비값도 있고 도저히 천만원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방송국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계속 부담을 해주고 우리 전체적인 부담금이 늘어야 된다.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 제천시 장학회 민간 출연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2007년도요.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출연금 아직. 지난번 이사회 한번 하고 아직은 받지 못하고 문의 오시는 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는 못해도 월 만원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분도 계셨고 아시아시멘트에서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달라고 지금까지 기탁금 그래서 제가 뽑아드린다고 했고 잘 설득해서 올해 많이 기탁금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장학회 장학회 관리에 어떤 근본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회에서 직접 해야될 일을 전부 제천시에서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금액도 많이 장학회 기금이 25억정도 기금도 섰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별도 재단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사무국을 만들던지.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야지 민간인들한테 출연금을 받지 시에서 연간 10억씩 출연해서 장학회할려면.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그래서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이번에 5억 삭감된거 안올렸습니다. 5억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이 걷어보고 그런 노력한 흔적을 보여드리고 내년에 출연금 많이 하던지 할려고.
현삼
강현삼위원
업무방향을 아주 잘 정하셨습니다. 현실성있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세미나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연계해서 하고요 지금 세미나개최 1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을 상반기에 한번정도 세미나 개최해서 얼굴도 익히고 네트워킹화해서 축제때 다시 더 심화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골격이 나와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할건지?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전임자가 해논거 일반적인 것은 있는데 제가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내실있게 계획을 짜야될 것 같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기본골격이 나와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기본골격은 나와있습니다. 홍보관이라던지 정보전시관 이런것도 각 기관단체에서 나온 부수 체험부수 이렇게 체험마당 이런걸로 해서 이루어 질겁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다른데 하는데 벤치마킹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짜야될 것 같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기본계획안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세미나 축제하고 연계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기왕에 할거면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그러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업무가 여기가 맞습니까? 영상축제팀이 맞습니까?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이게 평생학습축제는 저희가 4계절축제보다는 업무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팀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축제가 유치됐거나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업무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팀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평생학습축제보다 더 시급한게 있어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평생학습 어른들 학습 자꾸 해서 뭐할려고 합니까?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지금 57개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적은 금액가지고 알차게 운영해서 분위기조성이라던가 각 기관 단체 참여……
성하
박성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기본 공교육이 지금 무너져도 아무 말도 안하는 덩어리들만 앉아서 사는 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에서 뭘 하겠냐 이겁니다. 지금 제도권 공교육이 다 무너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판에 어른들 자꾸 교육 가르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때도 얘기된 사항이지만 공교육이 무너졌는데 아무 입도 벙긋 못하면서 맨날 축제 개최해서 평생학습도시 이름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런 축제 개최한다고 이미지 높아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박성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학교교육을 저희가 포함해서 모든 전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평생학습이라고 크게 분류하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을 사실은 제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라던가 장학회라던가 각종 장학금 혜택도 학교 환경개선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자료 좀 요구할테니까 주세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 심의한 심의내용 그다음에 사업신청서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신청서, 지급내역서 그다음에 지급된 경위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평생학습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시민복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복지팀에 뉴통합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 최소인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사업에 따른 종합안내서를 하반기에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유지보수 및 운영비 그리고 콜센터 홍보 제작해서 360만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격전지 참배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격전지 참배가 힘들다고 해서 부족분 17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아름다운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센터 벼룩센터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그리고 어린이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벼룩시장 홍보물 제작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부족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해서 347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각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읍면동당 400만원씩 해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봉양읍 마을앰프 설치 그리고 청풍면 양평리 마을회관 신축 등 6건에 2억 9200만원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작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마을회관 신축비에 7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푸드뱅크 운영차량 차량구입비 지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줘서 저희시에서 1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따른 행정장비 비품구입비로 읍면동당 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1억 1900만원 계상하였고 본청 상담실에 캐비넷, 사무용의자, 이동식 서랍 구입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시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인가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읍면동 설치할겁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안하면 안되는 건가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왔고요 국비로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어떤 사람 대상으로 상담 실시합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전 시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따로 상담실내에 상담원을 배치하나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현재 읍면동 경우에는 시민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팀이 전담하게 되겠고요 우리시에는 콜센터가 있어서 콜센터에서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별도 인원을 배치하는건 아니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증원은 없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상담실만 설치해서 상담을 하겠다 그거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기석
박기석위원
고엽제 참전 용사들 격전지 참배 예산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3배정도 증가한 요인이 뭔가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당초예산에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엽제해서 격전지 가겠다는 인원 40명인데 그정도로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추가적인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 비용에 절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너무 금액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계되는 단체라서 질문하기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엽제 외국에 간다는거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성하
박성하위원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그럼 다른데 다 보내줄 겁니까?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내도 아니고 40명 가는데 이거 예산 누가 세운겁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저희들이 요구한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요구 이렇게 막해도 되는 겁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물론 고엽제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전례를 찾아보니까 청주시에서 한번 한적이 있더라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팀장님 그럼 다른 단체에서 다 외국간다고 신청하면 다 보내줄 겁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저희들이 고엽제 전적지가 외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현재 상이군경회 같은데도 전적지순례를 하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전적지순례가 아무리 외국이라 해도 당초예산에 800만원 선 것을 1700을 늘려서 256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타당성있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데는 단돈 100만원도 못줘서 절절 매면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올립니까? 이거 순전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지만 팀장님께서 알아서 올리신 겁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제가 신청을 받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과목경정된거 2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사유시설 재해피해 응급복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5천만원. 206페이지 중간에 과목경정된거.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이것은 청전동 작년도 수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이거 갑자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과목경정된 돈인데 돈이 늘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이거 2천만원 서있던 거라고.
당초예산에 2천 서있었어요. 근데 왜 5천이 됐냐 이거예요.
2천을 작년에 했다가 그돈가지고 밑에 위에 집에 분쟁이 붙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청전동 축대 무너진게 5천만원이란 얘기입니까? 청전동 정확히 어디예요?
이게 풀예산이에요?
그럼 과목경정할 때 사유시설 응급복구가 아니고 거기에 풀이라고 명시가 되어야지 응급복구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 주는 걸로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리고 이게 5천만원이 예비비라 이거죠. 풀예산.
그다음에 팀장님 이게 지금 댐지원사업비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한개면에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수산면에 댐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이 앞에 가보면 지역개발팀에 가면 도로개발 도로닦는거 총 19건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수산면 댐지역 정비사업은 그동안 사업을 유보하다 보니까 사업비 제 기억으로 12억 사업이 그대로 남아서 그것을 주민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현재 마을회관 사무가 저희 사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게 만약에 우리한테 예산만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 올리지 마세요. 이거. 수입 잡히지도 않은 것을 왜 의회 올려서 잔뜩 우리한테 심의만 해서 넘기게 만드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럴꺼면 기획예산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수입으로 잡아서 나누라 말이에요. 이래놓고 동네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해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추경예산만 바라보면 수산면은 돈이 십몇억이 편중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그동안 수산면은 그 돈을 안썼던 겁니다. 사업을 안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돈을 안쓰고 모아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사업 했다가 추진 못한 사업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만한 사업비가 있었던 겁니다. 12억이라는 돈이. 그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군데 쪼개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재식 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김재식 본부장님 잠깐 지정된 좌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부장님 마음고생도 심하신데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댐주변정비사업비가 됐든 댐지원사업비가 됐든 이거 수입에 잡을 용의 있으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복지본부장
지금도 세입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안잡아요. 총괄 세입을 못잡는다니까요.
재식
김재식행정복지본부장
총괄세입은 안잡고 마을에 편성만 한다는 얘기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총괄 세입에 잡아서 좀 용이하게 써야하는데 이런식으로 막 써도 되냐 이거지.
재식
김재식행정복지본부장
4대의회때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읍면 댐지원사업은 타시군같은 경우에 상당히 포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주요사업비에 집행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시는 각 읍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마을회관이라던가 체육대회라던가 제경비에사용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시 지역구 위원님들의 반대여론도 많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지금까지 수익을 받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인데 지금 지역구 의원색들이 엷어졌을 때 이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 제천의 미래하고 바꾼 돈이 정말로 쓸모없게끔 마을회관 신축해 달라는데 가보면 마을회관 쓸만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죠?
재식
김재식행정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올해는 총괄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쓰일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복지본부장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할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주민지원과장님으로 근무하실 당시에 태극기공원을 조성하셨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민주평통에서.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통일동산.
현삼
강현삼위원
그때 국기가 기억에 굉장히 태극기가 예산이 비쌌습니다.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대형태극기는 거의 3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태극기가 비싸서 그런지 태극기가 찢어진지 꽤 오래 됐는데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관리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현재 사무는 자치운영팀으로.
현삼
강현삼위원
업무협조해서 태극기 좀 갈으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격전지 참배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한꺼번에 집행을 하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연간 일정금액으로 내려옵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댐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 받는 부서가 예산팀이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그럼 전체적인 금액 지원비를 잘 모르시겠네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엽제후유증 전우회가 전적지에 순례를 상당수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6.25참전 전우회나 재향군인회 등 매년 지속적으로 격전지를 순례를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고엽제 관련단체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검토하다 보니까 고엽제단체가 우리 보호단체로 들어온게 작년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해 주는게 어떠한가를 고려해 봤고 그에 따라서 도내 시군에 어떤 시군이 있나 조사해 봤더니 작년에 청주시에서 한번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됐고 또 8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전적지를 순례하는데에는 턱없이 지원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저희들 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다 말씀하시는게 다 고엽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제천에 고엽제 전우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현재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럼 이번에 40명에 한해서 50%를 지원한다는데 그럼 160명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타 보훈단체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회원이 200명밖에 안되는데 매년 40명 보내면 다 보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중
권건중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 되는데 이게 다 똑같은 고엽제회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200명중에 40명만 보내주고 내년에 또 40명을 해 준다거나 순번제로 돌아갈거 아니냐 이거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현재 거기까지는 고려 안해봤습니다. 올해 첫사업이다 보니까.
건중
권건중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처음이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과정이 한번에 다 해 줄 수 없겠지만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저는 다음에 관한 형평성 관계는 생각해 봤습니다만 전부 다 보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어쨌든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면 불평 불만을 할거 아니에요. 아예 없다면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차라리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전체 배정 자체를 40명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200명에 한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는 자부담을 해서 간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에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총 인원은 200명인데 40명만 해 주고 160명은 안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고엽제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건중
권건중위원
이거는 제뜻은 이걸로 마지막이냐 160명 나머지 있는 160명도 다 순차적으로 해 주실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리고 사유시설 재해피해 응급 복구에 대해서 5천만원이 과목경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쪽에 사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개인재산이 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때.
건중
권건중위원
재해라는 것은 어떤?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수해라던가.
건중
권건중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보상을 하나도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동에서 조사시 누락됐던가.
건중
권건중위원
누락이 아니라 그거 때문에 민원까지 들어온게 있었는데 전혀 이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과목이 되어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1차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도 똑같아요. 수해복구인데 옹벽 및 축대 붕괴를 가지고 오히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큰 피해는 없지만 그게 축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밑에 조그마한 시설물이 파괴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몇 번씩 동네에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어디 아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 논게 아니고 재해 발생시 거기에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사업으로 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풀사업으로 서 있는거죠?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네.
건중
권건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경로재활팀장 백상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재원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 예산입니다. 22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존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명락노인복지관 운영비 223페이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비, 장례지원반운영 재료구입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 예산입니다. 224페이지 민간보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봉양읍 수산면에 물리치료기 등 구입비로 52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팀제 개편으로 경로재활팀 소관 사무실 집기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읍에 물리치료기 구입 1식이라고 했는데이거 예산을 여기서 세우는게 맞습니까?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실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저희 경로복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이게 어느 동네거예요?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봉양것은 미당2리하고 명암리, 원박리 해서 3개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기 산다고 11개 지소거 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물리치료기 구입한다고 하면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봉양도 공전, 마곡 거기 진료소에 다 올라왔어요. 그럼 그 동네 관할지역에 있는거 불구하고 여기에 또 물리치료기 구입한다고 하면 2중, 3중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건소에서 사는거 모르나요?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얼마나안 되고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팀제 개편되고 말씀드린게 뭐냐면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업무조정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산도 도전리진료소하고 그 다음에 대전리진료소 관할 진료소에 물리치료기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재가노인 복지센터 건립부지를 수산에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재검토 해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디에 하실려고 하죠? 계속 수산인가요?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수산면 사무소 뒤편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셔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거기가 맞지 않으니까 위치 변경을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팀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거기만 검토하시냐 이거죠. 다른데는 전혀 고려 안 해봤습니까?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전에 제가 답변한 기억은 아마 위원님은 지역이 덕산도 중심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제 답변은 남부지역을 포괄적으로 따졌을 때 수산면도 센터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다음에 청풍하고 금성하고는 제천으로 나오기 쉽지 수산으로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센터 거기가 맞나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다고. 그래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서 결과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도 어떤 타당성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지 수산에 하지 말라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역구 위원님이 활동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거의 다 보면 댐지원사업비가 다 수산으로 몰려있어요. 여기 지역개발 한번 다 뒤져 보세요. 거의 다 수산면이라고. 이거까지 하면 수산면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게 20억입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세울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느 특정한 덕산을 줘라 한수를 줘라 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 얼마 안 되는데 한 면에 20억이 배정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내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이라고 다 따지고 나서면 감당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내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안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시에 형평적인 예산정책이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개별적으로 아무 사안이라고 해도 한군데로 편중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장님 이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위치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돈이야 그쪽에서 대준다고 하는거지만 너무 한 지역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편중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많고 잘못하면 다른 지역하고 분란의 소지가 많은 이유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거는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간에 서로 요구수준이 있어가지고 조금 분할되는 것도 있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그러면 땅 매입비만 5억이지만 이거 건립하는데 20억 들어가죠. 거기서 20억 지원해 주기로 했죠?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사실 금액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합천이 235평을 지었습니다. 공사비만 12억 5천이 들었습니다. 운영비 빼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한 20억 지원될 예정이죠?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억만 잡는다고 해도 수산면은 이거에 5억에 10억이면 15억에 댐지원사업비에 다른데보다 엄청난 혜택을 더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위치적인 것도 청풍사람들이 절대 수산으로 안갑니다. 제천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때 원만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재미있는 사항 각 팀마다 공히 다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복사기에 레이져프린터기까지 포함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올렸네요. 이게 각 팀마다 복사기가 있어야 업무가 되나요?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기존에 17개 실과에서 35개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설팀에 대해서는 복사기라던지 프린터기 이런 행정 장비는 필수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두 세개팀에서 같이 공유할 수 없나요?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기석
박기석위원
팩스같은 것 복사기 같은 것은 충분히 공유해도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레이져복합기 하나 사면 복사기능, 프린터기능, 팩스기능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팀이라는게 조직상의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서상이나 사무실 환경여건상 그게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다른팀은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레이져프린터기까지 올라와서 레이져프린터기 살바에는 제가 볼 때에는 레이져복합기 사면 세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복사기능, 프린터기능, 팩스기능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경로재활팀장
팀에 대한 행정장비는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본 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