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산부서에서 분권교부세하고 시세사이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용역비 지역 일자리창출 연구용역인데 물론 별도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평가 용역과 아울러서 주요 과업을 제시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사업 발굴도 하고 여성들이 탄력적 시간근무제 도입방안도 하고 파트타임 도입으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청소년의 경제활동방안, 맞춤형고용창출방안, 타지역 외부사례를 통해서 바람직한 일자리창출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이런 과업지시를 넣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중에서 예산부서에서 또 위원님들 생각해서 원래 2천만원인데 500만원 깍아서 요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과업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지금 우리 지역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사실 피부에 닿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자리 주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과목정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하는 요원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으로 있으면은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00만원은 이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1사 1재래시장 자매결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체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그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서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팀제시행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의회에서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4만원은 과목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경제 살리기 워크숍은 지금 어려운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인데 경제살리기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전문가, 소비자보호기관 전문가 초청하고 참석은 주로 지역경제팀 공무원과 읍면동에 34명과 소비자보호 소비자클럽 80명, 소상공인 고용안정센터 10명, 기타 재래시장 관련 20명해 가지고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유건물입니다. 문화회관 앞에 있는 시유건물인데 노후되고 그래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또 그 밑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작년도 사무실 임대해 주고 했는데 집기류를 사주는 것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표에 뒤에 자세한 내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유건물인데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하층에는 소방안전관리 특별법에 스프링쿨러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천정택스를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도록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한국노총 사무실이 가보면은 아주 벽체도 판자떼기를 붙여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사람들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전기에 2500만원이 들어 가면은 리모델링 4600만원 정도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7100만원 갖고 소방특별법과 이것을 다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도 냉난방기가 3대 평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200만원, 130만원 해서 하고 교육용탁자가 25개 그래서 탁자 25개, 750만원, 접의자가 60개 3만원씩해서 180만원, 컴퓨터, 복사기해서 집기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노사화합차원에서 또 우리시와의 관계 서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자산물품취득비는 우리가 미래본부 주무부서인데 복사기도 한 대 없고 노트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 노트북 한 대, 스케너 한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각종 팀별 보고서 취합 등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특히 경제분야에 신경을 쓰고 국을 미래경영본부로 바꾼 취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왕 팀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이 가능하면은 경제적인 투자가 되어서 그쪽에 투자된 재원이 다시 재생산되어 가지고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업무를 충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민주노총 사무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은 민간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비의 소지도 있지만은 같이 한번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공공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작년보다 부터 거의 6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 관리비, 심지어 집기 비품까지 구입해 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민간사회 단체에는 회관건립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단체가 회관이 없어 가지고 회관을 요구해서 회관을 지어 주면은 과거에 어떤 임대수익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 단체에 임대수익이 얼마 되는지를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해서 과거에 없던 임대수익이 생기는 그만큼 보조금을 줄여줌으로 해 가지고 회관에 투자한 투자재원도 아까운데 솔직히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회관지어 주고 보조금 그대로 주고 운영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심지어 집기비품까지 해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정 투자에 불균형도 나오지만 그 관련조직에 활성화에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시에서 열어줘야지 자꾸 보조금만 갖다 주면은 자구책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회관 짓는 것도 문제지만 회관짓고 보조금 주는 것도 문제이다. 그런 생각에서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이나 민주노총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과연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느냐 이런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한정된 재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소모성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연간 제천시 예산에 이런 운영내지 관리비 쪽으로 들어 가는 예산이 많이 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투자재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많이 해 나갈 수록 기본적으로 운영 내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지역경제와 관련 되는 비용이 아니라 어떤 경직성 경비쪽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지 재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거의 역행되는 사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데 투자사업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사업에도 예를 든다면은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하나 공사 끝나면은 거기 추가 재원이 안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 회관 하나 지어 놓으면은 계속 돈이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 인건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특히 지방재정을 아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인데 이런데 꼭 투자해야 되는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예식장이 있지만 운영이 아주 미미하고 물론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에서 건물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임대료 수입이 연900만원 밖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건물이기 때문이 가보면은 한번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노조 사무실 가보면은 판데기로 베니다판을 붙여놓고 있고 쇼파는 다 낡아서 허옇게 벗겨져 있습니다. 아주 남루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울 출장 갔다 왔지만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거리 창출쪽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것이 노조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된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하고 같이 지역이 화합된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저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기업유치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노사가 화합이 되고 할 때 그런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유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배려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전체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의 관계 또 한노총과 민노총이 전체 지역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양대 노총과 제천시와 지역 기업체간의 관계 이런 쪽에서 두 복지회관을 통한 노총지원해 주는 것이 잖아요.

예.

이분들이 제천 지역경제 견인에 대해서 특별히 한 일이 있으면은 자랑할만 것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어제 노사정위원회 갔었는데 전국에서 전부 광역만 왔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천시하고 부천시하고 두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화합이 잘된다 하는 것이 민주노총에서 참여하는데는 제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천은 칭찬을 들었고 사례발표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 노사가 안정되고 편안한 지역이 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노총도 우리 시정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한 가지씩만 자랑할만한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일단 노사가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우리시에서 물론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적극적으로 교육을 참여를 하고 올해는 교육받은 것을 실천하는 해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듣고 맞다 참 정말 좋은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업이다 받아들일까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도 한 일을 기억을 다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노사문제 때문에 특히 노동문제 때문에 경제성장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얘기도 많고 한국경제를 심지어 망친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정말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노사정위원회가서 칭찬을 받으셨다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지원해 주면서 어떤 성과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천의 노동단체와 제천시는 노사평화 협정을 선포했다든가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그 노사문제가 잘되고 지역의 노동쟁의가 없고 노사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 그래서 기업인들이 실제 기업하는데는 노동쟁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천에 가서 기업을 하면은 쟁의가 없다 말이죠. 여기 가서 하자 이런 정도로 나와 야지 예산지원 더 해 주자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료나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가지고 예산승인해 주기는 제 입장도 사실 난해하고 아마 예산 요청한 부서나 보조를 받을려고 하는 단체도 떳떳하지는 못할것 같아요. 떳떳하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의회에서도 아주 자신있게 예산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지난 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한 군데는 그런 우리 기업유치가 최대 그것이니까 일거리 창출에서 그런 것을 선포해서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니까 그런 용의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제천시 노총에 대표성이 있는 분하고 같이 기업을 방문해서 당시들이 우리 제천으로 보면 오면은 절대 우리가 근로자들과 잘 협의해서 분규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같이 협심하겠다 적극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해서 기업들이 제천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없잖아요 성과물이 나오게 했을 때 보조받아가는 그분들도 좋고 보조금 예산신청하는 집행기관도 좋고 승인해 주는 우리도 좋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고 공공재가 투자되어서 다시말해 지역경제를 다시 환원시키는 경제논리 그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공재가 투자가 되어야지 옳지 그렇지 못하게 투자됐을 때는 재정의 악순환을 가져와서 말하기 참 곤란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하면은 한 10년 가면은 일본의 유바라시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좀 다른 분보다 특히 경제관련 팀장님이기 때문에 정말 기업인이 기업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구할 것이며 또 이것은 시의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고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섭 한방산업팀장입니다. 우리 부서는 53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1200만원짜리가 에코세라피가 어저께 여기에서 의견 내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법적사항 신문공고료 3개사입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국외여비도 자치행정과에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고요 국제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초청여비 관계도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발효한약 세미나개최입니다. 기존에 전통한방이 가지고 있는 탕제중심의 거기에서 이제 발효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천도 바이오밸리의 한방산업단지를 발효한약단지로 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국제 세미나라든지 활성화가 되어야 제천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사항이 되겠고 한방엑스포의 기본적인 사항을 발효한약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제천하고 자매결연 맺은 한방산업 벤처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지원 3천, 협찬 3천,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한방클러스터 구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전체 3억중에서 2억을 당초 예산에 해 주셨고요 1억이 추가로 이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9월 26일날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이 발족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했고 현재 4개 클러스터 1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클러스터 통한 산업화에 성공전략은 세계적인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한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회의토론 정보교환을 통해서 한방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단체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운영비 부분에 당초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사업비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대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도시 제천약초공원조성 및 화분대설치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해운대구의회를 포함해서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2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해서 제천약초에 대한 부분을 제천의 특화부분을 해당 자매결연도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단 한 2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2천만원씩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지자체와 협의해서 부지선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시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부분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적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서 4천만원을 성립을 해 준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6천만원을 더 전체 1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투법 한방생명과학관에 민투법에 기본적인 절차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성립해 주시면요 KDI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생명과학관 주변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천약초의 역사성에 대한 조사용역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성립해 주셨습니다마는 5500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천약초에 대한 역사성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방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2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약초시장 이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당초 계획상 이 문제는 약초시장의 이전의 문제가 약초시장 상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제제기 됐고 학문적으로도 세명대 한의대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초시장도 이전을 해서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효과가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대책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가지고 이전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가능하다면은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제천국제 한방엑스포의 정부의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국무조정실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하는 출연기관이 24개가 있는데 그 기관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반드시 거쳐가지고 제천에 엑스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넘기도록 했기 때문에 본 사항도 국무조정실에 규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조직개편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충청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에코세라피 부분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에 대한 부스설치료입니다. 이것은 두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도하고 연계되어 제천에 대한 에코세라피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한방 생명과학관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방생명과학관을 중심으로 한 부지건립비는 전체적으로 3만평중에서 주 메인센터 되는 한방생명과학관이 1만 5천천평, 약초시장이 1만 5천평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진행은 생명과학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만 5천평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중에 금년도에 1만 5천평에 대해서 7500평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는 것으로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상정을 해서 다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약제포장 디자인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디자인다운 디자인 제천약초라고 하지만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천의 황기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약초들이 잘 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떤 기념품 주는 것도 일부 포함하고 판매하는데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부서의 장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그 한방생명과학관에 대한 정부의 BTL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죠?

소관부처는 과기부고요 최종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고시가 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1월 17일자로 됐습니다.

지난번 이게 본예산에서 대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던 BTL사업이 확정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주문 드린 것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리고 발효한약 국제세미나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대한 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한방산업벤처협회가 주체가 되고요 거기에 학회쪽은 발효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현재 일단 대만에서 이게 개최되는 그런 국제행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방 어떤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정례화를 시켜서 국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현재 예산성립만 되면은 바로 제반준비 행정적인 준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우리가 지원보조로서 50% 자체 경비로서 50%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되어야 됩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좋은 행사가 제천에 유리한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한방산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때니까 투자통상실 예산이죠. 투자통상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전부 22억 9600만원이였는데 18억 9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한방산업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면은 지역 일자리창출 임대공장 모집 2개에 24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400만원, 특산품 대만행사 3천만원, 일자리창출 3천만원 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지금 현재 한방산업팀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의 삭감된 예산 전체가 한방산업팀이 전체예산이라도 봐도 무관하죠.

예.

지금 한방산업팀의 전체 투자예산이 42억이구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예.

기정에 22억이고 순증이 20억 3천만원이에요. 보니까 거의 사업예산이 18억 74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배분은 잘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각 과목별로는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중에서 투자사업에 가장 많은 거의 순증하는 예산전체를 투자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 할려는 의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초 예산에 18억 9400만원 거의 19억이라는 예산이 한방과 관련 해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라든가 왜 삭감됐는지 어떤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한방산업팀에 대한 예산심의를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세라피 부분은 용역주체가 그 당시에 강형기교수를 중심으로 한 충북대학교팀이였는데 그분이 충청북도 전체적인 부분에 많은 자문을 한 분인데 실패사례가 조금 많이 적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부사업으로 확정되는 단계가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판단이 되고 또한 한방산업에 대한 미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내지는 이해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서로 교감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태하고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한 변화요인이 있다는 부분 그것은 지난 번간담회 설명드릴 때 충분한 자료를 드린 부분이고 어떤 상호간에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 제입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거기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제천이 한방산업을 전략으로 신탁하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이지요 .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이고 또 제천에 미래비전은 한방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방산업으로 가는 것이 미래비전이고 전략산업이다. 바로 큰 목표치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이 사업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전정신없이 이루어 지는 것은 없습니다. 해 봐야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컨셉을 잡고 행정력을 기울이고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제천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예산수반이 따라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책설명제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도 따라서 예산승인해 줬을 때는 책임이 일부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2010프로젝트로 가는데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정부가 승인해 줄 것인가 다음에 충청북도가 책임지고 도 사업으로 정책으로 추진해 갈것인데 물론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대형프로젝트이고 지난 당초 예산에서 거의 다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줬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장이나 추진하는 담당팀장이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부담되는 얘기지만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실 수 있겠죠.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그런 각오로 현재까지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 왔고요 왜 한방산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님하고 물론 당초 부터 공약사업으로 들어 갔지만 왜 공약사업에 들어 갔을까 하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고민해 하는 것이고 일단 공약사업의 목표치를 맞춘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연 성공화가 가능한 산업의 제1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봤고 그 부분이 결국은 약초를 중심으로 한 한방산업이다 하는 부분 그렇게 해 왔고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중앙부처 내지 도를 컨텍하고 두드려 봤을 때 어느 섹터가 가장 잘 먹혀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제천의 시각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인정받는 것이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협의해 봤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이 많이 적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무대를 우리 제천에 같이 끌여들이지 않을 때는 자체 예산가지고는 사업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시각에서 했습니다.

한방산업이 충청북도 아젠다 2010에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젠다 2010용역과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 벨트에 보면은 성장동력축 영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까지 오는 벨트의 제천이 하나의 미래전략사업으로 도에서 특화전략사업으로 해서 한방산업으로 설정됐고요 그다음에 영동에서부터 하부기관으로 오는 단양까지의 관광벨트되어 있기 때문에 아젠다 2010관계에는 충분하게 근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계획은 어떤가요?

정부계획은 산자부에 비추어서 대전 충청권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섹타를 용역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지자체별로는 아닙니다마는 특화된 지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전충청권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서 전국에서 제천은 한의학 육성클러스터로 가야 된다는 정책제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제천의 이원종지사님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제천은 한방쪽에서 특화를 하겠다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제천에 설립되는 일련의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천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의 축이다 이런 각오는 가지고 계신 것이죠.

위원님 여러 가지 의도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제천의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악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결국은 성장동력 사업을 일구지 어떤 요인에서 못했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 이고 지역이 그만큼 애를 먹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에서 그런 어떤 것을 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소속감에서 일을 합니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다가 올 시대를 조금만 앞서서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수립이 미흡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차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래학자들 내지는 미래예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내지는 세계미래학회에서 보면은 과연 10년 20년 후에 50년후에 세계를 가장 뛰는 사람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한방이라든지 대체의학이라 든지 바이오를 중심이라 하는 부분은 거의 인정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는 저도 팀장님하고 동의합니다. 팀장님께서도 많은 책을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성명중위원장님이 엘빈토플러가 쓴 부엽이라는 책을 하나주셔가지고 의미있게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안내판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안내판은 제천 고속도로 진입로변에 클릭제천이라고 대형홍보광고판이 서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시민 축제홍보비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축제영상팀이 새로 팀으로 생겨나고 해서 축제의 전국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라든가 약초축제, 겨울축제에 대해서 지역축제를 벗어나서 축제의 전국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벚꽃축제부터 원주권일원에 라디오방송홍보를 시작하고 TV용 스파트광고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축제영상팀에 와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단장 세명대학에서 단장으로 황대욱교수를 모시고 오고 자문위원 10여명을 관광과 관련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실무위원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실무위주로 해서 20명으로 기획팀, 홍보팀 실행팀으로 해서 구성하고 활발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에 대한 어떤 축제위원 수당이 전무해서 봉사도 하루 이틀인데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되겠다해서 630이 전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마다 위원들한테는 주는 금액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회꼴에 한번씩이라도 교통비 기름값명목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넓으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우수축제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정 360만원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상 반영해 주시면은 소모성이 아닌 활용가치가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상미디어센터건립 지원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단 회의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어제도 라디오공동체 방송국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단 회의를 처음 거쳤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추진단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주제도 추진단회의를 했고요 추진단회의 서울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비도 하나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 회의 출장경비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시에 고가의 촬영 영상관련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기자재 구입에 따른 경비 또 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는 컨텐츠를 결정하는 자문비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민간경상 보조로 용역비 형태로 이전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관련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축제영상팀 관련한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한방약초건강축제는 과목정정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고요. 청풍호반 축제를 지금 벚꽃축제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풍호반벚꽃축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관광축제를 평가해서 충청북도 도비를 지원합니다. 최우수축제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축제에 5천만원, 장려축제에 2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가 축제로서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상뿐이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바꿔서 벚꽃축제로 올라가는데 충청북도에서 8개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축제의 면모를 봤을 때 저희 벚꽃축제가 충분히 최우수축제의 가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평가실사단이 도에서 내려 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로서 벚꽃축제를 다양하고 좀더 내용이 있는 축제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MBC와 연대해서 호수사랑 음악제를 일요일날 사생대회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청풍문화재단지에서 할려고 하고 인디밴드를 공연의 하루종일 한다든지 또는 왕의 남자 줄다리기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시연을 한다든지 또는 꽃대궐 우편엽서라고 해서 우 편엽서를 청풍호반을 주제로 한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벚꽃축제에 참여한 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분들한테 엽서를 띄우는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은 국제음악영화제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 상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로 토요일저녁에 계획을 해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병행해서 자연스럽게 읍면주민들이 하루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하루의 여흥을 피로를 풀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합니다. 이 사업도 제천음악영화제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성을 의지를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다시 한번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축제영상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벚꽃축제와 올해 전국화를 시도할 약초건강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겨울 축제 빼고 3가지 벚꽃축제와 제천음악영화제, 제천건강약초을 대상으로 전국 사진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 축제를 와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사진작가협회랑 연계해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천시 축제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제천시에 자료를 전시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천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축제의 전국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핸드프린팅 동판제작행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병하 초대 제천음악상 수상자인 신병하선생 자제분에 대해서 핸드프린팅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에 다가 매년 제천영화음악 수상자와 관련자들은 핸드프린팅를 받아서 그 해에 핸드프린팅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어떤 동판을 제작해서 문화의 거리에 계속 1년에 한번씩 설치를 하는 그러한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 어떤 또 하나를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든든한 실적 이것을 남기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도 행사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두 번 일본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일본 니혼요꼬라든지 일본여행이라 든지 이런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신생축제, 신생 영화제에 어떤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오지않는다 이것이죠. 이랬을 때 올 수 있는 방법은 한류스타를 초청해서 한류스타의 팬사인회를 한다 든지 이런 어떤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 여행사에서 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이고 또 제가 어제 한국관광공사 충청권지원단이 대전에 있는데 그 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분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못세웠지만 내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해외마케팅에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연계해서 외국인 유치사업을 전개할 것인데 부대사업으로 우리나라 업체에 위탁을 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배려해 주시면은 헛된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해서 제천음악영화제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족분입니다. 예산 저번에 당초 예산 2억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1억 8천만원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물론 예비평가가 굉장히 좋고 외부에서 보는 기대에 문광부나 중앙부처에서 기대 섞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민공감대 형성에 저희들이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올해 축제영상 생긴 이래로 저희들이 영화감상동아리라든지 시민지원단, 엑스트라 동호회 이런 것들을 모집하고 모집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다 정원을 초과한 상태인데 바로 시민공감대 형성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올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에 11억 공식적으로 쓴 11억 5400만원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예산 최소한 예산 9억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경정해서 국비를 2억 5천만원 잡아 놓은 것은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안내려 온 상태이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인데 국비가 3억이 확보된 것은 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10억과 이것이 균특회계입니다. 균특사업이라서 국비 10억, 제천 시비 10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 시비 10억을 투자해서 이사업이 참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저희들이 실무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비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로비를 거쳐서 저희들이 5억을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5억, 국비 10억 합해서 15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5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에서 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고 아직 운영이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제천만의 특색을 살려서 제천시의 문화의 영상을 포함한 영상이외에 다른 제천시 문화의 의 중심 핵심시설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컨텐츠구성과 다양한 운영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상미디어센터건립 이후에 운영비도 저희들이 시비를 최소화해서 위에서 방송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관련 중앙 어떤 시설에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받아내서 문화관광부를 통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받든지 해서 시비지원이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리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참가입니다. 대한민국축제 박람회는 올해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산엑스포에서 열립니다. 저희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특별초청을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특별 초청을 받은 곳이 부산자갈치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성바우덕이 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4건이 특별 초청을 받아서 문광부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축제사례발표회를 갖고요 체험부스 무료제공해서 이것은 2천만원 상당의 16개 부스에 대한 무료제공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참가자, 공연시연단 등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제공를 저희들이 무료로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들어 가는 비용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축제박람회는 참가를 하고 또 축제박람회에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축제가 이름있는 축제가 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 국제음악영화제를 외부에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배려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국제음악영화제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율이 있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균특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율이 있습니다. 50%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영화제는요

음악영화제는 그런 부담율은 없습니다.

보조금인데 부담율을 안주죠?

대체적으로 국비가 2억 5천만원 세워주겠다는 문광부의 얘기가 동시에 도비가 2억 5천만원이 선것인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3억이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저희들은 올해 음악영화제를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3억을 이상을 받아낼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받으면 고맙고.

국비가 3억 도비 3억이 내년에는 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내시 공문온 것이 있나요? 영화제에 대해서 국비가 2억 5천만원이 섰는지 3억이 섰는지 모르지만 내시공문이 온 것이 있나요?

내시공문 온 것은 없고요 비슷한 문서는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부담률 자료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데 라디오방송국 만드는 것 말이죠. 예산이 2억 4천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4천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20억중에서 12억을 시설 리모델링비로 쓸려고 하고요 8억을 기자재 구입비로 쓰는데 그중에서 2억 4천만원을 떼어내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주요사업 조서에도 보면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만 얘기가 나오고 그게 안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의 관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제 오후 4시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단 회의를 하셨죠.

예.

적어도 사업을 할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산은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홍보수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단 회의를 갖고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 아닌가요 적어도 어떤 우리 관련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실 시기적으로 이런 회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 중이지만 정부예산도 가내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은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양해하에 해야지 지방의회에 예산만 제출해 놓고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플레이 해 버리면은 지방의회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산이 안섰을 때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미숙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이런 미비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제가 경험 미숙으로 알아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천시의 관행이에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제천에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봐도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홍보수단으로 활용해라 의장님이든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님께서 예산승인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 봐라 이런 사전 내락 것은 서로 교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지방의회 예산승인심사 요청해 놓고 집행기관마음대로 예산승인 다 된 것처럼 홍보하면은 의회 경시하는 거예요 서운 하다는 말이에요. 팀장님만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축제영상팀에 이상천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 15회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참여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가능하면은 5월달 이상이나 5, 6, 7, 8월까지는 끝낼 거니까 5월부터는 야외에서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야외에서 광장 적당한 지점, 덕산면같은 경우는 보건소앞 광장이라든가 적당한 어떤 획일적으로 어떤 장소다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가능하면은 다중 읍면민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참여를 많이하면 좋은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때만해도 농촌에 8시, 9시 늦게 들어와 가지고 영화를 본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점 잘 파악해야 될것입니다. 농촌 사실로 바쁠 때거든요 농번기이기도 하고 홍보문제하고 참여인원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세워 놨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사업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국관광공사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서울에 해외마케팅팀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는 길에 그쪽에 들려서 협상을 해 볼 것인데 어제 한국관광공사 충청권관리단장을 만났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것이고요 작년도 저희들이 어떤 일본이랑 대만 타켓을 활용합니다. 일본에 대한 타켓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사용해 볼 집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홍보도 상당히 힘든데 외국까지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중에 예산중에 1천만원하고 시군우수축제 견학하고 이것하고 동일상에 견학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축제참가는 저희들이 축제추진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16개 부스를 저희들한테 무료제공하는데요 부스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16개 부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축제부스를 2개정도 쓰는데 저희들이 16개부스를 쓰면은 면적이 굉장히 큰 것인데 총 가로,세로 10m 이상 되는 면적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박람회 참여하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하고 인원이 몇 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작년도에 1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부산기록을 보면은 35만명이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는 70만명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축제박람회측에서는요.

예산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요목조목 잘 따져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59쪽에 국내여비에 축제교류 및 타시군 이벤트행사 견학에서는 이것은 직원들이 다녀오는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이랑 뒤에 시군우수축제견학 행사비 실비보상금이랑 겹치는 부분이

뒤에 것은 민간인들을 축제에 타지역 벤치마킹 보내는 것이고요 이안에 180만원은 우리 제천시 축제영상팀원이 벤치마킹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예산계획서같은 것도 서 있죠.

예, 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축제박람회 참가에서 조직위 측에서 16개 부스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자료에 보면은 10개는 조직위 부담이고 6개 부스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솝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개 부스를 조직위에서 부담하고 6개 부스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팀장 함영득입니다. 저희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중에서 과목경정된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가급적 신규사업 요청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모두 과목경정되는 사업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자양영당 수질검사료까지는 과목경정이 되겠고 대형이미지 광고판 전기요금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군 감곡 IC에 저희들이 대형광고판을 현재 설치중에 있고 기초타설까지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3월말이나 4월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부터 운영되는데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에 저희들이 세워 놓은 광고판에 전기요금과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광장 광고안내판 전기요금은 30만원 계상했고 비봉상 활공장 모노레일 보험료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활공시설을 다 완료해 놓고 금년부터 운영에 들어 가는데 모노레일 운영 등 에 따른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은 과목경정 사항이고 제천 10경 탐방 임차료는 이것은 혁신홍보팀에 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을 우리 팀제개편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이미지 광고판 유지보수 이것은 감곡 IC나 봉양 장평 광고판, 역전에 있는 광고판 등에 대해서 광고판 청소비와 전등 및 안전기교체 각 2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양영당에 감시카메라가 자양영당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2회 정도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한 보수정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관계는 180만원으로 아까 축제영상팀으로 감해가지고 그쪽으로 과목경정이 되겠고 저희들이 캐릭터 박람회 및 관광전 참가하는데에 따라서 가서 3~4일 정도의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비로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재문화 18집서부터 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까지는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중에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500만원을 더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문을 얻어서 계상요청을 8500만원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계상과정에서 3천만원만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천의병의 태동에서부터 배경과 최후에 연해주까지 올라가는 의병 전체적인 사항을 만화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85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추가경정으로 5500만원 올렸습니다. 5500만원 올리면서 보훈처로 3천만원을 사업비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3천만원이 지원되면은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은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천군읍지 번역 발간에 따른 2천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 제천 현지나 여지도서, 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역주본 발간한 것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지역사에 연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인접지 자체는 기 하마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늦었지만 금년도에 역주간 발간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청풍읍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수상아트홀 수탁자 초기운영 지원관계 예산을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2회 공고를 냈는데도 수탁자가 응모가 없었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직영운영체제로 왔습니다. 다만 11월부터 한국포크송 싱어하고의 수상아트홀 위탁문제를 검토를 해 왔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현재협약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트 포크송 협회에서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봉사차원에서 맡아서 해 보고 싶다 그리고 아트홀의 여러 가지 여건 또 포크송회원들의 봉사운영 의지 이런 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제천에 아트홀을 포크송의 메카로 가꾸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3500만원정도의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납부하겠다는 기획사도 없어서 초기운영비로 1억 내지 2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보면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크송협회에서는 재산임대료를 자기들이 납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수입으로 잡고 초기운영비로 인터넷방송설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연간 보험료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기비용 충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초기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예산 세운 것에서 주기는 어렵고 이것을 초기운영비로 3천만원 세워서 지원해 주고 아트홀을 운영을 활성화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크송연합회에 줘서 운영이 꼭 활성된다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손놓고 이것을 놀릴 수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서 캐릭터페어 행사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되는 사항으로 감했고 뒤에서 다시 증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91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원택 고가와 사자빈신사지석탑 주변정리 또 장락사지 주변에 따른 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내시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도비, 시비보조로 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통가옥 유지보수는 중전리 고가에 대한 보수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도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으로 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도 과목경정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사항까지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장락사지에 대해서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륵사에 금강문 건립사업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내시된 사업에 따른 거기에 도비, 시비부담해서 계상된 사항이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여기에 감액이 1억 9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균특회계를 다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당초에 내시됐던 것이 감액 도비가 1억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도 1억 감해서 1억 980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감된 것은 국가 지정명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 지원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3명소 정비사업입니다. 3억 97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 관광과에 관광개발 사업이 예산이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광명소 사업이 3억9720만원 선 것은 6억 예산중에서 사업비가 2억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능강리에 솟대공원화 사업을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연못에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보강작업과 작업장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작업장시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나머지 예산은 나무로 되어 있는 작품을 항구적으로는 브론즈화하는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부대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그것과 연관되는 사항이고 방금 3명소화 정비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으로 전통사찰을 보전사업이 있는데 한산사와 정방사 2개 사업이 사찰정비 사업이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증액 내시되었던 것보다 국비가 증액내시됨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4800만원이 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중에서 용역비입니다. 문화재 도록사진 원고작성에 2천만원 계상을 요청했는데 이사업은 지난 본예산에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말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총서로 작성된 책자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문화재관련된 모든 사항을 4계절 사진을 넣어서 총서로 하나 만들어서 발간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금년에는 사진과 원고작성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계획했던 사항인만큼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국가관광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은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사업팀으로 3천만원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캐릭터페어 과목경정 3천만원은 앞서 감된 예산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입니다. 이하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중에서 경호루 보수사업과 신륵사 정비사업까지는 기존에 섰던 예산에 과목경정이 됐고 하단에 네 번째 줄에 경호루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해서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집행을 했는데 설계를 개략적으로 와서 산출해 보니까 1억 5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다 2억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긴급 보수비는 기존 예산에 저희들이 2천만원 계상해 주셨고 저희들이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천만원을 예년과 같이 더 증액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 경견장 시설물 철거사업은 2250만원도 지난 번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견시설을 2006년말까지 활용하는 안으로 협약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경견사업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2년간 시설물을 쓰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데 현재 그레이하운드 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업이 지금 거의 백지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솝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압류가 2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통한 법적조치를 통한 철거를 종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현재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행정대집행은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시설을 철거하고 운동장 고유의 기능에 맞도록 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7년 계속 청풍면지역주민들이 동 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림지명소화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는 현재 저희들이 수변테크를 조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마을임야가 하천쪽으로 한 5900㎡가 편입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함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쪽으로 제기되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편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림천 생태조성설계 용역비 336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명소화 사업위치 종료지점 다리있는데서부터 제2 저수지까지의 하천을 앞으로 자연생태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해서 이것을 생태학습 체험 또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난 번에 가서 재경부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환경부도 만나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 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설계가 나와 있어야만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구상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는 기존에 6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부족해서 보강하는 입장에서 900만원을 증액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팀제로 되면서 모사전송기 팩스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 구입하고 사무실 책상과 의자구입하는 것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양영당 관리용 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매년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광장이 부풀어 오르는 동파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비 임차를 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3년 이상 계속 들여 오고 있는 사항이고 여름철에도 흙이 파여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복토를 하고 다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없어 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저희들이 한번 구입하면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서 다짐도 할 수 있고 3년간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투자되는 비용은 다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항구적으로는 예산면에서도 득이 된다 하겠습니다. 장비는 꼭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감곡IC 이미지 광고판이 다 되었나요?

저희들이 음성군 관내에 다가 설치를 타 지역에 하다보니까 당초에 광고안 협의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작년도 말에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고 다시 3월 해동이 되면서 공사중지를 해서 해지를 해 가지고 지난주 일요일까지 기초를 타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타설을 했고 그 결합 자재는 재단을 공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4월 초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 감시카메라보수정비인데요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것은 장판각을 비추는 카메라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장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쪽에 있는 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보수정비에 대해서 외부카메라에 대해서 보수정비하는 것입니까?

예, 감시카메라 렌즈하고 이런 것이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대 값이 얼마예요?

작년에도 2회 됐는데 렌즈 바꾸는데 100만원정도 소요 됐습니다.

전체 카메라 값이요.

그것은 제가 전체 카메라 값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 시설할 당시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시설비는 지금 유지보수비 보다는 많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본회의장 카메라설치비가 12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고치는데 200만원, 이것 어쨌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운동장 경견장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견트렉시설 되어 있는 것 말씀 하시나요.

예.

트렉시설이 450m이고요 현재.

정확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감곡IC광고판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어떻게 제작하나요 음성군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음성군 하고 협의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타지역에 하다보니까 거기가 충북도하고 경기도하고 경계를 지나면서 관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안해 줄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저쪽에서 서울에서 오면서 보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전면 광고를 쓰고 후면에는 2분의 1 나누어서 음성광고를 하나 넣어주고 상단은 우리 것을 넣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 이면협의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면은 나중에 준공했을 때 왜 음성이 들어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가서 그런 시설설치할려면은 일부 할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서로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당초에 위치를 음성군에 군유지를 찾아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저희들이 찾았던 땅는 보전임지이고 자기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허가를 안해 줘가지고 그때도 음성군 군유지를 쓰는 대신 관광판을 한 면은 우리가 쓰고 한면은 음성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했고 그리고 부지를 찾다보니까 농촌공사에 땅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했어요. 또 중앙고속도로에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도 원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한 면은 원주시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반은 제천시로 했으니까 그런 것 잘하셨는데 사전에 서로 공동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하신 대로만 하면은 양쪽 다 제천시 홍보판으로 만드는 구나 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견장 시설물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설물이 레일처럼 되어 있는 것그것 말씀이시죠.

철강재구조로 트렉이 육상트렉에 준하는 트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상부에 철사줄에다가 토끼를 메달아가지고 속도를 내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입니다.

시설가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그것은 민자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대집행한 이후에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징수가 가능한가요? 비용이.

저희들이 당초 사업자 김수한씨가 지금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무실은 거기 쓰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작년 6월 이후부터 계속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계고장도 보낸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하고 집하고 두군데를 우편물을 보내는데 반송하지 않고 접수는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김수한씨가 한국 그레이하운드파크라는 지금은 완전히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법인이 해산된 거예요.

법인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산도 안 되고.

예.

법인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겠죠.

법인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트렉시설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인소유니까.

예.

그러니까 압류한 사람들은 채권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압류해제는 안해 주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자문을 받아보니까 압류를 안하더라도 그시설을 철거해서 일정장소에다가 보관해 놓으면은 압류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는 알겠는데 그래서 압류한 사람과 법인에 대표하고 협의가 되어서 당시들이 압류했으면 남의 땅에 해 놓은 것이니까 가지고 가라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런 쪽으로 협의하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대집행 비용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징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너희들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한 물건을 채무자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옮겨 다오 우리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수한씨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종용을 했었어요 수산 오티리에 있는 김영현씨하고 안양에 있는 이재성 두사람이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원이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주측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김수한 측하고 접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다만 법원이 판결받는 것도 그사람들이 추진하기에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방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척이 안 되고 동시설은 빨리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세워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은 먼저 시도를 해 보고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자간에 채권채무관계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될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행정대집행은 다시말해서 우선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신이 안선다 말이에요. 팀장님도 그럴 거예요 확신이 안서죠.

청구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납부의 문제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물이. 큰 돈 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이 민간이 한 시설이 얼마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협의자해서 당신들이 뜯어서 매각을 하든지 대집행 비용이 안들어 가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것을 종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과목정정 문제예요. 그 문화예술팀하고 관광팀하고의 업무분장 문제인데 관광팀의 팀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사무실에 있는 인력이 12명이고요 자양영당 근무하는 사람하고 센터까지 하면은 15명입니다.

문화체육팀은 몇 분인지 모르시죠.

문화체육팀에 6~7명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예산에도 보면 과목정정이 되어서 관광팀 예산으로 왔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문화재 초가이엉엇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팀에 다 들어 와 있는데는 말이에요. 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분장에는 관광팀에서 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의 목적이 그 팀에 맞도록 일하는 조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관련 문화체육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관광팀이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문화재업무가 문화쪽 문화예술하고 관련되는 파트에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같으신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은 조직개편하면서도 팀간에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고 중앙단위에도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 외에 문화재업무를 다루는 부서로는 문화재청이 별도로 독립된 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 지자체별로 그런 업무분장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팀으로 배분한 시군이 있고 공보하고 엮어서 문화공보쪽으로 간데도 있고 성향은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도 팀제개편을 하면서 문화재 업무를 어느 쪽으로 배분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업무가 관광자원화와 많이 연계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쪽에 검토도 됐고 저희들 문화재업무를 다루는데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인력이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우리 관광팀에 있다 보니까 관광성과 묶어서 업무배분을 했고 당초 기구개편에서도 업무량을 넣어서 편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는 하겠다는데 예산성격상 보면은 비슷한 것이 과거에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과 예산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예산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회계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렇게 봤을 때 관광과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관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들이 다 관광팀으로 와있어 가지고 업무에 혼선에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문화체육팀에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사찰, 기타 종교의 제반업무는 문화예술팀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고유업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간에 업무에 확실한 구분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구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맡는 사찰과 종교관리는 일반적인 사찰과 이런 불교의 사항과 기독교나 이런데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문화재 부분에서 관련되는 것은 전통사찰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종무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에 관한 것만 업무를 관장을 문화재 부분에서 그리고 문화재 업무하고 문화자가 들어 가서 문화예술부분하고 혼선이 되는 것은 구분으로 문화예술파트 공연이라든가 음악이라 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화재부분은 우리가 문화재 지정된 사항과 문화재로 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혼선을 그렇게 경계를 지어 주시면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솝니다.

경계가 잘 안지어져서 제가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특히 지역개발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역개발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신문공고료와 상천민속마을 국유재산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신문공고로는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역종합개발지구 부처간 협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과목경정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내용은 생략을 하고 맨아래 용두동 왕암 새터 소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바이오밸리 주택단지에서 왕미초등학교와 연결되는 초등학생 보행로를 위한 민원이 제기돼서 하천을 건너는 소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시설비로 계상됐던 내용을 다음 페이지 보시는 대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선고 3리 돌모래보 보수와 송계3리 벌뜰보 보수가 설계결과 일부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돌모래보에 580만원, 벌뜰보에 3400만원이 추가 돼야 공사가 우기 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팀에만 한정된건 아닌데요. 이쪽 팀에 특히 예산이 많은 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하나만 같이 토론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인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전체 10개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데 80개사업에 12억 5400이 투자됐고 2007년도에 총 36건에 12억 9200이 투자되는 걸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댐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정말 소모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판단에 동의하실 안하실지는 토론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봐서 이게 과연 공공재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또 사업예산과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몇 백만원짜리가 있을 정도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을 때 결과적으로 예산을 하는건 다시말해서 공공의 재원인데 공공의 이익을 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소비성으로 간단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풍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시 전체가 구상을 해서 각실과 별로 다 있죠. 댐주변지원사업비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해서 청풍지역에 우리가 수상 관련 관광산업도 추진중에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에 댐지원사업비로 모아서 청풍면에 올해는 투자하고 내년에는 몰아서 수산면에 투자하는 걸로 집중 투자 팀장님 가끔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쪽으로 몰아감으로서 청풍에 유람선사업을 지역주민사업으로 해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투자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쓴다든가 하면 기본 자본은 살아있고 자본이 축적도 되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지역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완전히 버리는 사업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건 생각이 어떠신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부서에서 그동안에 집행됐던 시설들 개발사업만 하더라도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특히 농촌지역과 관련해서 산촌마을 일반정주권 개발 여러 가지 농촌에 투입되는 기본 자금과 그야말로 충주댐수몰로 인해서 피해받은 주민들에 기반조성과 소득증대 정말 순수한 목적에 가급적이면 투자되도록 일반 농촌개발사업하고 애매하게 투자되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업성위주로 분석이 된 후에 투자되겠다고 검토대책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무슨 팀에서 하나요?

마을회관은 보건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도 댐지원사업보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하나씩 다 짓더라구요. 2006년도에 예산집행을 해서 제가 파악하기 로는 누구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돼서 금년에 투자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다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지역주민에 복지를 위해서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이 중심이 돼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정말로 필요한 용도에 써서 재정투자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과적차량 단속 전용차량이 대체 확보가 됩니다. 민원버스가 신규 구입으로 됨으로서 대체차량으로 인한 과적 단속 차량 운영에 따른 정기검사비와 보험가입,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등 1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과적단속차량에 대한 유류대 그리고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있어서 도 전체로 자특회계가 감됨으로서 1억5568만원이 감됐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센티브 사업비 국비 추가 지원 관계로 4억 860만원이 증됐습니다. 당초에 5개 시군을 할려고 했는데 3개소를 추가로 계획을 해서 전체 8개소에 대한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추가 지구에는 입석 장곡 당초에 선형개량사업도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230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추가 소요 340만원 위험도로는 감으로서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후위험교량인 명암에 비키재에서 요구골 가는 도로에 하부 도로 쇄골이 돼서 도출될 정도로 상판을 받힌 가설제를 설치를 해서 통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하는데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 도로건설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의림대로 덧씌우기 사업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억 5천이추가로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한전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1차로 1월 12일날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했고 2차로 직접 방문해서 협의해본 결과 이미 자체 복구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례도 없고 본사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득이 부족분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의 시내 동지역 경찰서 뒤에서 시청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40m 구간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10억을 도로분 교부세로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으로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부족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마무리 부족분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확포장사업비 도로분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실시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청풍 교리 사토장 부지 조성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포장사업비 면적이 15만 5천㎡ 155아르정도 되는데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포장사업비가 2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 평동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에 안골선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보상비 확보를 위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성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원 변경 시책보전금으로 재원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재해대책 하천관리로 자치단체 부담금인댐지역정비사업 부담금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업무 이관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2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 6200인데 국비가 20.6% 도비가 79.4% 이중에서 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시비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의림대로 덧씌우기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두차례 정도 협의하셨어요?

한전에 직접 가서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사례도 없고 승인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함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50대 50에 사업에서 저희는 나머지 뒤치닥거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더 많이 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때도 한전측에 참여를 시켜서 한 차선 만큼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1.5m 정도하면 반차선이니까 3m 정도 한 차선을 복구해서 도로침하가 발생되지 않토록 전면 재포장 덧씌우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학 배론 확포장사업이 5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이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포장이 돼야 되고 제천 10경중에 하나인 배론성지에 연간 많은 방문객 내지는 관광객이 오시는데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교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지주인 마을분들하고 배론성지측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실제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성지를 위한 사업인가 많은 의문점을 갖고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사업을 하면 안될런지 그런 것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락하고 성지측에서 납골당 설치 관계때문에 그 분들하고 갈등이 되고 있는데 서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도로확장이라도 하면서 같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도로가 사실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기존 도로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도 계속 민원이 뒤따르고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때는 5월달에는 1일 100대이상씩 버스가 오고 2천명 정도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그때에 농번기때는 농기계하고 교행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실 필요한 도로인데 일부 이장님들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정확한 주민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서 성지측과 서로 대화를 자주 가져서 원만히 해결돼서 본 사업이 다 같이 필요한 도로니까 그래서 보상비라도 5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납골당 문제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골이 깊더라고요. 현재 식수문제까지도 겹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화합과 주민과 성지측과의 화합을 먼저 모색을 한 이후에 추진하면 좀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쪽으로 서로 대화를 푸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동네분들이 90% 정도 성지에 교인입니다. 교인이면서도 신부님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봤지만 자주 대화가 없다고 보니까 서로 갈등이 심한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화로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분 교부세가 금년에 총 얼마죠?

도로분 교부세는 일괄적으로 예산부서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도로분 교부세 이외에 도로분 보전교부세라고 별도로 받는게 있습니다. 그게 59억이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얼마요.

59억이요. 59억은 도로분 교부세 외에 보전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58억 6천이요.

예.

해마다 그 정도 받죠?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 2008년도까지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2008년 이후에 어떻게 할것이냐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짐으로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만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2008년 이후에 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제천시가 도로분교부세 요구한게 477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교부예정액이 243억 42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확보에 물론 예산부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추계를 잘해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서 2008년 이후에 도로분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교부되도록 그 노력을 예산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해야 됩니다. 사업량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건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딱하기는 딱합니다. 업무보고하고 틀리고 과목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건 이해를 하는데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우리가 당초 내시에 1억 9500이었죠?

예.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국비가. 나와 있네요. 1억 9560 그죠?

예.

변경내시가 와서 감이 1억 1736만원 그죠?

예.

이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이 됐는데 경정하는데 자특자금이죠. 변경내시가 왔는데 2억 1200이 증액이 됐나요?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교통사고잦은 곳하고 같이 포함해서 같이 자특회계입니다.

자특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난번에 국비가 내시됐을 때 2억이 내시되고 시에서 2억이 돼서 4억으로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비가 4억 1200 그죠? 2억 1200이 더 왔단 말이에요. 50대 50대 반이잖아요. 시비 그만큼 세워 가지고 8억 2400으로 경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8개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맞느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건 실질적으로 제천시 지역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인명 및 재산에 손실을 주는 그런데를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하는게 맞죠? 그죠.

예.

사실 거기에 충실치 못한건 사실이죠? 대부분 충실합니까? 안합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팀장님 보시기에 아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냐구요.

일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 사업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조금 그런 불합리성은 있어요. 앞으로는 이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지만 자동차교통관리 특별회계에서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라고 보조하는건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합목적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로 인한 과목정정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도시관리팀 소관 1회 추경요구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수 조경수 병충해 방제 약품 등 재료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 8개소 기정 1억을 경정사업으로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한지나 유휴지를 이용하여 휴게 시설 및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조사 결과 금년에도 동지역 4개소 읍면지역 4개소 등 8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꼭 3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가로수가 왕벚, 은행,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등 어디를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어 제천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새로운 가로수를 특색있는 가로수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에서 신동교차로와 신동교차로에서 바이오밸리구간과 남제천IC 구간 두개소중 한 개소를 적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중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성면 소재지 소나무 식재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 짓지 못한 구간을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동 고지골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에 7억 6496만원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투융자심사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23일자로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금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본 민원이 해소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기반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정부에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징수한 1억 9천만원과 금년도 징수예정분을 포함해서 4억 6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 봉투 발송용 라벨, 증지 구입 등에 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건축물 현지 실사 여비에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한 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4억 6천만원중 경상적 경비474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525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 박문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0쪽을 봐주세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5동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동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투자해서 환경정비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을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계획은 25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도에 계획이 제출된 사업입니다. 확정된 동수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대상에 보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내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천시 관내라도 농촌지역 그러니까 두학동이라든가 신월리 도시계획구역 외를 벗어난 지역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한 동당 50만원씩을 투자해서 철거가 가능한데 시내동은 본 사업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팀제하기 전에는 건축과에서 이걸 도시하고 농촌을 같이 다뤄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내동도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면지역도 상당히 빈집이 많지만 시내동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엄청난 빈집이 많이 있어요. 더더구나 제천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집단지역에서 불이 나서 보기 흉한 흉가도 있고 도로 한복판에 이사를 가서 다 쓰러져가는 빈집들이 각동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돼서 시내동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팀하고 도시관리팀이 농촌마을에서 다뤄졌는데 빨리 이번에 업무분담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빈집 정비하는 차원에서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되겠어요. 국장님 건축팀하고 도시관리팀이 서로간에 시내동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짓고 있어요. 도시관리팀장은 열심히 하느라고 예산도 잡아놨는데 시내동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국장님이 진단을 하셔서 시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구상나무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서울고개에 심어놓은 그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구상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에 가면 두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쪽에 의림대로 지중화기기 미화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성립하기로는 2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단가에 대해서 조정을 해줬는데 이게 추경으로 바뀌면서 과목경정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없었던 61만 1100원 곱하기 9개소가 다시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별도로 다룬 것이 아니고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가 다시 과목경정만 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 때는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사 등에 문의를 해봤고 여기에 있는 지중화기기 미화사업하고 교통과 있었던 교통신호제어기 래핑사업하고 서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고 개소수가 줄어가지고 포함이 새로이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요구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직제개편에 의한 과목정정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차선 도색 및 보수 2억 5천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6억 7천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사정시 천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워낙 적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도로가 신설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는 한편 금년도에는 작년까지 와 달리 이해특공법이라고 해서 단년도도 채못가는 도색시설공법을 한번해서 2년 이상 다년간 갈 수 있는걸 제천시에서 과연 얼마만큼 견디느냐 하는 부분을 다른 데에서는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제천시에서 직접 시험을 거쳐서 채택해볼 요량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해특공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현재하고 있는 방법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적어도 7억은 돼야 금년에 도색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총액 7억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천을 추경으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는 시유지만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해본 결과 위치가 의병도서관 밑입니다. 사면인데 기존 시유지만 가지고 할 경우에 내토중학교에서 올라오면서 볼 때 사면이 10m 이상 옹벽을 처리해야 됩니다. 매우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사유지를 편입해서 조금 완화시킬 작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미관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112쪽입니다. 택시 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인데요. 현재 제천시에 택시가 70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0%를 점하고 있는 422대가 현재 개인택시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도에 교통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앞으로 제천시 택시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현재는 6대4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7대 3 내지는 8대 2까지도 조정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에는 개인택시 위주의 택시 공급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제로 하면 개인택시에 서비스가 질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회관을 통해서 교육은 물론 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택시를 위해서 적어도 이분들이 함께 정보도 공유할뿐 아니라 주로 복지회관에서 할 가장 포인트 핵심적인 사업이 뭔가 하면 콜센터입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양질의 고급의 택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이러한 기반조성을 차근차근 해나감으로서 갑자기 한다는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로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372쪽은 과목정정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경광등 유지 보수비가 기존 1억에서 1억 2천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집행이 1억 1천만원을 했었는데 먼저번에도 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1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특히 신호기 교차로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고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면등을 일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에 2천만원 정도는 더 올려서 1억 2천은 해야 금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 세무서 입구 교통신호기 정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관내에 신호기 시설이 15년 이상 넘은게 열댓군데 정도 됩니다. 신호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정도 경과됐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무서앞에 있는게 낡고 위험해서 이 정도는 올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주정차 단속위반 PDA 단속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미처 떠나기 전에 오신 분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 하는데 이 분들이 주로 이의제기중에서 가장 많은게 뭔가 하면 여러 대가있는데 왜 나만 떼었느냐가 제일 많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다 서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가면서 한번씩 경고를 하면 차가 다른 데로 파리 날라가듯이 날라갔다가 저희가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이중에서 혹시 못들은 차가 그냥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차를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다른데 갔다가 와보면 단속차가 와있단 말이죠. 왜 차가 같이 다 있는데 왜 내차만 떼었느냐 불만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올라와서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해봐야만이 내가 단속이 됐구나 하는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PDA시스템을 단속원한테 개인휴대를 시켜서 서버하고 현장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고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PDA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메인서버는 역시 PDA 운영하는데 따른 메인서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동시 봉함기가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3만 7천매 정도 발부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대단히 저도 힘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종사자 복지회관 건립 최초 계획이 어떻습니까?

최초 계획을 말씀 어느 측면에서.

이 사업계획이 어떠냐구요.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건축사업비는 4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는 개인택시지부에서 확보해 놓은 부지를 그대로 쓰고요.

부지에 대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이 1억 4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교통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재원이 투자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교통팀이 조직개편 완료된 후에는 총소요 사업 5억 4800에 시비 4억 자부담 1억4800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택시종사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공공재원을 이렇게 쓰는 데 문제가 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 소득이 올라가고 그분들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투자해서 첫째 지금 외국에 개인택시가 있습니까? 교통 선진국에.

개인택시가 일본같은 경우 있습니다.

어디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오히려 개인, 법인간에 의무도 없고 주로 우리가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일본연수를 가죠? 1년에 한번씩 개인택시에 가서 연수를 합니까? 법인에 가서 합니까?

법인에 가서 합니다.

MK 가서 하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걸 보러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법인과 개인의 제천지역으로 봤을 때 어디가 서비스질이 낫다고 봅니까?

서비스 수준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 MK 가는건 제천 개인택시 수준보다 일본 법인택시 수준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가는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거죠.

문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 중간에서도 개인택시를 없앨려고 하는 정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택시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과거하고 틀립니다. 과거에 택시가 한정되어 있고 승객은 많고 증차도 승인해 주는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증차 한 대만 받아도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증차요구도 안하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갖고 있는 차도 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인과 법인을 없애버릴려고 택시 개념 자체를 누구든지 택시 사서 택시 사업할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내서 식당을 하는데 자장면 장사할려면 하고 칼국수장사할려면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선택의 자유권입니다. 왜 개인택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개인택시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정부정책에 의해서 개인, 법인을 의미가 없어진다면 재산권문제가 어떻게 될거냐 저는 머지 않아서 이런 시대가 곧 온다고 봐요 여기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봐야 되고 물론 대중교통수단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는건 맞습니다. 택시가 없으면서 당장 움직이가 불편하니까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 식당이 설날문을 안열면 사람들이 굶을 수 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서비스업이라는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게 많아요. 그런데 형평에 원칙에 맞느냐 하나에 대중교통수단이라는걸 빼놓으면 식당도 대중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이발관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일단은 공익적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택시하시는 분이소득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는게 훨씬 낫겠다 예를 들면 제천에 고속버스터미날과 일반터미날이 한군데에 있잖아요. 터미널 이전계획이 있는데 가까운 원주처럼 일반버스터미날과 고속버스터미날을 분리해서 이격을 둬가지고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에서 내려서 평창을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일반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일반버스를 타고 평창을 가는 대중교통흐름에 시스템을 바꿔 버리니까 오히려 택시업계가 살아나는거예요. 이런 정책적 관계를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택시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향상이 돼야지 4억들여 건물 투자해놓고 계속 운영비 보조해 주고 결과적으로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두고 봅시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에 자체 경쟁력 경영능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나는 봐요. 사실 과연 옳은 정책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유영화위원님께서 분석하시고 전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부정은 안합니다만 현재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정책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로 봐서 한국에 있어서 개인택시 정책이 없어질거라는 예측은 그렇게 단기간에 오리라고 보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걸로 아무리 바로 시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여유는 둬야 가능할 걸로 보고 만약에 10년 이후에 그게 없어진다고 전제하에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세월을 미리 내다 보고 포기하기는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꼭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인데 팀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대단히 잘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택시정책에 대해서 택시정책을 보면 솔로몬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정책이 있어요. 개인택시는 증차를 해 주지 말라 개인택시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은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를 해달라고 서로 이익이 충돌돼서 그런데 대단히 잘하신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새로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 택시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일부 택시하시는 분들이 부제를 늘려달라

그래서 강화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일하고 기름 연료하고 소득을 적게 가져 오는거 보다는 부제를 늘리면 택시 그날 하루 운행하는 택시수가 줄잖아요.

부제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더 올려주는거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잘하신게 뭔가 하면 법인택시가 줄어들어는 만큼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옵니다.

다시말해서 어떤 결과에 반증이냐하면 법인택시가 줄어든다는 반증이거든요. 나중에 법인택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영업이익, 노사의 분규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안하면 결론적으로 다 개인택시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누구든지 내가 영업하고 싶으면 택시사서 영업할 수 있는 시대가 10년 이면 멀지 않는 겁니다. 곧 온다 지금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택시개인하시는 분들도 지금 대당 얼마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개인택시를 노리는 거지 프리미엄이 없으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정책하고 같이 보고 지역 전체 경제정책과 맞물려 생각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향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어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저는 절대 이런거 보다는 다른 대중 교통활성화 택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종사자 여러분의 소득향상도 되고 소득향상이 되면 따라서 서비스질도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회관 하나 지어놨다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과거보다 더 열심히 새마을운동하는거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는데 팀장님 꼭 그렇다니까 그말도 맞겠죠. 부정은 하지 않겠어요.

제가 택시업계를 분석하고 있기로는 제천시에 택시 공급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모자라다고 하겠지만 택시하시는 분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과잉공급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이 법인택시가 59대가 줄었거든요. 개인택시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30대가 제천에 택시가 줄은 겁니다. 외형은 남아있지만 그런걸 통해서 택시의 영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발표를 미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우선은 6대 4의 구조로 가지만 향후 7대 3 내지 8대 2로 가겠다는게 제천의 택시를 실질적으로 줄여 가겠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걸을 통해서 택시업계의 영업성을 우리가 강화해 주자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영업성 강화 측면은 아니고요 이 분들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자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물론 제목은 택시종사자 복지회관으로 했기 때문에 순 택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얼핏 각인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복지회관에 컨텐츠를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양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실 콜센터운영하는 사람이 택시콜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은 알지만 알아도 누가 콜비를받는 택시인지 안받는 택시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제천에 5-6개 택시가 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개인택시는 단순화해서 아무 때라도 이용하면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해나갈겁니다. 이건 언필칭 외형적으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천시민에게 투자의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더 말하기 싫은데 강변을 너무 하시네요. 너무 강변하시는 것 같아요. 콜택시 이용하는데 이거 없어 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시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저도 그래요. 상대적으로 봐서도 그 예산은 타당한 예산이다. 그런 예산을 왜 여태까지 안만들어 줬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 긍정적으로 나가 봐도 보편적이고 꼭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보편성이 꼭 필요하고 합목적성이 딱 맞느냐 저는 도저히 팀장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때문에 콜이 좋아서 시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간다는건 논리가 지나치게 비약된 논리고 강변성 논리지 어떻게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제천시가 4억 들여 가지고 개인택시 콜센터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여러분들이 택시 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글쎄 해봐야 알겠지만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각 팀별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보겠다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팀장님 이하 팀원 전체가 이 사업이 진짜 교통과가 해야 될 역점사업이다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좋은 정책이라고 자신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조직개편에 의한 진흥청 연계사업인 농촌진흥기금 행정통신망 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백만원은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에서 급식보상금을 감사수당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는 약초건강축제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제영상팀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감이 됐고 연구개발비는 약초이용 가공상품 개발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가공시설을 국비 1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약초를 이용한 상품을 발효음료라든가 식품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비를 계상했고 약초음식메뉴얼개발은 한방과 관련된 음식쪽에 매뉴얼 개발차원에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마을 휴식공간조성사업 5천만원은 마을 단위로 회관 주변에정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부락주민들에 노령화된 노인분들에 여가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요구가 각 지역에서 많이 작년부터 요구가 돼서 금년도에 계상 5천만원을 10개소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저희들 기술보급팀에 1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고추주산단지 협의회 연합회비는 조직개편으로 과목이 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목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경영 선도농가 경영 진단입니다. 우수경영농가에 대해서 ISO 인증을 받음으로서 농산물 생산가공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목경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도 전체적으로 과목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정정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유약 구입을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중에서 전체적으로 과목정정되는 부분이 상단부에 되겠는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밭작물 재배용 멀칭필름 지원사업으로서 2500만원은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은 청풍면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회유황합제 및 보르도액 제조기 보급입니다. 24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이 되겠습니다. 황기 재배 근권부위확보 굴삭기 구입지원입니다. 황기가 전체적으로 250ha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경영비중에서 가장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수확작업입니다. 더군다나 2010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초 재배 생산기반이 필요한 실정이고 금년도부터는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약초재배에 대한 생산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황기 재배 근권부위확보 굴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뇌 산삼 재배시험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으로서 이것은 부기가 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밭 배수개선사업으로서 약초가 토양근원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초 배수가 불량지구에 배수개선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발기, 세척기, 조각선별기, 입자선별기 등 잡곡생산시설에 대한 기종을 설치함으로써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