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즉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소집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8일 이돈구 의원 대표 발의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강정일 의원 대표 발의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이 2007년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14일 윤리특별위원장의 소집요구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규칙안으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돈구의원외 3인)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위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윤리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봉사한다. 2. 우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 의원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개입하지 아니한다. 4. 우리 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5.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실천 규범 내용입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광양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돈구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십니다. 따라서 의석에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발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의회에서는 소속 위원이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법률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여 왔으나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무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윤리강령 내용은 현재의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대로 규정하였으며 윤리실천 규범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윤리강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임의로 있었던 윤리강령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죠? 내용이 지난 번에 임의로 제정했던 윤리강령과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이 특별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 윤리강령하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강령하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문맥은 그대로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강정일의원외 3인)

입니다. 규칙안 제5조를 보면 말이죠. 발언 및 변명입니다. 심사대상 위원을 제외하고 1항, 2항, 3항에 가서 위원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또는 변명을 서명이나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그랬는데 이 중대차한 문제를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이냐 구두로 할 것인가를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심사대상 위원을 제외하고 전체가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5조 발언 및 변명에 있어서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대상 위원을 제외하고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섯명의 윤리 위원이 있는데 심사대상자를 제외한다면 다섯명일텐데 그 다섯사람들이 모여서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와 위원장이 결정해서 통보한다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행자부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대로 저희 규칙은 그대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에도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로 3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변명이나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면으로 할 것이냐, 구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간사하고 위원장만 결정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전 윤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할 것인가, 구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방금 장명완 위원님의 5조3항에 대하여 결정 권한 범위를 위원장과 간사 두사람의 결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위원 여섯사람들이 의결을 해서 통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상위법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설명했습니다마는 본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박노신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이것을 토의를 한 다음에 정회시간을 갖고 조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시다면 토론을 하고 나서 세부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회시간에 조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해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