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하여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룡면 동곡 1리가 현재 계곡을 경계로 해서 동동마을하고 선동마을이 구분되어 있는데 마을간 거리가 약 2키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옥룡면 동곡리에 행정리 동동을 동동과 선동으로 분할 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리는 자연마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도 리는 자연마을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배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리 분할 시 예측되는 가구 및 인구수의 내역은 동동마을이 74세대 173명, 선동마을이 23세대 72명, 답곡마을이 82세대 207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진즉 몇 년 전에 이런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행정수요가 많아졌는지는 몰라도 통신이나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오히려 2개를 통합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인구가 빠져 나갔을텐데도 불구하고 마을의 가구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을 2개로 분할한다는 자체가 주민들 요청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구역 문제는 매년 한번씩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시 지역 같은데는 통을 지금 대통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조례도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세대까지 끌어올리고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조례도 지금 현재 자연부락 리는, 통은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리 단위는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동동마을하고 선동마을이 약 2키로 떨어져 있고 또 주민들 간에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문제나 등등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정보화 마을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발전하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인구가 좀 늘어날 요인도 많은 지역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리 분할을 수용하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그런 답변,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농촌지역이 다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 어떤 작은 활력을 시가 책임있게 불어 넣는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각종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소위 토양개량제 공급이랄지 또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각종 농자재랄지 이런 것들을 동동마을에다가 내려놓고 사실상 선동사람들이 약 2키로 정도 거리 되는 곳을 운반하는데는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또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거리에서 이런 물건을 수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또는 시대적으로 지금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시기지만 이런 농촌에는 분리를 해 주는 것이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문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