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제10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배도수ㆍ김미옥의원)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족 재원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시의 지방재정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자주재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지방세수 확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재원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로써 우리시의 자치수준과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으며,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주재원의 확보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보다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지방세에 대한 무관심으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57.2%, 2005년도 56.2%, 2006년도 54.4%이며 경상남도는 38.3%, 37.5%, 38.8%이고, 우리시의 경우 18.3%, 21.3%, 25.3%로 금년도의 재정자립도는 5.8%가 감소한 1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재정자립도 편차는 전체 평균 1%범위 이내지만 우리시는 3%에서 5%로 편차가 다소 크다 할 수 있겠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세입이 80.5%를 차지하여 지역개발과 함께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인 이순신광장조성, 한산대첩체험관광지 조성, 윤이상음악당 건립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못지 않게 시비 부담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애써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연결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신년사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은 물론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체납 해소와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고향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합니다. 우리시의 체납세는 2007년 2월말 기준으로 67억 7,800만원으로 부과액 778억 대비 8.7%로 체납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지방세 체납 해소 대책과 세원발굴은 물론 중과세 대상과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물건조사, 압류재산 공매, 세무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세원확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징수시 국세청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만 징수하지 말고 지방세인 주민세도 동시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장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납세편의는 물론 고지서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관리에 있어서도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금융정보등록 등의 다양한 방법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을 엄격히 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체납세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불법 주ㆍ정차 등 각종 업무관련 과태료도 조기에 징수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반면 조세저항이 적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확대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으로 유용한 수입원이 될 것이므로, 사용료 수준의 적정화, 수수료 제도의 개선, 수익사업 및 수입재산의 개발, 각종 분담금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개발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 세수확충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등을 위한 지방재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외부재원의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