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4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는 안양시 고문변호사의 위․해촉 및 소송비용 등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은 ’96년 책정 이후 2007년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으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소송건수와 각종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문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조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다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부터「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롤러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야간 사용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요금체계를 다양화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저렴하게 롤러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이용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기이용권은 개인사용료에 한해서 주․야간 구분 없이 1개월, 30일 기준으로 성인은 2만원, 중․고등학생은 1만원, 초등학생 이하는 5천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의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정기권 사용료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인라인 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장 이용률을 높이고 인라인롤러경기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안양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로 형평에 맞게 조정 현실화시키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와 가스관 등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었던 도로점용료를 14년만에 평균 38%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200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지가연동 부과 정율제를 감안한 평균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평균 38% 인상비율을 보면 1차년도인 금년도 인상률 14%, 2008년도 인상률 12%, 2009년도 인상률 7% 등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에 준하는 평균 38%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하는 점용료 인상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주, 가로등은 개당 600원에서 850원,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과 모래함, 제설용구함 등은 900원에서 1천 250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1m당 150원부터 5천 250원에서 200원부터 7천 250원, 광고탑, 광고판, 간판은 개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돌출간판은 9천 9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설안내표지는 1만 2천 500원에서 1만 7천 250원, 현수막은 100원에서 150원, 도로를 횡단하는 아치는 3만원에서 4만 1천 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사항 등이며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점용료는 동일하며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참고로 인근 시 확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안 중에 있으며, 예고 내용이 저희 시 개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3월 8일 본회의 종료 후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일시에 인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측면과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은「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규정에 준하여 점용료의 인상규정과 용어의 표준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14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의거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William J. Dalton 가든그로브시장 등 27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William J. Dalton 가든그로브시장 등 27명의 주요 공적내용을 보고드리면 자매도시의 주요 외빈으로 자매도시간 우호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안양시 대외이미지 제고 및 시정홍보에 기여하였고 또한 자매도시간 행정, 문화, 경제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증진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상호방문을 통한 다양한 교류로 우호협력 증진 및 안양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와 특히 가든그로브시의 경우 안양시 대표단 및 학생방문 시 우호협력 증진 및 자매도시의 예우와 환대의 뜻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존중과 안양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기 위해 William J. Dalton 가든그로브시장 등 27명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양 도시간의 신뢰제고와 호혜평등에 따른 동의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신촌동사무소 건물 1천 48㎡를 리모델링하고 동사무소 앞 시유지인 공한지에 2천 96㎡를 건축하여 기존 동 청사 건물과 합병하는 것으로 건물 1개 동 3천 144㎡에 추정가액 50억 8천 200만원의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변경안은 2007년 3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5월에 설계 및 현상공모와 제1회 추경 시 예산확보를 거쳐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은 총 25개소로 평촌신도시에는 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모두 부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보육시설 정원은 172명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 중 일부밖에 수용할 수 없어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혼여성들의 사회활동 증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보육시설 증설이 요구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증축에 따른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동사무소 리모델링 기간 동안 민원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