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3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보육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하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부의안건 3쪽입니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정된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게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골자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 지급기준을 종전 천안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회기 수당 일액에서 일 1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 부의안건 8쪽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의 공무출장 등과 관련하여 적용 범위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여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의 공식행사·회의 참석, 교류행사와 관련된 출장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중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임원 등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또한 국외출장시 출국 15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외출장의 필요성, 대상국가와 기관, 출장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출장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는 등 해외연수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모범적인 선진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연수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과보고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평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보육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안은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씨체를 한글 훈민정음 글꼴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부칙란 일부를 수정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이용료 없이 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였으나 천안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순환관광버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도서관의 본관 및 분관 시설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근거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자동차의 등장과 더불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설·제빙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2쪽입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수질오염 등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4쪽입니다. 다가동 서해그랑블아파트 연결 교량에 관한 청원의 건은 다가동 365-3번지 유림회관 윤동노 외 24인이 전종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서해그랑블아파트 진입로 교량으로 인해 유림회관, 승진빌라 등의 진출입시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저해됨을 우려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 관계자, 사업 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유림회관, 승진빌라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한대중골프장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보완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