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 도시정비과 소관 의견청취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정조례안, 그리고 김경대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요구 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범위 그대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권고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통일된 기준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해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혼란을 방지하고자 통일된 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기준범위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의해 작성된 안이며,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데 꼭 조례로 삽입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 전에는 규칙에 정해져 있었는데 규칙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하려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무슨 혼란이 와요?

자치구별로 125㎡도 있을 수가 있고 100㎡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시행규칙에서 125㎡ 이상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다 했는데 뭘, 조례로 정해서 100㎡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당초에는 그렇게 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개정을 했어요?

휴게.일반음식점 중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이지요.

영업장 면적을 그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서울시 자체 판단도 있고, 또 자치구 의견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달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개정되기 전 것, 그것을 통일해서 조례에다 규정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용산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용산구에 약 35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장이나 이런 데로 계약해서 자가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처리 않고 자가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서류로 신고를 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분기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지도검사를 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상 이것을 다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고, 현재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하고 직원 1명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네.

실적이 얼마나 돼요? 위반사항은 있어요?

실적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주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기에 1회 이상 해서 연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 이행 및 재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또 저희들한테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신고사항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처리실적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9조의2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옮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꼭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는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같이 통일......,

그러면 시행규칙 6항을 또 읽어보세요.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인데, 이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규칙에 있는데 조금 손대서 해놓고, '그밖에 것'은 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보면 6항 있잖아요?

이번에는 바뀐 게 2호만 바뀐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왜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이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밖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례로 정한 것이 지금 125㎡ 이상인 식품위생업상 휴게.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이외에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 내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외에 제외된 업소는 커피만 전문으로 판다든지, 술만 판다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가 사실 많이 안나오거든요, 음식조리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되는 업소는 다 포함이 된다고......,

음식물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적용을 받는 업소가 어느 어느 업소예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첫째, 집단급식소입니다.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급식소, 주로 학교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하고, 지금 여기에서 규정한 휴게음식점이 우리 관내에는 11개소이고 일반음식점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25㎡, 38평정도 됩니다. 그 업소를 지금 규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로 이-마트라든지,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업소,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호텔이나,

우리 동네에 보면 대형마트가 많이 생겼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도 지금 대규모점포로 들어갑니다.

대규모점포로 들어가요? 대형마트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형마트가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는 3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개정사항은 2호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6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법률로서 위임 준 사항만 그대로 해놓고 나머지 용산구에서 폐기물배출자를 선정하는데 '그밖에 것'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요. 시행규칙에서 위에는 다 자기네들이 정했는데,

우리조례 2조 6호에 보면요,

과장님, 법률로서 정해준 범위를 지나서 용산구가 실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하라는 것인데 그 점이 전부 빠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칙에 제2호에서 지금 다 해줬지요? 우리가 지금 딱 평수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이것까지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 보라, 했는데 딱 하는 것이 법률에서 이것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제6항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용산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작업팀장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내가 어제 작업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일반 음식물 있지요? 지금 우리 계약업체에서 가지고 가지요?

네.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쓰레기하고 일반음식물하고 믹스해서, 압축장에서 일부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지금 마포로 가지요? 또 김포로도 가지요? 김포로 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김포는 마포의 1/10입니다. 하루에 10t 정도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적발되면 마포소각장에서 소각 안 시켜 주지요?

네.

김포매립장에서 매립하면 적발되지요?

네.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까 음식물이라고 그래서,

아니, 음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가 한 80%, 거기에다 음식물을 섞어서 믹스해서 싣고 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저희들한테, 회수시설 운영주체가 아닙니다. 마포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라면 단체지요.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공문이 왔어요. 음식물이 포함되었다, 이런 얘기는 공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된 사항이 있지요?

네.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까 없다고,

그 자료는 이 공문인데요,

아니, 우리 차량이 들어가서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냐는 말이지요, 김포매립지하고 전부.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압축장에 지도.감독을 얼마나 나가봅니까?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사람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못 찍어 왔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일부를 믹스해서 한다는 제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사진이 도착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수거상황에서는 사실 혼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행업체 구역인데요, 거의 91%가 대행업체 구역인데, 굳이 혼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봉투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봉투에 그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김포매립지에 가면 검수를 합니다. 다는 안 하지만 가끔 1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불시에 낫 같은 것으로 찢습니다. 찢으면 그렇게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혼합해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 내가 주의촉구를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 있으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왜? 오리발을 내미니까. 그렇다고 본위원이 아침, 새벽에 믹스할 때 가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 조금씩 섞어서 같이해서 나가고 있는 현황을 알텐데 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증거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처벌할 거예요?

지금 마포소각장은 사실은 음식물까지 100% 다 소각을 하게끔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음식물을 마포에서 받아서 소각을 해준다면 연 23억원 이상의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 주민협의체, 일종의 주민관계자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은 못 받겠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고, 별도로 처리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몰래 좀더 섞어서 거기에다 예산 절감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음식물이 설령 일부 섞여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소각분야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도 당연히 음식물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과장님, 박길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의 요지를 모르는데, 위법했으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학교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한남동 60번지일대 도시관리계획 해제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서울캠퍼스 이전계획을 1995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고 1998년 4월 학교해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구에서는 단국대학교의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8년 9월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단국대학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단국대학교 이전사업 완료 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는 1998년 12월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단국대학교 이전사업 완료 시까지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단국대학교는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용인캠퍼스 건설도급업체를 재선정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1.1%입니다. 또한 한남동 단국대학교 이적지는 2006년 7월에 개발업체인 한스자람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국대학교 이적지에 대한 개발과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단국대학교를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남동 60번지일대 도시계획 변경결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학교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국대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되어있는 단국대학교 이적대상부지 13만5,855㎡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단국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이전.변경승인을 받아 2008년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신캠퍼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학교 이적지에 대해 도시계획 학교시설을 해제하여 이적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학교의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 건의 의견청취는 타당하다 하겠으며, 동 학교시설 해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아직 안 했어요?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사전조사도 안 했어요?

세부계획이 들어와야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644세대면 이 단지 내에 차량이 몇 대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내 계획은 학교시설 변경 결정한 다음에......,

글쎄,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644세대인데 단지 내에 차량이 대충 몇 대나 있는데 지금 메인도로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메인도로가 두 개 합쳐서 그 기준에......,

옥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한남동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두 개밖에, 일자도로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지금 도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도로 하나가지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한남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기술부에서 나왔나요? 방청객들은 누구예요? 그런데 설명을 좀 들었어요?

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1,8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단지예요. 굉장히 문제가 돼서 최병렬 시장서부터,

네, 문제가 돼서 한 10년 동안 끌어왔는데 지금 정리가 돼 가지고,

조감도대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아까 조감도상에도 보면 이 도로가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가, 여기에서 하나만 있어요. 아까 10m 도로, 12m 도로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는 길하고 여기하고 두 가지 뿐인데 지선도로가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감도대로 이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교통에 대한 영향이 없겠는가, 저는 644세대면 적어도 차량이 한 1,000대 정도로 봅니다.

네, 1,8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괜찮겠어요, 저쪽 도로하고요? 교통영향이 어땠어요?

위원님, 그것은 개발계획 세부계획을 세워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고......,

뒤에 업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통은 괜찮은지.

박길준 위원님, 용역사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정회해서 준비를 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먼저 용역사 설명을 듣고 시작하는 건데......,

용역회사에서 사전 교통영향성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일단 줘보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용역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용역사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설명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의회 통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가지요?

네, 서울시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 있게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노력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단지가 하도 오래된 숙원사업이라서 이번에 꼭 좀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이에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도는 몇m지요?

시도의 경우에는 폭이 한 20m 이상,

폭이 20m입니까?

네.

구도는 20m 이하가 구도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81건을 했다는데 시도가 많습니까, 구도가 많습니까?

지금 보면 구도가 많습니다.

구도가 몇 건이에요?

도로점용의 경우 작년에 처리건수가 구도의 경우에는 391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도로점용 공사장이.

그러면 도로점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십시오.

그 사항은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굴착이라든가 도시가스 굴착공사 같은 사항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구도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지, 15일로 한다는 게 공사에 무슨 지장에 있어서 15일 이내로 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공사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도로점용공사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아니, 약식으로 하는 이유가 15일 이내는 약식으로 한다는 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문회의 심의를 할 때,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공사인 경우에는 자문회의 심의를 거친다든가 할 때,

며칠이 긴 거예요? 최고기간이 얼마까지 나왔어요, 391건 중에서 최고의 기간이 얼마까지?

15일 초과되는 건수가 3건 있었습니다, 구도의 경우.

그러면 자문회의 할 것도 없네요? 그것까지 약식으로 다 해버리지 그 3건 하려고 자문회의......,

저희가 시도의 경우에는 151건 중에 81건이, 그러니까 한 53.6%가 11일에서 20일 사이의 점용 기간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최고 기간이 20일이에요?

네.

허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20일 초과되는 것은 2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20일 이전이군요?

네.

그러면 20일도 약식으로 해버리지 자문회의를 뭐 하려고 두냐고요? 그 3건 때문에 자문회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시도의 경우에는 자문회의 심의대상이 20일 이하 11일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건 때문에, 자문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2006년 사례로 볼 경우에는 84건이 되겠지요.

기간이 최고 20일이 거의 적정기간이군요, 허가 나가는 게?

반반씩 있습니다. 11일에서 20일 사이가......,

그러니까 20일 이내가 거의 다지요?

네, 거의 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20일로 해버려요. 몇 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문회의 거쳐서 복잡하게 절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의 취지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공사가 허가 나기 전에 교통처리계획을 미리 강화해서,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도는 15일 이내인데 그냥 관계공무원이 약식처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식처리 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약식처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도록 계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도 보고 또 시에서 내려온 사항도 보고 해 가지고, 그 약식절차라는 사항자체를 교통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좌지우지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면 관계공무원이 약식처리 할 것은 내용이 강화되지만, 20일이 넘는 것이 한 3건 정도이고 다 20일 미만이라는데 자문회의에서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강화해서 자문회의로 전부다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아주 늘려서 약식절차로 해서 행정을 아주 간편하게 해주든지, 어정쩡하게 15일로 해놓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각 구 공히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각 구에다 시달할 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하시는데 꼭 위에서 내려주면 그대로, 용산구에서는 자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겨주면 편의상 그대로 해줘버리면 우리도 편하고 다 편하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용산구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닙니까, 15일 이내라면? 그렇지 않아요? 자문회의 구성을 했으면 더 강화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날짜를 넘겨서 여러분들이 약식처리 한다고 했으니까 약식으로 다 넘겨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15일이라고 해서 5일 차이 때문에 자문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것은 김경대 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어정쩡한 이런 것을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끝나면서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자른다든가 할 때 길에다 차를 대놓고 많이 하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차도를 하나씩 막고 하는데 좀 길게 100m라든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교통 통제에 효율성을 갖춰줘야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차 막 대고 막아놓고, 아무런 표시 없이 차선 하나씩 막아놓고 그런 행동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 사항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서 우리구청에서 도로에다 놓고 하는 것은 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서 수목제거를 한다든지 공사할 때 차선 하나 막아놓고 한다면 한 100m라든지 50m 전방에다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안내를 해야지, 차량 뒤에서 하고 있어요. 차량 뒤에서 빨간 것 하나 들고.

네, 그것은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통제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왜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 하면 그대로 베껴서 오는 거예요. 용산구 현황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한번 연구 검토해야지 이것 어정쩡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교통관리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이것 몇 번이나 회의했어요? 자문회의 했어요?

이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약식절차라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지요?

지금사항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제정 취지가 도로점용 공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 공사 시행자 위주로 도로점용공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현재 보행이라든가 차량소통에 조금 문제점들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그것만 문제가 생겼지요? 말하자면 예전에는 시행자 편에서 봤는데 이제는 시민 편에서 보자,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요?

여태까지는 관계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지요?

네.

꼭 자문위원회를 둬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안건도 없는 것, 회의를 해 가지고 거쳐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건은, 이 대상이 되면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월평균 작년 예로 봐서는, 작년에 들어온 건수의 예로 봐서는 한 달에 8건에서 10건 정도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심의위원회가 8번 열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더 지장이 많은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언제 거칠지는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몇 번씩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합해서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일이 더 늘어지는 거라고요, 굉장히. 한 달씩은 언제든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간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약식절차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잘 정해 가지고 차라리 폭을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얘기할 것이 있어요?

네, 건설교통국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하기 이전에 교통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유관부서에 협의하고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기간에 따라 가지고도 교통 관리계획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강제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구청에 조례가 개정되는 배경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서울시의 시도는 20일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20일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구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구에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도의 경우에는 공사점용기간에 굴착을 하든지 공사를 위해서 점용한 기간에 11일에서 20일 사이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한 53%가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점용기간 15일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해보니까 3건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15일미만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경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너무 건수가 적지 않느냐, 구도가 어떤 면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도의 경우에는 15일을 한 10일정도로 낮춰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약식절차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공무원판단이 앞섭니다. 물론 빨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내일하기 위해서 오늘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심의한다고 해서 공사에는 지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약식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부규칙에 의해 가지고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용기간에 따라 가지고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3가지 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교통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보행자안내를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간단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은 그보다 단계가 좀 높아 가지고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량은 어느 쪽으로 유도시킬 것이냐, 이런 처리계획이 포함된 것이고, 교통관리계획은 이런 모든 사항을 또 관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구도 같은 경우에는 10일 미만, 시도 같은 경우에는 15일 미만,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식절차,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세부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인 교통소통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도의 경우에는 15일을 10일로 낮춰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계획 올라가서,

교통에 대한 적정성,

자문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건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시행자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다 심사할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합니까?

유관부서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 정비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주지 마시오, 할 거예요, 뭘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여러분들이 보완사항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다 올립니까?

아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보완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조건을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도 올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완 다 안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할 겁니까? 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갖춰서 행정절차대로 다 해서 올리는데, 늘어지게 자문위원회가 효율성이,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자문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조례로 한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다 해서 만들어주면 자문위원회에다 올려주면 자문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자문위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문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등등 대형공사가 있으니까 안전도 문제에서부터 전부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구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심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소통에 대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