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이닉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경기도의 정책을 비교분석해서 현재의 정책을 조명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 아젠다의 설정에 참조하도록 천백만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급적 근거 있는 비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하기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약 18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정책의 기능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대한 조직의 업무를 실국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계하거나 연결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말이지만 방향은 지사님께서 정하시지만 일은 공무원이 합니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 및 기획능력 제고를 위한 고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지난 70, 80년대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공무원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획능력이 민선시대 들어와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지시에 의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대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수립과 집행에 앞서 반드시 역사와 문제의식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우선 송파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송파신도시는 전체 205만평 중 62%가 넘는 127만평이 바로 경기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도가 제외된 송파신도시 내지는 송파거여신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경기도나 전 국민이 아닌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68년도에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서울시에서 추진된 무책임한 개발행정으로 인해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치단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모든 택지개발 자체는 개발을 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선 이주 후 개발이란 황당한 도시개발사례가 바로 건설부와 서울시에 의해서 경기도 광주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행 건축법상으론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20평짜리 집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200원 정도에 매입한 땅을 7,000원에서 1만 6,000원에 분양하는 토지전매금지제도를 발표하여 관 주도의 투기정책을 자행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짓지도 않은 집에 가옥취득세를 부과하여서 수많은 서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8ㆍ10 시민항쟁이라고 하는 광주대단지 사건을 야기시켰습니다. 잠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6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느냐? “200원에 산 땅 서울시에서는 7,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불하하는데 아니다. 약속대로 1,500원 이하로 해달라” “불하가격을 10년 연부납을 해달라”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해 달라” 이것은 그때 당시 총선과 대선에서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가 6시간만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남시가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20평 분양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백만 시민이 철거민난동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중앙정부인 건설부의 근시안적 도시계획을 원인으로 한 연출에 서울시의 주연과 경기도의 조연 역할로서 오늘날의 성남시가 이뤄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건교부가, 그랬던 서울시가 또 다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 부처에서는 이쪽 지역 1시간 거리 이내에 36홀짜리 골프장을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남과 성남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묻고자 합니다. 우리 백만 시민은, 우리 하남시민은 누구한테 기대야 되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무역의 날을 전후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3,000억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민원해결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관련된 자료를 얻고자 했을 때 집행부에선 “삼성은 꺼내지도 마라. 삼성에서 이 자료 주지도 않을 것이다.” 삼성에 피해가 되는 자료 그래서 딱 두 줄짜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 자체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총 83회 그 다음에 834개 기업 그리고 3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해외박람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업종이 바로 LCD-TV나 HD-TV 그 다음에 모니터, 전화기, PDA, 사무용품 등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물품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TV나 모니터 등 모든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삼성과 LG제품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지원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삼성전자를 문제로 삼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과 LG와 현대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지향하는 관계로 매출액은 뛰어나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중소기업에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삼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바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18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2만 5,000개를 마련하겠다고 시민사회에 공표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역과 관련돼서 업종과 관련돼서 시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천백만 도민 중에서 22만개라고 한다면 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에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2만개 정도가 될 겁니다. 예산규모로 본다고 하면 성남시에는 약 4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돌아올 겁니다. 2만개에서 4만개 정도가 성남시에 생긴다고 한다면 성남시에는 실업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22만 5,000개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정책과 어떤 예산을 통해서 창출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민선 2기와 민선 3기의 공통점은 외자유치였었고 외투기업 및 R&D 시설의 국내유치였으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경발연에서 발간한 비교분석 책자에 보면 114개 기업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로는 115개의 외국기업이 지역 내에 유치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는 걸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각종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인텔을 2005년 5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6년 2월에 입주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폐쇄를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세미컨덕터 또한 지난달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경기도에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정책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경발연에서 2003년도에 연구한 논문 속에 제3장3절에 보면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속에 지적돼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은 지역균형개발 정책 및 특성화 정책과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지역과 연계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유치한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 지멘스, 엑셀 등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들어왔던 공간은 성남시에 있는 벤처기업 10개가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킨스타워는 성남시 시유지였습니다. 2001년부터 지역교육을 위해서 준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빈 공간에 인텔이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로 10개 기업이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얻어놨던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가 1년도 안 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MOU가 비밀준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MOU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여기는 기관 대 기관이었습니다. 반드시 국제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텔이 킨스타워에 있을 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MOU에서는 115개 기업 그 어디에서도 법률자문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샘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은 관광이라는 테마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고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테마든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관광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고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는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ㆍ군에는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14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정보화마을사업 47개 마을이 있고 금년에도 6개가 진행이 될 겁니다. 농정국 및 경제농정국에는 농촌체험 그 다음에는 농촌테마관광 그리고 심지어 농산유통과에는 실제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축제에 지원하는 2억원의 예산도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도자기엑스포에 인근의 마을축제하고 인근의 시설들하고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경기관광공사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을 맞추어서 농촌체험과 같은 사업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십 배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단 한 군데도 경기관광공사와 논의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어마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조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31개 시ㆍ군의 사업하고 일정만 조정한다면, 협조만 한다면, 순서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와 무형의 재산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 국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도민한테 돌아온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코 업무는 한 개 부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소한 관광분야일 경우에는 31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부서가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분야별로 문화나 관광이나 경제나 산업이나 보건이나 태스크팀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일정을 조절하는 조정부서나 조정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산의 집행이나 기타 모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광을 테마로 해서 오늘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이 관광과 관련해서 경발연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8가지 정도의 논문을 확인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북부 10개 관광지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관광부분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경기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관광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서도 이 논문을 활용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분, 40분 질문하기 위해서 무려 15권의 책을 봤습니다. 지난 몇 년치의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18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매머드집행부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 주시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은 전부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발전합니다. 그 학교가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엄청난 재원의 부족을 느끼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엄청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성남의 어떤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입니다. 운동장 그대로 활용합니다. 밑에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고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065개, 중학교 510개, 고등학교 367개 등 모두 2,00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하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겪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각장애인이죠.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자제들은 정상입니다. 이분들을 공식용어로 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친구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에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놀림을 받기 싫어서 교우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아인협회하고 각 지부에서는 수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화는 농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화는 정상인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화교육,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1,000여개 초등학교만이라도 바로 농아인 자제들을 파악해서 그쪽에 맞는 그래서 장애인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돕고 함께 생활해야 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학교, 지역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문일답 속에서 설명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먼저 사전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일문일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전체 205만평 중에서 127만평, 62%가 넘는 것이 경기도의 땅이라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이 업무에 대처해야 되겠지만 40년 전에 경기도민에게, 성남시민과 광주군민에게 피해를 안겼던, 고통을 안겨서 지금도 그 고통이 이어져가고 있는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또 다시 나섰다라는 면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과 법률 이전에 역사의식을 가진 그래서 좀더 사고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의 차원이나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 차원에서 성남시가 재개발에 지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단지 5,000세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디컬바이오밸리에 필요한 10만평은 배상 차원에서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여기서 질문한 것은, 지금 지사님의 답변은 성남시가 잘 해낼 것이다, 성남시민이 잘 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연출과 서울시의 주연 속에서 경기도가 휘발유를 뿌렸었습니다. 책임감을 느껴라.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이다. 중심이 돼 달라고 그래서 경기도의 여건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1차 협의회 때 바로 우리의 상대가 돼야 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와 토공과 송파구에서는 12명이 나왔습니다. 부이사관급의 고참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무관하고 7급인가 주사 둘이 갔습니다. 의견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성남시에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법률과 행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제는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명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에 지난 수십년 동안 31개 시ㆍ군, 전국의 232개의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도세를 내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매년 5,000억 이상씩 냈습니다.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5만평에 4만 9,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8만 4,000헤베입니다. 성남시는 26만헤베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성남시가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한 것이 송파신도시라고. 이미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주거지역이 75.6%인데 30% 정도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만 9,000세대가 건축되었을 때 바로 도의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 단위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움직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아직 개발계획승인 안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서 단합을 하고 연구팀과 태스크포스팀을 추진해서 많은 오더를 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만 9,000세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대부분을 서울시로 뺏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다시 한 번 접근해 달라. 재원, 세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있는 겁니다.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향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요구했고 앞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4만 9,000세대 중에서 적어도 3만 5,000세대 이상이 성남과 하남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그 의지가 지사님과 부지사님 밑의 조직까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은 ’71년 7월 30일부로 도시계획법,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도부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드디어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나서 정부가 수용에 나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50% 이상을 세금으로 떼는 황당한 중앙정부 정책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언론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토지가가 급등하는 것은 바로 보상액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하는데 있어서 현금과 채권과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쪽 주민들한테 현금이 아닌 지가앙등을 막고 그 다음에 터전을 떠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205만평 중에서 사유지는 36만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성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현황. 현행법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사례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나 이미 토공은 2004년도에 착공한 군산 수성 1, 2지구에서 이미 환지보상을 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지개발방법으로 진행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화성, 남양 뉴타운지구는 심의 중에 있는데 이쪽도 환지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 자료 모르십니까? 바로 이 자료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공고 2006-463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공고입니다. 작년에 입법예고 됐습니다. 라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입법예고되고 있고 이미법제처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송파신도시는 개발계획승인 아직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성남시가 경기도를 믿을 수 있게끔 보상에 있어서 적어도 토지 투기꾼을 제외한 원주민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적에 환지방식의 보상을 토공과 건교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용한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입니다. 그리고 송파신도시는 개발계획승인이 빨라야 금년 9월, 10월입니다. 보상업무는 아주 빨랐을 때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하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명분 말씀드렸고 역사 자료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개정된 법안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을 접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지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성남시요, 경기도입니다. 하남시요, 경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사님을 모시고 계신 경기도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진짜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조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방향도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니의 침몰이라고 하는 책. 세계적인 대그룹인 소니가 몰락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버린 채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면서 소니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성과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소니는 장기적인 비전에서 차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단기차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에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저의 느낌에 분석과 지적과 방향과 단계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방향만 정해 주시고 방법론은 조직에서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은 목적만 정해주면 됩니다. 시간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론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부터 하다 보면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방향만 정해 주시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획능력을 믿어서 맡겨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시한을 정해서 방법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뜻은 전달이 됐지요? 답변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우리 천백만 도민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