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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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3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은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 해결방안을 모색,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의회가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조례 심사와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건설물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영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건설물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물류국 소관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06년 3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것 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던 것을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원회 개최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조례안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깊으신 이해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도 도시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권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물류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에 없던 상위법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보다 투명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비공개원칙에서 공개원칙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에 회의록의 비공개를 그동안 유지해 오다가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개토록 하자라고 하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당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 시행령은 6개월 이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행령 법령에 최단 6개월, 최장 1년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적에는 도시계획이 상정되어 가지고 한번에 끝난다면 6개월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 기본계획이나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한두 번 하고 그것이 또 본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러면 6개월이 훨씬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당초 것을 공개한다면 심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장 1년으로, 몇 개월 지나버리기 때문에 1년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은 이제 심의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묶어서 하든 단일 건으로 심의에 부치든 심의 전에 기간이 경과하는 것은 심의 이전의 상황이고 심의가 끝난 후에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가 끝난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해도 좋다 그 말이거든요. 시행령의 취지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단 건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꾼다 하면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과정이 6개월 내에 다 끝나 버리면 모르는데, 그것이 최초에 전주시 기본계획을 한다 하면 보통 여기서 한번에 끝나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소위원회를 거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정된 것을 본위원회에서 하다보면…….

만요

잠깐만요심영배위원

.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을 봐야 대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심의 중인 것의 공개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제1차, 예를 들어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이 올라왔다면 1월달에 했다면 1월달에 한 것을 6개월 지나면 공개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6개월 내로 끝나버렸다면 6개월 후에 해도 되겠지만 소위원회 거치고 본위원회를 거치면 한 7～8개월, 1년 가까이 간다 그말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본 위원의 의문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예를 들어서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3차 회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진행 중인 사항인데 1차 회의록 공개 이런 부분이 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요, 조례안을 보면 회의를 개최일로부터 1년 그렇게, 심사가 끝난 후가 아니라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될 안건에 대해서는 6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1년으로 정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회의 개최일입니다. 심사완료 후가 아니라 개최일로부터 1년.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간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는 경험상 전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죠. 1년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진행 중인 사항의 공개를 이렇게, 위험한 조례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좋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건의 회의록 공개로 이해를 했는데 심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절차회의록을 볼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궁금한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공정한 심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심의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공정하게 심의해야죠. 정확하게 심의해야죠. 주민의 이익이 되게 심의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책임성을 높이는 거지 공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만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다. 실무자가 그것을 정확히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뜻을 같이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주권자인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일반을 정보공개법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항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직접 공개여부를 걸러가지고 하고 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알권리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공개제도를 취하면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주문드리면서, 그렇다면 1년 후부터 여기 공개요청이 있을 시 그것은 주민을 전제한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영배

심영배위원

주민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미진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주문하는 거고 주민이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한다는 거예요. 1년 후부터,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의회의 자료요구에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의회의 자료요구를 놓고 가끔 충돌이 일어납니다. ‘회의록 가져와라.’ 행정감사사무장에서, ‘그거 못 준다’. 그래서 의회의 자료요구는 도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별도로 자료요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제가 알기로도 의회자료 요구는…….

영배

심영배위원

의회의 자료요구까지 여기에 함몰되는 것은 아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거기는 거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성역시 되어 왔던 도시계획회의록조차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이것을 공개해서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행정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통과된 후에도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10초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6항 단서규정이 있는데 이건 뭔가 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 단서 규정에 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구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이렇게 되면 1년씩 이상 지나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있는 상태에서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내용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그런데 1년 이내에 거의 끝내야죠.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도 도시계획에는 참석을 해보지만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몇 년씩 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1년 이내에 다 끝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끝났을 때는 상정 중이라도 공개원칙에 의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천상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요, 물론 가능하면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1년 이내에 끝나지 않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론이 안 나있는 상태에서도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개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 판단이 상위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법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를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 중인 거라도 1년이 지나서라도 경과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끝내도록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법에도 예를 들면 ‘회의 개최일로부터’ 해놨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정하는 발이 묶인 상태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윤덕

김윤덕위원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도뿐만이 아니고 기초에서도 이런 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기초는 참말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러는 거죠?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천상 법 정신에 따르면 그래야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조례가 법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1년이라고 해놓는 거고요. 저희 조례에서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비공개원칙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공개요청이 있을 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승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윤덕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덕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7년도전북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전북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공기업을 목표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문경영인 출신 정석훈 사장님의 취임으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한층 더 순조롭고 활기차게 진행되리라 기대됩니다. 회의진행은 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훈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 2일자로 전북개발공사 5대 사장으로 취임한 정석훈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전라북도 산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의 실무경험과 직원들의 경험 그리고 도의회,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전라북도를 부강하게 만드는 우리 공사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첫 업무보고를 들으시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왕림해 주신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표시로써 저희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을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우선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오늘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가 추진했던 업무를 근거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직원들과 상의하여 그리고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구상하여 다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공사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정석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죠.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사무실과 마이크 시스템이 전혀 판이하기 때문에 한 분씩 질의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속기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정석훈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신임 사장으로 오신 걸 축하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어떠세요? 사장님.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공사 현황도 듣고 우리 각 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때요? 첫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내부문제를 질의하신 것입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전북개발공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해야 되나, 그동안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공석이 7～8개월간 쭉 유보됐다가 제가 알기로는 엄선과 엄선을 거쳐서 사장님이 오셨는데 개발공사에 가서 보시니까 그래도 처음에 어떤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끼신 점이 혹시 있으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우선 개발공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개발공사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비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짧은 시간이나마 나름대로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상당부분이 보강이 되어야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대로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표류하고 지금까지 저희 전임사장님들 4분이 모두 임기를 마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8년간 진행된 조직이고 정상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업 같으면 진작에 존립이 불가능한 그런 조직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직을 빨리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에 그동안에 여러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지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학습효과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8일째 정도 됐지요? 10일도 채 안 되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사장님 모시고 전반적인 업무 현황보고를 듣고서 나름대로 모르는 부분을 질의해야 되겠으나 아마 전반적으로 업무현황은 파악이 아직 안 되실 걸로 알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정 사장님은 사기업에만 근무하셨고 공기업은 근무를 안 하셨더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진기업에서 많은 고문역할도 하셨고 미주지역도 가셔서 근무를 하시고 그랬는데 건설업 분야는 많이 좀 아시는 편인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제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유진그룹의 주력 업종이 건설자재입니다. 그중에서 시멘트와 레미콘 그 부분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진그룹의 건설사업부 유진계열의 사업부가 제가 알기로 92년도 면허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천 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제가 직접 건설사업부 관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레미콘 공장 인허가에서부터 실제운영공장주재 이사 그런 건설업 관련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했고 넓은 의미로 보면 건설자재, 특히 레미콘 공급업은 건설업 일부로 보여집니다, 제조라기보다는. 건설업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고 자신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개발공사가 98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동안 쭉 왔는데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맑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 사장님이 와서 보시게 되겠지만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걱정돼서 그런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북개발공사라면 업무의 영역이 도시개발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 그다음에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개발 쪽이란 말이에요.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만 공기업의 입장에 봐서 대행사업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엄선과 엄선을 거쳐서 우리 정 사장님이 선정이 되셨으니까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전북개발공사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신 걸로 알고 쭉 지켜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 사장님이 잘 아셔서 우리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데 와서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메디아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쪽에 근무도 하셨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오너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원 대 현원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인력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느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직은 대부분의 인원이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공사가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책정된 정원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 정원이 업무수행능력이 충분한 인원들로 채워져 있다면 큰 문제없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점검해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비율이나 그런 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일단 계획은 정원을 최대한 채울 예정이고 그 나머지 채우는 인력은 최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능력이 개발되고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고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업무능력이 맞지 않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들은 그에 합당한 일을 찾아 맡기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전북개발공사가 정관이나 책에 나와 있는 대로의 기존까지 해온 일,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대행사업, 임대주택건설 이것만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적임자가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토공이나 주공에서 이런 업무만 평생 해오신 분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전북도민의 혈세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출자한 소중한 공기업이 그 업무에만 국한된다면 전북도의 도민의 이익에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처해있는 현실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비상시국이고 경제살리기, 일자리만들기, 외자유치에 온 도민이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도 출연공사로써의 공신력, 그리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문성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전북의 대규모 국제관광프로젝트들을 소위 마스터디벨러프(Master Develop) 입장에서 개발해 보겠다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가 3대 역점사업을 직무계획서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전라북도에 꼭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그 산업단지 조성도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이익을 공사가 많이 만들어서 도에 배당하겠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꼭 우리 도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해서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역점사업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자산인 새만금 간척지를 저희 공사가 주도하고 도가 주도해서 거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레저단지 등등의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는 데 개발공사 같이 좋은 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공사가 활용이 되어야 공사에 투자된 소중한 세금이 가장 보람지게 쓰여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비전을 갖고 가는 곳이 바로 강원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저희 조직을 보고 인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 외에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도 제가 보기에는 벅찹니다. 실제 업무 전문성이나 근무기간이나 그리고 오로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이 걸려있는 건 문제 있는 건 세무 관계를 보니까 물론 직원들은 최선을 다 했겠습니다마는 업무 미숙에서 온 원인제공이 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약관리부분 외주계약 그 부분도 전문성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요약하면 인력관련 문제는 기존업무는 중요합니다. 기존업무로 우리가 공사유지가 되니까요. 기존업무를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가 일순위입니다.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달성하는 인력은 추가 채용을 해서 혹은 양성을 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향후 두 가지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 사장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서류를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신규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에 자금플로어차트까지 다 작성하신 걸 보셨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모든 서류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규사업 저희가 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현재까지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입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자금플로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이 정부 교부금이 있고 또 입주자들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할 경우 저희 공사가 나머지 부분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자금 운영계획, 중·장기운영계획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크게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올해 착수하게 되는 혁신도시부상사업은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자금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약 3천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에 대한 전체 소요조달계획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 사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와서 8일 동안에 쭉 와서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랄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전북개발공사에서 검토할 신규프로젝트나 기존프로젝트에 대한 최초의 출발당시의 손익분기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나 어떤 기본검토서안을 보셨느냐는 얘기죠. 그게 충실히 되어 있던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제가 보기에는 충실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손익 현황을 봤을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18억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당기순이익 중에서 영업외비용에 기부금 4천만원하고 그다음에 기타가 한 1억7백만원이 돼있네요. 아무리 8일 동안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혹시 검토를, 2006년도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장님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부금 4천만원하고 기타 1억7백만원이 무슨 돈인가요? 무슨 자금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쓰여졌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걸 작성하신 부장님이 계신가요? 영업외비용이 10억4,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0억4,100만원 중에서 이자비용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4천만원하고 기타 1억7백만원. 주요업무 참고자료에 보면 5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손익현황 가결산 기준으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기부금 4천만원은 사내복지기금출연금이고요. 기타 1억7백만원은 법인세추징금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작성하신 총무팀의 누구 없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총무계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법인세추납액은 저희가 작년에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6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된 부분입니다. 주 내용은 처음에 도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잔여지가 있습니다. 잔여지를 유휴재산으로 가지고 넘어왔는데 그 부분을 원가로 대체를 할 때 선금을 과다계상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9년도에 임실에 골프장을 공영개발사업단 시절 때 검토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99년도에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 사업을 완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비용처리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세금이 부과가 됐고요. 아파트홍보비 부가세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고, 운장산 휴게소 비용부분 일부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에 그러니까 모든 그동안의 추진세액까지 다 합쳐가지고 기타 1억7백만원을 낸 거고만. 그래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적을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동안에 지적 받은 사항하고 아직 세무신고를 안 한 그런 부분까지 모든 추징세액까지 합쳐서 낸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왜 그 전에는 이걸 처리를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이 부분은 세무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누락시켰던 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부금 4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직원후생복리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사내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다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저희 회사에 사내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만들었다 이거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들게 되어 있어요? 조례나 이런 게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가요, 아니면 복지기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는데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직원들의 대출도 해주고 어떤 주택을구입할 때 대출해 주고…….

석원

고석원위원

기부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할 때는.

석원

고석원위원

무슨 소리요? 기부금은 공사에서는 없어지는 돈이죠?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기부금으로 갈 수는 없는데, 후생복리비로 가야지.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년 기부금을 걷어갑니까?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게 단기순이익이다면 5% 범위 내에서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출연한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지금 9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기금이?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산되면 누가 써요? 그 9억원을. 만일 공사가 해산이 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들은 염두에 두는 것은 공사해산도 물론 염두에 둬야 돼요. 도의회에서는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잘못했으면 해산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7대 때 전북무역 해산되는 것 보셨죠? 그럼 8대에 와서 전북개발공사가 필요없다고 하면 해산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그 7억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 돈은 사내복지기금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 이사가 직원들이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같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마디로 7억원이 해산되었을 때 직원들끼리 나눠먹는 거냐, 아니면 다시 개발공사로 들어오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슨 또 이사회에서, 그게 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사내복지이사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측은 총무계팀장 제가 되어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 돈은 공사를 떠난 돈이냐 아니면 다시 공사로 올 수 있는 돈이냐 그걸 분명히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매년 돈이 갔으며 어떻게 했으며 그 위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됐고 이것이 만약에 해산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고까지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양기

김양기총무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가 8일 되셨다는데 맞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8일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에 취임된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과거 전북개발공사라는 것은 사실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지어줘가지고 분양하고 여러 가지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전북개발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공사 사장님들이 4분이 임기를 마치시지 못하고 불명예 퇴임을 하셨죠? 맞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제가 깊은 내막은 모르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사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범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사장이 그런 법 지키는 것을 솔선수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둔감해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관행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4분의 사장님들이 불명예 퇴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처음 민선1기 유종근 지사 때부터 말씀하신 겁니까? 4분이. 유 지사님, 강현욱 지사님 김완주 지사님 취임? 세 분의 지사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유종근 지사 때부터 4분이 맞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동원하고 백을 동원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전북개발공사 사장 하면 아마 전라북도 기관의 제일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중간에 바뀌고 때로는 지사가 바뀌니까 자기 사람 쓰기 위해서 그런 예도 있지요? 4분 중에. 4분 중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사가 바뀔 때 마다 공사 사장님이 바뀌어져가지고 4분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요?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물론 법적으로 문제도 있거니와 또 지사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인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알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물류국장입니다.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못하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전임 사장님들이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4분이 다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체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가 그런 걸로 알고,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작년 말부터 맡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발공사,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개발공사 직원들이 구속이 되고 아까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전주시청 3% 구조조정을 하는데 공직자로서 공직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시정의 감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들은 나가서 공익차량 단속이나 시키고 예를 들면 빠떼루를 두는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서는 도입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사장님 소견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죠? 잘 못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몇 가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 제가 도의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개발공사 내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시대적으로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하는데 왜 전북개발공사 일부 직원들이 그걸 따라주지를 못하고 심심하면 법적으로 구속되고 또 매스컴에 흐르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안타까워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도 졸업하셨고 또 좋은 기업체에서 16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취임은 누가 발령냅니까? 지사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처음 소신말씀이 정말로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무도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한 달이면 한 달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픔이 어떤 분이 와서 한번 정도는 오셔가지고 개발공사, 도민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소수 직원들이 시대에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법적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도민들에게 아픔을 가져왔는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8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는 후반기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 공사 사장님이 1년 안에 진짜 전북개발공사가 변했다라는 도민들의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들에 과감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심을 잃어야 됩니다. 사장님!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그런 분답게 옛날 줄서가지고 공사 사장님에 취임하는 전례의 여러 가지를 깨는 그런 사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지역도 저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편적으로 질의를 드림과 동시에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산하 신문 잘 보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이 중·장기윤리경영계획에서 투명경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자신이 투명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만일 사장님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도의원들이 집적거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투명경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사기업에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기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기업에 오면 그래요. 2명이 할 거 15명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사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해요. 공무원들 보면 전부 우리나라 공무원 반절로 줄여야 돼요. 먹고 노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봤을 때. 사기업에서는 죽을 똥 말 똥 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맨 늘리기만 하는데,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효율성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는데 주요 참고업무 자료를 보면 4쪽에 국영석 전 의원이 4년 전에 문건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사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분이 지금 문건위 위원장을 떠난 지가 벌써, 그때 2년만 하고 말았죠? 그럼 그 뒤에 실질적으로 협조해 줄 분을 이사로 모셔야 하는데 지금 도의원도 아닌 분을 왜 이사로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밑에 국영석 위원님하고 홍경찬 이사님은 의회 추천 위원입니다. 원래 여기 정관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뭐예요. 이분을 가지고 2010년 1월 15일까지 이사로 모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추천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사에서 의회에다 의뢰를 하니까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이 추천했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러면서 여기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요? 우리 문건위가. 위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사실 저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의장님이 추천한 겁니다.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도의원도 아닌 분을 시끄러운 공사에 이사로 선임을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누구를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자체를 전부 무시해 버리는 거지, 이게 뭔 말씀이에요.

윤덕

김윤덕위원

의장님이 추천했다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의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정관에 보면 의회에서 2명, 집행부에서 2명…….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정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의장은 1명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관을 봤어요. 1명은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이. 의원은 아니에요. 회계사예요. 의원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잘못한 거지, 집행부도.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는 껍데기로 앉혀놓고 하자는 얘기지 뭐예요? 아까 정관하고는 틀린 소리 아니에요? 껍데기 앉혀놓고 하자는 소리예요?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무·회계 및 건설관련 전문가 등이야. 그러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갖고 오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한테 전북개발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이 좀 미숙합니다. 이게 공익사업인지 공공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주가 주주총회 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정관에 보면 주주가 단일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러면 2006년도 회계보고는 안 끝났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이사회에 3월 26일 예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뒤에야 확정이 되지요? 재무보고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주주를 사장님도 주주가 되십시오. 전북개발공사에. 왜 전라북도 혼자만 주주가 되어야 합니까? 이건 말하자면 전라북도 공기업으로 키우고 싶으면 주주를 공모를 해보십시오.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북개발공사가 서민을 위한 공사지 중산층을 위한 공사는 아니죠? 서민을 위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 발전을 위해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32평을 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그 부분은요…….

석원

고석원위원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시행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군산타워에 3억3,700만원을 투자했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관여를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저희가 소액주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액주주가 아니고 지금은 대주주라고 봐야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성원건설하고 전북은행이 합쳐서 80%고 저희는 20%입니다. 이 부분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원래 설립할 때에는 추가로 1천억원 증좌를 해가지고 사업을 끌고 가겠다 하고서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2차에 걸쳐서 기업도시 설명을 했으나 증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바로 청산에 들어가면 5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억원 정도면 우리한테 얼마 남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이론적으로 5억원의 20% 정도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빨리 청산했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의원들 있을 때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이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빵구나면 이사들이 다 물어내야 돼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도 세워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정체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사가 뭐라 하든 국장이 뭐라 하든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공사 우왕좌왕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직원 하나 채용하는 데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3억4,700만원도 전 지사님께서 하자 하니까 따라 들어가 버린 것 아니에요. 국장들은 말도 못하고. 지사가 ‘타워 만들게 너희 20% 넣어’ 하니까 우선 3억몇천만원 넣은 것 아닙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사회나 이런 결의 없이, 또 여기 보면 지사가 아무 권한이 없이 되어 있고만.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연다고 하니까,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사가 아무 할 얘기가 없어, 여기 와서. 이사회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전부 결의할 것 아닙니까? 제 임기 내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하고 있는 한 만약에 어떤 투자를 잘못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신다면 그거 물어내셔야 합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말씀 뭔 말이냐면 꿋꿋하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받쳐드릴게요. 그리고 연구를 해주세요. 도의회에서 이사를 재추천한다고 할 때 공사에서 추천해서 이사를 바꿀 수 있는가 그거 바로 보고를 해주세요.

윤덕

김윤덕위원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윤덕

김윤덕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질의까지 같이 해주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이사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과정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추천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이 가능한지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취임 승낙서를 받았어요? 만약 받기로 하면 그쪽에서 거시기를 해줘야겠네요?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허락이 계시면 제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유용하 경영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자료로 전체 받으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신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 보고하려고 그래요?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걸 보고하려고 하면 앉아계시고 자료로 이사는 어떻게 선출되고 당연직 이사가, 지금 당연직 이사 몇 분이에요?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두 분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앉으세요.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은 서류로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걸로 하고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아까 많이 나왔던 얘기 겹쳐가지고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직원 7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구조조정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과거에 개발공사 직원 채용과정이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 충원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원되었다 이런 끊이지 않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우리 사장님께서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4쪽 보니까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인사고과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사고과 반영문제가 현재 울산, 서울에서, 또 최근 전주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과감한 인사혁신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종을 가진 분들을 신규채용 하는 건 채용대로 진행하더라도 과거에 매우 관성적이고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다양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를 해서 구조조정도 할 의사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해임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울산·서울 같은 데 보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도입해서 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잠깐 말씀드린 모든 규정이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단지 운영을 자의적으로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규정대로 운영하겠고요, 구조조정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일거에 내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이 됐든지 간에 업무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도 있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사평가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해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적하신 3% 퇴출 새로운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방안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자료 업무보고 보면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투명경영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북개발공사가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사장님들이 중도 퇴임하시고 마치 공마전처럼 여러 가지의 구설수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발공사 신임사장님께서 그 구설수를 없애는데 집중한다면 저는 반절의 성공뿐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공사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개발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저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복지부동 자세로 사장 임기를 마친다면 그건 쉬운 일이겠지만 저는 그것에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물론 취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또 비전을 제시하는데 시간상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라도 전북개발공사가 매우 공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북개발공사가 정말 공격적으로 전라북도 공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좀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성과를 내고 이렇게 발전해야만 저는 전라북도 경제발전 이런 데에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법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전 국가적으로 해외투자가 살 길이다, 또 큰 기업들도 해외투자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지방공기업은 해외투자를 안 할까? 전 국가적으로는 해외투자가 살 길인데 지방은 해외투자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개인적으로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뒤져보니까 해외투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해외투자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북개발공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뭔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식으로 환골탈태하는, 그럼으로써 뭔가 과거에 있어왔던 관행, 부조리 그런 오해 이런 걸 없애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임기 내에 큰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TV에 장수 APC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 보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JTV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기업에만 계셨었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의 사기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 구분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사장의 경영철학과 의지가 아마 공기업을 끌어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과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데, 분명히 본인이 져야죠. 그렇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정말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5대 때 10년 전에 의회에 와서, 그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기업이 아마 이익창출이 최대의 목표가 아니었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공익이 우선인데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어떤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거의 3시에 사업이 전부다 집중되어 왔었어요. 지금 무·진·장, 임·순·남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사업한 건이 1건도 없어요. 10년 전에,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까보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전북개발공사가 기여했던 부분은 전연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업단이다, 이렇게 뿐이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실상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방향도 틀어주고 굉장히 역차별 당하는 지역에 대한, 금방 얘기했던 그런 쪽의 경제도 살려내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게 주로 보면 택지개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이 해왔던 것인데 대대적인 사장님의 관광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안을 가져와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산간부 지역이나 이런 데 정말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탁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소홀하니 생각하시지 말고 충정 쪽으로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질의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외압에 굴하지 말고 소신책임경영을 하라는 말씀은 본 위원도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께서 제시한 비전과 철학, 경영목표 등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의지, 철학을 후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잘 반영해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본 위원도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묻고 주문을 달고 질의에 대할까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33평 아파트가 서민아파트냐 그런 지적도 계셨고, 또 공격적으로 해보라 그런 주문도 계셨고, 또 균형적으로 해보라 이렇게 좋은 주문이면서 굉장히 생각이 될 수 있는 대목의 지적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인데 ‘공’자가 붙어가지고, 그냥 기업이면 좋겠는데 기업인데 ‘공’자가 붙었다 이거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공기업법을 살펴보니까 공기업법에 경영을 이렇게 해라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요. 경영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니까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출자자인 전라북도의 여러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자나 도의회에서 방점을 두기에 따라서 사장에게 주어지는 주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신경영도 주문과 관련해서 정말 사장의 소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사장님께서 정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임기 후반에 평가를 받는 것이지, 휘둘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공기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의 기본은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는 지사님도 다를 수 있고 건설물류국장님도 다를 수가 있는데, 저의 생각은 기본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에서도 기업의 경제성을 앞에 위치시켰다 이거요. 우선 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해라.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돈 되는 것 다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건 하지 말고 공공복리라는 안목을 가지면서 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사장님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은 맞다, 틀렸다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으로서 기본을 지키면서 지역사회 기업을 선도하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안목을 반영해서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업 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특별히 의회나 출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손해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나가줘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요. 사장께서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세계 일류수준의 종합개발시행사다, 비교적 긴 비전문장을 제시, 본인이 제시하신 것이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전북개발공사를 주도하는 일류수준의 종합개발시행사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종합개발시행사를 ‘회사’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말하자면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제시한 비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성격정돈을 하실 적에 본 위원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세계일류수준의 기업 또는 공기업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러한 비전을 담은 업무보고가 최소한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나올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은 사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앞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장과 간부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어가지고 사법처리를 받고 또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원이 긴급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장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문제도 일으키지만 또 사람이 결국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새로 오신 정 사장님께서 정말 취임을 계기로 전북개발공사가 일신이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돈도 없이 조직도 없이 아무 것도 없는 데에서 일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돈 주고 조직 주고 그런데 그것 정말 튼실하게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을 못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신 정 사장님께서 앞으로 전북개발공사를 지역사회의 기업이 배우는 모범이 되는 그러면서 공공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저의 방점 역시 기업으로서 우선 완전한 모범적인 수범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철학과 비전이 담긴 청사진이 조만간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허구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도의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지방자치의 의원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고민도 해보고 또 현실의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지금 이사회 문제를 사실 지방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나 시·군의원님들이 예산심의나 감사권 두 가지를 가지고 집행부를 잘 감시하겠다, 1년 예산을 지사가 적절히 잘 쓰는가 그걸 열심히 하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하고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고 당선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 도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은 그러는 분이 안 계시지만 외부에서 비치는 시각이 일부 한두 분 때문에 전체적인 도의원이 마치 그러는 양, 또 전체적인 정치권이 그러는 양, 정말로 때로는 속을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라도 저렇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고 도의원이 경제적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다면 저는 임기에 관계없이 선거 때 나온 그런 심정으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각오도 때로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도의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일부 교육위원님들이 학교 급식에 관계되는 업체, 교복을 하는 그런 사장들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가지고, 교육위원으로 당선될 적에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정말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소명을 다 하겠다 해놓고 당선이 딱 되면 와서 자기 기업체 살리는데 급급하는 여러 가지 일부 과거 교육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회 제 살 깎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임기를 수행할 때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교육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이 교육복지위원으로 들어가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원들은 외부의 시각이 좋지 않으니까 건설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과거에 일부 도민들의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정견발표를 하고 싶었으나 처음 와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지만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일을 쭉 봤을 때 위 이빨이 잘 났는데 하나가 덧니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흉스럽게 보이고, 아가씨로 말하자면 선 볼 때 덧니가 나면 안 좋죠? 사장님! 그 직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손색이 없는데 공교롭게 한분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임원에 들어가 있을 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외부의 명단을 후딱 봤을 때 과연 또 사장으로서 외부압력에 제대로 버티겠는가. 또 전라북도민의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과거에 저도 밖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일부, 그러진 않겠죠. 언론인한테 일부 들었고 도민들 해서 조금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하지 않은 분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친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만 저는 드립니다. 임명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거기에 연관된 분들을 위촉했을 때 과연 공사 사장님이 잘 버티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개발공사에 관련된 분들이 임원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또 다시 언론에 터지고 제대로 임무를 하겠습니까? 사장님! 그래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처음에 잘 짜야 우리 사장님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사분들 임용절차가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받아봤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제출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사 임용할 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시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아까 그 문제는 지금 임용절차, 당연직 이사 또 임명직 이사, 의회추천 이사 여러 가지 답변하다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괜찮습니다. 매일 솔직히 하는 것이지만 유인물로 대처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의회가 나중에 유인물로 주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고……. 간단히 이사 임용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저만 하면 끝나는 것 같고만요. 다른 분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분들 있어요? 식사하시고 다른 분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상문

이상문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자꾸 시간을 관계로……. 식사 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처음에 제가 몇 말씀 드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마디 빠진 사항만 챙겨볼게요. 잠깐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도 없고 한데, 2분이면 되어요. 정석훈 사장님이 헤드헌팅사에서 오신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문의 공고를 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 신문을 보고 방문하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 200만이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어떤 분이 오시는가 상당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내용상에 보면 3년 동안 급여만 받는 사장이 아니라 그런 CEO가 아니라 진짜로 고향을 와서 전북개발공사를 반드시 세워놓는 그런 어떤 CEO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또 고창이 고향이시고 전주에서 거의 학교를 다 나오셨더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잘 좀 들어주세요.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의 신규사업보다는 내실을 우선 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공격 쪽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처한 상황이 지금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노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우리 사장님께서 챙기시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인력 운용을 하는데 아까 45명 대 37명, 7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전북개발공사가 현지 사업을 수행하고 앞으로 나름대로 내고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필요하다면 저 그걸 위원님들한테 밤새라도 빌어서라도 그 500명 해드릴게요. 그러나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45명이 필요하다면 45명, 그렇지 않으면 30명,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인원을 운용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정원이 현재 45명이니까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는 그런 발상을 갖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사업수행과 앞으로 내고되어 있는, 확장이 아닌 내고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원이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걸 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우리 사장님께서 멋진 말씀 하셨어요. 투명경영 및 고객감동으로 도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 실황과 그다음에 조직 체질개선으로 기업문화 정착을 하고 능력과 성과위주로 한다는데 이 두 분만 아마 성과적으로 하시더라도 아마 영원히 길이 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의 건설업이 고사 직전에 있어요. 사업을 하실 때 기왕이면 어떤 면에서 전라북도 건설업계에 일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런 발상을 가져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혁신도시가 앞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에 외부의 벽채를 석재를 쓰게 될 거면 황등과 함열 그쪽의 석재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건설업체의 비율,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감리용역 주신 걸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주었는데 대부분 선엔지니어링하고 종합건축사 세림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6 대 4 비율인데 이걸 반대로 바꿔주세요. 전라북도의 업체가 감리용역 퍼센트를 먼저 많이 가져가야지,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앞으로 전북개발공사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켜보고 협조할 사항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타와 감시 그런 부분, 또 잘 되는 부분은 협조 100% 하겠다는 말씀을 단언합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참고해 주시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양해해 주시면 유용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정석훈 사장이 취임한 지 8일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답이 난감해질뿐 아니라 꼬이게 됩니다. 때문에 4월 10일 있을 의회 임시회 때 다시 충분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 전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다른 질의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합시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세요? 위원님들 전체가 생각이 그러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개발공사라도 확실히, 우리 문광위에서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취임하셨지만 이러고 뭣하고 할 때가 아니라 처음에 틀을 잘 잡으셔야지.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이 유용하 경영전략팀장에게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상 주문을 받으시고 정회 후 오후 회의 때 그 문제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요. 그러면 질의를 오후 점심먹고 할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북개발공사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정석훈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정석훈 사장님은 본인이 먼저 하겠다는 의지로 원서를 내셔서 심사를 받고 되셨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이기보다는 갖고 계신 생각을 거의 다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서두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복과 희망을 주는 공기업, 우리 개발공사가 됐으면 하고요. 거기에 보면 중장기 경영전략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세웠는데 본 위원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전략목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게 투명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백과쟁의 식으로 백가지 의견,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사랄지 여러 군데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문제가 전략목표에 의한 투명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윤리계획에 대한 항구적인 투명성 확보는 좋으신데 윤리위원회 조직구성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6명 내외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누가 맡으셨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맡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사장님이 맡으시고. 그러면 위원 5분은요? 직원들이 맡으셨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직원도 일부 있고요, 외부 이사회 이사님.

영수

장영수위원

5분 구체적으로, 제가 왜 물어보고 싶냐면 물론 윤리위원회라는 게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을 위해서 자기 조직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윤리위원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윤리위원은 자기 고백이고 자기성찰에만 끝난다. 물론 일기를 날마다 쓰면서 날마다 반성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일기에 대한 반성에 대한 걸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북을 어떻게 하면 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꿈과 미래를 주는 걸 실천하느냐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 반대로 됐을 때는 기왕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으면 이사회도 좋고 상임이사회도 좋지만 그분들하고 사장님께서 많은 고백과 성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문제인데 체육회관 건립하시는데 전문가 분이 와 계신다고, 설계사분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오전부터 기다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100년에 뒤에 남을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는 새로운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설계사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턴키방식이나 수주한 외에 설계가 들어가면 변경이 가능한지?

문수

강문수설계사

가능한 걸로…….

영수

장영수위원

가능한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답변하시는 소속이 어디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설계사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 설계·시공 일괄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설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율그룹건축에 강문수 건축사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계속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설계를 지금 턴키방식으로 전라북도하고 80여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나왔는데.

문수

강문수설계사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체육회 내에서도 장애인체육회나 도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체육회관을 앞으로 100년 후세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지어보자, 일단 턴키형식으로 됐지만 다른 걸 여러 가지를 더 주문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둘째로는 변경됐을 적에 그에 대한 의견하고 돈 문제 이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설계사

지금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라든지 용도에 대한 것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 관련 시설 그부분에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부분은 현재 행정절차상에 행정 쪽에서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한쪽이 5층으로 되어있고 한쪽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더 올려서 5층, 5층을 맞춘달지, 더 크게 나가서는 주차장이 좋은 땅이 지상에 있는데 지하를 파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달지 약간 현 건물에다 많은 변화가 있어도 되는지 아는 대로 한번…….

문수

강문수설계사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면적규모를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면적증가에 따르는 것을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도면 보셨겠지만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달로 측에 4층 부분이 5층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왼쪽 거는 한 240여평, 오른쪽 증축부분은 한 100여평이 됩니다. 그 둘 다 했을 때에 기존에 주차장이 지상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분이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하층을 축조를 해서 주차장을 유도하고 1층 부분에 가능합니다. 240여평 증축하면 지상에 한 60～70대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68대입니다.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오른쪽 편의시설 부분에 있는 4층 부분을 1개층 100평 정도는 주차변경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만 수용한다면요. 시설면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턴키방식이었는데 설계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와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체육회 부분 더 연구해서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유용하 팀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유용하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김윤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즉각 답변해 주세요.

윤덕

김윤덕위원

체육회관 건립문제와 관련되어서요,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었지만 체육회관을 정말 아주 역사에 남을 좋은 회관으로 만들자는 게 저희 의회 입장인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번 체육회관 건립문제에 대한 가능한지, 안 한지 내지는 변경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라든가 추가가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유용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고한 내용 중에 세부시설에 대한 T/F팀을 제외하고 공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 건물 1층 하부를 장애인 사무실 및 장애인 체육시설로 확보하는 방안…….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지금 문화관광이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부분적으로는 그때 의회에 가서 말씀드릴 때 잠깐 곧 있으면 이런 내용이 저희로서 검토요구가 있겠구나 그런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1층에 상가 용도로 필로티(pilotis) 세우는 부분을, 그다음에 팔달로변에 4층을 1개층 증축하는 정도 그런 내용 두 가지 들었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추가로 제가 보니까 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종합 정리되어가지고 저희 공사에 검토요구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언제 알았냐는 거죠?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두 가지는 그 당시에 알았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건 저하고 있을 때 알았잖아요.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나머지 사항은 어제 알았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어제 밤에 알았죠?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모두발언으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정석훈 사장님, 그만큼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사회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추후 정석훈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8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 개발공사가 정말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개발공사로 전환하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으셨죠? 여기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다 와계시는데 희망과 용기는, 그동안에 공석 중이서 사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부임한 사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그러한 신뢰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있게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긍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서민들에게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가장 와 닿는 것은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해 주셨지만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 사장 자신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꼭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남에 이제는 주어진 일이 아니라 찾아서 일을 하는 전북개발공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전북개발공사 우리 도민들에게 바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서라도 서민들 어려운 곳을 찾아서 우리는 거기에 또 자리매김을 해주고 서민들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고석원 위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냐?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 투자된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단절해라. 그것이 무리입니까? 아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위가 되었을지언정 이 시간 이후 중단해라 소리거든요. 잘 알아들으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사장님에게 주주가 되라고 했어요.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봐라. 그리고 8대 들어와서 개발공사가 엄청난 고생들 하셨어요. 특감에, 감사원 감사에 또 못 불려갈 데까지 불려가서 조사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만큼 투명하게 일을 했다. 긍정적인 답도 있습니다. 주인의식, 바로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공사를 지지하고 곤혹스러운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 이런 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 무슨 여기에,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듣는 사람은 가슴에 못이 박히는데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도정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재해 있는 혁신도시문제나 또 해양관광개발문제나 새만금문제나 도로 숭상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을 찾아서, 나는 여기에서 개발공사 우리 사장님이 큰 프로젝트보다도 대형개발보다도 우리 공유재산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도 한번 보시고 또 산하단체가 6개 단체가 각 시·군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답도 한번 줘보세요. 우리 도에서 하는 일, 우리 개발공사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체육회관 문제 때문에 장시간 강문수 건축사님께서 대기를 해주셨는데 체육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주처는 체육회고 대행기관은 전북개발공사입니다. 때문에 한번 지어진 집은 허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지을 때 확실히 짓자. 이런 대목 때문에 장시간 기다리게 했으니까 앞으로 대행기관과 발주처인 체육회와 또 우리 의회와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훈 사장님께서는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 그동안에 못다 했던 또 포부를 가지고 응모원서를 냈던 초심의 마음 잃지 마시고 한 차원 높은 우리 도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되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뒤에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 재건을 위해서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분명히 우리 도민들에게 박수 받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저희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까 이사회 관련규정을 보니까 5장을 보시면 감사의 경우 전라북도 감사담당 부서공무원으로 하여금 견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3항 조항이 있거든요. 제5장 보시면. 지금 전북개발공사 감사는 누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현재는 전라북도 감사관이 저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시죠? 전라북도 공무원이시죠?

용하

유용하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개발공사 설치조례 규정, 전문위원님, 이 규정을 바꾸려면 이사회 총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설치조례안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그것은 개발공사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상위법?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예. 요청을 하면 도의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조례로 바꿀 수가, 개정할 수가 있죠?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예.

병래

소병래위원

중요한 대목 같아요. 오늘 장시간의 끝의 결과가 딱 읽어보니까 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해 놓고 예를 들면 큰 암 덩어리가 있는데 그 감사를 물론 1년에 한번 우리 의회 감사를 받지만 사실 전문지식이 한두 분 빼놓고 거의 없습니다. 건설분야 쪽으로. 그렇다고 보면 직원들이 20～30년씩 한 분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적절한 분을 위임을 해야 하는데 지사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해놓고 솔직히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지만 설치조례안 규정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받아주신다면 ‘감사의 경우 전라북도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삭제해 가지고 수정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저희들이 다시,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감사는 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그래야지 감사를 개발공사 사장님을 지사가 임명해놓고 담당 공무원이 감사하면 그것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장이 의회 의장이니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의원님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쪽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감사를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발공사 사장님,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주주는 전라북도이고요, 100% 단일주주입니다. 전라북도라 하면 도 행정부, 넓은 의미로 보면 도의회도 전라북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접적인 1차 주주이신 전라북도 행정부와 상의해서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을 최대한 감안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훈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는 그간 사장 없이 운영되어 도민들은 선장 없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원활히 추진될까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문경영인 출신 사장님께서 진두지휘하게 되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리라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기반 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7년도전라북도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전라북도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종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전종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라북도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사무차장입니다. 이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승민 운영과장입니다. 오태식 훈련과장입니다. 최형원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처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원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경률 부회장이십니다. 손운자 부회장이십니다. 박효성 장애인체육회 전북지부 설립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07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충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종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전종수 처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작년도 체육회 및 생체협 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 중에 체육회관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핵심적 내용은 첫 번째로는 체육회관의 등기를 체육회가 아닌 도지사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회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관이 엘리트체육회 중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체육회, 전북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정말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체육회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거의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전북체육회 차원에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라북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이 삼자가 모여서 체육회관 건립에 과연 우리들의 요구 또 우리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모임 같은 게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체육회관을 정말 체육인들의 대표적인 회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어떠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로써는 문광부에서 그렇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윤덕

김윤덕위원

저희 의회에서 권고안이 나간 이후에 체육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체육회관 설계도를 보고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체육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체육회관이 건물만 좋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보다 지을 때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걸 넣어서 건물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인가, 수익성을 고려한 내용을 검토하라.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히 장애인체육회 이게 더 중요하게 불거진 이유는 문화관광국 2월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체육관을 국비 33억원, 도비 33억원을 들여서 짓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이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짓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에 속할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체육회관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원래 감사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전라북도의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건물도 멋지게 지을 수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라, 이렇게 다시 얘기가 됐거든요.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현재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삼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이 보고를 못하시면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경과를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에서 제안하신 체육회관의 등기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체육회하고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체육회관의 토지사용승낙을 도에 하는 방식으로 도가 건축주가 되어서 도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로 체육회하고 협의가 됐고, 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협의랄지 등기를 전라북도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에 입주하는데 체육회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랄지 장애인체육회랄지 함께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에서 관련되는 의견과 함께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사무공간에 이 3개 단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체육회관의 향후 신축 이후의 관리운영방안,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수익사업의 창출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검토해서 초안단계에서의 수지분석이랄까 이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로써의 여러 가지 확충하는 체육회관의 방안에 대해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랄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 문제랄지 1층에 배치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도 듣고 설계팀이랄지 또 T/F팀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술분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설계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월달에 7개 분야 기술직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진행상황과 함께 검토를 하고 개별적인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검토의견을 집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에 이런 검토결과, 그다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여부, 그다음에 예산의 추가소요여부 이런 것들과 함께 장애인체육회랄지 수요단체 체육회랄지 그쪽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최선의 안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지금 도의회의 정확한 요구사항은 뭐냐면 이렇게이렇게 하라가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혹시 장애인체육회 관련자 중에서 이 체육회관 문제에 대한 장애인체육회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실 분이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기 나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제 말씀을 아까 잘 못 알아 들으셨는가 본데요, 여기는 청문회 장소도 아니고요, TV 토론장도 아니고 그냥 마음 턱놓고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 성함을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말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체육회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다가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놓여있는데요, 체육회관에 장애인 시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요구가 어떤 건지? 첫 번째로 장애인체육회에 공식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받았는지 또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뭐냐면 현재 장애인체육관을 지을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쟁점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계획단계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전북체육회관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정책을 따질 때 체육회관을 짓고 장애인 체육관을 따로 지을 건지, 아니면 체육회관 안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넣어서 장애인 체육회관 같은 내용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넣어서 장애인체육, 생체협, 엘리트체육이 함께 쓰는 체육회관을 만들 거다 이런 거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서 이 체육회관을 만들 때 장애인 체육시설이 무엇무엇을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넣어라, 그리고 넣게 될 경우에 원래 의도하지 않게 예산이 증액된다면 얼마나 증액되는지를 조사하라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1차 자료에는 3월 8일날 T/F팀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2층에, 이것부터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2층, 장애인은 1층을 원할 텐데 왜 2층일까? 2층에 장애인 체육시설, 탁구, 당구, 보치아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시설도 장애인 주차 대수가 3대뿐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대 가지고는 할 수 있는 폭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된 내용인지, 장애인체육회는 이것만 해주면 OK인 건지, 아니면 어떤 더 추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추가시설을 해야 된다면 지금 1층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1층 주차장을 변경해가지고 1층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렇다면 다른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면 보강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체육회관 지을 때 일정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장애인 체육관 못 짓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짓는 문제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어떤 요구가 왔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에서든지 체육회에서든지 아니면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 개발공사에서든지. 그렇다면 아, 이러이러한 요구를 우리는 했고 안 들어주는 게 있으면 왜 안 들어주는 건지, 100% 들어준다고 했는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었냐, 또 그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어제 의원 간담회 하면서 장애인체육회 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2층에 장애인 체육시설, 2층에 탈의실을 넣겠다, 2층 장애인 시설은 탁구, 당구, 보치아 이 3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내지는 장애인체육회 누구하고 협의했느냐, 아니면 정말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했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요구했던 거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 입장이 정확히 뭔지.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간담회에 제출한 내용, 그다음에 의원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하신 내용 이 2개를 다 검토해봐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전북체육회관을 정말 체육인들 대표적인 회관으로 만들어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 그리고 저번 2월 업무보고 시간에도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진행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회관 문제는 제가 볼 때 문화관광국 2월 업무보고에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시계획 보고하는 데에도 ‘주민의 대표적인 편의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위해서 의회에서 수 차례 장애인체육회 의견수렴 해가지고 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소극적이고 논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오늘 보고말씀 들어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묵살하고 있고 차단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산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예산. 하지만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래서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제대로 진행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오시라고 해서 아마 까닥하면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짓는 게 체육시설입니까, 체육회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체육회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회관이죠? 그러면 아까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자에 대한 시설을 여기다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체육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다 사무실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이게 지금 답답해서 여쭤보는데 여기가 농구장이 들어가고 배구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장애인분들 탁구장이나 이런 건 아니죠? 있지. 그런데 탁구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관이 별도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단층으로.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되냐면 체육관과 체육회관은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달라. 이분들은 지금 알기를 이 속에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개념정리를 해줘요. 이게 회관인가 체육관인가 그 정리부터 해주셔봐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자꾸 혼선이 오겠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심은 전라북도체육회관 신축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체육회관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공간문제는 다 들어가는 걸로 협의했고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전라북도체육회관인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시설은 3개 체육단체의 사무시설, 그다음에 체력단련시설들, 일반 시민들은 위한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관련되는 매장이랄지 이런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공간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체육회 쪽에도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이 체육회관으로 짓지만 그중에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는 장애우들 전용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히 소화할 수 있는 탁구랄지 보치아랄지 이런 것들은 내부에 충분히 체육회관 내에도 수용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외경기가 필요한 테니스장이랄지 넘볼링장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장애우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현재 체육회관 용도나 설계에 크게 바꾸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공간은 최대한 장애우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장애우들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 아니면 시·군별로 확충하려고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근본적인 장애우 체육시설 확충은 그 문제로 다루고, 다만 체육회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장애우들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배려를 하는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무실이랄지 장애우 전용시설을 주고, 아까 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해드리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기술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쟁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할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예산수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은 체육시설과 다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관만 지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들여 지을 리가 없어요. 사무실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체육회관이 뭔가 체육인들의 사무실도 쓰지만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체육시설을 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 장애인 체육시설의 특징이 실내경기장입니다. 그렇죠? 실내에서 할 수 있다면 요구하는 게, 물론 독자적으로 지어주면 좋겠지만 실제 이 계획 아니면 장애인 체육시설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요구사항을 제대로 못 들어주고 나중에 부실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피해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체육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역으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분들이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따야 되고 이런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지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의회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조사해봐라, 알아봐라 해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개발공사 담당 팀장님 물어봤지만 그 설계 현실적으로 손발이 되어져야 될 분들은 어제 밤에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화관광국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체육회관을 어떤 체육인들 모두가 다 함께 쓸 수 있는 효율성을 매우 높이면서, 장애인 배드민턴 시설에서 엘리트 여기에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성을 높여서 이왕 투자할 때 야무지게 투자해서 장애인체육회 분들, 엘리트체육회 분들, 많은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예산은 장기적으로 절감되고 장기적으로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멋진 최첨단으로 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 주차대수가 3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이 체육회관 설계하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정말 얘기해 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대표, 생활체육회 대표, 그다음에 처장님, 국장님, 과장님 해가지고 공식회의를 소집해서 협의하시고, 그래서 체육회관에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건 좀 천천히 합시다, 이건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얼마 늘어나니까 이건 합시다, 따져봅시다, 긴밀히 노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전종수 처장님도 분명히 인지해야 맞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아까 턴키니 뭐니 그런 실무적인 것 저 사실 잘 모릅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예산을 더 올려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발언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윤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종수 처장님, 유기상 국장님, 이후에 바로 지금까지 박효성 회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후에 장애인체육회 준비위원회와 국장님과 처장님 사이에서 이번에 체육회관을 지으면서 위치변동이나 소규모의 운동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삽입할 부분은 협의를 하세요. 아셨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은 조례가 됐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효성 회장님! 앉아 주세요.

충분한 요구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풍부하게 서울특별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모든 걸 다 일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지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저희들도 가슴 속에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지시킨 게 아니라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제지를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장애인체육회와 따뜻한 가슴을 열고 같이 숙의하고 고민해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발언 또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단순히 체육회관 문제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익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개 1층으로 수익성 하자, 몇 개 해놓자 이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정말 이 체육회관이 지어졌을 때 돈 먹는 하마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하지 마시고 지을 때부터 여타 각도로 수익성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걸 검토했는지 그런 문제가 그 고민한 흔적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체육회관 운영하면서 수익성 안 나니까 몇 억 적자 보니까 몇 억 보태줘라 몇 억 보태줘라 의원들 로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수익성문제에 대해서도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러면 체육회관 부지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덕진수영장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수영장을 포함해 가지고, 물론 선은 그어져 있겠지만 다 우리 도 거잖아요. 그러면 덕진수영장까지 다 넣어서 수영장까지 전체 넣으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입체적인 형태의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육회관 위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수익성을 고려한 건물을 지어달라.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의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많은 체육인들의 요구와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분들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고민해 달라 이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모임이 진행되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진행되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저도 짜증이 좀 나네요. 문화관광국장님, 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시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지금 현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이야기된 사항과 서로 나름대로 명료하게 딱딱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도 좀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김윤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단답형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회장님 좀 잠깐 대답을, 제가 임의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 좀 해주세요. 장애인 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와, 마이크 좀 들고 준비하시고, 사무감사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 여기 전라북도체육회관하고 장애인체육관을 설립해 달라고 두 가지가 올라왔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장애인체육회 설립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장애인체육관 설립.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설립을 해달라고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금액이 30억원 가까이 되죠?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구체적인…….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대략?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그런 올라온 상태에서 전라북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라북도체육회관하고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진들하고 사무처 관계나 사무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관에 같이 통틀어서 사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예 장애인체육관이고 체육관 시설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가령 지상 몇 층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나는 여러 가지 시설 체육관, 탁구장 그런 부분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장애인체육관을 설립해 달라는 그 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됐었어요. 맞죠?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까지 정리를 하십시다. 그런 가운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전라북도의 재정도 어렵고 체육회 쪽도 나름대로 현재 체육진흥기금 마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문화관광국장님 그거 맞죠? 없던 걸로 하겠다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라북도 체육회관 내에 장애인체육관은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 중인 건데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으면 이쪽에다 반영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장애인 되시는 분들의 체육관은 건립이 불가한 걸로 저희들이 그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체육관 내에 장애인체육회까지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무실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죠? 그러면 장애인체육관 건립 부분은 서로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 그게 불가한 사항은 아니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무실 부분은 3개 체육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됐고요. 지금 우리 장애우체육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우체육시설입니다. 그 부분도 도체육회관하고 별도인데 체육회관의 일부고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우들이 원하는 부분은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일부를 반영해주자 그런 취지.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기상 국장께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협의는 안 했고요, 체육과에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좌우간 협의는 한 거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협의는 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이 체육회관에 담을 수 없는, 체육회관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아까 수영장이랄지 론볼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 담을 수는 없고 배드민턴이랄지 보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겠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체육지원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은 이쪽 부분에 수용을 하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장님, 그런 내용의 협의를 직원하고 하셨습니까?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없었고요. 중복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체육회관 건물 안에 최소한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요구한 것이 탁구, 당구, 보치아, 사격, 골볼, 나머지 좌식배구나 농구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이런 부분은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했고 그 체육회관 안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따로 별도의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과나 체육지원과의 담당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단답형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협의는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그러나 오늘 현 시점에 와가지고 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봤더니 충분히 반영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충분한 반영은 안 됐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까지 우리 체육회사무처장님, 우리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본 위원이 말하는 사항이나 충분히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된 건데,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회는 또 따로이고,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장애인체육관, 시설의 일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체육회관 짓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지도 않고 스페이스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과감히 해서 기왕이면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일부 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안 들어간다면 사무실은 같이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별도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싶어요. 그렇죠? 회장님!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아셨으니까 우리 전종수 사무처장님하고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라북도체육회관이 지어지는데 기왕이면 장애인체육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이용하고 수용을 좀 하시고, 수용하는 부분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네요. 아울러서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하고 저 또한 강력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 담당 국의 우리 유기상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별도로 소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체육회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전라북도체육회관에다가 적은 2,100평에 장애우 되시는 분들의 운동시설까지는 100%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나름대로 집어넣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거기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 제가 들었어요. 한분 운동선수가 와서 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두분, 한분이 별도로 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 공간, 스페이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여유만 있고 크게 지으면 되나 적은 대지 위에 1,600평 대지에 2,100평의 연면적이 나오는 데다가 100% 수용은 안 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지원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셔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회장님!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수

장영수위원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하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보충질문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우리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전년도에 문화관광국에 권고를 했을 때는 장애인체육관이 아니고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관을 짓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편안하게 쓰라는 입장에서 권고를 했던 것이지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지어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내체육 부분에 있으면 신경을 써주고 장애인회관을 지어달라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공히 사무실을 쓸 바에는 우리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늘린달지, 예산의 효율을 높이라는 뜻에서 권고를 한 것이지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인협회에서는 체육시설이 무산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문화관광국에서 의사전달을 잘못했던지 우리 체육회에서 각 3개 단체에 분명히 지금 이거는 전라북도체육회관입니다. 회관 건립에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안 해주셔서 오늘 개념 갖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의회 있을 때는 회관에 생활체육회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체협 사무처에 대한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협약에 있어서 사무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시 쓰고, 둘째로 1층 부분에 이 사무실 전체를 운영하려면 수익구조를 판매해서 벌어서 3억원이라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사업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전달됐는데 개념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끌은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만요.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정확히 쟁점을 잡으시게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굴곡이 있어 왔습니다. 올 상반기 장애인체육시설 문제는 저번 사무감사에서 검토된 바가 없고 올 2월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체육관을 국비 33억원, 도비 33억원 해서 66억원을 가지고 올 하반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업무계획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지을 수 없다, 장애인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건 헛공자 공약 남발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체육회가 만들어지고 또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필요한데 나중에 66억원 안 되니까 못해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체육회관을 지을 때 어차피 체육회관이 체육단체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체육회관 짓는 것은 생활체육시설, 엘리트, 일정한 시설, 훈련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 회관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장애인체육시설을 넣어서 짓는 게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도 좋고 체육회관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쟁점이었다고 봐요. 제 의견은 장애인체육시설 문제가 체육시설이냐 체육회관이냐 라고 하는 논쟁은 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 체육회관 지을 때 거기 1층에 주차장시설을 놓느니, 왜 거기다 그 좋은 공간에 주차장을 넣습니까. 이왕 들일 거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장애인체육관 이왕 지으려고 했던 거 장애인체육인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의껏 그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경률

탁경률장애인체육회부회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월달 업무보고 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국비가 33억원, 도비 33억원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가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체육회관 건립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장애인체육관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장애인체육관은 저희가 하나의 사업 구상인데…….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비가 33억원 정도 올 수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업 구상이기 때문에…….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구상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장님 예측하기는 어느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쯤 시기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앞으로 더 장애인체육회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해당 시ㆍ군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시·군이 왜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에다 짓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다 하나 짓는 것도 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자면 66억원 아닙니까. 이 66억원을 어떻게 배정하시려고 그래요? 도비가 들어가는데 왜 시·군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니까 예측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규격들이 있거든요. 한 장소에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단답형으로 하게요. 국장님이 예측할 때 약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이냐 2008년이냐 2009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김윤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도면을 봤을 때 체육공간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맞죠? 이런다면 이 자체를 전체 다시 설계해야 돼요. 결국 큰 체육관을 만들어서 가장자리는 쭉 사무실로 쓰고 가운데를 어느 부분 나눠서 쓴다든가 해야지, 덜렁 5층 짜리 건물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디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확실히 국장님이 여기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한 층을 장애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거기에 할애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그러면 뭣뭣이 필요하냐라고 할애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음에 또 생체협에서 그러겠죠. 생체협도 우리를 줘라, 도체육회에서도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층별로 준다든가 사무실까지 겸해서, 이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기본 틀은 지금 못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 기본 틀을 깰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이 틀은 못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우리 김윤덕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어느 한 층을 이분들한테 드려서, 그러면 이것을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같이 토론을 해봐야지 여기에서 장애인 오신 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생체협에서 왜 거기만, 우리도 해줘라, 대한체육회에서 해줘라, 그러면 각 단체별로 해줘라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틀을 안 벗어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김윤덕 위원하고 협의를 하시고 장애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이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이걸 갖고 토론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아래층은 어떻게 하고 지하는 어떻게 하고 4층은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금 토론이 좀 빗나갔거든요, 위원장님!

윤덕

김윤덕위원

내용이 확정되어야…….

석원

고석원위원

김윤덕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도 이 전체 틀은 못 바꿔요. 제 의견인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 층을 그러면 이쪽 분들한테 드리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육회관에 장애우들께서 원하는 모든 시설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체육종목 별로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우들께서 원하는 간단한 실내종목들은 이 공간에 담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장애인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우 시설만은 접근성이랄지 장애인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도 좋다고 보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 장애우들 의견하고 구체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종목시설은 연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또 우리 박효성 준비위원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 속에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기는 늦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서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효성 준비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회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종수 사무처장님께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1월 19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 19일날 오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겠고만. 2월 1일날 전체 도 체육회 산하의 임원님들이 총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때 사퇴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분들이 당초에 부회장단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사회 하기 전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사님들은 아니고요? 부회장단들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몇 분이 되시는데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부회장단이 6명입니다. 6명이 사퇴를 하니까 일단 부회장단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체육회 이사님들도 총 사퇴를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사님들도 총 사퇴를 다 하셨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5일날 정도에 정기대의원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선발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정기대의원대회가 또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의결기관이고 이사회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총 사퇴를 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를 했던 거죠. 그런데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님들을 한 50여분 되니까 이걸 총 구성을 못하게 되니까 대의원총회를 대표하는 전형위원을 3명을 선출해서 그분들이 이사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왜 부회장님들 한 6명 정도 된다고 했죠? 거기 교육감님까지 포함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들이 왜 사퇴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저희도 확실한 것은 일단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신임을 위해서 사퇴한 거라면, 지금 여기 도체육회 회장이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시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사퇴를 하려고 했으면 작년 5.31 이후에 7월 1일부로 총 사퇴를 하셔야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2월 1일날 사퇴를 하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 사퇴했는지 내용은 모르시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파악을 하셨어야지. 처장님이 돼가지고 1월 며칟날 오셨는데 2월 1일날 사퇴했다고 하면, 그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고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왜냐면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 체육회 회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임명하고 나서 2월 1일날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아뇨, 부회장단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저의가 어디에 있냐고, 그만두신 저의를 몰라요?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일단 강현욱 지사님 그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완주 지사님으로 체육회장이 바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회장단이 그러면 우리도 재신임을 위해서 사퇴를 하자 그래서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종수 사무처장님이 1월달에 오셨지만 전라북도체육회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전라북도 집행부의 간부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체육회가 2월 1일날 임원진이 총 사퇴한 이후에 지금 오늘 현재 3월 14일인가요, 맞아요? 무려 이렇게 롱런으로 임원진을 그대로 놔두고 주요업무보고서 상에 부회장단 임원들을 빈 공란으로 놔둔 사례가 전라북도체육회가 생긴 이래 여러 번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혹시 그거 모르시면 누구 잘 아시는 분. 2월 1일날 임원진 사퇴 이후에 거의 43일인데 왜 이렇게 임원진 선임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당초에 일단 체육회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재정이사,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사를 반절 정도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방금 사무처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월 1일날 전주마라톤 대회 하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진행이 차질 없이 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어본 사람이 그렇죠, 본 위원이. 대답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소년체전행사는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걸 언제 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4월달에 하게 되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도 체육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5월달에 하게 됩니다. 5월인데 지금 선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일부에서 전라북도하고 체육회 발전을 위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라북도체육회가 임원진 구성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해서 지금 입방아 찧고 있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오고 있어요, 본 위원의 귀로. 바로 도체육회 회장 밑에 우리 김완주 지사님 밑에 모든 총괄을 다 하고 계시는 회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종수 사무처장께서 임원진, 거의 45일 되는 이 순간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디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안 하면 빨리 우리 김완주 회장님한테 얘기하든가 빨리빨리 해서 뭐를 해야지 나머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더군다나.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늘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참 답답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소년체전도 5월달에 되어 있지 4월 1일날 전주마라톤대회도 거창하게 해놨지 임원들은 안 계시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도 통합차원에서 예산은 깎아놨지 26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인건비 2억도 부족하지, 이러다 보니까……. 임원진 구성이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봐서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전라북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도 저조한 편이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또 이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임원님들이 내시는 돈은 하나도 없고만, 일반회계 보면 도비 대한체육회 잡수입금 2억원, 잡수입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임원님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도움이 됩니까? 도비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돈, 잡수입금 겨우 해봐야 예산 1억원이고 이월금 남아 있는 거고, 특별회계 봐야 다 나름대로 하는 거고, 마라톤대회나 수영장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무슨 임원진 구성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등한시하자는 거예요, 왜 이게. 처장님이 이걸 확실하게 해서 하셔야지 김완주 지사님 바쁘시니까, 이거 빨리빨리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괜히 다른 눈으로 도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의원들 일부가 보는 눈이나 도체육회가 그런 조그마한 의혹이 없도록 나름대로 하셔서 코드에 맞는 사람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계 발전을 위하시는 분들, 원로급들 이렇게 해서 빨리 구성을 부탁드릴게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속히’가 또 2개월, 3개월 가면 안 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전종수 사무처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전라북도생체협하고 도체육회,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회장이 우리 전라북도지사님이 되시니까 관계는 없을 거고, 생체협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난해한 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복잡한 관계.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복잡한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생체협하고 전라북도체육회하고. 그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 유기상 국장님이 답을 하시든가.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저는 도체육회, 일반 전문체육회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드리는 사항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는데 자승자박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잠깐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유기상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체육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체육단체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방향이 우리 도민들의 부름이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바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3개 체육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는…….통합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관건이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 별도의 법인으로서 중앙단위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접근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생체협 쪽에 그런 통합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생체협 자체적으로는 작년 연말부터 몇 번 정도 내부적인 조율이랄지 간담회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정리할 문제들도 있고 타 시·도 문제, 중앙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 단위에서 지금 현재 체육단체 통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절차나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생체협하고 조기에 통합하는 문제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의 선도적인 그런 통합하는 부분이랄지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가는 문제들 고려하면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통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전라북도체육회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 7쪽을 보더라도 총 소요예산은 86억원인데 부족예산이 2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유는 각고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한 나름대로 전라북도 통합을 구상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작년도 이후에 3개월이 되는 오늘 이 시점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고 들려오는 말은 상당히 잡음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에 지금 올해 88회 전국체전 훈련비랄지 출전비랄지 선수관리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여기 보니까 필요액은 8억원인데 부족액은 4억원이고 출전비도 5억원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를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체전에 출전이 안 되는고만, 보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 뻔한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면 생체협하고 매듭을 도체육회에서 짓고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뭔가 확실히 짓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로드맵이 나오든가,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 준다든가, 아예 ‘이건 안 됩니다,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우리 소관 상임위에 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답답하네요. 그리고 들리는 말은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심증은 있으되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생체협의 회장 문제도 말하자면 회장 유지를 각 시·군 생체협 회장님들이 쭉 얘기를 했을 때 통합에 반대하고 우리 생체협 회장을 놓을 수가 없다. 전라북도 우리 지사님이 모든 것 하나로 뭉퉁그려서 회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들려오고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이것 빨리 통합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원스럽게 대답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만요. 그냥 업무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생체협에 얼마 예산 더 필요하고 도체육회 앞으로 전국체전에도 가고 어쩌고 그러려면 26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추경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장영수 위원 잠깐 질의하셨는데, 율건축사무소에서 외래 참고인이 와계시는 것 같은데 관련 질의를 먼저 모아서 처리를 해드리고 했으면 하는데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아 주셔서 먼저 율건축사무소 감사하고, 아까 건축사님, 설계사님한테는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확실하게 답변이 속기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개발공사 팀장님 좀, 관계자이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제가 정확히 물어봤던 부분을…….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설계사님한테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설계 변경 후에 그러니까 설계가 만약에 도의회 의견이랄지 이런 게 받아들이면 아까 체육지원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용은 2007년도 설계비용을 다시 당시 비용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아까 질의를 안 했고 비공식적으로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답변 좀 해주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전라북도체육회관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사업2팀장 송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대형공사 설계변경 조건에 의해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의2 즉,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단가로 감소하게 되어 있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그리고 순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체육회관 건립은 우리 전종수 사무처장님이 담당하시죠? 개발공사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저희가 대행사업으로써 수탁자로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처음에 따졌을 때도 수익사업문제, 그러니까 체육회관이 건립되면 체육회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 모델이 1층에 상가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벌여놨는데 그것을 체육용품 관련 부분으로 바꿀 수 없느냐, 사무실요. 그랬을 때 설계변경을 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거기에 대한 지금 지하 1층에 상가가 안 되어 있고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예,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떠 있는 부분에 전번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예상하기는 체육회관 운영하는데 3억원 정도 경상경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임대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수익성 모델을 1층에 회관을 짓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한 부분에 주차장이 모자라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부분은 저희는 대행사업을 수행할 뿐입니다. 수익성 부분은 체육회에서 검토할 사항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회에서는 수익성 모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덕 간사,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계속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관 신축공사 전면에 나와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옛날에 외부에 계단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싹 뺐더라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서쪽 부분.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기본설계 시에는 외부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기본설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날 실시설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 심의시 시설계 심의위원 지적사항 중에 외부계단을 추후에 노후화됐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내부 쪽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반영하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 쪽으로 계단을 변경해서 안 쪽으로 계단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건축설계 드로잉 관계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건물이 밋밋하지 않아요? 어때요? 건축사님은.

문수

강문수설계사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체육회관에 대한 과업지침 내용에 충실하다 보면 가장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중요한 부분에 1층에 왜 끼웠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성 확보 부분하고 열린 공간이 앞으로 건물의 추세입니다, 조경 공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전문적인 회관이기 때문에 공공 수익성이라든지 일반 성격이라면 수익성의 문제가 되고 하지만 일단 체육회관으로서의 공적인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1층을 편리케 하고 주차장 하고 또 적정성에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지하층을 파가지고 모든 복합적인 그런 공간 활용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여건으로써 주차장도 많은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조경이라든지 또 일정 플롯(plot) 오픈 공간 스타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서쪽 부분 건물 외벽에 피난계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밋밋한데, 우리 건축사님 되시죠?

문수

강문수설계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건축사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건물 모양새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문수

강문수설계사

전체 입면은 체육회관으로서의 특별활동입니다. 그래서 입면이 일반적인 스타일하고 다르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내믹한 율동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팔달로 변이라든가 저쪽 진북초등학교 변, 또 운동장 변, 수영장에서 봤을 때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입면이 다이내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밋밋하게는, 지어놓고 보시면 느끼기에는 그렇게 밋밋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재료가 유리하고 베이스판넬 그런 걸로 교체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1층의 지질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문수

강문수설계사

예, 지하층은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느 정도, 몇 m까지 하셨어요?

문수

강문수설계사

6～7m 정도 해서, 보고서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대략 어느 정도.

문수

강문수설계사

양호한 지질로 나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하 터파기 할 때는 관계는 없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설계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사님이 이 건물을 향후 미래를 보고 봤을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즉 1층의 필로티 부분을 말하자면 장애인시설로써 사무실로써 활용을 하고 일부분을 할애했을 경우에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랄지 그리고 4층의 동쪽 부분에 1층을 더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5층으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 확보문제랄지 향후 미래를 예측했을 경우에 건축사님 입장에서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프리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수

강문수설계사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인 것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해결이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층의 필로티 부분을 장애인사무실로 쓰고 시설 일부분으로 썼을 경우에 조경면적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하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금액은 좀 올라갈 수 있으나 이쪽 동쪽부분에 1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거고.

문수

강문수설계사

예,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사항입니다.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올려 주세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좌우층에서 한 층 5층이고 4층일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자료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은 여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9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29억원에다가 4층 1개층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가서 34억? 34억 맞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그 부분은 현재 개략공사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이 완성되고…….

승철

배승철위원

대략적으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면 우리 건축사님을 퇴실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턴키 때는 계단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 때는 계단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예, 실시설계 심의 때 심의위원 지적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일 텐데 그 문제하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수영장이 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죠? 수영장 토지가 도 소유로 되어 있죠? 토지를 합병시키면 체육회에서 사용승인 써줬죠? 대지를 사용승낙만 써줬죠? 지금 이전 안 됐죠? 어려운 점 있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그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어째서 시간이 필요해요? 체육회하고 무슨 관련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등기가 체육회로 되어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쓰고 우리 전라북도로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승낙을 쓰고 나중에 짓고 나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어떤 문제?

상문

이상문위원장

대지 등기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지 등기를 해서 수영장 대지하고 합병을 시키면 여유공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3천평하고 이쪽 평수하고 합병을 시켜 놓으면 어차피 같은 전북도이기 때문에 주차장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확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정리할게요. 발주처는 체육회입니다, 대행사는 개발공사고. 설계팀과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그렇게 해서 협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딱 주사위가 던져지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체육회관을 지어가지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들이 전부 건물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여간 집 짓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같이 해서 고민을 같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과 체육회와 대행사와 설계팀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와 우리 강문수 설계사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체육회에 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개원이 돼서 첫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린 적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우수선수 문제들이 타 시·도 유출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돈 요구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수 지도자·우수 선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예를 들면 소년체전 11위, 또 동계체전 4위, 전국체전 12위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라고 본 위원도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돈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결과는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황은 어떤지.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수선수들은 완전 프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한 두개 따면 보통 개인당 억 단위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역도 잘 아시다시피 장미란 같은 선수는 3억7천만원에 팔려가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우수선수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아쉽게도 수영 같은 경우 9천만원을 요구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수는 방출을 했습니다. 체전의 성적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수선수들을 수천만원씩 데려다가 한번 써먹고 임시방편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매년 같은 상황만 벌어지는 거고, 차라리 그런 우수선수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선수들한테는 과감하게 방출하고 그 사람들 2～3명만 방출해도 팀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종목을 선정해서 전략분석을 하고 우수선수들을 영입해 오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방출을 하고 우리가 전략종목 팀을 창단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실적 때문에 돈 엄청나게 주고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도간에 경쟁도 벌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것은 앞으로 꿈나무 육성하고 일단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현황 보고할 때 설립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북체육 우수성 기반조성으로 도민의 사기진작, 또 경기단체 지원육성으로 우수체육인재 양성,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체육인재인데 계속적인 양성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장님이 단독적으로 하셨을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처장님이 단독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대단한 실수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결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말씀드리면 제가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 다시 우수지도자·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전라북도가 전국체전에서 계속 12위 이쪽저쪽이에요,. 처음으로 올해 작년에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지금 비록 경상 쪽에서 26억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깎여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제일 시급한 것이 연말쯤에서부터 초에 우수지도자·우수선수 양성을 할 것 같으면 대단한 계획수립 하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할 때.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 1억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퇴출시키고 꿈나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할 것 같으면 미래에는 보장이 될 수 있겠죠,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님들 모실 때 돈하고 연관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계산상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성과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것까지 저버리냐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성적이 말해주는 것인데 앞으로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도.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우수선수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국체전에 뛰게 하고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전북체육이 지금 12～14위 이렇게 하다가 12위로 왔는데 이게 6～7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반을 다지는 데에 주력을 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 데려다가 12등이면 어떻고 14등이면 어떻습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말씀드린 것에 답변만 하세요. 그것을 처장님이 임의로 하시느냐 아니면 어떤 결의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문제를 처장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수

황정수위원

결의사항 있으면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전종수 사무처장님이 그 자리에 간 것은 체육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전문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변도 나왔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전문가그룹과 처장님의 관계는 잘 이코르(=)가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전문가’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

체육계에 계셨던 분이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직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수

황정수위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체육에 관계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죠.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 굉장히 어긋났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예를 들면 체육회 전문가 쪽에서는 사무처장을 전문가그룹에서 내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번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우리 처장님이 거기에 임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은 없느냐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가셔서 보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를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제가 아는 체육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직접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인 출신들이 아마 체육전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도 전문가 아닙니다. 대의원도 회장이라고 해서 전문가도 아닌 것이고, 또 저는 체육업무를 한 4년 동안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체육행정사무를 수행하면서 체육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무처장이 경기인으로 와야 된다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질문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셔서 문제점은 없느냐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문제점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년체전을 할 때 도나 체육계 인사나 또 아니면 도의원이나 이런 각계에 계시는 분들이 격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동계체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동계체전은 제가 격려를……. 격려금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수

황정수위원

격려금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 관계자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나, 거기에는 지사를 포함한 도 간부가 될 수가 있고 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이 될 수 있고, 각계각층 체육계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년체전에는 계셨다고 그랬었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격려를 하신 분이 있냐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격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소년체전이나 동계체전, 체육회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동계체전에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체육회하고 교육청을 제외한…….

정수

황정수위원

당연히 체육회에서는 가셔야 되는 것이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나머지 부분은 격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옆에서 좀…….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직접 관련이 있는 도청이나 체육회, 교육청 이외에는 아마 격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전에 비해서 동계체전에 대한 것은 4위를 했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지원이나 격려나 이런 면에서는 소홀했다고 보실 수 있죠?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작년에도 이 말씀 분명히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묻는 겁니다. 그때 말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산도 형평에 맞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도민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도 지키지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회사무처장

주민들이 접하는 그런 면에서도 동계체전에 흡족하게 지원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출전비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했고 이번에 포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후반에나 내년도에 그 질문이 안 나오도록. 저는 무주에 삽니다마는 무주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형평에 대한 것은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 12월 29일 소집이 됐다고 해서 올해부터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역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형평에 맞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체육회 소관 질의시간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됐네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육회관이 건립이 되면 앞으로 제일 큰 것이 유지 관리 보수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문화관광국에서 체육회관 운영 관리방안을 한번 제출해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층을 상가로 했을 때 임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앞에 상가 임대했을 경우에 얼마씩 임대가 되는 곳이냐. 또 그 앞에 체육회관 부근의 유동인구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운영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층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사업 시설이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추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발연에 요구했던 타당성조사도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의회에 자료로 미리 알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전혀 운영계획이 없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를 해서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안을 보면 실업팀 미창단 시·군 해서 고창하고 무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을 얘기해 가지고 이 시·군에서 실업팀이 창단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진안이나 무주, 장수, 제가 무주 군수님도 만나보고 예산도 사실은, 제가 예산업무를 한 6～7년 봤기 때문에 예산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안, 장수, 무주에서 실업팀을 육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시·군에서 자꾸 이런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쉬운 곳에다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죠. 정말로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 부탁말씀 하나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국제종합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대회를 해보겠다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세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계획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도에서 2008년까지 신청 받는 국제대학 체육연맹에 신청을 할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들도 도의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수식어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전인적 인격을 위한 필수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처장님도.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모든 도민에게 필수과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체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도민 각자에게 있어서 필수과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최후의 1인까지 체육활동이 미쳐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확대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그런 인식이 도민 속에 공유되지 않으면 우수선수도 그만큼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타고난 체육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그거 계속하면 공부 망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병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체육에 대한 심영배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장님께서 공무원의 신분이면서 체육단체에 파견되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관반민의 신분으로 가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체육행정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고 또 전북체육의 명운이 전종수 처장님께 계시는 동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체육에 대해서 저의 기본 인식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공감한다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일해 달라 이런 당부를 총괄적으로 드리면서요,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보고서 4쪽을 보면 체육회의 조직에 대해서 도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문일 수 있는데 전라북도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군체육회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땅 한 평도 없고 인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원래. 각 14개 시·군 위에 서있는 명목상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쟁력, 즉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또 생활체육이 최후의 도민 1인까지 확대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기 위해서 조직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체육회가 시·군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주 출신입니다마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육회 하면서 도체육회 하면서 중복이 존재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시·군의 체육참여, 조직참여가 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표를 보세요. 저 나름의 지적하는 방식입니다마는 대의원총회가 있고요, 경기단체 시·군체육회가 좌우로 빠져있는 이러한 도표는 건전한 시·군 조직의 토대 위에 도체육회가 서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의원총회 전라북도체육회 밑에 시·군체육회가 그려져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똑같이 그런 안목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가 2005년부터 설립과정을 거쳐가지고 2006년 말에 승인되었고 2007년 처장님 부임과 더불어서 이뤄진 행위라는 것은 처장 겸직 이렇게 사무처장 선임동의이사회 한번 하고 그런 부분만 관련돼 있는데, 2005년 12월 이후에 2006년 승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가 장애인체육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조직되어서 승인되어 오는 과정의 시·군 조직이라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장애인들의 총의를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발 빠른 사람 몇 명이, 혹시 노파심입니다마는 이렇게저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법에 근거가 돼있으니까 등록하면 우선기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문화관광국이 아닌 가정복지국에서 장애우 약자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체육문제를 다뤄왔던 가정복지국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을 했을 것인가는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조직도 마찬가지, 도체육 조직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조직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조직되지 아니하는, 즉 시·군을 기초로 해서 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복과 낭비를 피해가면서 그 뿌리가 건실하게 14개 시·군으로 쭉 내려가 있어야 그것이 힘발을 받고 제외됨이 없이 전라북도가 보유한 체육역량이 고스란히 도체육회로 올라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셨기 때문에 체육회의 조직의 민주성이 잘 확보되고 있는가 계속 염두에 두어주십사. 그다음 말할 것도 없이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육회관 같은 것도 전라북도의 체육인 모두가 바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전주 중심으로 체육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체육조직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 그것을 첫째로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23쪽에 체육회도 생활체육의 진흥이라고 하는 분명한 과목을 가지고 일련의 사업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체육회 또는 생체협,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체육회 부분까지의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계신데 생활체육진흥 과목과 관련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래에 해오던 사업, 행사, 체육, 제전을 포함한 일련의 사업하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첫 꼭지 도민체육대회, 둘째, 직장체육대회, 셋째, 체육주간행사, 넷째, 종목별 도지사기, 기타 각종 세미나 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체육회가 하는 생활체육활동과 생체협이 해온 생활체육활동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도에서 이 시점에서 생활체육활동으로써 필요한 일람표랄까. 예를 들어서 대회는 이런 정도의 대회가 적어도 유지돼야 되고 우선 체육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활동은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통합을 예상해서 통합했을 때에 사업부분을 기능적으로 쭉 정리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이 현재 우리 도가 시행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야의 과업이다 이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해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약간 민감한 시기거든요.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대회라든지 행사 그런 부분 또 저희들 행사 그런 부분을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컨트롤 한다든지 저희들이 개입하는 의지를 보이면 그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해서 나름대로…….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회의를 통해서 요청해서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 및 대회, 체육회에서 행해 왔던 생활체육분야의 사업 및 대회 딱 합치면서 비교하면서 그것을 한 단위로 봤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일람표 작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처장님께. 2007년도 전주마라톤대회가 4월 1일날 있는데 그게 6억3천만원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 부족하면 어떻게, 그냥 5억3천만원가지고 진행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나름대로 스폰서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이게 몇 회째예요? 전주마라톤대회가.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8회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순수한 도비죠? 5억3천만원이.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부 도비가 있고요, 참가 신청비, 참가비 그게 1억2천만원～1억3천만원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80% 이상이 도비로 쓰여지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게 각종 시·군에서 마라톤대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마라톤대회가 8회째 진행되고 있고 이걸 전북도민의 상징성 있는 마라톤대회로 승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기왕이면 전주마라톤대회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새만금마라톤대회랄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명칭변경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서 저하고 얘기를 해주시고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쪽 세 번째 전국규모대회 전북유치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보니까 25개 종목에 44개 대회에 약 6만명 정도가 참가를 2006년도에 했고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한 150억원 정도, 상당히 전라북도 도체육회가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26쪽을 봐주세요.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가 2007년도에, 이게 잘못됐나요? 2007년도에 47개 대회에 약 7만명 정도 180억원 정도 경제유발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신가요? 2006년도에 이걸 했다는 내용인가요? 본 위원은 한글을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건 계획을 적어놨는데요, 전국규모대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가 지금 현재 40여개 대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는데 이게 2007년도에 앞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에 47개 대회를 우리 전라북도에?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금년도에. 2006년도는 44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2007년도는 47개 대회 7만명 정도 해서 180억원 정도 경제유발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앞에 2006년가 잘못됐고만요, 표기가.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가 아니라 07로 고치면 되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본 위원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2006년도 44개 대회 유치한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2007년도에 47개 대회를 하겠다는 대회명칭과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4월 1일날 전주마라톤대회가 끝나고라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우선 바쁘니까 그 일을 먼저 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덕진수영장 관계를 제가 말씀를 드리는데 이게 물먹는 하마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2005년도는 거의 5천만원 들어가는 말하자면 수선유지비가 무려 1억5천만원 증액이 돼서 2006년도에 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노후시설 교체비로 3억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저희한테 내주신 업무보고상에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제가 봤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같이 고민하십시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 및 장애인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수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전군간마라톤대회가 그동안 5회 했었고 전주마라톤대회 3회를 해서 종합 8회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제공인을 아직도 못 얻었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 못 얻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시·군 간의 형평성 논란으로 사실 전주마라톤에는 3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자립도가 낮은 각 시·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PR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영장 문제 운영조례가 2005년도 5월 13일에 제정되었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타 수영장에서 문제제기를 않던가요? 수영장 운영문제 때문에.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요금문제로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요금문제요.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타 수영장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정말로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타 수영장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꼭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외부 인사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제정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익분기점도 맞추고 타 수영장한테도 똑같이 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급 강사진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다른 수영장하고 요금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혈세를 들여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타 수영장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팍팍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종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전북체육 중흥을 위한 재도약의 해로 정한 만큼 각종 국내외의 대회유치와 참가는 물론 우수지도자 및 선수중점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 체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7년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운영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주 운영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천규 회장님에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신다면, 약속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생체협 업무보고 내용이, 현재 생체협은 사무처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운영부장님께서 사무처장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 회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인 업무보고 받고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천규 회장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9시까지는 괜찮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그때까지 한번 해보고 어떤 융통성이 있는가 봅시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 본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서 생체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 본예산 예산심의과정에서 생체협 예산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며 예산삭감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중의 핵심적 내용은 생체협과 장애인체육회, 전북체육회가 장기적으로 통합을 해나간다는 방향과 원칙 하에 1차적으로 사무처 통합을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현재 생체협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여러 가지 방만하고 무질서한 조직구조를 심플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여러 가지 안을 제출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보고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생체협 쪽에 또 체육회 쪽에 그런 것에 관한 로드맵을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생체협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한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도 했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리운영비를 상당부분 삭감을 하시면서 사무처 통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생체협에 전달을 해서 생체협도 자체적으로 통합을 위한 내부적인 시ㆍ군 회장님들 회의랄지 간담회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론적으로는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중앙단위 조직이 다른데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통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합문제는 구체적으로 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의회에서 뜻과 앞으로 조직을 혁신해 나가야 되는 방향,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통합에 대한 로드맵 그다음에 입장정리 다음에 자체적인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박천규 회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통합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시ㆍ군 회장단, 도협의회 회장단, 대의원 여러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결론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강제 통합은 싫다. 그래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자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생체협하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류고요. 그리고 사무처 통합은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천주

박천주생활체육협의회운영부장

사무처는 2008년 대축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사님한테 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처장이 있어야 전국 16개 시ㆍ도 처장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선수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국체협에서도 처장이 없으면 이건 사고단체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국체협에서 이런 것은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처장 직제를 보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요, 사무처 통합이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사무처를 통합하게 되면 처가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처장님 계시고 또 생활체육처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사무처 통합은 불가하다 이겁니까? 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자율적인 단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는 곳이니까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생체협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의결하는 곳이거든요. 의회의 권고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내년도에 있을 생체협 전국대회 유치하려니까 처장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의회의 입장은 못들어주겠다 이거잖아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못 들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는데요. 일단 그런 거잖아요. 사무처 통합 불가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어느 시점이 되면 하지요.

윤덕

김윤덕위원

어느 시점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생체협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6개월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생체협에 6개월분 예산이 끝나면 돈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22만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할 생각이십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00% 거절했고만요, 생체협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생체협은 생체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체협의 특정한 임원 몇몇 사람이라고 제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8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농협협력기금을 가져다가, 그때 우리 박천규 회장님, 박천주 부장님, 당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시인했습니다. 낭비성,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했다고요. 해외여행을 생체협처럼 많이 간 단체가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체협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면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이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생체협에 그런 지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구조조정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그건 무의미한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의회에서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거가 없이 그렇게 차단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추경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생체협의 이러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상정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아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직을 사퇴하면, 쫓겨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있는 이상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생체협 임원들에게 정확히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들에게 지금까지 생체협이 농협협력기금을 갖다가 어떻게어떻게 썼고 어떻게어떻게 술과 식사, 기관 판공비 보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를 다 했다. 여기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잘못을 다 시인했다고 저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된다면 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조직답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를 걷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사들, 부회장단들이 낸 이사회비를 총 몇 분 중에서 몇 분이나 냈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2007년 1월 총회에서 경과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생체협에서 뭔가 변화를 주자 해가지고 찬조금액도 책정을 했고요. 회장님이 연에 500만원 이상, 부회장이 200만원 이상, 이사는 100만원 이상 맞습니까?

그리고 경과조치를 둬서 2006년도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으로 회장 500만원 이상, 부회장 200만원 이상, 이사 100만원 이상, 상기 금액은 임원단이 납부해야 될 정액분으로 2007년도 2월 28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미납자는 이사직 유지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여 사직처리한다 이게 총회 의결사항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사진 이 거의 다 내셨겠네요.

회장님, 그러면 분납을 하겠다는 명단이, 오늘이 3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낸 이사가 몇 분, 안 낸 분이 몇 분, 이 중에서 분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몇 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런데 이사회비라는 게 원래는 2007년 이전까지는 찬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총회에서 정했으니까, 총회에서 장난삼아서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러죠.

윤덕

김윤덕위원

실제 생체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시ㆍ군협의회 회비 받을 것 그다음에 회비를 받을 것 그래야 생체협의 위상에 맞게, 정말 말씀하신 22만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의 위상답게 운영될 수 있는 첫 단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총회에서 오랜만에 생체협이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2월 28일까지 이사회비를 찬조금을 걷기로 하고 그게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면 분납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사는 당연히 의결대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사진 납부현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 생체협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에게 준 자료는 2월 16일날 용역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생체협에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내도록 요구를 했고 그 일환으로 생체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전발연에다 용역을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회장님이 용역 요청했습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후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총무과장님?

21세기정책정보연구원 사무총장이 저예요. 제가 사무총장입니다. 박천규 회장님이 이사시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이러이런 용역을 하는데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의뢰한 겁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연락하셨다고요?

다른 연구원이 얘기한 바는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다른 분한테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전발연 모 연구원한테서.

그건 생체협하고 상관없이 전발연 연구원이 따로 얘기한 거고만요. 연구원하고는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서로 알고 있는 교수님이시니까.

전발연에서 용역문제에 대한 공문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 공문 좀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과장님! 회장님!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감사와 예산과정에서 진심으로 생체협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처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체협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체육을 발전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이 생활체육이 지난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완전히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직원채용과정도 불투명하게 협력기금 갖다가 몇 명 채용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속닥속닥 해서 예산 올리고 이런 식의 정말 문제가 많은 지점을 극복하자는 거지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면 정말 좋겠다고 보는데 용역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생체협 살 길 찾으려고 용역을 한다는 인상을 가져요. 제가 볼 때는 생체협이 아주 강력한 정치조직처럼 보입니다. 전발연에게 용역의뢰 할 때 어떠어떤 용역을 의뢰했는지에 대해서, 보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발연에서 왜 거절했는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공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죠?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서류로 했습니다. 전발연에다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지금 그런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구두로 21세기정책정보연구원에게 했다가, 구두잖아요. 서류를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사무총장인데.

그리고 거절하니까 다시 정책정보연구원으로 보낸 거지요?

아직 계약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겠고만요, 그렇죠? 사실 오늘 업무보고시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생체협이 어떻게 환골탈태한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그리고 실제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그 전까지 그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둘러서라도.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래서 그분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방안을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직원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매월 자체평가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직무평가는 아까 전발연에다 맡겼고 또 기구축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그건 구조조정 문제는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전북발전연구원 용역결과를 현실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3월 중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11월, 12월 수차에 걸쳐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 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체협은 정말 생활체육인의 단체답게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도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표자입니다. 의회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생체협에서 총 회비를 걷어서 월급을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본 위원회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이고요. 저는 잘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본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 진심이 생활체육인 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박천규 회장님의 책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책임을 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어찌됐거나 2007년도에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소관 상임위의 잘못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저녁 늦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요.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체협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박천규 회장님 이하 각 간부급들도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또 시인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전라북도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보면 총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통합하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삭감을 위원님들 소위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앞서 김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생체협이 민법 제30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이고 그리고 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중앙의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처의 통합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유도리를 두고서 여유를 두고서 나름대로 통합의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체협의 회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박천규 회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저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이 되어가지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재 상태로서는 회장을 하는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피선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서 선출이 되는 거지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간접선거로?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맞습니까? 부장님 맞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가야할 길인데 여러 가지 서로 검토를 하고 험난한 길이라 알고 있는데, 도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장애인,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도체육회는 사무처장까지 도체육회에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29일날 장애인체육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문제가 생체협하고 도체육회의 통합문제가 서로가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통합이 됐을 경우에 회장은, 통합이 되게 되면 회장은 바로 도지사가 되는 건가요? 광역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난해하세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승철

배승철위원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통합이 되면 통합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통합규정에 따라서 대의원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대의원총회 인증 받고 그러면 되겠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야된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유기상 국장님께 한 말씀,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완전한 법적인 통합까지 갈 경우에는 통합된 단체 정관이랄까 규정이 마련돼서 그 절차에 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후차가 되겠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생체협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랑 위원님들도 어떤 의미에서 묻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박 회장님, 제가 듣기로는 시ㆍ군협의회 회장님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생활체육인들의 22만 회원을 가진 민간단체로서의 좀 어렵지만 이걸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델리키트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ㆍ군협의회 회장님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것은 2006년도 11월 29일날 시ㆍ군회장, 종목별회장 회의를 지사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가자. 그러면 지사님도 그렇게 원하고 모든 위원님도 그러고 하니까 1월 9일날 14개 시ㆍ군회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강력하게 도협의회는 저는 그만하겠다,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는 부회장으로 하고 시ㆍ군회장은 통합이 될 때까지 공동회장으로 해달라. 그리고 처장은 직제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6일날 갑자기 도청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동호인 뜻과 달리 6월달까지 사무처통합을 한다, 12월까지 종목별연합회 통합을 한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TV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시ㆍ군회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아직 논의 중인데 그건 강제적 통합이다, 강제적 통합은 우리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었죠. 그 후로 저희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통합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3월 8일날 지사님하고 시ㆍ군회장단, 상임고문, 상임자문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해서 그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뭐냐면 통합은 도차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그건 보류를 한다. 그대신 2008년 대축전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진다, 공동 노력하자 이렇게 지사님하고 공동결의문을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월 8일 마지막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체육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박천규 회장님 외에 다른 시ㆍ군회장단 대의원들 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회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생체협 대축전을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회의는 그렇게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언론에도 나오고도 그랬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유기상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결의문 부분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고 결의문은 2008년도 국민생활체전 유치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결의문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결의문은? 통합문제는 아니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통합문제는 시ㆍ군회장단들이 여러 가지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인위적으로 일시에 통합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인위적으로 일시적인 통합문제는 일단 도에서는 보류를 하고 일단 시ㆍ군단위에서의 통합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향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로 됐고요. 아까 결의문 내용은 분명히 국민생활대축전을 공동 개최한다는 결의문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하지요. 본 위원이 담당국의 국장이신 유기상 국장님의 답변과 박천규 회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이렇게 해도 될 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통합은 여유를 가지고 하되 일단은 잠정 보류해서 여유를 가지고 서로 검토를 하되 2008년도 생체협 대축전에 대한 유치관계는 공동 노력하자 그런 정도입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그런 정도 유사해요? 국장님 맞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소관 상임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앞에서 김 위원님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개편을 위해서 전발연에 의뢰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나는 일련의 그런 모습들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절대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셨었어요? 우리 위원장님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문

이상문위원장

사실 결의문은 몰랐죠.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죠.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묻는 얘기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방향전환이나 선회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소속 위원들한테 국장께서는 와서 설명을 나름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잘못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옳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답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 권고하신 내용이 저희도 합리적이고 적당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상반기 중에는 사무처통합을 하고 완전한 통합까지는 시간을 갖고 가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담아가지고 가는 것이 충분한 절차랄지 협의랄지 공감대 형성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단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아까 결의문 부분은 이미 국민생활 대축전은 저희가 2008년도 유치를 하기로 계획도 보고드렸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은 2008년도 생활 대축전을 유치하는데 전라북도하고 14개 시ㆍ군생체협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하는 것을 3월 말에 실사단도 내려오고 유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결의문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기상 국장님이 아니라 이제 유기상 국장으로 불러야겠고만. 위원들이 지금 핫바지만 앉아있는 거예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생체협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화 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서로가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누누이 하고 소관 상임위 전체 위원들 입장에서 예산도 깎고 환골탈태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결의문까지 하고 나름대로 진행사항이 보류가 되었다는 사항을 얘기했으면 담당국의 실국장 입장에서는 한마디쯤은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설사 그게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알고 있다손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위원님들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저는 제 도리상,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체협에 계시는 박천규 회장님 입장에서 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첫 업무자리에서 하는데 왜 그런 사례를 만들어요? 막바지로 얘기해서 현재 도체육회 회장이신 도지사하고 박천규 생체협 회장하고 둘이 만나서 결의문만 하면 다 끝난다는 내용입니까? 나름대로 보류하자고 얘기하면 끝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해도 유분수지. 여기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두 발자국 앞서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 뒤로 후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큰 소리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고 시간도 늦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괜히 제가 열 받네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생체협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행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항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결의문도 나름대로 작성을 했다는데 결의문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그럴 겁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전후가 그렇고 사정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밤새도록 마이크를 붙잡고 있더라도 내가 할 용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렵습니다. 기구가 틀리고 하나는 민간기구고 하나는 집행부에서 하는 기구라 통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상당히 내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렇게 하면 그냥 따라오리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 개인 의원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천규 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박천주 부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생체협이 죽겠다 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도 방만한 운영입니다마는 인건비 4억원하고 사업비 3억원 깎은 7억원을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오고 2008년도에 생체협에 대한 대축전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예산도 깎아주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유치를 하겠냐는 다른 시ㆍ도의 질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8년도 국민생체협 대축전이 대체 전국에서 16개 시ㆍ도에서 모이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효과는 나름대로 측정해 놓은 게 있어요?

150억원이요?

그러면 국민생체협 대축전을 유치하는데 유치비용이랄지 여기에 대한 행사를 치르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30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국적이지 말하자면 대한생체협이 30억원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인 말하자면 행사를 치르는 시ㆍ도에서 30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 중앙생체협에서 일체의 보조없이.

보조가 얼마 있어요?

1억원은 별도로 하고 대구에서는 30억원을 써냈는지 29억원을 써냈는지 35억원을 써냈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9쪽 예산현황 좀 봐주세요. 예산현황에 보조사업이 4억원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뭔가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쪽 이후에 도비사업이 쭉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박천규 회장님, 이름만 다른 그런 행사들이 몇 가지가 겹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생체협도 내년에 생활 대축전 그것도 유치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보세요, 18쪽. 18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가족 한마당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대학생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억6천만원, 7천만원, 1,9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지금 보니까 전반기 4월달, 10월달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따로따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18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억6,600만원, 도지사배 가족 한마당 생활체육대회 7,600만원 도비, 저는 오늘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어렵고 도체육회도 어렵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어렵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노력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박천규 회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담당 소관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혹시 정보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서로가 협조를 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딱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야지 이때 뜨뜻미지근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관계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행사의 이중성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늦은 시간에 약속을 뒤로 하면서 귀하게도 박천규 회장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앞서 질의응답을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통합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선의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 그런데 6월 전 사무처 통합하고 12월까지 나머지 사업통합을 하는 도당국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시ㆍ군회장단 등이 거부와 반발이 있었고 그 후에 도지사인 체육회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통합은 공감대가 형성,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중앙단위의 통합 움직임 또 시ㆍ군 등 움직임 이런 상황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내년에 대축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잘 치르도록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진행과 경과에 대해서 이제 빠르면 4월, 다음달이죠? 그다음에 5월 초에 있을 추경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보류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라고 할까요. 합의 속에서는 추경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당 위원회가 이러한 김완주 체육회장과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박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룬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작년 권고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급한 주제가 대두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오늘 이후에라도 모임을 열어서 위원회 의사를 위원장께서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 이후에 금회기 중에 다시 한번 생활체육협의회가 필요하면 또 만날 수도 있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현명하게 운영을 해주시기길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장님 지금 9시가 넘었는데 가셔야 될 텐데 회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할까요.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통합요구는 통합을 제안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체육회와 생체협이 하는 일이 같으니 통합하자는 겁니다. 작년에 일부 심각한 부실운영이 있었다, 그것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 체육회도 생활체육으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체육회를 하고 있다, 엘리트체육은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은 덜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필요한 체육기능이 두 개의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하자. 대한민국에 그 화두가 떠오르니까 그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은 사실 애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통합의 이유로 제시된 것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통합을 회장님에게 외람되게도 요청드리고 싶은데 회장님도 통합은 필요하다, 인정한다 그런데 물의가 덜하게 봐가면서 이렇게저렇게 공감대를 봐가면서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통합은 인정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에게 회장님이 그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부분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무슨 도지사라고 해가지고 회장님이 그간에 기울여온 노력이 헛된다든가 회장님이 책임져야 될 생체협 사람들의 직원조직과 시ㆍ군연맹 임원들의 또는 회원들에게 불명예가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에 밀려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거역할 수 없는 대의 명분, 똑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간단히 보면. 그런 명분을 모두가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통합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 단체가 독립법인이니까 요새 정당 통합하는 것 잘 보고 계시잖아요. 모 정당이 통합을 위해서 수임결의를 해요. 당의장이라든가 몇 명의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위임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양 단체가 위임을 받은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임을 받은 수임기구가 만들어져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부터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단체에서 두 이사회에서 결의해준 수임기구 두 덩어리가 지금부터 만나가지고 계속 연석회의를 해가야 됩니다. 그 연석회의는 길 수도 있어요.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통합은 받아들이시는데 이런저런 이유, 아까 배승철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선위를 가지고 통합을 해왔는데 우리 당국이 잘못해가지고 거부의 기운이 된 부분은 우리 당국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통합은 받아들이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무 것도 않는 것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통합을 받아들이시니까, 개인이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지사가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기구에서 회의를 거쳐서 수임결의를 해야 돼요.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두 기구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연석회의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들어가가지고 우리 조직, 우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싸워야 됩니다. 맡겨버리면 생활체육은 위축되어 버리고 엘리트체육은 커져버리고 또 반대의 일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 하나라도 불이익이 덜 하도록. 어떻게 무리하게 구조조정하냐, 구조조정은 받아들이지만 불이익이 적도록 하자라든가 직원을 보호하고 생활체육의 각 기능을 보호하고 막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딱 연석회의를 들어갔는데 잘 되어가지고 사무처를 통합하자는 것은 하나의 사무실로 들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두 개의 사무실, 두 개의 조직을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조직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무처 통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이 잘 나와가지고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조직으로 정리가 되면 가장 좋은데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하나의 사무실을 그냥 들어가서 과도기적 동거를 하는 형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둘을 화학적으로 하나로 한꺼번에 단칼로 합니까? 두 개의 조직이 하나의 사무실로 우선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는 과도기 설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결의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고를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단체의 회장, 이사회 그런 절차와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에 두 개의 조직이 가가지고 2명의 회장과 2명의 사무처장과 저쪽 부장, 과장들과 이쪽 부장, 과장들이 동거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거를 하다 보면 중복이 뭔가에 대해서 전발연에 용역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고 정리에 대한 묘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조직, 하나의 회장 이런 체제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북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한도 지금 갑자기 하나로 화학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회장님께서 그간의 기울여온 노고 지역사회에서 보상받아야 되고 예우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너무 그것이 구겨져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아까 그런 절차와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조직이 통합해서도 크게 기능이 위축이 되거나 불이익이 극대화 되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아까 그런 방법도 더 좋은 방법 등등으로 해가지고 가는 일이 필요한데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회장님이 결단 딱 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 보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오히려 구겨질 수 있다는 염려를 저는 하는 사람이고.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쪽의 로드맵은 그게 아닙니다. 양 단체가 들어가서 양 회장이 있고 양 처장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디의 로드맵이요?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가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제가 아까 여러 얘기를 한 거예요. 체육회도 독립된 하나의 단체이고 생활체육도 독립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각자 독자성을 갖는 단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 당국이나 의회는 이런저런 제시를 하고 권고를 할 뿐이지, 체육회 일방적 결정에 생체협이 끌려 다닐 일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대등한 두 단체가 그래서 연석회의라는 말을 저는 쓰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 차이를 개별적으로 교환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너희들 수임기구 만들어서 하라, 우리도 수임기구 만들어가서 계속 연석회의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미 저희는 만들어놨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저희는 이미 진작부터 만들어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전개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독립된 양 단체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통합에 대한 위임을 받거나 또는 금방 생체협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양쪽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단체가 대등하게 앉을 수 있도록 심판은 우리 도당국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은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제가 듣는 뉘앙스로는 체육회가 자기들이 만든 로드맵에 의해서 이쪽을 자꾸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으로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통합이랄지 체육조직위 회람문제는 도민적인 요청이고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그 방법으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의 로드맵으로 사무처 통합을 1단계로 하고 전체적인 통합을 하고 2단계로 하는 그런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고 있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말씀처럼 순위로 체육회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ㆍ군 회장님이랄지 내부반발이 자꾸 진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가 유도를 한다랄지 권고를 한다랄지 그런 입장에 있지, 저희가 양 법적인 법인이 다른데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통합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구상은 전문가랄지 양 단체의 대표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제반문제를 논의를 해가자 하는 것으로 전북체육발전추진협의회라는 이런 명칭으로 그런 것을 구성해서 가는 것을 저희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우리 도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런 문제는 총론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진실한 논의랄지 이런 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직접적인 도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한 반발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랄까 내부적인 의견의 조율 그런 걸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여튼 박천규 회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하고 계신다 누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단을 저는 촉구하고 그 결단 후에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예롭게 또 생체협의 기능을 위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저는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런 데에 필요하다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6월까지 사무처 통합을 꾀하려고 했던 의회의 권고에 따른 도의 시도는 무산이 됐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러면 6월 전에 추경이 올 텐데 국장님 생각은 추경에서 예산을 의회가 복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가부만 말씀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표로써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염려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복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전제로써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조직의 혁신이랄지 통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과 개선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부활해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에서는 복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회장님, 공감대 형성 시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시점 이후에 바로 마련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체육회 쪽의 유사한 기구와 더불어서 통합을 주제로 한 논의의 테이블을 운영을 해가시길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는 이미 통합추진위원회를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게 6개월도 넘습니다. 해놨는데 이쪽 체육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토(veto)를 했습니다. 관 주도로 하면 안 된다. 양 단체협의회가 나와라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못할 경우에는 그때 관에서 중재를 해달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제 말씀을 잘 들었죠? 이상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은 처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3월 8일 있은 결의문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두 양 갈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영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있었던 일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알았던 일이고 지금 권고안이 정말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것을 헤쳐 모이자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명분만이라도, 저는 뭔가 무기를 들고 같이 대화의 장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편으로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의사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나중에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하셔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토론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그러시죠. 결의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도 확실히 저희가 간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서 아직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자료는 필요하지 않고요. 자료는 여기 회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인정한 것인데, 공식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일이 8일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있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일 뿐이니까 필요하면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죠.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통합을 원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해 봤습니까? 정말 진실된 소리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의 소리는 아마 많은 주민들의 소리로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얘기도 아마 대민생활에서 같이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내가 여기에서 대변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전라북도 각 보면 말입니다. 행사가 너무나 포화상태에 이르러가지고 행사 때문에 시간을 빼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시기적으로 봄, 가을에 몰려가지고 행사 천국이 됐어요. 체육행사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면 각 사회단체들이 다 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최소한도 이장단, 방범대, 이게 의용소방대 전부다 체육행사들이 말입니다. 하루를 거르지 않고 꼭 봄, 가을에 같이 몰려가지고 포화상태를 이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대회들이 군단위 행사들 보면 말입니다. 또 도단위 행사들 보면 행정력이 여기 도움이 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정력이 낭비돼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불편해해요. 그사람들 인원동원을 해줘야돼요. 인원동원 안 해주면 대회가 안 돼요. 하나하나 이런 불편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뭔가 축소해내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알차게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체육에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구책이 필요하단 말이죠. 통합 그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던 행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항상 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자꾸 단체는 벌린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든지 벌리지 않습니까? 자꾸 키워간다고. 하다 보면 나머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다 흔들어요. 내가 얘기한 것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단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고 주민들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극소화시켜내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발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생활체육이 삽니다. 행사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외지에 전국대회 같으면 아마 지역에 소득이 창출되고 하면 그런 것이야 괜찮겠죠. 도내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하는 것들을 지양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박천규 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관 주도로 통합추진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관 주도로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연맹이랄지 이사에서 관 주도니까 안 된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같은 기구상에서 통합을 해야된다.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명제는 맞는데 왜 관 주도로 통합추진을 하게끔 공고가 나왔고 왜 관 주도로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위원들에게 나왔는지, 위원들은 도민의 대변자인데 왜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을 하라고 하는지 그런 권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규

박천규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장

물론 방향이나 설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양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 단체를 통합하려고 하면 ‘회장 그만합니다.’ 그러면 ‘회장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처장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회하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공히 거기에서 10명이면 10명씩 같이 나와서 협의를 하자.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은…….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의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기구가 어떻고 어떤 정수로 만나서 도지사가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아니면 민간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원들이 왜 여러분한테 불만사려고 예산을 깎았겠습니까? 그런데 뼈를 깎는 아픔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 없는데 관 주도로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다른 14개 연맹이 이해를 못 한다. 도민이 투명하게 안 보니까 우리 다 벗고 하자 이렇게 해서 통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수준이 인식차이가 오늘 거대하게 크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긴 문제인데 거기에 예산의 절감하는 방향으로, 무슨 구조조정의 로드맵을 제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조조정? 과만 몇 개 줄이고 사람은 그대로예요. 이 구조조정 자체도 제가 말하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면피용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정말로 생활체육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활체육인으로서 고민하자는 그런 의도의 인식이 되어 있어야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시는 연맹 이사장님이나 회장단께서도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체육회 회장인 김완주 지사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박천규 회장이 통합을 하고 2008년 국민대축전에 가도록 도와달라 이건 메아리일 뿐입니다. 애초에 시작했던 투명성을 갖고 생활체육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도민 모두가 정말 생활체육인으로 살아가자고 했었는데 예산부분이 투명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고해성사하듯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반 직원들, 일선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질타한 것 아니에요. 첫 인식, 첫 발로, 첫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체육회나 이쪽에 관 주도라고 하느냐. 그건 시발을 누가 쐈느냐, 누가 그걸 초래했느냐 이건 분명히 생각해 주십시오. 회장님 인식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의 첫 차이를요. 이것은 관 주도가 되든 사회 이사가 되든 이것은 생체 해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발연에다 용역 주면 뭐 합니까? 용역해서 전북발전협의회에서 전체 도비 지원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생활체육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회비 걷어서 하자 이런 결론 나오면 하실 겁니까? 2008년 대축전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대축전 하면 뭐 합니까? 저는 의식의 첫 단추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신 박천규 회장님한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도민을 대변해서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애쓰시는 분들한테 호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도민들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꼭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규 회장님 그리고 박천주 운영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생활체육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4.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2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