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출석요구한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평택시 공업용지 물량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조찬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교육청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은 교육환경개선 정책토론회 참석관계로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청석에는 부천시 주민들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실시하게 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네 분씩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최환식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홍규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기획위원회 장윤영 의원이 일문일답을,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은 20분이 주어집니다. 각각 질문방법에 따라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간을 지킵시다.) 네,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이미 지났는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웬만하면 서면답변으로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정담당관님이 아까 누구라고 그러셨는데 저 멀리 동두천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열정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저 멀리 동두천 상패동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청년실업, 노사갈등, 공기업 붕괴, 안보불안 등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파간 대립과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바다이야기가 터지고 난 후에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은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과 관련하여 국가와 미래를 위하여 신중하라고 사방팔방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주인은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인 우리 경기도가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작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으로 당선되셨죠?

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균형발전론에 입각한 잘못된 규제이므로 철폐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과 여주 신세계 첼시 건축에 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으로 기업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정책과 경기도 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금년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꼭 대통령 선거와의 관련보다는 중앙정부로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이 지나친 규제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또 중복규제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이 생각할 때는 선거를 의식한 정부에서 경기도 흔들기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점은 의원님 말씀하신 점보다는 오히려 중앙의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고위직 공직자들이 경기도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군요.

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가 많은데 그중에 사모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중, 잘 못들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가 지금 많이 뛰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되시겠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답변하기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4월 25일은 보궐선거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네, 동두천과 양평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부재로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더 어렵고 민심이 이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도는 자치단체장이 두 분이 유고가 됐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이신 동두천과 양평군의 단체장 유고로 인하여 행정에 여러 가지 애로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그리고 이 선거과정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잘 지켜져서 선거결과에 따른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시ㆍ군보다도 금번에 치러지는 동두천시, 양평군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난 50년간의 세월을 참고 인내해온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및 군부대 주둔지역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은 옛 모습 그대로 기지촌이라는 오명 속에 굴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 시민은 이런 말조차도 하기에 지쳐있는 실정입니다.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은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무려 18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미군이 떠나는 동두천 지역은 생계를 걱정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명하신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2일 2청 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 때 “북부지역의 낙후된 땅을 희망의 땅으로 가꿔야 할 때다,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통일대비 개성공단을 대응한 물류기지 및 규모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SOC 사업 확충 그리고 사업 조기착수 및 공기단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SOC 사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북부지역에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화도～양평 등 3개 민자고속도로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기를 금년도 1월 17일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우선 완공한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 동두천, 포천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곧 건교부에서도 제3자 공고를 내서 민자방식이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많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선 3번 국도 평화로 교통난에 대해서 지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네.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3번 국도 우회도로 또한 국도 39호선, 경원선 전철역 개통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등 시급한 SOC 사업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로서는 3번 국도 우회도로가 서울, 포천, 동두천 고속도로, 국도 39호선 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예산상의 배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기에 이루어져서 지사님이 바라시는 1시간 경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활용방안과 연계한 동두천 지역의 지원방안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파주 LCD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섬유, 가구 등 전통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연초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두천은 주한미군 감축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제2의 IMF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두천에 특별법을 활용해서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동두천 시민의 소망인데 경기도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소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은 미군기지 중에서 캠프 케이시, 호비 등 여러 가지 좋은 반환공여기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동두천 지역의 기지 이전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 동두천에 위치한 아주 유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두천에 최첨단 산업단지가 입지할 뿐만 아니라 또 주거면에서도 최고의 명품신도시가 입지할 수 있도록, 또한 훌륭한 대학이 그곳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 문화와 주거 그리고 첨단산업과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기지촌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고 조금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한 법적 정의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한다.” 이런 게 법의 취지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은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 본 의원이 39조까지 이 초안을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법의 근본취지는 현재 미군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동두천과 같이 낙후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거에 따라서 100만평 규모 이상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2조6항에 보시게 되면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아주 훌륭히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연찬이 덜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법 20조, 15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한다고 하는데 그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이런 특별법이 우선하므로 이 법에 연계해서 경기북부지역 내지는 경기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접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보다 적극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동두천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두천ㆍ양주 500만평 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4년부터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150만평과 양주시 은현면 350만평 등 500만평의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적극 협의하여 금년도에 지구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예정지구 내에서 조상 대대로 500여년 살아온 토박이 정주민입니다. 2,000여세대 동두천 상패동 주민과 양주시민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언제 정든 고향땅을 떠나게 되나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평택 평화신도시 사업과 비교하여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천 국제자유도시는 평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사업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또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국제자유도시가 훌륭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한국토지공사에서 2012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강력한 촉구가 요구되며 한국토지공사와 맺은 기본협약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공기업과도 면밀히 검토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동두천 지역에 국제자유도시 구역, 아시다시피 동두천 상패동, 양주 은현면 이 일원과 연계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또 반환공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두천은 약 1,200만평 이상의 반환되는 공여지도 많이 있고 또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에 관광객 수도 아마 3배 이상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 투자환경이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투자의향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만나보면 동두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면 동두천 입지가 아주 훌륭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두천의 단체장께서 유고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지금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전보다 더욱 새로운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동두천을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다른 미군 공여지와는 달리 동두천이 특수한 사항이라 지사님도 생각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재삼 가져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나라 정치가 관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민심을 따르면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혹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솔직담백하고 여과 없이 답변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아까도 시간이 넘어서 좀 그랬는데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 질문사항 중 몇 가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9호선에 대하여 본 의원과 양주시, 동두천시에서 누차 지사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8월 17일 개인적으로 지사님 찾아뵙고 브리핑을 해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39호선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에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사비 약 9,0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까지 진행되다가 국제자유도시의 규모라든지 개발시기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 6월에 설계를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아까 지사님께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자유도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데 용역이 지금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평택은 지금 지정고시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 SOC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자유도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두천 시민은 어떠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어떠한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말하길 “SOC 사업이 미진해서 채산성이 없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래서 안 된다.” 그렇다면 SOC 사업을 조기에 해달라고 하니까 “자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SOC 사업은 지사님도 1 시간 동두천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기채를 끌어서라도 대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 차후 이자까지 계산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할 때 그거와 연계시키면 어떠냐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송추에서 광적까지는 지금 설계를 재개해서 금년 말이면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분 송추에서 광적까지 12km 구간은…….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보고드릴 때 제가, 그 부분까지 다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법원～상수 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월롱 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LCD에서 동두천을 오시고자 하신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10년까지 완료가 되니까 상수지역에서, 저희 동두천시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게 양주, 포천 이런 데지 동두천은 대만 달라는 겁니다. 양주구간5km만 개설하면 그게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한 시간대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설마～구읍 간도 착공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기에 되면 인천공항에서 동두천까지 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쪽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금년도 11월 중 개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패터널 입구에 의정부 임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주민들이 지금은 10분 이내에 그냥 나오는데 1시간 이상 정체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게 없어지므로 인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대로 북부지역 5개 시ㆍ군의 여론이 있어서 고속도로 건설 주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들이면 다 한다라고 되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 본 의원도 설계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거기다 300억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자에 아까 지사님께 질문드렸던 외곽순환도로를 조속히 시공한다면 그 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3번 우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다가 의정부에 와서 장암에 가서 붙게 되어 있지요?

네, 장암…….

현재 8차선인데 12차선으로 늘리는 것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다가 신호등 있는 데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지사님께 한 2km만 민자고속도로로 대주면 그것도 조속히 된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사는 주변환경 변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우선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오남지역의 예인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공사가 우선순위가 좀 타당치 않다라고,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이 나중에 늦게 된다면 지금 당장 환경이 변해서 여기부터 해줘야 되는데 옛날 방식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과감히 재정비해서 1시간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 소액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도 1시간 이내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극대화가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술이 요즘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고품질의 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기존의 방식보다는 신기술이 되어서 고급품질이 나와서 월등히 좋은 품질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감사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도입을 한다면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쓸 데에도 줄여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장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재상을 지낸 안자는 “신하들이 모두 입을 다물어도 여론은 쇳덩어리를 녹인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는 훌륭한 군주는 훌륭한 신하를 두게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정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질책과 비판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직언하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죽을 각오로 일하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사님과 경기도의회 의장 주위에서 도정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으십니까?

네.

아까 존경하는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2월 26일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간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맡은바 업무 편찬 소홀은 물론이고 의회를 멸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색출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또 지사님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귀를 막고, 지사님이 경기도에서 최고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정가나 여기에 계신 경기도 일천일백만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도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것을 지적하셨던데 공무원 장기교육에 대해서 전면개편이 이루어져야겠다. 지금 3년간 통상 6급, 5급, 4급 이상 해서 금년도에도 열네 분이 교육을 가셨는데 이것이 마치 진급하는 데 대한 길이 아닌가. 교육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적정배분이 아닌 한 자리가 빠지면 한 자리가 승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가려고, 보내려고 시ㆍ군에서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셨기에 전면 재검토하신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2청을 확인하니까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공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의 2청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66%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금년 2월 28일에 도 5급 이상 공무원 258명의 인사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66%가 됐고 도 본청도 그 비율이 약 60%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청의 재직기간이 평균적으로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2청에 연고를 둔 사람, 또 2청에 애정을 둔 사람, 또는 우수한 공무원을 2청에 배치해서 그 비율을 점차 낮춰서 도 본청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같은 식구이고 같은 공무원인데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김진춘 교육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현재 학교 신증설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총.

현재 저희들이 공사 중에 있는 학교가 한 21개교가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소수를 질문하는 겁니다. 21개소입니까?

현재 불가피하게 지난해 동절기 공사와 연결해서…….

동절기 공사가 아니고 착공이 2006년도에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몇 건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53개 중에서 16개교는 개교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겨울철인 12월 28일경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월 해빙기가 되어야 재착공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겨울공사를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동절기에 공사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몇 개교나 있습니까?

동절기 공사는 지난해에 공사한 학교가 21개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개 중에서 16개교를 뺀 학교는 현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예를 들겠습니다. 동두천 송내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3층 골조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의 핵심요지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각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도 위촉을 하고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3층짜리 건물을, 본 의원도 거기 사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소리가 나고 아파트단지 중간에서 그 난리가 나는데 멘트방송이라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개통하니 언제언제까지는 참아주십사” 한다든지, 이것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마구잡이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는데 궁극적인 것은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공사중지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은 지난번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집행할 때는 일정기간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온도가 몇 ℃ 이하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4℃죠. 2℃입니까? 4℃입니다.

그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하에서는 어니까 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만날 영하란 말입니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책정된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낮 온도는 전부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내에…….

감리단에서 하루종일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라고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료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3일이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굳습니다. 28일이 되어야 콘크리트 제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건물을 가보면 허연 백태가 끼고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것만큼은 안 하는 겁니다. 부대공사는 몰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왜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학교의 개교가 있습니다.

개교라고 그러셨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2006년 10월 17일에 착공했죠, 송내중학교?

네.

내년도 10월 12일이라는 말입니다. 준공예정일이. 그러면 동절기를 빼놓고 난 다음에 해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인데 후년에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것은. 부실공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BTL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의원님, 저희들은 공정 때문에 물론 그런 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양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실공사를 막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이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윽박지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는 막자고 하는 뜻입니다.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의 응어리진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님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중에 서류를 어저께 받았다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된 서류를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부천시민과 동두천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의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이닉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경기도의 정책을 비교분석해서 현재의 정책을 조명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 아젠다의 설정에 참조하도록 천백만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급적 근거 있는 비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하기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약 18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정책의 기능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대한 조직의 업무를 실국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계하거나 연결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말이지만 방향은 지사님께서 정하시지만 일은 공무원이 합니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 및 기획능력 제고를 위한 고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지난 70, 80년대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공무원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획능력이 민선시대 들어와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지시에 의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대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수립과 집행에 앞서 반드시 역사와 문제의식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우선 송파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송파신도시는 전체 205만평 중 62%가 넘는 127만평이 바로 경기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도가 제외된 송파신도시 내지는 송파거여신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경기도나 전 국민이 아닌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68년도에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서울시에서 추진된 무책임한 개발행정으로 인해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치단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모든 택지개발 자체는 개발을 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선 이주 후 개발이란 황당한 도시개발사례가 바로 건설부와 서울시에 의해서 경기도 광주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행 건축법상으론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20평짜리 집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200원 정도에 매입한 땅을 7,000원에서 1만 6,000원에 분양하는 토지전매금지제도를 발표하여 관 주도의 투기정책을 자행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짓지도 않은 집에 가옥취득세를 부과하여서 수많은 서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8ㆍ10 시민항쟁이라고 하는 광주대단지 사건을 야기시켰습니다. 잠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6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느냐? “200원에 산 땅 서울시에서는 7,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불하하는데 아니다. 약속대로 1,500원 이하로 해달라” “불하가격을 10년 연부납을 해달라”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해 달라” 이것은 그때 당시 총선과 대선에서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가 6시간만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남시가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20평 분양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백만 시민이 철거민난동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중앙정부인 건설부의 근시안적 도시계획을 원인으로 한 연출에 서울시의 주연과 경기도의 조연 역할로서 오늘날의 성남시가 이뤄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건교부가, 그랬던 서울시가 또 다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 부처에서는 이쪽 지역 1시간 거리 이내에 36홀짜리 골프장을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남과 성남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묻고자 합니다. 우리 백만 시민은, 우리 하남시민은 누구한테 기대야 되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무역의 날을 전후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3,000억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민원해결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관련된 자료를 얻고자 했을 때 집행부에선 “삼성은 꺼내지도 마라. 삼성에서 이 자료 주지도 않을 것이다.” 삼성에 피해가 되는 자료 그래서 딱 두 줄짜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 자체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총 83회 그 다음에 834개 기업 그리고 3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해외박람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업종이 바로 LCD-TV나 HD-TV 그 다음에 모니터, 전화기, PDA, 사무용품 등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물품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TV나 모니터 등 모든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삼성과 LG제품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지원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삼성전자를 문제로 삼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과 LG와 현대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지향하는 관계로 매출액은 뛰어나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중소기업에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삼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바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18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2만 5,000개를 마련하겠다고 시민사회에 공표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역과 관련돼서 업종과 관련돼서 시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천백만 도민 중에서 22만개라고 한다면 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에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2만개 정도가 될 겁니다. 예산규모로 본다고 하면 성남시에는 약 4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돌아올 겁니다. 2만개에서 4만개 정도가 성남시에 생긴다고 한다면 성남시에는 실업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22만 5,000개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정책과 어떤 예산을 통해서 창출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민선 2기와 민선 3기의 공통점은 외자유치였었고 외투기업 및 R&D 시설의 국내유치였으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경발연에서 발간한 비교분석 책자에 보면 114개 기업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로는 115개의 외국기업이 지역 내에 유치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는 걸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각종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인텔을 2005년 5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6년 2월에 입주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폐쇄를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세미컨덕터 또한 지난달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경기도에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정책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경발연에서 2003년도에 연구한 논문 속에 제3장3절에 보면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속에 지적돼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은 지역균형개발 정책 및 특성화 정책과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지역과 연계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유치한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 지멘스, 엑셀 등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들어왔던 공간은 성남시에 있는 벤처기업 10개가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킨스타워는 성남시 시유지였습니다. 2001년부터 지역교육을 위해서 준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빈 공간에 인텔이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로 10개 기업이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얻어놨던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가 1년도 안 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MOU가 비밀준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MOU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여기는 기관 대 기관이었습니다. 반드시 국제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텔이 킨스타워에 있을 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MOU에서는 115개 기업 그 어디에서도 법률자문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샘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은 관광이라는 테마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고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테마든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관광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고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는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ㆍ군에는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14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정보화마을사업 47개 마을이 있고 금년에도 6개가 진행이 될 겁니다. 농정국 및 경제농정국에는 농촌체험 그 다음에는 농촌테마관광 그리고 심지어 농산유통과에는 실제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축제에 지원하는 2억원의 예산도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도자기엑스포에 인근의 마을축제하고 인근의 시설들하고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경기관광공사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을 맞추어서 농촌체험과 같은 사업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십 배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단 한 군데도 경기관광공사와 논의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어마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조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31개 시ㆍ군의 사업하고 일정만 조정한다면, 협조만 한다면, 순서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와 무형의 재산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 국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도민한테 돌아온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코 업무는 한 개 부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소한 관광분야일 경우에는 31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부서가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분야별로 문화나 관광이나 경제나 산업이나 보건이나 태스크팀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일정을 조절하는 조정부서나 조정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산의 집행이나 기타 모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광을 테마로 해서 오늘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이 관광과 관련해서 경발연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8가지 정도의 논문을 확인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북부 10개 관광지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관광부분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경기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관광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서도 이 논문을 활용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분, 40분 질문하기 위해서 무려 15권의 책을 봤습니다. 지난 몇 년치의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18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매머드집행부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 주시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은 전부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발전합니다. 그 학교가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엄청난 재원의 부족을 느끼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엄청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성남의 어떤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입니다. 운동장 그대로 활용합니다. 밑에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고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065개, 중학교 510개, 고등학교 367개 등 모두 2,00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하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겪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각장애인이죠.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자제들은 정상입니다. 이분들을 공식용어로 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친구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에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놀림을 받기 싫어서 교우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아인협회하고 각 지부에서는 수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화는 농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화는 정상인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화교육,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1,000여개 초등학교만이라도 바로 농아인 자제들을 파악해서 그쪽에 맞는 그래서 장애인은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돕고 함께 생활해야 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학교, 지역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문일답 속에서 설명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먼저 사전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일문일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전체 205만평 중에서 127만평, 62%가 넘는 것이 경기도의 땅이라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이 업무에 대처해야 되겠지만 40년 전에 경기도민에게, 성남시민과 광주군민에게 피해를 안겼던, 고통을 안겨서 지금도 그 고통이 이어져가고 있는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또 다시 나섰다라는 면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과 법률 이전에 역사의식을 가진 그래서 좀더 사고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의 차원이나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 차원에서 성남시가 재개발에 지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단지 5,000세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디컬바이오밸리에 필요한 10만평은 배상 차원에서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송파신도시의 건설은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과연 송파신도시가 적합하냐 이 부분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각합니다. 전체 면적의 62%가 경기도인데 왜 이것이 서울 송파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실무협의회에서 명칭을 공모한 이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성남 중원구, 수정구 등은 과거에 청계천 등 철거민을 강제철거해서 일방적으로 성남, 광주 대단지, 아까 보여주신 대단지로 강제이주시켜서 거의 내팽개쳐지다시피 버림받은 주민들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서서 성남이라는 훌륭한 도시를 건설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당시 광주대단지 현장에 가서 철거민들과 항거했던 입장에서 이 성남의 놀라운 발전, 바로 내팽개쳐진 그 국민들이 최고 일등국민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성남시민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탄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혼이 있고 우리 경기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성남시민들이 그런 역경을 딛고 일등국민으로 일등시민으로 성남을 발전시킨 그 저력과 그 정신력, 굳건한 의지와 단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그 점을 우리 공직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러한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을 어려움 속에서 구해 내고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한국의 정신이요, 혼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민들이 지금은 과거의 피해의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모든 국민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성남시를 만들어낸 그 정신으로 다시 한 단계 도약해서 서울을 능가하는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번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장윤영 의원님과 성남시의 여러 도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실 것이라고 보고 우리 도는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도의 공직자가 이런 훌륭한 신도시, 명품신도시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여러 가지로 일방적인 신도시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과 또 우리 경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훈을 얻어서 좋은 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또 성남시와 하남시, 송파구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여기서 질문한 것은, 지금 지사님의 답변은 성남시가 잘 해낼 것이다, 성남시민이 잘 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연출과 서울시의 주연 속에서 경기도가 휘발유를 뿌렸었습니다. 책임감을 느껴라.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이다. 중심이 돼 달라고 그래서 경기도의 여건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1차 협의회 때 바로 우리의 상대가 돼야 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와 토공과 송파구에서는 12명이 나왔습니다. 부이사관급의 고참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무관하고 7급인가 주사 둘이 갔습니다. 의견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성남시에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법률과 행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제는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명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에 지난 수십년 동안 31개 시ㆍ군, 전국의 232개의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도세를 내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매년 5,000억 이상씩 냈습니다.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5만평에 4만 9,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8만 4,000헤베입니다. 성남시는 26만헤베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성남시가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한 것이 송파신도시라고. 이미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주거지역이 75.6%인데 30% 정도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만 9,000세대가 건축되었을 때 바로 도의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 단위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움직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아직 개발계획승인 안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서 단합을 하고 연구팀과 태스크포스팀을 추진해서 많은 오더를 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만 9,000세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대부분을 서울시로 뺏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다시 한 번 접근해 달라. 재원, 세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있는 겁니다.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향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요구했고 앞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서는 신도시 명칭에 관련된 문제를 공모 후에 결정하도록 했고요. 2차 실무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우리 경기도가 불리하지 않게 서로 배치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와 군 복지시설도 일정하게 세 개 지자체에 잘 골고루 재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 했습니다. 3차 협의에서는 행정구역조정이 서로 지자체 간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했습니다. 향후에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필요한 대로, 의제에 맞는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가 너무 직급이 낮고 숫자가 적게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경기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직급이 다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보다 인원이 부족한 점도 사실이고요. 또 서울시와 경기도 행정 체계가 다른 점도 의원님 아시는 바대로이고요. 앞으로는 실무협의회가 각 지자체별로 각 사무관급 1명씩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같이 일정한 균형을 맞춰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가 우리들의 의사 특히 성남시와 하남시의 의사가 다른 서울이나 중앙의 의사에 비해서 위축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4만 9,000세대 중에서 적어도 3만 5,000세대 이상이 성남과 하남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그 의지가 지사님과 부지사님 밑의 조직까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은 ’71년 7월 30일부로 도시계획법,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도부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드디어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나서 정부가 수용에 나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50% 이상을 세금으로 떼는 황당한 중앙정부 정책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언론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토지가가 급등하는 것은 바로 보상액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하는데 있어서 현금과 채권과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쪽 주민들한테 현금이 아닌 지가앙등을 막고 그 다음에 터전을 떠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반영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는 전면 매수방식을 취하고 환지개발방식 적용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법령개정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의 이 규정에 따르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205만평 중에서 사유지는 36만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성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현황. 현행법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사례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나 이미 토공은 2004년도에 착공한 군산 수성 1, 2지구에서 이미 환지보상을 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지개발방법으로 진행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화성, 남양 뉴타운지구는 심의 중에 있는데 이쪽도 환지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이 자료 모르십니까? 바로 이 자료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공고 2006-463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공고입니다. 작년에 입법예고 됐습니다. 라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입법예고되고 있고 이미법제처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송파신도시는 개발계획승인 아직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성남시가 경기도를 믿을 수 있게끔 보상에 있어서 적어도 토지 투기꾼을 제외한 원주민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적에 환지방식의 보상을 토공과 건교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지는 저도 의원님과 같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는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군산 수성지구나 전주지구의 경우에는 환지개발방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8조7항의2호와 같이 당해지역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환지방식 이외의 방식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규정의 운영이 또 건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입법예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과 과정에 따라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의 규정으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용한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입니다. 그리고 송파신도시는 개발계획승인이 빨라야 금년 9월, 10월입니다. 보상업무는 아주 빨랐을 때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하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명분 말씀드렸고 역사 자료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개정된 법안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을 접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지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성남시요, 경기도입니다. 하남시요, 경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사님을 모시고 계신 경기도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진짜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조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방향도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니의 침몰이라고 하는 책. 세계적인 대그룹인 소니가 몰락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버린 채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면서 소니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성과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소니는 장기적인 비전에서 차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단기차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에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저의 느낌에 분석과 지적과 방향과 단계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방향만 정해 주시고 방법론은 조직에서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은 목적만 정해주면 됩니다. 시간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론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부터 하다 보면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방향만 정해 주시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획능력을 믿어서 맡겨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시한을 정해서 방법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뜻은 전달이 됐지요? 답변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우리 천백만 도민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해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규정상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준비하신 내용 중에서 미처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들은 교육감님이나 그 외에 실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문한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 도민의 경제와 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 인재육성에 고생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송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도정질문을 통해 평소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공감하듯이 현 노무현 정부의 4년 국정운영은 완전히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국내 중견학자들의 모임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이 언론을 통해 평가한 실제 결과입니다. 시대적 착오는 물론이요. 무능과 국민 무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라인부터 실패했다는 공통조사의 평가결론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민생경제 침체,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정책 혼선, 사회갈등 폭발, 한미동맹 악화, 북한 핵실험이라는 총체적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정치, 외교, 경제의 실패 중 무능하고 얄팍한 상식의 경제정책으로 성장도 분배도 다 놓쳐버린 잃어버린 4년은 우리 국가를 경제 열등생으로 전락하게 만든 정부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 설립 후 54년 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가 134조원인데 현 정부 4년만에 54년 동안 누적된 부채보다 더 많은 약 150조원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명백한데 임기 말 현 정부의 정책라인에 경기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께서는 세우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인 천백만 경기도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져온 수도권 규제와 시대착오적 발상인 균형발전론의 재고와 피해호소의 도민의 목소리에 정부의 답변은 특유의 고집과 무대응으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수도권 역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촉구에 따른 정부의 입장도 밝혀주심과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과 대처방안을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심한 규제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오래 전부터 이주하기 시작했고 특히 도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따른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의 지원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누차 질문을 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처방안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경쟁국들의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른 저임금과 노동력 향상을 무기로 차후 국내 기업이 경쟁대상국에 종속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는 점점 커가고 있고 오늘 만든 국내 물건이 내일이면 경쟁대상국에서 생산될 정도로 산업기술보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은 곧 국가의 경쟁력 상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의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중소기업 공산품 및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도로공사 등과 협의하여 외곽순환도로 및 국도 주변에 도내 중소기업 공산품과 지역특산품 전시장을 겸한 판매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및 특산품 생산자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지사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도민들은 주유소 및 휴게소가 없어 보이지 않는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장거리 국도변의 산뜻한 휴게소 및 지역공산품 및 특산품 전시판매소는 새로운 경기도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문제를 지사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여 모든 도로와 교통수단이 양 대도시의 경쟁력 향상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7호선 지하철 사업의 잘못된 협약체결로 인한 재정악화로 시민과 공직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 온수역과 인천 부평구청역 연결로 양 대도시의 편의중심적이지만 시설협약 추진과정에서 단지 서울도시철도와 인천도시철도의 연장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사업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방식으로 합의하여 심각한 재정악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당시 단체장의 판단착오인지 인기만을 위한 전시행정인지 협약실수로 인해 지금 부천시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전체 공사구간 중 부천시 해당 구간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국비는 물론 지방비 부담액에서 다각적인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형제 중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큰 인사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정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 등 경기도 소속 소방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2월 13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행정1ㆍ2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부장, 기술보급부장, 소방재난본부장, 2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등 9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농업기술원장 등 6명은 도지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소방재난본부장 등 소방직 국가공무원 3명은 도지사가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의원 자료조사에 의하면 5년간 5명의 본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경기도의 소방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기도 소속 소방직 국가공무원의 임명제청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에서는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속장관의 임명제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지사와 농업기술원장 등 총 6명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방직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6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청권한을 심의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의 규정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명시적으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소방직 국가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동 조항에 포함되어 지사께서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임명권 구분 조항에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직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현재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 법에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직 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아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명제청 권한을 행사하려면 동 조항에 “단, 소방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소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제청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나 이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령 이상의 국가직 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임명제청을 하여야 함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32조를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과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임명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2조 특정직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임명제청을 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현행 법령상 지사께서 임명제청 권한을 행사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제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법제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임명제청 권한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02조6항에 소방직 공무원의 근거를 삽입하는 등 동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여 줄 것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5,200여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사께서 임명제청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광역소방체제로 인력과 재원을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주시고 최소한 소방학교장의 지방직화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터민 정착지원과 자립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새터민은 매년 1,000여명 이상 증가 추세에 있어 총 9,000여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경기도에는 1,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도 및 시ㆍ군에서는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새터민 자립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도 및 시ㆍ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새터민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자립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으로 실질적인 새터민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터민 위문, 하나원 방문, 문화체험, 워크숍 개최, 쉼터운영 지원 등 일시적인 사업만으로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ㆍ군과 특정 읍ㆍ면ㆍ동에 새터민이 집단 거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80% 이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각 시ㆍ군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새터민에게 실질적인 자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1,058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42%인 447개의 학교에서만 식당을 이용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인 611개의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교실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위생적인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 배식을 겸한 학교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교실 배식을 하는 것으로 위생상태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행이 되질 않는 것 같으며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파악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신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급식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상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혁신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공교육은 오히려 후퇴하고 사교육 의존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등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하여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선생님 지시는 잘 따르지 않고 학원선생님을 더 무서워하고 잘 따르고 있는 현재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등 교육 당국에서는 공교육을 활성화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배정된 중학교에서 사전에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과제 중에 한자이름 써오기, 독후감,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입학 당일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수업이 학생들이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학교에서 과제를 부여할 시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으면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 등에서 배워서 써오라는 것인지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공교육 학습 범위 내에서 과제를 부여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복으로 인한 교육행정의 혼란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밀한 자료준비를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송윤원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정부청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정책은 향후에 우리 경기도에만 큰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국가적ㆍ역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다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민간부문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우리 경기도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도이고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와 더불어 우리 경기도, 2개의 도만이 16개 시ㆍ도 중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분단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의 요새, 자유민주주의의 전초기지로써 많은 희생과 고난을 50여년간 감수해 왔습니다. 육ㆍ해ㆍ공군, 해병대는 물론이고 미군기지도 지금 다 경기도에 있고 또 다시 평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 오고 경기도 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0여년간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연천의 98%, 파주의 93%, 김포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경기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경기도가 마치 과밀지역인 것처럼, 경기도가 다른 지방을 괴롭히는 지역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동떨어진 판단은 역사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팔당댐을 비롯해서 팔당유역에 7개 시ㆍ군의 주민들이 30여년간에 걸쳐서 매일 마실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2,300만 주민의 물탱크입니다. 우리 팔당지역 주민들이 30여년간에 걸쳐서 자신들이 마시지도 않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마는 물값은 누가 받아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규제를 중복적으로 가혹하게 덧씌우고 있고 이제 나아가서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라면서 또 계속되는 어려움을 가중케 한다면 과연 이 정책이 정의로운 것이냐 현실적인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장장이 몇 개입니까? 쓰레기처리장이 몇 개입니까? 각 철도, 전철 기지창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경기도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은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2월 14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시는 등 신속하고 용기있는 대응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도민의 그동안의 희생과 봉사가 배은망덕한 정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께 최소한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천복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하이닉스공장 이천 증설을 위해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주식갖기 운동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면서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와대 앞으로 또는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가셔서 직접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당당하고 용기있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대표발의로 하이닉스 관련된 4개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국회의원님과 이규택 국회의원님, 신상진 국회의원님, 차명진 국회의원님 등 도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대표적으로 발의해 주시고 힘을 모아서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서 전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공장과 전자ㆍ전기업종의 필수불가결한 구리사용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한 우리나라 전기ㆍ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공정입니다. 또한 이 구리는 성인이 하루 2㎎을 섭취해야 될 필수 미량원소이며 또한 음용수에도 1ppm 이내의 구리함유 자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음용수 기준의 125분의 1 이하로 구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연구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팔당 수질을 운운하면서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NGO 등이 참여하는 팔당포럼을 구성해서 팔당상수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구리의 무해성과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하루빨리 허용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중국 강소성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공장은 땅과 그 하이닉스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까지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을 대한민국 국가 운용의 주요한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보다도 더 자국의 기업인 하이닉스를 자기공장부지 안에 공장증설을 하겠다는 것을 불허하고 땅이나 자금을 대주기는 고사하고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이것을 엉뚱한 환경문제를 들고 나와서 불허한다면 과연 이 나라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을 향해서 훌륭한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심한 규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특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 내지 30여년 전에 이러한 정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규제정책을 한 일본, 영국, 프랑스 모두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정책의 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선진국에서 다 실패한 이런 수도권 규제정책을, 국가 전체의 경제를 침체케 하고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세계 속에서 계속 하락시키는 망국적인 정책이라는 점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선진국에서 다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특히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서울은 이미 개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꽉 찬 도시입니다. 인천은 6,333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을 허용해 줘서 그 넓은 땅에 채울 기업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단 한 평의 자유구역도 없고 약 30억평 이상의 많은 땅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동떨어지고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가 유독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와 정치권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국가의 큰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바로 우리 경기도의 이러한 정당하고도 간곡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공략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들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으로 수립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경기도 정책을 차기 대통령이 인식해서 국가적인 과제로써 이 수도권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밀착형, 기업중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언론, 노동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회의를 지난해 9월부터 월 1회 개최하면서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와 10년 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각 대학 또는 연구센터와 협력해서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심도있는 정책개발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고 또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5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등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과 정부청사 이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입법청원 등 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정책과제를 의뢰하여 종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경기도 나름의 대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이 이전될 경우 그 자리에 해당 시와 도가 희망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국내기술력 불법유출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4월 28일부터 시행케 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는 연구소나 기업 현장에서 직접 현장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특히 첨단기술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어 산업보완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므로 정부부처와 또 기업과 협력해서 산업기술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지연에 관련해서 부천시의 재정난을 우려하시면서 큰절까지 하셨습니다. 부천시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의원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새기겠습니다. 도는 지금 세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히 작년도 세법의 개정으로 취등록세가 대폭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초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에 대해서는 잘 새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순환도로와 국도변 지역공산품 등 전시판매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재난본부 등 국가직공무원 인사제청 권한과 새터민 정착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학생들이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어느 중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과제를 부여했는데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시면서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송윤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신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물론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영어에 대한 흥미 또 자신감 여러 가지 기초적인 영어이해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정도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가평에 국제청심중학교가 있는데 거긴 중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영어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쓰지 않고는 영어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평 청심중학교에서 그런 과제를 내줬는지 아니면 일반 중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내줬다면 영어로 자기 이름 정도, 졸업한 학교이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또 아니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영어학력의 개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들어오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영어수업을 받았지만 자기 이름도 잘 못쓰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개인차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런 과제를 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판단에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때 앞으로 2020년 내지 2030년이면 우리 사회가 글로벌 소사이어티(Global Society), 지구촌 사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2020년이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영어로 말하면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라고 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어민교사도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0명 정도의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약 800명 정도의 3분의 1을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영어선생님들이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열심히 영어수업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영어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영어수업 시간 수가 약 78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780시간을 아무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잘 받아도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영어환경입니다. 이 환경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영어마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잉글리시 존을 만들고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영어마을을 만들고 많은 학생들이 보다 더 영어와 가깝게 그들에게 미래사회에 정말로 글로벌인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에 저희가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과욕으로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교육비 문제가 나오면 저도 역시 참 죄송스럽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현존하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교육을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교육비를 없앤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는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사교육비를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정, 요즘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학습자료를 저희 정보연구원에서 다른 좋은 자료를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클릭만 하면 자기가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 요즘은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정말로 학원에 갈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의 양극화를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높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2,000개의 초ㆍ중등학교 모두를 차별화된 명품학교로 바꿔 보자.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영재교육도 활성화하고 있고 또 학교를 다양화한다. 특목고, 특성화 자율학교, 교과특기학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욕구를 높여주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고도,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가 외국어고등학교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6개인데 저희는 9개, 국제청심고등학교까지 10개의 외국어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엄청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특목고를 자꾸 만들어서 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있느냐고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해외에 자녀들을 데리고 기러기 엄마, 아빠가 되어서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교육비를 덜 들이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특성화, 특목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주에 있는 하남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한민국 실업계 학교 역사상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사례도 있고 서울농고라든가 이런 종합학교에서도 서울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학교의 커리큘럼을 다양화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질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환경의 질,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시설, 물적 환경이 있고 인적 환경이 있는데 시설환경의 질도 높여야 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도 높여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BTL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신설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BTL사업으로 신설된 학교 한번 시간 있으면 가보시면 아주 최첨단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시청각실,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종합컴퓨터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공교육에 대한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임용고사를 쳐야 선생님들을 선발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합격하려면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성적을 갖지 않고는 우리 경기도의 선생님으로 합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현직에 오신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박사가 한 100여명 됩니다. 그럴 정도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있고 또 우리가 수업실기대회를 통해서 수업 잘 하는 선생님들을 우대하기 위한 가산점도 부여해서 승진의 혜택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수도 강화하고 있고 자율연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복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 하복을 입기 전까지 적어도 5월 말까지는 될 수 있으면 동복을 맞춰 입지 말고 현재 평상복으로 학교를 다니고 5월 말, 6월 초부터, 하복부터나 교복을 맞춰 입도록 저희가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님들은 ‘차라리 지금 교복이 비싸더라도 맞춰 입는 것이 교육경비를 절약하는 거다. 사복을 입히면 한 벌 가지고 입는 것도 아니고 고급브랜드를 애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복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입힐 것 입학하자마자 우리는 교복으로 갈아입겠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는 그런 대로 따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런 혼란을 왜 초래토록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은 어떠한 경우도 획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장에게, 학부모들에게 자율권을 드려서 그분들이 의논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등학교 급식방법 개선 및 실내 공기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인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송윤원 의원님께서 소방직공무원 즉 소방재난본부장 등 국가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도지사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요구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을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등 소방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도지사가 행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2조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에 한해서 있고 특정직공무원인 소방직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조항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2005년 8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직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1년 3개월 동안 답변을 미루다가 2006년 11월에 소방행정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장기적인 검토로만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역량과 지역현장의 여건을 반영하는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직 소방본부장이 필요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시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소방본부장들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가 법적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걸맞게 도지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동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가직 지방공무원의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임명제청권에서 시ㆍ도지사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법제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시ㆍ도지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터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 새터민 관련 시책사업은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새터민은 2007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우리 경기도에는 1,441세대 1,8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러한 새터민 지원사업의 시책발굴을 위해서 통일부, 경찰청, 도, 시ㆍ군 등이 참여해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새터민 주택알선과 취업상담, 문화체험행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새터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생활보호수급자에 머물고 있고 구직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시책에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새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및 국도변 전시판매소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변과 도로변에는 195개소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판매장의 경우 대부분 지역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생산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소형 이동식 간이판매대로써 공산품의 취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규모화된 고정식 판매소의 경우 공산품의 취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협 등에서 국도변에 추가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산품도 연계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4개소의 휴게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행위허가 관련 건교부의 승인이 있은 이후에 경기도의 공산품과 농특산품의 전시판매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상덕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대한 추진계획과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점검 및 관리실태와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058개 학교 중 식당 배식을 하는 학교는 42%인 447개교,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는 48%인 503개교, 교실 배식과 식당 배식을 병행하는 학교가 10%인 108개교인 실정입니다. 현재 교실 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로 학교 여건상 교내에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교실 배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교내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 개인 위생지도 및 배식요원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교육하고 교실 배식에 사용되는 운반용기를 보온용기로 사용하여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현황은 총 1,943개교 중 21%에 해당하는 410개교에 대하여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12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는 교실수로 산정하여 941개 측정교실 중 394개 교실이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1,086개 측정교실 중 97개 교실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측정학교 수가 적었던 원인은 2006학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업무로 학교별 자체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교육청에서는 측정장비와 측정인력이 부족한 여건으로 다수의 학교에 대한 측정지원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측정장비를 모두 확보토록 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학교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환경위생관리자는 당해학교의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교사 내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학교의 90.1%인 1,751개교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학교는 신설 업무에 따른 전문성의 미비 등으로 지정이 못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적극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현황과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사실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명의 의원님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오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석하지 말 것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반 이상이 이석을 해서 전부 빈자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장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 종료 후 우리 7대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의정홍보 동영상이 약 17분간 본회의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많은 의원들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