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혁신도시와 관련한 결의문을 의결한 뒤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유영국 의원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인후3동,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월 본 의원의 짧은 판단으로 우리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1월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전주 경기전을 방문하여 "보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기전에 태조 어진을 전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조선왕조 왕실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 고궁박물관은 당대 최고의 유물들을 집약해 놓은 박물관이며 태조 어진을 고궁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국가 중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전주 경기전에 보존시설이 미흡하다면 국비 보조를 통해서라도 보존과 전시시설을 철저하게 갖추어 주어야 마땅한 시점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년고도 역사, 문화가 숨쉬는 전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주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위해서는 전주에 와야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에 오세요"가 아니라 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노력 중 한옥마을을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몇 가지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뿐만아니라 정치,경제,사회,법률,외교,군사 및 그밖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써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만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만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록은 특정한 때에 한꺼번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25대 472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책을 말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실록은 1413년 태종13년 편찬된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1426년 세종8년 정종실록, 1431년 세종13년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 3대 실록을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내사고 서울의 춘추관, 나머지 1부는 외사고 충주 사고에 보관하였으나, 보존이 염려되어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증설하고 다시 2부씩 더 등사하여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592년 선조25년 임진왜란때 춘추관, 충주, 성주 3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 실록만이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장산으로 옮겨져 병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규장각에 소장된 정족산본 실록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의 원본 실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태로 조선전기에 편찬된 실록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크며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토쿄대에 보관되어오다 지난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93년 만에 돌아왔던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자리에 보존될 때 그 존재 의의와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이며 우리 전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존할 수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이 전주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더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등 다른나라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맡겨놓고 방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태조 이성계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전주에서 되돌려 받아 경기전에 보관 전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 25일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태조 어진 봉환 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에 대한 또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던 조선왕조실록 피난길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시청토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작된 영상물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록을 춘추관 및 전국 5대 사고에 분산 보존하였고 현대의 국가 기록은 정부기록보존소 설립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69년에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1984년 11월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개소, 1998년 7월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서울사무소 개소 2004년 5월 국가 기록원으로 기관명을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주사고의 역할이 지대하였고 오직 경기전에 있는 전주사고에서 보관되어온 조선왕조실록만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처럼 중요하고 크나큰 역할을 한 전주사고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 기록원 전주지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는 남고산성은 통일 신라시대의 석축산성으로 901년에 견훤이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쌓았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때 전주부윤 이정란이 왜군을 막기위해 수축하였고, 1981년 12월 10일 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에서는 후백제 성터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주타워를 설치하여 전주의 뿌리를 찾아내고 관광 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예 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민속촌이 아니라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기능 보유자가 상주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공방과 민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장, 그리고 민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어울어진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한다면 명실공히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개발 가능한 많은 관광 자원이 우리 전주의 역사안에 있는데도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전주의 문화유산을 전주에서 보관하고 전시만해도 후손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인은 전주시 공원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 7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이 적절치 않다는 것과 그에 따른 요금의 부당함을 제시하여 건교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2월 22일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145개로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108개, 묘지공원 1개, 체육공원 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133개소, 놀이시설이 설치된 134개소, 체육시설이 설치된 134개소입니다. 전주시의 공원정책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자연공원인 기린, 산성, 삼천, 천잠, 황방산은 76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기린공원만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 31개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조성되어 왔는데 21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108개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집중 조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전주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의 양적 성장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수요에 대한 공급 차원의 조성이 아닌 생활권역별 주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된 기능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기능을 조정하여 테마, 주제, 역사, 레포츠가 있는 공원의 조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린공원은 대체적으로 동별로 대략 1개씩 있고 어린이공원에 비해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의 시설은 주제나 특징이 없는 어느 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보조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생활권역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건강과 레포츠를 특징화하고 집적화하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로 근린공원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웰빙차원에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하면 지압길, 황톳길 등을 걸으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공원과 레포츠 차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시설을 확충한 레포츠 공원 조성이 생활권역별로 필요합니다. 시장께 근린공원을 건강과 레포츠 공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동별로 다수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어린이 전용 공원은 없고 청소년과 중장년 체육시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이 학교나 유치원보다 뒤처지는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집적화한 어린이 전용공원, 어린이테마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을 현실화하고 기능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주제공원을 새로이 신설해 가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정책을 펴 왔다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제공원, 즉 테마공원을 검토해 가야 합니다. 역사, 문화, 수변 공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천년전주를 빛낸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역사인물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에 뿌리와 자긍이 있고 시민들이 편안히 즐기고 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유적이 발굴된 지역을 유적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송제 등을 수변, 생태습지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1938년 유림아파트에서 출발하여 '61년 마포지구 도화주공아파트, '67년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본격화되면서 70년대, 90년대를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됨에 따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공동주택은 국민의 기본 생활주거공간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성장은 초기엔 돈 많고 특혜받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으나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90년대 들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2002년 자치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보급율 63%, 공동주택에서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7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특혜와 돈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공간,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은 초기에 부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인입경계선까지로 지원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CT박스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2004년 12월 주택법 제43조 8항, 공동주택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공포됨으로서 부족하나마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법률, 행정을 빨리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주거수단이 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도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발빠르게 200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15년 이상된 노후 저평형 아파트 개보수에 연간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는 음식물분리수거함을 18평형 미만 아파트에 파손된 분에 한해 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시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협력자로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전주시 행정의 협력자로서 또 동별, 권역별 지역별 공동체 형성의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은 시골 동네를 운영하듯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관리와 운영, 하자 등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의 접수와 처리, 법률과 규약에 따른 유권해석 능력의 강화, 아파트 하자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지도자의 정기적인 교육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또 선진화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공동주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달할수 있는 원스톱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의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게시판 게제 및 방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 기능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의 기초 연락과 관리를 협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분리수거가 제대로 더 잘되도록 공동주택 분리배출 담당자를 두어 항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관리, 벽면,옹벽,옥상녹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특례를 통한 여유 조경면적의 주차장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의 파손분 교체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살림살이 및 주민편의시설에 증가에 따른 보관 차원의 창고나 통합경비초소 신축 등 건축수요에 대한 용적율 적용의 특례를 검토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녹지공간의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으로 폐목화된 부분을 수거해서 톱밥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15년이상된 저평형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점차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넷째로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서로 믿고 양해하고 협력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생활단위별로 지역공동체, 전주시 전체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 동별, 생활 권역별 전주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문화축제의 지원과 활성화, 우수아파트 선정과 지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해가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대응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전주시 소관 행정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노선의 변경을 시장께서 조사하여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촉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전주시민이 동서울을 이용하거나 동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오고자 할 때 현재의 노선은 전주- 대전-중부고속도로-동서울톨게이트-강일-강변도로-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거리는 총 245.6km이며 일반요금은 12,900원, 우등요금은 18,900원, 심야요금은 20,800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강남고속터미널간 고속버스노선은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강남터미널간 노선으로 변경되어 시간단축과 요금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서울 노선은 변함없이 과거의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 노선을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판교-서하남-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변경할 경우 거리가 총 208.42km로 약 37.2km를 단축할 수 있고 시간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8일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 자료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 고속버스 운송 요율의 변화 과정이 다 나와있고 키로당 단가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1km당 78.21원으로 인상했으며 건설교통부 훈령 제620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 요령과 2004년 건교부 국가교통정보자료에 의거 이 자료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건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주-동서울터미널간 노선을 변경할 경우 표4를 살펴보면 약 연간 7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002년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3년, 04, 05, 06년, 그리고 2007년 2월까지를 손실총액을 계산하면 27억여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이 노선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적정 노선을 택함으로서 전주시민이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장께서 조사를 지시하여 건교부와 전라북도에 시정토록 건의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표에 1 현행노선, 표2 고속버스 운송실적과 건교부 국가 교통 정보 자료에서 연간 전주와 동서울간 노선을 이용하는 인구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2003년까지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3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의 고속버스 요금이 변화된 시점에 요금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4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민 손실금액 총액 27억2천7백만원 정도를 추산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통계자료 등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기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지 4,536㎡, 연건평 4,098.42㎡에 가동 60호, 나동 40호로 100세대이며 규모는 12.3평형의 5층 아파트입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로 민간위탁 되었기에 그간 잘못된 운영체계의 개선 차원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고자 합니다. 늘푸른마을의 설립 목적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있었습니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 관내 각 산업체에 근무하는 만 29세 미만의 미혼여성 근로자로 1인당 보증금 146,000원과 월 임대료로 인원과 상관없이 호당 2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을 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남성 2인이 2일 1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임대료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입니다. 제2조 1항은 청소년자유센터라 함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와 늘푸른 청소년 아파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송천동에 있는 늘 푸른 임대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거주 지역이 송천동이고 근무 지역은 전주시내 전 지역이며 입소자 학력은 고학력자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력 현황은 중졸이 2명, 고졸 30명, 대졸이상 76명, 대학중퇴 8명, 미기재 4명으로 총 151명의 고학력을 가진 청소년과 미혼여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입주자들이 팔복동 섬유공단에 근무하는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들이라고 말해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복동 섬유공단에 다니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팔복동 회사로는 자수를 놓는 팔복동 협력업체에 다니는 청소년 4명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10여명이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전주시 전 지역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동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팔복동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운영 위탁을 하고 있기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셈인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 부분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2조 2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늘 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입소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2세의 나이인데 이들이 과연 청소년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간위탁협약서 제2조 2항에서 9세에서 24세이하를 청소년이라 정의해놓고 입소자 자격으로는 산업체 근로 미혼여성으로 29세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미혼여성 근로자아파트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20조 4항 늘푸른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연 2회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송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명의 여론조사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잘못된 운영체계와 타 시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푸른마을의 청소년들은 여성들만이 입주하는 곳으로 이성 문제로 어려운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주시는 여성 상담원을 통해 복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임대료와 호당 입소자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1인당 보증금 146,000원에 호당 윌 23,000원과 공동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당 1명에서 3명까지 살고 있는데 100호중 13개의 호는 1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당 1명이 생활하는 곳이 13명으로 월 임대료는 23,000원만 내게 되어 있어 13명의 입소자는 특별한 혜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명 내지 3명인 호당 임대료도 월 23,000원을 균등부담으로 생활하는데 개개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지침이나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에 호당 입소할 수 있는 인원 기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 미혼 여성들이 체육시설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식되어버린 족구 시설과 윗몸 일으키기, 철봉대, 앉고 싶지않을 정도로 놓여있는 벤치 3개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길가 행인들이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고 입주자들이 이곳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기에 새로운 조립식 건축이나 아니면 1,2호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입소자 조건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늘 푸른마을 입소자는 현재 151명으로 전주시민은 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소 전입은 되어 있으나 입소자로 확인을 할 수 없는 3명이 있고 한 여성은 퇴사하여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과 공공요금 납부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입소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입소자 128명, 타시도 입소자 23명으로 청소년 아파트의 거주지 전입자는 불과 28명밖에 되지않으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17명을 제외한 107명이 타 시· 군 및 도로 서울 경계에서 순천, 여수 등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지 자료에 나온 표를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오.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입소하기 전 동사무소에 주소전입을 하여 입소자 구비서류에 거주지 주소가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퇴사 시 일주일전 퇴거를 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며 청소년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편리한대로 행동하게 한 원인이 전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거주지 주소에 전입을 하여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전주시 인구증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소 전입 및 절차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송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시의 청소년아파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2곳의 입소자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아파트 바로 옆에 청소년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연중 1회 체육대회, 월 1회 등반, 주변 대청소를 하면서 체력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고 가장 어려운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이기에 입주자들에게 만족스럽게는 못해도 그래도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래집단의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주인의식이 없이 관망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첫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를 수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전주시가 주인으로서 관심과 역할을 하고 모든 민간위탁 건물 입구에 전주시의 재산이며 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이 설치되어 위탁받은 단체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 상당한 땅값 인상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20년이상 되었기에 근로 청소년 아파트가 아닌 직장 미혼여성들을 위한 주변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운영을 위한 정비 계획을 세워 전주시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를 입소하기 위해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더 많은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푸른 청소년아파트 입소자에게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시범선도사업 15개와 중장기사업 30개를 총 45개 공간 계획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2006년 5월 선거 당시 전북매니패스토운동본부가 203개 공약을 분석하여 좋은 공약으로 발표한 8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정치·경제·사회복지·인권·NGO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17명의 위원이 목표의 구체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의 스마트 지표와 지역발전 방향과 가치중 지속성, 주민참여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역성, 이행평가계획 등의 셀프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시성 대형문화 예술공간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시, 공연, 체험, 퍼포먼스, 개인문화활동,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휴식, 학습, 만남 등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문화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이 총 103개로 이중 완산구 60개, 덕진구 43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서부권과 우아동, 호성동의 농촌 지역은 극히 빈약하며, 삼천동은 인구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전주시의 문화 인프라는 수치상으로는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사업은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수요자의 일상적인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소외지역 없이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시설 중심에서 탈피,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여러 종류의 작은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에 소외되었거나 참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 여가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휴시설 및 폐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수요조사와 사업 내용별 장소선정 및 운영관리 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중간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고 구체성이 미비하여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 중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중장기사업의 선정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요자 중심인지, 소외지역 중심인지,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우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골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고, 서곡 문화장터의 경우도 국유지라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 호성동사무소, 구 서노송동사무소 등은 중장기 사업으로 밀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연령별, 성별로 분포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배치 및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별 300명 정도의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수요 조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중간 용역 결과가 보고된 상태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곧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늦추고, 설문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여 보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주체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관리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위탁관리의 문제로 드러난 프로그램의 빈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부진,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높게 평가 되지만 전문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직영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전문 인력과 적정한 대상을 발굴해 내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나 운영비 확보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이용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연 얼마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간 운영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등 파행적 운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행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운영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과 역량이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생활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실버마당은 단 한 곳뿐이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사업계획에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설별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2개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여가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도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시작만 거창하고 중간 진행과 사후관리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와 타 시·도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를 통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40여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연이어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은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고 운영비가 없거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성과와 실패를 경험삼아 본 사업이 용역단계-추진단계-사후관리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화복지공간의 이용 주체가 특수계층이나 문화인으로 한정되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되어 살기 좋은 전주라는 기대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관계 국장 등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올립니다. [질문]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마을다운 특성을 찾고 사업방향을 분명히 하여 완성도가 높아질때 경쟁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2006년 연말 한옥마을은 송년모임과 가족행사, 초·중·고등학생의 체험 장소로 인기짱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이 동나고 잠잘 곳은 태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블로오션인 작은 공간의 한옥형 회의산업 육성과 대규모 공간의 체험 교육시설인 한옥형 컨벤션시설이 절실해졌습니다. 600만 해외동포, 외국인 원어민, 이주민, 해외동포 2,3세 등 다양한 계층의 한민족 정체성 찾기, 전통문화 체험기지로서 전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만 있지 사업의 진척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타 도시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선도그룹으로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63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한옥민속촌 건립을 위해 2006년 1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시간 거리에 있는 중부권인 충남 부여 백제 재현촌에서는 7,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5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수원화성 성곽복원과 용인 민속촌을 연계하는 1조 9,000억원의 프로젝트에 민자 유치하여 주택공사와 함께 대형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쪽인 경북 영주의 영주 선비촌에서는 1997년부터 300억을 투자하여 현재 테마민박촌이 완공되었는데 작년 연말 통계로 한옥마을 보다 3배이상 체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유행과 트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옥테마 숙박, 체험과 관광사업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테마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등 차별화시키는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수립이 절실해졌습니다. 내적, 외부적 과제를 찾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마무리 수순은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옥마을에 투자한 건은 14건으로 553억원이었고, 2007년도부터 향후에 벌어질 사업은 8건으로 20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공간적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야 합니다. 교동과 풍남동을 넘어서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되고, 4대문의 역사경관, 상업공간과 소통되는 테마거리, 문화공간, 체험시설, 테마박물관 등이 요소요소 동선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업중 세 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관점은 전주시도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을 근대등록 문화재로 2007년 7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근대 민속한옥마을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근대등록 문화재로 등록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인지 변경, 신축이 가능한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보전인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존과 보전을 적절히 섞어서 한옥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한옥보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의 관점은 관광객 유치의 산업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목적성하에서 한옥마을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입니다. 4대 문화시설, 민간투자 문화시설, 테마 숙박, 테마박물관 등 주변 환경과 문화콘텐츠를 연계 개발하는 교육, 체험입니다. 한옥마을은 근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화와 체험 교육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드시설과 소프트 콘텐츠의 시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투자를 어느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와 완결도의 차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심려 있고 깊은 검색, 미래지향적인 정책판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기준 증거를 봐서 보완할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위해서 꼭 선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DB라는 것은 기본 자료를 갖다가 콘텐츠로 엮어서 자료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옥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건물들을 등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 등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6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물리적 역사와 한옥마을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의 즉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담는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한옥마을 가옥의 그 연대, 건축의 도면, 집의 유례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더 들어가야겠죠. 본 의원은 문화경제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여러번 몇 년에 걸쳐서 촉구를 했지만 항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항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 등록제에 대비한 한옥마을의 대표적 가옥, 유명인사의 명소 등을 발굴 기록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시대성을 담은 건축물과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여고에 있는 두건물이 대표적인 거리인데 거기에 전당포 건물이 있고 삼원한약방 건물이 그 당시의 시대를 잘 증명해주는 건축물입니다. 1938년도 전주시 가로정비계획 이후에 만들어진 그 당시의 시대성을 담은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원형 유지의 보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옥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2년전, 1년전부터 계속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혼선과 예산투자가 중복되는 지점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사업을 투자하는 법적 근거는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 의원이 설명하겠지만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많은 사업의 혼선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보조금 사업이 지붕이라든지 대수선, 소수선의 외형적인 외과수술이었다면 향후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 역할이 가능한 주거공간, 그리고 가로경관, 간판정비 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사업을 많이 전개했는데 한옥마을에 비지원 시설이 있어요. 리베라 호텔 옆에 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하고 양철지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지붕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언발란스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데도 규제 조항으로 넣어서 전체 컨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은행로의 담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에 경관, 은행로 경기전쪽 서쪽 담을 허물고 있는데 경관지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으니까 개인들이 보상받아가지고 막 짓고 있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나오면 은행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또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이중 낭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한 번 하고 또 철거하고 시에서 또 해줘야 하고. 이게 경관 지정이 안되어있고 조례 지정이 안되어있어서 범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거점정비지역과 경관정비, 물리적 환경 제도지원을 구분하여 한옥보전조례의 제5조에 보면 보전 대상물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또 조례 제9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이제 개정해야 해요. 사오년전, 삼사년전에 만들어졌는데 한옥마을이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옛날 법이다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금 예측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개정 시기도 빨리 늦추지 말아야겠어요. 왜 서류속에서 잠자는지 이해가 안가요. 둘째,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핵심 관점은 숙박시설과 버스 주차 대책인데 전주시에서는 장기과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작은 공간과 한옥 대형의 컨벤션시설, 테마민박시설을 확대하는 전주만의 특징을 가지고 회의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좋은 테마입니다. 각종 기업들은 회의하기를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체류형 공간을 전주로 선호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교육을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600만 해외동포 기지화 사업을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전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추진 선도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대형버스 주차 대책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관점은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테마박물관 유치로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쟁력입니다. 가장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으뜸인 것이 이 분야입니다. 공간은 전주 한옥마을이지만 주제와 내용은 전주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국가적 문화 정체성을 담는 테마 박물관이었으면 합니다. 짓는 것보다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테마 박물관을 선정할 때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한 가지 예로 가까이 익산 왕궁리의 왕궁유물전시관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유물과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텅빈 건물로 개관이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산업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외국여행에서 기본 옵션이 공연 한편을 보고 오는데 전주도 고급 음식과 공연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하나 팔아먹자.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또 문화의 콘텐츠가 많고 흥부전이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완판본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음악, 연극, 영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 예술이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산업도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축제와 공연이 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은행로 문제, 오목대 탐방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목대 탐방로는 친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난개발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고, 자연생태와 보행자 탐방로 양쪽을 놓고 한 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시고 역발상으로서 환경도 보존되고 탐방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은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거리를 돌려주는 것이고 은행로의 담장을 아름다운 담장, 벽화, 간판 해서 한국적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공간 미술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은행로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은행로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례도 없고 경관 보존 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있지 않아가지고 파손, 철거된 돌담장들은 제각각 정비되고 있어서 흉물스러운 상처만 남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태조로,은행로, 가리내 그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조례 개정하고 경관조성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넣어서 전체를 정비해야지 아크릴로 되어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한옥마을의 최종적인 마무리 부분은 디자인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것은 조례 개정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을 자문위를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자문하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지만 항상 나오는 작품들은 호랑이 가죽을 만들려고 했는데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수준이 낮게 된 것은 시행과 감리,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검증의 결과가 없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수준높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골목길이 아름답게 휘어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미가 있고 여백미가 있어서 멋스러움이 살아나서 현재와 같은 돌담 밋밋하고 길바닥은 대리석 포장 수준으로 깔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인조 천연잔디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1월 가장 먼저 준공된 덕진체련공원의 인조잔디축구장 2면, 이어 2005년 7월에 준공된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 1면, 혼합구장 1면과 완산체련공원에 2006년 6월 준공되어 유일하게 국제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하반기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완공 후 일반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는 용도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조 잔디구장은 일상적인 관리 또는 정기관리 등 유지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기간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제품선정 과정의 공론화나 사후 유지관리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조 잔디축구장의 유지관리는 천연 잔디 관리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잔디의 미관, 경기 시 최적조건,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빗질(브러싱), 이물질 제거(크리닝), 고무칩과 규사를 충진하여야 합니다. 덕진체련공원의 경우 준공 후 단 한 차례도 이같은 관리를 한 사례가 없어 이용시간을 고려할 때, 운동장 수명이 곱절로 판단될 정도의 육안상 보아도 잔디파일이 상당한 정도로 닳고 누워있는 카페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아중체련공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목적구장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용되는 축구장 용도에 맞는 잔디파일 길이 50mm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30mm 설계와 설계 반영된 내구성, 부상방지, 자외선 변색, 충격흡수력, 수명에서 월등한 P.E(폴리에틸렌)재질을 시공 시 P.P(포리프로필렌) 재질 제품을 시공한 문제, 그리고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당초 설계 반영되었던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국내 시공 실적이 전무한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시 인조잔디 시공사인 에스콰이어 건설이 이 두 제품의 현지 대리점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작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다목적구장은 이미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각하여 운동 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무칩 충진재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 라인 부근에 시커멓게 쌓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구장은 모든 면적이 카페트 현상으로 폐타이어 고무칩이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 상태는 거의 맨땅과 다름없는 그래서 충진재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허옇게 노출되어 서 이것을 쓸어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2010년까지 1,772억원을 들여 전국 443개교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에도 초·중·고, 대학교, 자치단체별 인조잔디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잔디파일 먼지와 고무칩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에 매우 위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런 지적에 맞춰 관련부처가 언론에 언급된 발암물질을 관련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해 인조잔디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이 예정된 학교에서 폐타이어 고무칩 사용을 취소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도내 우석대학교, 많은 자치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FIFA에서 공인한 단일구조섬유(Monofilament) 재질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칩, 친환경적인 코팅된 그린고무칩을 사용하고, 측면 배수공법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이고 FIFA 인증 구장을 설치하여 많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의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체육시설과 인조 잔디구장 사업과 그 유지관리에 10년 아니 5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전주시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 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과 장비확보 계획,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잔디 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와 같은 한지형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지난 2003년부터 1억 5천, 6천만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업체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지형 잔디관리 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 관리용역의 필요성을 앞세운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관리비용 구조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규모의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장비를 갖춘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강화하여 좋은 경기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월드컵경기장 개장 당시에 형식적인 잔디관리 장비들을 갖추어서 그 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관리업체에서는 인력 1명을 파견하여 관수, 제초, 시비, 방제, 배토, 롤링, 에어레이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따라 인력을 일부 증원 투입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2003년도에 용역을 도급한 업체가 이후 울산, 김제, 전주에 소재한 업체가 도급한 용역을 하도급하여 관리한 의혹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잔디관리 용역은 당연히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중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와 제주를 제외한 8개의 월드컵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잔디 생육조건을 강화하는 관리노하우가 가능한 전문 관리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영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자림원 이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주시와 자림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며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전주 알찬복지 전주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교통이용 약자의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시정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년전주 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5억원을 투입, 교통 안전시설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8일 전주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교통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알찬복지 전주를 정책 공약으로 5대 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교통 복지 정책은 소외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상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법에 의거 한 대만이 비정규 노선에서 순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766대중 4.4%인 339대가 서울 시내를 시내버스가 정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도 투입되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인, 임산부, 아동도 별개 노선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서 같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전주시내 861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52.6%인 453개 승강장 중에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 또는 눈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용변기 및 소변용 좌변기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있을 뿐 5개의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용변처리 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이용약자들에게도 이러한 편리를 도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전주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교통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53억을 들여서 1,2 단계에 걸쳐서 완공하였습니다. 132개 승강장 단말기에는 문자 크기가 적고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불능하여 시각장애인및 저시력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바보상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안의 단말기는 23.6%인 94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안내 방송과 목적지 예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 안내방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이용 약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 안내방송 서비스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거리 주변에서 32대의 시내버스를 조사한 결과 38%인 12대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안내 방송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복지정책과 교통이용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가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에서 201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 면접 인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각각 41명, 93명, 107명인데 107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샘플 수로 전주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욕구 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부문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특히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참 굉장히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긍정적으로 많은 답변해주셨고 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 상담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또 그러나 시에서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교육을 통해서 그 상담 교육도 함께 병행 실시하신다고 적극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날짜를 잡아놓고 상담원들 모여라해서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인 3인실에 대해서 균등 부담을 했던 임대료 23,000원을 1인 개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아마도 시에서 관련되어있는 관계자가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계약직이나 여러가지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되어있는 사람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갖춰져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약직으로 통해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급여가 지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 관련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한 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