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2.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 5.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외 2인 발의) 6.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문수산산림욕장주차장건립부지매입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한결 따뜻해진 바람이 새 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희망의 계절인 이 때에 제8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유치원을 포함하여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 간에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조윤숙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체육과장께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걸러져서 시청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시청으로 바로 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절차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할 때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했지만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학교시설의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정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절차는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걸러져 가지고 더 투명한 절차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석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석기 부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 해의 문을 여는 제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종전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개회 일을 11월 25일로 변경하고, 그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판단되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율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하다가 이를 시샘하는 차가운 바람이 한동안 계속되었었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으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짐을 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우리시의 건축조례 개정안입니다. 2006년 5월 9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 중인「건축법」에 의하여 같은 해 12월 29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어 운영 중인 우리시 건축조례 중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더불어 시민과 기업 등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우리시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에서 200㎡ 미만의 건물은 건축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시민들께서 자율로 건축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행정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간편하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건축법」제도가 바뀔 건물들을 양산함으로써 건물의 구조 및 시공에 대하여 관리할 수 없었던 면도 있어 지난해 5월 9일자로 이를「건축법」제도 안에 건축신고만이라도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건축법」의 개정과 더불어 공장과 대형건물들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 그러한 용도의 건물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대지 안의 경계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에서도「건축법」에서 규정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어 우리시에서 활기차게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신도시와 도시계획 등으로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인 규제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만을 쳐다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있다면 과감히 그러한 조항은 완화 또는 해제하여 시민들과 기업 등이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간소하게 하여야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경제활동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87회 임시회에서 현재의 우리시 건축조례 중 제20조제2항제2호의 용도지역 표기의 오류부분에 대한 정비와 함께 제46조의2와 관련한 대지 안의 공지조항 중 공장용도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오늘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제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것들도 함께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좀더 많은 연구와 시일이 소요되기에 금번 회기에는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항만을 개정하고, 향후 집행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영우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택과장님께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 수차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사의 재정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36조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부칙 제2항으로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공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안 제36조를 개정하고, 부칙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하여 볼 때 파견 공무원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설립 초기에 경영안정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자율권을 보장해서 수익성 극대와 여건조성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현재 사무관급이 1명 파견되어 있구요?

네.

원래 1/1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네.

그것을 삭제해서 어떤 범위를 다시 정한다는 겁니까?

1/10로 제한을 둔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초기에 경영안정, 또 시와 도시개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또 더 큰 문제는 공영개발업무가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칙에 공영개발업무를 도시개발공사로 포괄 승계하는데 그 공영개발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업무와 동시에 같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조례상에 1/10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파견근무, 어차피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영범 과장님이, 여기는 또 실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해서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희망을 어떻게 받았냐면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도시개발공사로 특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만 하위직들은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5급이나 6급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파견을 통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증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벤치마킹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남이나 용인이나 경남 창녕, 또 이번에 충남도시개발공사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발족했습니다만 그 쪽 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게 모든 인·허가라든지 관련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하고 파견이 안 된 부서, 전의 경기지방공사가 전혀 파견이 안 됐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방공사사장이 도지사한테 도청 관련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사례가 있듯이 파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업무중단 내지는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3기에서 부결됐던 사항을 우리 민선 4기에서 통과해서, 내일 3시죠?

네.

도시개발공사 발대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전에 보면 어떤 공사를 하면서 실패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까지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오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축조심의가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위원님의 의견과 연계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1/10 조항을 없애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파견은 불가분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무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의 어떤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공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탄생이 됐는데 이것은 곧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목적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좀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경영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공무원의 파견숫자가 이렇게 많아진다면 민간주도의 도시개발공사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어느 측면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다만 이번에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나 사업이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산은 한 668억원 정도, 지금 회계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668억원 정도 되고, 또 부채도 180억원이 있고, 그래서 공사의 출자자산으로 486억원 정도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도 그 조항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또 신곡지구 고촌의 일부 택지개발지구로 추진하던 사업, 또 그동안 미 분양된 33필지나 고촌초교 문제나 그밖의 잡종재산 75필지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시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숫자가 공무원이 더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또 하나의 관이 주도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공무원은 파견하게 되면 2년 이내로 파견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법에 또 2년 이상은 할 수도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2년 뒤에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보낼 수는 있지만 그 때는 숫자를 최소한으로.

최소라는 게 적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주관적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도 아주 어려운 조건에 뽑아 놓고, 도시개발공사를 주관하는 그 사장조차도 어떤 자율성이 없이 우리 관의 주도대로 가야 된다라면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역할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한 건 아니고, 다만 충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12명이 나갔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무원이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이 지사님한테 공무원을 파견 보내 달라 그래 갖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원을 파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3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명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가 있는 3명은 회계나 총무쪽만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조항에 걸려서 공영개발계의 업무이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1년 이내는 한 7명 정도가 가야 될 거로 보고, 1년 후에는 한 3명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계의 업무가 시에서도 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보고 이중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공영개발계에서 있던 인원은 그 업무를 완전히 이전시키기 전까지 파견되어야 한다.

그러면 신도시건설단에 있는 공영개발팀이 다 이동이 됩니까?

지금 신도시건설단이 건설교통국 내에 있거든요. 거기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인 업무도 있고, 또 아직 미 매각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아직 미해결된 것이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파견돼서 하게 되면 이중적인 업무가 안 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거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업무가 종결되는 시점을 저희 나름대로는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때는 현행대로 한 3명 정도가 있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신 거긴 한데 하여튼 내일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될 때 공영개발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업무는 부채를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되면 공영개발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조윤숙 위원님과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비슷한 질의인데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창립 초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연착륙할 수 있게끔 시청에서 협조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관 주도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종에 초창기의 과도기적인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에도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만약 그렇다면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보다 1/10 기준선을 좀더 완화시켜 가지고 기준선을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설립 초기 1년이나 2년 정도 그 부분만 유예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칙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득이 공영개발업무가 이중적인 잣대로 처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업무가 시에서 딱 끊어질 업무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상도 주다 만 것이 있고, 또 미 매각한 토지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 총액만 660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일하던 인력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1년이고 2년 동안은 지금 있는 그 팀이 파견을 나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부분이고, 다만 시에서 파견한 부분은 총무나 회계 이런 부분의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 삭제 개정조례안 자체도 일정 정도 일시적인 성격이 강한.

네, 그렇습니다.

임시적 성격의 조례안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거죠?

삭제하더라도 시에서 10명 7명 이렇게 보낼 부분도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흡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아예 제안서 하실 때나 취지설명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같이 하셨으면 나름대로 공감대 확보에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 2조에 보니까 제일 끝 문장에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 부분들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의하여 정한다는 부분도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 염려는 없나요?

공영개발계에서 하던 업무나 자산이나 부채나 이 부분은 아마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라 자산평가 절차를 거쳐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사실 안 넘길 부분도 있어요. 도로는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분위기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의 부분들은 결국 경영마인드의 도입인데 십분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오히려 초창기부터 발목을 묶는 부분들이 되면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담긴 뜻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지난번 주례회의 때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어 갖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도시개발공사 창립기념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창립기념식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라든지 모두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창립기념식을 해도 늦지 않는데 창립기념식부터 이렇게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직원이 사장님하고, 파견된 공직자 세 분하고, 또 있습니까?

그렇게 세 분입니다.

세 분 네 분 가지고 무슨 내일 창립기념식을 합니까? 뭐 그렇게 편지 다 보내시고 한 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뭘 하지마라 하라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마는 그걸 보면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도 더 파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내일 창립기념식이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게 바로 가는 일인지 거꾸로 가는 일인지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구요, 또 한쪽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빨리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그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있어야 정상화가 되는 거죠.

지금도 뽑는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 이사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사회를 3월 8일 거쳐서 직원모집안이 나왔고, 전기면 전기, 토목, 건축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사장님이 선임된 게 언제였죠?

사장님은 사실 2월 1일 임명장을 받았는데 계약날짜는 3월 1일부터 급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조례가 통과돼서 사장이 임명됐어요. 그러면 2월 1일 임명되고 나서 3월 1일부터 급여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 2월 1일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엇을 했냐 이거죠.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장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한 달 동안 여러 군데 파악하시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빨리 정상화되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회한이 듭니다. 지난 3대 때 사실은 온갖,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온갖 모욕과 멸시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마치 그걸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안 해 줬기 때문에 무식한 의원들 됐었고, 그런데 그 당시 의원들이 왜 그걸 반대하고 우려를 했냐? 현재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원 충원이 안 되죠, 공직자들한테 도시개발공사 가실 분들 지원하라니까 지원자 한 분도 안 계시지, 당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당시 우려는 특히 민선 3기 말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우려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 걸 다 접어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지난 3대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꾸지람까지 들으면서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인정을 했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과연 직원들 모집을 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노력도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냥 공직자들한테만.

위원님, 직원모집도 그냥 사장이 마음대로 ‘너 와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도 공식적인 절차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8일 이사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니까 3월 이사회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나하나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월 8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직원모집이 다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모집요강 같은 건 다 나왔습니까? 직책이라든지 모집요강이라든지.

직책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구요, 모집을 어느 분야에 몇 명 할 것까지 이 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상정하고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당시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전임자께서 하신 건데 전임자께서 그만큼 자신 있다고, 진짜 아닌 말로 믿어 달라고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들께서 한 얘기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공영개발사업소로 해서 충분히 여태까지 해 왔는데 왜 못 하고 이런 공사를 만들어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도 공무원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이 공무원의 한계다, 자꾸만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 한계부족이라고 자꾸 주장했었거든요. 오히려 당시 의원들이 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냐, 능력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돼 버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외부충원, 뭐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어차피 설립되는 것 잘 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파견 숫자만 없앤다고 잘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공직자가 이렇게 많이 파견됐을 경우에 과연 외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의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물론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파견된다고 하지만 인사권자가 시장이신데 과연 사장의 명령이 제대로 먹히겠느냐, 위계질서가 과연 제대로 되겠냐, 어차피 도시개발사장도 시장의 밑에 있는 거고, 과연 제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이 조례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현행 부칙을 1조로 하고 부칙 2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행 조례를 보게 되면 부칙이 1, 2, 3, 4항까지 있거든요. 1항이 시행이고, 2항이 설립 시 출자금이고, 3항이 공사의 설립경비이고, 4항이 최초 설립 시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규정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칙 권리의무의 승계 2조만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신설하신다는 2조가 5조가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 이내에는 7명을 파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파견기간은 2년이죠? 2년 내에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원대복귀시키면 7명이 만약에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다시 민간인으로 충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시 새로운 7명이 시에서 내려가나요?

아니죠. 공무원 파견 숫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저희도 똑같거든요.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민간으로 전수가 되는 거죠. 거기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한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파견되시는 공무원들은 순수하게 자의에 의해서 파견이 되는 겁니까?

현재 파견된 3분이요?

네.

그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내려가신 겁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여기 파견 나가 있는 박계장도 와 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간 겁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아까도 정왕룡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이것 상한선을 두든지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얘기하셨던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든지 그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해 줘도 시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두든지 상한선을 어느 정도까지 둬도, 그런데 상한선을 두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설립 초기에 경영의 안정화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로 해서 유예기간을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고 끝에 출발하는 도시개발공사인데 지금보다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3기와 4기에서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가 반드시 성공해서 김포시에 커다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1호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1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리·반 증설 및 농가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행정구역 관리가 어렵고 주민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리·반 증설 및 관할구역 지번조정과 이장정수 증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4조 별표1의 내용과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리·반 증설 및 관할구역 지번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신곡5리 마을 내에 신곡택지개발로 4개 리가 증설되어서 신곡19리가 8개 반, 신곡20리가 10개 반, 신곡21리가 8개 반, 신곡22리가 3개 반으로 해서 4개 리에 29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7통에는 한신공영에서 건설한 5개 마을 181세대에 대해서 7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우1통 지역 내에는 농가주택 건축으로 지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의 정수조정에 관련해서는 고촌면 신곡리의 4개 리 증설에 따라서 이장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핵심시책인 깨끗한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새마을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 및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변경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으로 국 단위 변경사항으로는 본청의 “종합민원국”을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본청의 “26개 과”에서 “29개 과”로 확대해서 3개 과의 직제를 증편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비서실은 행정과의 현 정원을 그대로 과로 증편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중교통과는 차량관리사업소의 5급 정원을 각각 상계 조정해서 핵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속기관의 하부조직으로는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 전체로는 2개 과가 증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조정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공보혁신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교통과”를 “교통지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 및 인구증가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원화된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810명에서 838명으로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3명, 7급이 12명, 8급이 15명, 연구직을 2명 증원하고 9급에서는 6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74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은 폐지이유로는 김포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의 운영으로 교육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제안 및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9호로 상정된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수산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확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월곶면 성동리 230번지 외 일원으로써 면적은 6,963㎡ 약 2,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11억 5000만원이 예상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의 신축 아파트에 인구 유입으로 4개 리에 29개 반과 사우7통 7개 반 등을 증설하고, 아울러서 이장 정수도 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사우동은 농가용 주택 신축으로 변경된 지번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도모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72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관 부서에서 주례회의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사전 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가 2005년 2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 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운영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실시에 들어갔고, 동 제도 전면 시행이 되면서 처음으로 있는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의 개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등의 조직관리 운영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정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변경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자율권이 주어짐에 따라서 행정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가 되므로 이의 예방을 위해서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의 시스템을 적용해서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강화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살펴보면 종전의 의회승인 없이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안의 제출 시에는 소요예산을 명시해서 비용개념을 갖고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기구와 정원 관련 규칙의 제·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조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추가 소요경비를 명시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민선4기 중점시책의 수행과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밀려오는 개발압력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기존 인력만의 재배치로는 대처가 곤란하므로 자체 조직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서 현재 공무원 정원 810명에서 838명으로 28명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예산의 요구 등이 있으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4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서 사문화된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김포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일이 지난해 9월 30일인데 뒤늦게 본 안건이 금년도에 상정된 것은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9호로 상정된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수산 산림욕장 내방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서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고촌면하고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김포1동 걸포동 같은 경우에 그 쪽에 이주단지가 설립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 쪽은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요?

네, 지난번에 했는데요.

지난번에 했나요?

네.

지금 김포2동 같은 경우에도 전부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통·리·반이 폐지가 되든지 설치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때문에 통·리·반이 증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28명이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810명에서 28명이 늘어나면 3%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신문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11일날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단행하는 퇴출 공무원 3% 의무화계획이라는 기사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했던 말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극소수이기는 하겠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이 해당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서 부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극소수이겠죠, 혹시 개인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청 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글쎄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저도 보도는 들었는데 서울시도 그것이 살생부냐? 그렇다라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물론 기준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70% 정도가 찬성한다, 공감한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우리 김포시민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점점 작은 정부론으로 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오히려 과도 늘어나고 하는 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중복되는 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업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증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게으르거나 나태한 공무원에 대해서 퇴출해야 된다는 기사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간다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김포시와의 여건이 다른 점은 서울시에서는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이동을 해서 줄어드는 추세죠, 경기도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앞질렀습니다. 또한 김포는 신도시 건설 등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유동성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는 서울시하고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울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각 시·도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감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김포시의 여건은 그래서 업무의 증가라든가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도시가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아직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과를 늘리는 것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증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과가 신설되어야 할 만큼 필요한 부서인지 지금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거의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사실 많거든요?

부분적으로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자의 개별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직을 봤을 때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건강관리과가 또 새로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업무가 예비부부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를 낳기 전서부터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성가정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생애주기별 가족문제 예방교육’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그것도 바로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성가정지원센터가 어떤 전문분야로써의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전부 위탁업무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이런 사업은 많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몇 중으로 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와 관련돼서는 지금 보건소에 출산장려계를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께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 중에 그러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세 자녀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 건강관리과로 이관이 됩니까? 했더니 전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담당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보건소 업무 중에 있는 것들이 분리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집합을 해서 출산장려계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보건소 내에서도 업무들이 흩어져 있죠. 기능면에서도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신도시건설단의 광역교통계가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신도시건설단도 축소가 되었는데 광역교통계가 또 이번에 대중교통과가 생기면서 또 거기로 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합쳐지면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만 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도 구분하기가 힘든 만큼 지금 어느 과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리 속에 넣을만 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또 업무를 보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김포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다 해서 또 핵심정책담당관이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가 전문부서이니까 우리는 대충해도 된다,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공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 내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똑같은 이름의 공원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그 관리를 한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아까 광역교통담당이 중복적인 것이 아니고 신도시 내에 있던 광역교통업무를 대중교통과로 가져오는 겁니다. 광역교통담당이 도시철도라든가 광역철도기본계획 수립 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라든가 개소한 버스중앙차로제 등을 주요업무로 해서 하나의 단위 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시건설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광역교통계는 없어지는 거구요.

그러면 신도시건설단도 또 축소가 되겠네요?

그 팀만 줄어드는 겁니다.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또 신도시건설단에서 일부 도시개발공사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은 도시개발공사 심의하실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 편입이 되구요, 그 다음에 아까 계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통폐합하고 하는 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도시건설단 같은 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국 단위로 있었던 것이 과단위로 줄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업무는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단 업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공영개발계는 신도시건설단이 해체되면서.

그러면 신도시건설단도 계단위로 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선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광역교통이라든지 그 안의 지구 내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김포시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에 대한 걸 다루다 보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내에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걸 거기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광역교통에 관련된 거는 대중교통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도시 내에 폭 32m 도로를 낸다 혹은 신도시 내에만 생각을 해 갖고 32m짜리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가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거가 한 40m 이상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신도시건설단에서 생각하는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신도시 내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교통 큰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넘기는 겁니다.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펼쳐진다면 굉장히 많은 과가 필요하겠죠, 많은 계도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관되는 거가 그런 차원에서 이관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증원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그런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상당 부분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국장님이 또 말씀을 좀 하시네요, 광역교통계를 신도시건설단에서 교통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신도시건설 내에만 있다 보니까 신도시 건설지역만 고민하다 보니까 시각이 협소해지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김포 전체의 시각으로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진작 작년 9월에 직제개편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는 오히려 신도시건설단을 4급 체제에서 5급체제로 내리는 부분 속에서 더 이상 이 부분들은 오히려 신도시건설단은 위상 더 강화다, 5급체제인데도 단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속기록까지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똑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단기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남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똑같이 그 당시도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해 버리시니까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28명이 증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앞으로 향후 김포시 인구가 굉장히 커지고 여러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러면 현재 김포시 공무원의 정원수가 같은 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207,000명인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충주 같은 데는 204,000명인데 984명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836명입니다. 또 그리고 아산시 같은 데는 21만 명인데 지금 1,056명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98년도인가 그때 구조조정 할 때 상당한 인력을 많이 조정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된 상황에서 증원을 해 가려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전국 규모라든가 자치단체별로 총 정원에 대한 인력을 볼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보여 주시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미래에 대비한 준비과정이다. 그러면 실제로 미래의 대비를 위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급한 것이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9월달 이후에 근 4달 내지 5달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넉 달 내에 이렇게 입안이 된 것인가? 그건 별로 없단 말입니다. 9월달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구요, 그러면 오히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부분을 하는 자체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올해 시행이 되면서 정원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번에 주례회의 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직제개편은 별개 문제이다, 총액인건비제의 직제개편 부분이 같이 묻어서 가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미래에 대한 사전 포석이라면 미래의 김포시 행정의 모습이 어떻고 지향하는 바가 뭐라는 부분이 먼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령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아니면 광역교통계가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차량관리사업소가 한 단계 다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포석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무관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물론 우려하신 사항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미래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4년 동안 그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민선4기에 들어서 핵심정책과제가 깨끗한 김포, 신경제새마을운동인데 이제 이게 7월 1일 취임하시자마자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과제로 운영하면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조직개편을 1차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니까 깨끗한 김포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소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현 여건은 보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시를 비롯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고촌, 김포, 풍무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택지개발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근 500만 평 이상이 개발되고 있는 수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청소만 가지고 되겠느냐, 주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택정비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또 다시 이걸 시행하고 그러기에는 이건 역부족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이것이 조직에 대한 것보다 이 업무에 영속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직속적으로 이런 부서를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그때 당시에 예측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했는데 그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저희들의 미래예측이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불 처치한 면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9월달부터입니까?

작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신경제새마을운동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깨끗한 김포는 청소행정과 주도로 했을 거란 말이죠. 각 부서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의 촉구를 했겠습니다만요?

종합적인 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핵심정책담당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꽃길조성이나 도로변 정비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광고물 같은 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조정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평가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계에서 한계가 있더라, 왜 행정과에서 같은 과장의 입장에서 또 같은 국 산하에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그걸 지시하고 그걸 취합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시장님의 직속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왜 정책조정은 비서실로 가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자체는 좌우간 정책조정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책조정기능의 핵심정책담당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그런 말씀하시는 취지에 어긋나는 배치 아닙니까?

여기서 비서실에 있는 정책조정은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그게 아니라 시정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업무담당의 부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건 너희 과 업무다란 이런 업무에 대한 서로 분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서로가 조정해서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구상해 가지고 그걸 지시를 하거나 역할분담을 해 주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비서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비서실이 현재 5급 체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이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부서의 장을 하다가 와서 비서실장으로 와 있는데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강하고 하나의 편제를 통해서 의전이라든가 비서실업무라든가 이런 정책조정을 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서실을 만들면서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정책조정을 거기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100% 공감을 해 가지고 백 번 양보해서 이런 조정의 취지가 이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증원의 문제하고 이런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재배치하고.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인력 증원이 없이.

그러니까 인력 증원 부분들의 쿼터를 미리 늘려 놓는 이 자체가 나중에 증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의 현재 인력은 그대로.

비서실의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액인건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총액인건비제는 당연히 늘어나죠. 왜냐 하면 부서에서 먼젓번에 기구나 인력조정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제가 행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조직은 단순화될수록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것이다, 어떤 책자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외국의 할인점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못 하는 이유가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본국의 훈령을 받으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렇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강소국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이런 벤처 시대에 강한 나라로 뜨는 부분들은 작고 핵심적이고 탄탄한 인력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양적인 구조의 팽창이 만능은 아니고 또 조직의 확대 개편이 만사는 아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의 만족도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검증이 되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향후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영국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양에 관계없이 늘어난다, 공무원들이 승진하려면 조직이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걸「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아무 리 정부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항상 제자리란 얘기와 똑같겠죠. 이번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이번 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또 정원조례 이 3가지가 사실은 한꺼번에 묶여 돌아갑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정원조례에 대해 가지고 연구사 2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급별 정원표 보면 연구직에 연구사 2명은 어떤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외주기관으로 가서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규모라든가 시설은 다 갖추었는데 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시험기관으로 책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사 2분을 채용해 가지고 타 시·군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그런 걸 지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민으로서는 오히려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사전 자료에 보게 되면 계약직 직급조정 그래 가지고 교통과 있던 계약직을 없앤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인사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인사담당 박영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교통과에 당초에 정원 6급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비전임이 아닌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다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급 상당으로 정원을 잡기 위해서는 7급 이하 정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 6급 정원을 가지고 다급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6급 정원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상계 조정해 가지고 돌려쓰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이 도시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상 도시과에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정원 범위 내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기구조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 시·도를 포함해서 비서실에 이런 기능을 가진 데가 있습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파주가 있고, 공주가 있습니다.

저는 파주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보다 가장 경기도에서도 크다고 하는 수원시나 부천시 그런 데에 다 들어가 보니까 비서실은 비서실 하나의 업무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비서실에 대한 조직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장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비서실장을 5급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존 6급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모든 내방객들에게 대하는 자세라든지 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임용을 해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방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실 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 물론 3기 초반의 비서실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5급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5급이 되고 나서 가서 비서실에 과연 그렇게 기능이 좋아졌느냐, 물론 전보다 좋아졌겠죠,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막상 5급으로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나니까 사실 5급에 맞는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서실에 정책조정기능을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위인설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5급으로 해서 단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점이 더 컸습니다. 제가 거기서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비서실로 찾아왔을 때 6급들이 조정기능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6급들이 국장님들 이리 오시라고 이렇게 전화하거나 연락하기가 사실 우리 조직상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 평등권이 있고 그런데 왜 그걸 얘길 못 하느냐 하겠지만 내부적인 조직상으로는 그렇지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직원들이 와서 올라가서 모셔 가고 이랬던 것을 5급 비서실장이 옴으로써 그때그때 정리를 딱딱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국 소관이면 종합민원국장한테 이 민원을 해결해라하고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장점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또 위인설관이나 옥상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들에 대한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일인지고 만인지락이라고 하는 시정철학을 내세우고 계신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지금 정책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서실로 가더라도 그것이 옥상 옥을 통해서 어떤 통제를 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정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다 시민들을 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시민을 위한다고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는데도 시민들이나 위원들에게 이런 저런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안 고치고 그냥 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4기 들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조직개편부터 가장 먼저 했습니다. 물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서둘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급했을까?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게 있고 그 공약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으로 해서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조직개편을 했어도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을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본다는 생각 없이 무조건 대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만 하고들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서 지금과 같이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진단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더 합리적인 조직이 그때 당시에 태동이 되었다고 그러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번에 이 조직개편으로 통해서 정말 김포시가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조직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행정조직 기구개편 조직도를 보게 되면 감히 의회의 권한이 담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는 도시계획과 된다는데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는 뭐고 도시개발과의 뉴타운건설은 뭐고 지역경제과가 그 당시 물론 처음에는 지역경제과가 아니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차라리 균형발전담당은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어디 부서에 가서 일부 업무를 담당으로써가 아니라 직원이 업무는 보겠지만 균형발전 권장사항도 없어져 버리구요, 참 언젠가 작년 10월달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지 틀린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새로 시장이 되고 나서 조직을 개편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해 주면 안 해 줘서 욕을 먹을 것이고, 그래서 대민서비스가 나쁘고 시장이 일을 못하게 의회에서 한다고 할까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려니 이것저것 답답한 게 참 많고, 그때 그런 표현을 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과 몇 달만에요? 그냥 답답한 마음만 토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간사님께서 비서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책조정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과별의 갈등요소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서실에서 그 기능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라면 국과 국 간에 어떤 갈등문제나 업무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역시 정책조정기능 역할을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비서실에서 하는 정책조정이란 게 업무가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은 되는 건데 사실은 정책조정이란 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시정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또 시정이 이끌어 가고 있는 시정에 대한 걸 평가도 해서 보고 검토도 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건지 한시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바꾸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정책조정이지, 물론 과 간이라든지 국 간에 이런 것도 조정역할도 때에 따라서.

제가 그걸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지금 비서실장이 5급 상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은 그 위의 4급입니다. 그럼 국과 국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5급의 비서실장이 정책조정을 하는 기능이 과연 낫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걸 어떤 창구역할을 해 가지고 국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물론 그건 국장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부시장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걸 서로 협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어떤 업무분장사무 중에서 그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걸 비서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로 정책조정기능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비서실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걸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부시장의 직속기관이고.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거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국과 국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정책조정을 비서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시냐는 얘기죠, 국장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비서실에 한다고 해서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하겠어요, 그거는 시장님한테 어떤 결심을 받을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각 부의 어떤 갈등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가의 정책조정기능은 어디에서 하죠, 제가 알기로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총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서실의 기능이라면 청와대와 같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청와대에도 정책조정기능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비서실에 정책조정기능이 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권한이라든지 권리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책조정이라든지 어떤 시책에 대한 거가 신속하게 그리고 또 그 도달했을 때 무게, 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기획쪽에 있는 것보다는 비서실에서 하는 거가 더 신속하게 또 업무부서로 전달과정이라든지 이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더 클 것이다라는 속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글쎄 그 기능이 그렇게 원활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정책조정기능이 들어가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생깁니다.

글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저는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안하고 증원이 부결되신다면 김포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시는 것은 인사권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파트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조직이 없으면 안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한데 그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 포함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시구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작성하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민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은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일단 시행을 해 봐야 답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김포로 입주를 해 오면 종전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변화를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이 이것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확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축조심의 때 위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비서실업무에 정책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는 데가 어디냐고 여쭤 보니까 파주시하고 공주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늦어 가지고 공주시는 아직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만 파주시는 찾아봤습니다. 파주시는 찾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비서실 내에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시정정보화담당관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정정보화담당관이라고 시장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비서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비서실장 속에 정책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께서 도시개발분과위원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간사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얘기 나옵니다마는 약간 때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늦게 나온 부분들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때 위원회의 임기가 9월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난해 12월 8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시기를 일실했다고 볼 수 없구요, 바로 저희가 금년도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 연말에는 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일실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는 사유가「김포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 있는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의 임무하고 기존의「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하고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 폐지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 임무에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상으로 내용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했던 기능이 이번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 거의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중복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 임무는 4년제 대학유치,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방안, 사교육비 절감, 청소년도우미 지원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이거든요. 그런데 기존「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교육발전 방향 및 시책추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완화 및 학교신설에 관한 사항,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명문고 육성 및 대학유치에 관한 사항, 또 기타 학교 교육여건에 관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강되어야지 않나 생각하면서, 물론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가 다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중첩된다 그래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안을 제출하신 거고, 다른 분과위원회와 부합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만 먼저, 물론 전문위원께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분석도 해 주셨지만 이건 또 너무 앞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반대로 해 보게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외에「김포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기능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기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항목은 여기에 부의해서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면 모든 항목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왕 폐지가 된다면 종전에 있던 기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단가가 11억 5000만원 나왔는데 이것 감정은 아직 안 해 본 거죠?

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녹지과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산림욕장 주차현황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월별보다도 업무가 많긴 했습니다마는 평일하고 주말과 주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전체 32,000대 가까이 와 가지고, 현재 거기 산림욕장의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되는 거죠?

현재는 110대로 되어 있구요.

안의 상단과 하단 합치고 바깥에 새로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 합쳐서 110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꽉 차야 1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차피 다른 도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7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협의를 문서상으로는 아직 못 했구요, 추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 분들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해를 구했더니 얼마든지 응해 주겠는데 대신 가격을 현 시가로 해 달라 그런 상태로만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았구요, 가격문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결정이 안 나서 그렇지만 항상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보면 매입단가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도 안 된 사항 가지고 사전에 예산 들여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업무가 곤란한 건 알겠지만 매입단가에 대해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좀 그러네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주차장하고 진입로 공사까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진입로라는 것은 큰 도로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문수산 산림욕장 안내간판 거기서부터.

안내간판 논 옆부터 전부 다 들어가나요?

네, 거기서부터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조금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장한다구요?

네.

그러면 이 주차장이 만약에 완비가 되면 전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 거죠?

한 35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새로 생기는 곳만요?

아니요, 새로 계획하는 주차면수가 200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녹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5호인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워 나가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5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해 예시를 했고, 안 제6조는 회원에 대한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지원 및 기타사업에 대한 순례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6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해서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가 제정됐고,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자소득의 감소로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못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지속적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에 대한 기간연장과 함께 재원조성 방안도 축소해서 조정하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그대로 하고, 단지 기간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5억원 이내로 출연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여성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저소득여성 및 모·부자가정의 생계보전을 위한 지원을 추가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7호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소관 국장이 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기금조성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못 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 기간연장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제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됨으로 적정하다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7호로 상정된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소관 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입법예고한 결과를 보게 되면 상이군경회 김포시지회에서 생존 애국지사의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해서 이 안에는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포시에는 현재 생존하시는 애국지사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존 애국지사는 지금 안 계시구요, 유족만 계시는데 실제 생존 애국지사라고 국한하면 혜택을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조에 보게 되면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조문정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 제4조 시민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시니까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고 조문이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7조 시설이용 지원 등에 “시장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굳이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를 삭제해도 상관없지 않냐고 검토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김포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로 분류한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있구요, 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보훈 4단체 내지 5단체라고 일컫는 거구요, 고엽제전우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해외참전전우회, HID 재난구조단, 특수임무 UDU 동지회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5개 단체는 보훈단체가 되는 거구요, 고엽제전우회부터 특수임무 UDU 동지회까지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유공자로 발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에는 순직 공무원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순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로 들어가요.

이 단체는 지금 순직 공무원은.

단체는 아니구요, 국가유공자로 순직 공무원도 혜택을 받잖아요.

네, 연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혜택만 받는 게 아니고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혜택은 단체조차가 거의 없거든요. 김포 관내에 순직 공무원 유족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순직 공무원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보훈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김포에도 보면 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족단체나 이런 건 없더라구요.

네, 없습니다.

그것 파악할 수는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훈처에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연금 내지는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있고, 지금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직 공무원은 10개 단체를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설립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일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한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것은 연금 내지는 국가보훈처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직 공무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칭을 받으면서도 사실 본인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포 관내에 순직 공무원의 숫자하고 유족 숫자 있죠? 그것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훈처하고 한 번 협조해 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용대상 요건에 보니까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그 다음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 말 나오는데 ㉰항의 민주주의 발전에 유공자라고 할까요? 김포에서 해당되는 대상 분들이 계십니까?

㉰항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이라면 포괄적인 의미로 다 들어가는 거고, 지금「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게 4.19민주항쟁의 부분이 있고, 5.18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그런 단체가 없지만.

개인으로는 좀 있습니까?

네, 개인으로는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조성이 2002년부터 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여러 요건으로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7년부터 15년까지 기간을 배로 늘린 것은 금액을 매년 5억원 이상 출연하는 데 따른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늘린 겁니까?

조남옥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10억원을 책정했던 게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조남옥 네, 출연할 때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금액이 크니까 조성할 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 5억원 해 가지고 2015년까지 하는 데는 기금조성에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건가요?

조남옥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조성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금액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기에 그렇게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3조5항에 보면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그랬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남옥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분야의 대상을 했을 때는 다른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면 다 수혜를 드릴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포괄적으로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일 경우에도 특히 다른 사회복지에서 수혜를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단체를 얘기했던 겁니까?

조남옥 네, 여기에서는 개인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만 받던 것을 개인도 받을 수 있다?

조남옥 네, 그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조의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서 기관단체에 해당되는 자가 여성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면 됐었는데 개인이 지금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추가가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조남옥 지금 4개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보훈은 조례상에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여러 가지 폭에서 수혜를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성에 관한 항목만 단체가 신청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면 개인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항목으로 정해서 수혜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개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처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남옥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층이나 모·부자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조5호가 6호로 바뀐다고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여성이라든지 모·부자가정 그런 개인 말고 일반 자연인인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조남옥 네, 여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저소득 여성이라고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가 보건소에서는 관련이 안 돼 있었나요? 보건소는 없네요?

조남옥 의료급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드리는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못 내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고 저희에게 자격관리로 되어 있을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 업무하고 관련이 있나요?

조남옥 보건소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급여에 관한 것이 저희가 병원과 관련한 진료비하고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의료에 관해 전문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종합민원국 소관인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김포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8호로 상정된 종합민원국 소관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규정은 세입부문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부터 전입금과 정부의 보조금,「지방세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의 차입금 등을 세입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규정은 세출부문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등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 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며,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타 약정에 의한 이율과 연체이율에 대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이 조례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재정비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기반시설 설치비를 비롯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에 제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시가 구도심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조례라 하지만 답답한 게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특별회계가 생기고 있거든요. 세입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전입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또 사실 규모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4호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 금액” 그랬는데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 관해서는 각종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개설 이런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기반시설이고, 또 그 외 도시계획도로 아닌 일반도로를 하는 것도 기반시설이긴 기반시설인데 그 중에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 금액을 무조건 떼어 가지고 여기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작년 8월에 제정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거기도 또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자꾸만 특별회계가 세워지므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돈이 지금 우리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목적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한 곳에 묶여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데 사실 특별회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고, 또 현재 우리가 재정비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결국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세입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개설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이것 전체를 개발해 주면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지만 여기 특별법에서 지정해 준 부분은 좀더 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지원율이나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