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라는 권고와 종량제 시행 이후 우리 구의 봉투가격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일반 공공요금은 평균 125% 인상되었고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비의 주종을 차지하는 경유값은 349%가 인상되고 인건비는 115%가 인상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최소한으로 현실화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인터넷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품목 세분화 등을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중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되었으나 음식폐기물을 별도로 분리수거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외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가정용 20ℓ의 경우 현행 27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봉투가격에서 평균 18. 5%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보관 및 관리자를 동장 및 폐기물 처리 업자에서 동장을 삭제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자의 근거법령을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법시행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규격봉투에서 음식물전용봉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10년간 동결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일부 현실화하여 서울 타구청과의 봉투값의 격차를 줄이고 원인자부담에 따른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집·운반업체의 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이며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과 서울특별시의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관련규정 개정 검토요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12조 제2항 [별표3] “규격봉투가격”인상으로써 일반 규격봉투 가격은 봉투가격을 평균 18.5%수준으로 인상하고 음식물 전용 봉투와 30ℓ 봉투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평균 인상액과 인상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는 50ℓ로 현재 2,180원을 2,580원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2조 제7호 [별표1]은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폐기물 유형이 다양화 되고 인터넷 신고에 대비하는 등 대형폐기물 품목을 현재 26개 품목 40개 세부 규격에서 166개 품목 263개 세부 규격으로 세분류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품목신설은 141개 품목, 품목과 수수료가 현행과 동일한 것은 13개 품목, 기존 품목내 규격 세분류 및 수수료 조정이 11개 품목, 품목과 세부규격 동일하지만 수수료 일부 조정이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개정안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12조 제2항, 조례 제28조는 음식폐기물 관련 문안 삭제의 건으로서 2005년도 5월 1일자 음식폐기물 전용 규격봉투 제도가 폐지되어서 현재 수거용기 배출제도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별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16조 제3항, 조례 제17조 제1항 개정은 본 조례 제24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초구 전지역은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별표3]의 봉투 명칭 개정은 “사업장용 봉투”를 “사업장 생활계용 봉투”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2조 5호 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일부 개정은 제1항 1호는 생활보호법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사항이 되었고 제1항 2호 는 모·부자 가정을 감면대상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은 음식폐기물 종량제 폐지로 감면대상자의 음식폐기물 무상수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10년 평가 및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내용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로 처리비용 절감 등 경제적 편익 증가되었다는 것과 주민부담률이 평균 43%이고 청소 자립도가 평균 29%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봉투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제시된 방안으로서는 통일된 주민부담률 목표치 제시와 봉투가격 가이드라인 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에서 도시유형별로 2008년까지 봉투가격을 약 40% 상향조정토록 권고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권고 봉투 인상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는 하위 30% 수준에 해당이 되었으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목표치에 도달토록 권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종량제 봉투용역을 2006년도 10월에 했는데 가정용 20ℓ기준으로 423원이 나왔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가격은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ℓ을 현재 270원에서 320원으로 고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요인으로 서는 청소행정과 자료를 기초로 해서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이 감소됨에 따라서 봉투판매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판매수입을 보면 2006년도에 판매수입이 60억이고 2001년도에는 68억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종량제 봉투제작비 지속 인상으로서 업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95년도 봉투제작비가 1장에 23원에서 2006년도에 1장에 40.57원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 제작비가 7억 9,800만원이 들었는데 대행업체에서 부담한 것이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경유가 349%, 타이어 가격이 124%, 미화원 임금이 115% 약 95년도 이후에 평균 125% 수준의 물가상승이 있었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보면 구청소속 10년차 기준으로 해서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이 월 평균 322만 5,000원인데 반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월 평균 임금이 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대행업체 수지분석은 봉투판매수입이 총 60억 3,000만원인데 지출이 수집운반 비용으로서 53억 8,100원, 반입료 부담으로서 4억 1,100만원, 제작비 부담이 6억 1,500만원 이래서 이윤이 적자가 3억 7,700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요인은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용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화 되어 품목추가와 규격세분화가 필요하고 서울시 요청 등에 따라 향후 인터넷 신고에 대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청소대행업체는 5개 업체로서 지역을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고 맨 뒷장에 대행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작년도말 현재 630개소로서 대부분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 체계와 폐기물 관련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수수료 타 구와의 비교로서 첫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초, 강남, 동작, 관악을 비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강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남과 우리 구는 영업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동작 관악구는 영업용과 가정용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정용과 영업용이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별도 자리에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제공한 자치구별 수수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6년도 4월 13일 제안되어서 2006년도 4월 17일 제171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통과 되었으나 2006년도 6월 26일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 결정 되었고 제4대 구의회가 폐회됨에 따라 자동 폐안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종량제 10% 수준 인상안이었으나 금회 18.5% 수준으로 하는 인상안과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규격을 세분류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추가하여 개정 제출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조례 제28조 수수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 개정되기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법률명이 이렇게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입법예고는 2006년도 12월 19일에서 2007년도 1월 17일까지 예고되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종량제가 시행된 후 다른 공공요금 등이 평균 125%이상 인상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 증가되는 등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부에서도 종량제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용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화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을 세분류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인터넷 신고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과 음식폐기물 규격봉투제도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 대상을 세분화 하면서 수수료가 조정되어 상당 부분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도 평균 18.5% 수준 인상됨에 따라 주민부담이 늘어남으로 인상폭의 적정여부와 대민계도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와 의안검토보고를 잘 숙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제복문제라든가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제가 그 뒤로 하동기업이라는 업체하고 면담을 했는데 상당히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에서 책정이 적게 되어서 열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열악하다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하동기업에서 미화원들의 안전문제를 신경 써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이번에 구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해 주시면 해 보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선 무엇이 먼저인지, 안전문제가 먼저인지 미화원들의 생활복지가 더 먼저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 먼저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사실 제가 또 아까 여기 의안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위탁업소 미화원들의 봉급을 보니까 연봉이 한 2,000만원정도 되고 우리 서초구청의 미화원들 연봉을 보니까 3,500만원 정도 평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적은 위탁업소 미화원들은 적은 연봉을 받고도 사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탁업소 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굉장히 힘이 들면서도 일을 하는데 연봉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계도를 하셔가지고 안전이라든가 미화원들의 생활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들의 안전문제와 복지문제, 쓰레기 가격 인상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기제가 다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시키자하는 이유는 저희 대행업체에 현실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청소환경이라든가 무슨 서비스 같은 것을 up시키고 또한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한 복지도 증진시키고 또 하여튼 쓰레기를 정확하게 잘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 청소원의 연봉이 2,000만원이고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연봉이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갭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한테도 복리증진에 기여를 했으면 해서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과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이 안이 2006년도 4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상률이 10%로 검토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굳이 8.5% 플러스해서 18.5% 인상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모든 청소행정을 할 때 인접구하고 비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18.5%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희하고 강남이 가장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8.5%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일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올렸다고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행정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 때 제출되었던 10% 인상안이 폐기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안이 18.5%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초에 4대 때 올렸을 때는 2006년도에 10% 인상하고 2007년도 금년에 20%를 인상할 안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10% 올렸었는데 1년이 지난 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18.5% 수준으로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에 대한 인상안이 강남구와 동일하게 인상이 된 것입니까, 작성해 올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단지, 영업용에서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정용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원인자부담에 대한 수익비용을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 전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이 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분이 5ℓ, 10ℓ, 30ℓ는 폐기가 되었고, 그렇지요? 50ℓ, 75ℓ, 100ℓ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구분 용량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용은 20ℓ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ℓ입니까? 아니면 50ℓ입니까?

10ℓ ···

10ℓ가 두 번째로 팔리잖아요?

예.

인상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용량이 적을수록 가격이 더 비싸져야지요. 인상률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그러면 인상률 지금 이것을 제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14.3%, 21, 18 이 인상률이라는 것이 원리원칙이 없어요. 제 판단이라면 당연히 용량이 클수록 기본가격에서 인상률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판매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ℓ는 14.3%, 10ℓ는 21.4%, 20ℓ는 18.5%, 다시 50ℓ는 18.2% 제 생각에는 5ℓ나 10ℓ는 가격은 인상한다고 했지만 20ℓ나 50ℓ는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어요? 인상률이. 영업용도 마찬가지, 영업용도 보면 오히려 인상률이 용량이 커질수록 인상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환경부 권고안이 있고 또 서울시 평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구와 형평도 맞추어야 되고 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타구, 타구 말씀하시는데 타구가 했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타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어야지요.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김희수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다량 이용하는 부분을 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18.5%를 평균으로 해 놓고 그것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다소 발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징수하고 판매하는 편의성 때문에 절삭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일부 소수점은 절삭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아는 것이고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근본적인 인상안이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대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18.5%를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5ℓ의 10매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하고 100ℓ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이 소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100ℓ짜리에 대한 인상폭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5ℓ짜리보다도 100ℓ짜리가 인상이 높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수익자 부담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삭을 하다보면 하나하나 10ℓ짜리를 30원을 인상합니다. 그런데 22원이나 3원되었을 때 이것을 절삭이나 절상해서 30원으로 하고 이런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런 21.4%, 18.5%, 18.2%의 약간의 프로테이지 차이가 발생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됐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대행업체 수지분석표를 보면 수입이 60억쯤 되고 지출이 약 64억 되어서 마이너스가 3억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4년, 2003년 정도는 계속 손실이 났나요? 대행업체 수지분석에 의하면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세요. 2000년도부터 해서 대략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어야 대행업체가 계속 누적손실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 인상폭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달랑 2005년도만 마이너스 3억 났다고 하면 대행업체가 손실이 났구나 인식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요약해서 봐야지 우리가 정말 이 업체가 ···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 이윤의 수지분석은 이 사람네들이 할 때 적자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수상으로 3억 7,700만원이 5개 업체 통합했을 때 적자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대행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든지 이런 어떠한 고육지책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서 앞서 이경욱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복을 착용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 준다든지 또는 후생복지 부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임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으로 수지를 맞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2005년도 수지분석은 그 연도 것만 우리가 제출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의 통합을 해 보니까 나왔다, 그만큼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현장 회사를 방문해서 그 업체에 대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그런 것 같아서 이상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스티커를 부착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한 것이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4대 때 했다고 하지만 3월 1일이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폐기물 조례 중 제12조 종량제 실시 1항에 단서조항 중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개정 없이 시행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07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에 음식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즉시 조례라든가 우리 자치단체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5년도 1월 1일에 반입금지가 되면서 그때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즉시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에 개정하려다가 늦어지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빨리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소요일수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염려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정의 제7호 관련 별표1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전문개정하려고 하는데 현행 26개 품목 40개 세부 분류에 대해서 166개 품목 263개의 세부 분류가 거의 7배가 늘어난 사항으로써 굳이 이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와 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대행업체에 유선이라든가 방문해서 신고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분해서 진짜 세분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분화되기 전이나 세분화가 되더라도 가전제품 중 전화기나 또 커피포트, 토스트기, 생활용품 중에 가방류, 거울, 쓰레기통, 유리, 수도호스, 장난감류, 화분, 화환 등 그런 많은 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하잖아요. 그렇게 간편한데 주민들이 세분화된 금액을 들여서 처리하겠는지 제가 쭉 질의할 테니까 답변 모아서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예전처럼 처리하면 금액 부과하고 적발할 방법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분화해서 금액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일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수량의 증가는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만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각종 물품이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또 그 종류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따른 규격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품목에 있어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대형폐기물로 버리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시민들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식에 맡기고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적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상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모든 규정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이것을 반칙한다고 할까 변칙으로 이행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대형폐기물의 처리절차는 신고를 하면 우리 5개 위탁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는 우리 가정에서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현장을 나가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3일 이내에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

신고는 전화신고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인터넷 신고 방법도 모색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사 갔을 때 많은 쓰레기가 나올 수 있지만 거울, 가방류 이런 것은 그것 하나 버리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좀 현실화되지 않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양심에 맡기겠다고 ···

저희가 규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양심들을 잘 지키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끔 홍보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봉투 1ℓ에 대한 정확한 적정 원가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즉답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1ℓ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나 구체적인 원가도 분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

원가는 다 분석이 되었고 용역이 되어서 전부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제시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갖추지 못 하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청소대행 용역업체에 대해서 적자 부분 희생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이것이 18.5% 당초 인상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인상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대행업체 소속된 노동자들 즉, 미화원들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미화원들에 대한 인상폭이나 임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미화원의 임금 변동사항이 연도별로 쭉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

아니 여기 분석표도 나와 있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7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2007년도 조례 통과 이후에 또는 2008년도에 환경 대행업체 소속된 미화원들에게 임금을 과연 얼마만큼 인상폭을 해줄 것인지 그 합의를 해 보셨어요?

그것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8.8% 정도 인상이 되었고 대행업체는 4.6% 정도 평균 인상이 되었는데 향후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을 함으로써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같은 것도 더 상향 조정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수지분석표를 보면 과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대략 얼마 됩니까? 지금 우리가 18.5% 인상이라고 하면 물론 봉투판매수입이 변동이 따르겠지만 65억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8.5% 약 11억원이 증가돼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희생이 따른다고 하면 이 11억에 대한 증가폭이 다 거기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 인상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이 단지 권고만 할 뿐이지 인상해준 다음에는 ···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상분의 55%는 인건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요, 어느 수준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험료로 약 3% 나가고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어떤 사용료에서 15% 그리고 세금 및 공과금으로 1% 차량유지비로 21%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타 5% 그래서 이번 인상의 18.5% 된다면 인건비 부분과 다른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기타 지금 인상하지 못 해서 지금 현재의 요금체계로 해결하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인상률이 약 12억 증가한다고 하면 현재 적자폭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 6~7억 정도 이익이 나면 6~7억에 대한 증가폭이 결국 결과적으로 미미하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이 청소대행업체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증가시켜 주는 폭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55%이라고 그러지만 55% 이상에 대한 마진은 당연히 일부 주주나 임원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되어야지요, 이윤도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다른 그 외 부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부분 인건비에 처우개선에 투자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권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김희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오전에 저희가 정회할 때에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바로 토론을 들어갔으면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김희수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안에서 인상안을 한 10% 정도로 인상하는 안을 수정 제의합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으로부터 20ℓ 가정용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18.4%가 아닌 10%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봉투값 인상률을 10%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아까 그대로 가려면 있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표결을 하지 ··· 참, 이것 회의를 알려주어가지고 ··· 잘 모르니까 지금 알려주지, 내가 김희수위원도 내가 토론하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 전체로 균등하게 조정된 92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었으나 동 기간 타 자치구의 수수료는 21.6%가 인상되었고 서울시에서도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를 권고한 바 있어 우리 서초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상위법 변동 등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 정화조시설의 야간청소 조항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도로교통고시의 개정으로 정화조 청소차량의 주간 통행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야간청소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지역별 순회수거 조항은 재래식화장실 감소로 도심지역에서는 비현실적인 정기순회 규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6호의 대행업체간 자유경쟁 규정은 자유경쟁에 따른 역기능 등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수수료 부과기준 규정은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하여 주민 부담을 고려 최소한의 인상폭인 5.4%를 인상하고자 별표2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본 조례의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 검토안 통보 지침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는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제1항 별표1에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에 서초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야간청소 실시에 관한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조시설을 야간 청소할 수 있도록 제3항을 보완 개정한 것입니다. 또 조례 제6조 제1항의 개정은 분뇨수집운반 지역별 5~15일 간격으로 순회 수거토록 규정된 것을 재래식 화장실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서 구민의 청소요청에 의거해서 수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9조는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제2항 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대행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서 대행업체간 관내 전 구역 자유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유경쟁에 따른 역기능과 공익성 훼손 문제 등 실제 미실시하고 있는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강남·송파·관악 등 관련 구의 조례에도 자유경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11조는 제2항 개정으로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야간 할증료 적용지역을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 제1항의 별표2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강남구와 동일하게 기준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인상률은 약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현행과 서울특별시 현실화 또 서울시립대 원가계산 또 개정안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원가 대비 서초구는 정화조가 32%, 분뇨는 870%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수수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정화조 및 재래식 분뇨시설은 작년말 현재 총 1만 8,187개소로 오수처리시설이 517개소, 정화조가 1만 7,67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분뇨시설은 내곡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또 반포·잠원동에 3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행업체로서는 정화조 청소업이 2개 업체, 분뇨 수집·운반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호의 개정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에서 누락되어 있으나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동 조항에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물가지수 등 통계청 소비자물가 자료로 해서 증감률을 비교한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지출액의 55%인 인건비가 약 한 280%, 25%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한 6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에 이 인상요인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청소량 및 수지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 법규나 관계 법규의 개정과 업무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92년 이후 생활물가 지수나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었고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에서는 2~3차의 수수료 인상이 있었으나 서초구에서는 동결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원가계산과 서울특별시로부터의 현실화 검토 요청이 있는 등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 법규와 관련 법규 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호는 관련 법규가 폐지되었으므로 검토사항과 같이 추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료 인상규모 적정여부와 구민 계도를 위하여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도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업체별 청소량 및 수지현황을 보니까 관악실업하고 성덕실업이 있는데 정화조청소업에 관악실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 적자입니까? 적자로 표기된 건지 지출액이 훨씬 더 많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악실업은 계속 적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성덕실업은 흑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이후에 관악실업과 성덕실업의 수지 현황에 대해서 성덕실업은 흑자가 나고 관악실업은 왜 적자가 나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덕실업하고 관악실업의 물량이 성덕실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수지 균형이 안 맞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주면 기존에 성덕실업은 흑자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악실업은 이렇게 인상해 주면 어느 정도 수지현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의 적자는 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정한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되는지 기업인데, 성덕실업하고 관악실업하고 이렇게 조정해 주면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강남 수준으로 인상을 시키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28%는 인상을 시켜야지 수지 균형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강남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5.35% 인상 요인이 그렇게 작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관악실업은 인상을 해주어도 인상폭에 대한 큰 타산이 안 맞는데 우리가 수치를 보았을 때 성덕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균형에 맞게 조정이 불가능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조정이 불가능 하느냐 하면 수요자들이 서초구민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수수료에 대한 차등을 둘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35% 정도만 인상을 시켜주어도 15년간 동결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관악실업하고 성덕실업하고 그러니까 업무량을 지역을 이렇게 조정 가능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차후에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대로 인상을 해주면 성덕실업은 이익발생이 굉장히 많아지고 관악실업은 별로인데 이것 자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관악실업하고 성덕실업하고 청소량이 다르다고 했는데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다 9만 7,000, 9만 9,000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높은 데 그렇게 수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악실업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수지 현황이 사실에 가까우냐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좀 과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것 의문이 발견되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 안에서 관련 업체들이 자유 경쟁을 하고 있지요, 현재는?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운영상은 어떻습니까?

운영상은 지역제입니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익태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업체 자료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금수집표가 되겠는데 이것이 재무제표가 아니고 단순히 이 업무와 관련 되어서 입 얼마 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원단위 사정이라는 것을 해보면 한 건당 업무를 얼마 하는가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보자면 1일 건수 수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 나와 있을 때 청소량이 잘 보십시오. 2005년도 청소량이 약 10만㎘터입니다. 성덕실업이 그 다음에 관악실업이 9만 8,000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소 건수는 어떠합니까? 2005년도 관악실업이 일을 훨씬 2배로 많이 했잖아요. 회수 기준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일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용량은 동일하고 손익은 어떻게 거꾸로 관악실업이 더 손실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설명이 지금까지 한 것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상에는 대행업체간 관내 전 구간 자유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이후에 대행업체 허가가 14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14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3개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 업체는 저희가 승소하고 2개 업체는 지금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업체가 난립할 소지가 있어서 대행업체간 관내 전 구간 자유경쟁 규정을 삭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업체간 청소 수입액이 왜 다르냐에 대해서는 성덕실업은 저희 서초동 쪽에 빌딩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이고 또 관악실업은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적게 발생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손익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이 굉장히 애매한데 정화조가 크기 때문에 한 업체는 흑자가 난다.

관악실업은 처리 단가가 적게 들어가고 성덕실업은 처리 단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손실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보존해 주고 있지요?

지금 보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5% 이번에 그것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을 하려고 이렇게 산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체 관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체는 정화조가 큰 구역을 맡았기 때문에 흑자를 1억씩 실현하는데 어떤 업체는 지금 설명 그대로라면 정화조가 작은 구역을 담당해가지고 1년에 5, 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보면 업체에서 이해를 납득을 하나요, 우리 서초구 행정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관악실업은 3,400만원의 적자가 났고 성덕실업은 3,300만원의 흑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업체가 이 정도 되어 가지고는 큰 수지가 안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분뇨정화조에 대한 수거라든가 이런 청소에 대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라고 지금 인상안을 상정을 시킨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것, 경영효율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일 많이 하는 업체가 어느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이렇게 크도록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자료 표에 나온 것에 의하면 5년간 지속적인 적자아닙니까? 1년에 6,800만원이 결손이라면 그것이 5년이 지속되면 그것이 3억이 넘는 것이고 한 업체는 매년 우선 일견해서 보면 1억 내외의 흑자를 실현하는데 극과 극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미흡하지만 지금 납득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일률적으로도 이 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인상요인은 32% 수준이 요구되는데 단순히 5.5%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인상하고 끝내자하는 그것도 설명이 미흡하고 조사 분석이 아직 미진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잠깐만 제가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2개 업체에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손익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손익 금액은 물론 1억 8,000, 1억 6,000 이렇게 성덕실업은 흑자로 나타났고 관악실업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당시 차량의 대폐차라든가 이런 어떤 자산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흑자와 적자가 변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해에 어떤 차량이라든지 다른 장비의 구입 변화가 있다면 좀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어느 한 업체는 적자가 발생되었고 한 업체는 흑자가 발생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이렇게 재조정해 주는 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의 변화추세를 봐가지고 우리가 조정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종사원 급여라든가 유류대 그동안 십수 년간의 인상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임금도 지금 열악한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하게 이런 수수료를 인상시켜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안 제16조 수수료 감면 제1항중 관계법령 인용한 관계법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제16조 제1항중 이 조례 개정안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를 생활보호법시행령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심사중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6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됩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