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총무과장입니다. 우문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박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백종학 세무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속 부서별 지적사항은 각 과 공통사항 3건과 총무과 7건, 경영재정과 3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세무과 3건, 민원지적과 3건으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내용으로는 총무과의 통·반장의 고유업무외 부당한 업무협조 지양 등 5건, 경영재정과의 공사단가 산정방안 개선 등 3건, 세무과의 수감자료 부실 1건, 민원지적과의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미흡 등 3건과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부적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의 건 1건,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교육방법 개선 외 2건,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대책 및 징수미흡 외 1건과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의 운영 철저를 포함한 8건의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의 모든 사업 추진시에는 처음 기획에서부터 진행, 완결될때까지 철저하게 구민의 입장에 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적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관계 공무원 퇴실 )

위원장!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했구요,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총무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교육내용이 지금 어떤 거예요?

소양교육이고 범위는 통반장설치조례에 있는 통장의 역할과 그 통장의 어떤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부탁드릴 말씀이 교육할 때 앞으로 2007년도 대통령선거도 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지금 171명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있는 상태에다가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돼있으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정학 위원장님하고 안희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통장님들이 171명이 그만두게 된 거죠. 162명은 원래 그냥 해촉대상이고.

대상이었고, 네.

근데 162명을 지금 3월 27일날 위로 무슨 뭐가 있다고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3월 27일에,

신규통장교육.

신규통장교육이 있는데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도 격려차원에서 표창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우수통장 견학시켜 주고 그런 게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죠?

네, 올해 처음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몇 명 대상이죠? ( 34명이라고 하는 이 있음 ) 34명?

네.

동당 2명씩.

그게 1인당 얼마씩 잡혔어요, 예산이? ( 4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 40만원씩. 그러면은 34명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실 이 전체적인 문제가 집행부의 문제인데, 집행부서가 개정안도 안올려서 문제는 집행부가 문제인데 의지가 없는 건데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다 의원들한테만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만 그 분들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만 의회도 점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을 나름대로 그만두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뉴월 땡볕도 쬐다가 안쬐면 서운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분들도 통장이라고 해서 그만두려니까 그 분들도 사실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분들도 남동구민이고 여태까지 나름대로 뭐 18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나름대로 봉사, 그래도 옛날에는 금액도 적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4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4천3백 정도라고 하는 이 있음)

근데 172명의 34명하고 보면 많은 인원차이가 나니까요, 어떻게 좀 김승태 위원님께서 좋으신 생각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서 서운한 생각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예산이 든다면 추경때라도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수통장은 통장 나름대로 하고 별도로 이 분들을 뭐 1박2일이라든가 해서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요, 저는 사실 통장들한테 가장 애처로운 게 적십자 회비에요, 걷는 게. 제가 보면 제가 저녁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보면 저녁 10시에도 보면 통장님들이 가방, 이게 고지서가 많으니까 몇 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방, 기저귀가방 비슷하게 가방을 들고 밤 10시에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통장님 뭐하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낮에 안하고 밤에 하세요 그랬더니 아 요새는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밤에 추운데 밤 10시나 돼서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들 어떻게 하냐, 고지서만 주면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갖다 주면서 돈을 또 받는 거야. 직장 다니니까 고지서를 낼, 은행 가야 거기다 자동으로 내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주십시오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받아. 그래갖고 오늘 받으면 내일 내갖고 내일 저녁에 또 영수증을 갖다 주는 거야. 왜냐면 무슨 배달사고가 있지않을까 그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니까 영수증을 또 그거 나중에 세금공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쓰니까 갖다 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통장들이 할 일이냐구,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실에 전화했어요. 총재하고는 통화를 못했지만 거기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왜 통장들한테 이런 업무를 고유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시키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에 한 번 통화해보래. 그게 인천광역시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도 애로점이 뭐냐면 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예산은 뭐 만약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는 게 5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나누기 10개 구·군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해도 잘 안걷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등수도 매기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통장들이 내가 그 적십자회비를 내지말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공인으로서 당연히 홍보해야 된다, 저도. 그거는 저도 뭐 우리가 아는 분한테 다 홍보하라고 저희도 계몽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리 통장들이 직접 받으러 다니고 그것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야. 1차, 2차, 3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울때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통장들이 얼마나 그거 갖고서, 의원님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형수 국장님한테 순위 매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등수 매기는데 사실은 대책회의 뭐 총무국장 와라 총국과장 와라 부구청장 와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 어저께 제가 구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구월3동이 꼴찌에요?

네. ( 웃 음 )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꼴찌해도 좋다 절대 통장들한테 이거 독려하면 내가 가만 안있겠다 계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계몽은. 계몽은 각 단체 자생단체 회의할 때 다 좀 주위에 적십자회비를 내주십사. 대한적십자사가 일을 잘하면 왜 안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제일 우리나라 집단중에서 제일 안좋다는 국회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국회는 뭐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알겠지만 그작년도보다 외레 작년에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던데 그 사람들은 후원금 잘 받는데 왜 대한적십자사는 후원금을 못받냐 이런 얘기에요. 제일 국민으로부터 제일 신뢰 못받는 집단은 돈을 잘 걷어들이는데 거기보다 못한 거 아니냐, 대한적십자사가.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당신네들도 계몽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왜 우리 통장들 고유업무도 아닌데 그런 걸 왜 통장들한테 이렇게 시키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뭐 하면 수당 주는 거 있죠?

네, 보상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또 뭐 작년에도 뭐 어느 동에서 뭐 그거 갖고 회식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의회에서도 그런 걸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또 통장님들이 너무 부담감을 갖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나 동별 실적같은 거를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나왔다시피 남동구가 꼴찌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회의라고 할까요, 어제 주무들을 소집해서 대책회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동구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꼴찌라는 게 그게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위기의식을 가져가지고 위기탈출은 하자 그래서 성실하게 좀 홍보를 하면 꼴찌는 면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어제 그 말씀도 나왔습니다, 보상금, 보상금 얼마 통장님들한테 얼마 돌아가지만 그게 매년마다 그 보상금이 나올 시기가 되면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의 단골메뉴가 됩니다. 우리 구청 입장이나 각 동사무소 입장에서도 그 보상금을 어렵게 징수한 적십자회비를 보상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다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뭐 현실에서는 적십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힘들게 각 세대 6천원씩 걷은 거를 보상금으로 내려줄 게 아니라 유용하게 사업에 써라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 불려가서 그런 얘기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의회에서의회 김승태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밝혀도 좋습니다, 절대 계몽을 그 분도 열심히 하면서 계몽을 하되 우리는 그런 거를 동장이나 통장한테 독려하면 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이 같이 그런 걸 계몽을 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자 그런 얘기에요. 너무나 독려를 하지말고 대한적십자사 자체내에서 그런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왜, 아니면 예산을 중앙에서 다 그러면 하든가, 그걸 왜 그렇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지금 10만원 내면 11만원 되돌려주니까 그거 후원금 잘 내잖아요. 그러면 걔네도 10만원 내면 예를 들어 20만원 돌려준다든가 뭐 그런 법을 만들든가 12만원을 준다든가 11만원을 준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입법을 만들든가 하면 계몽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모금실적 순위를 의식해가지고 과열경쟁으로 인해가지고 강제모금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또 이렇게 시대의 흐름, 행정환경이 가다 보니까 진짜 어떠한 의무감없이 너무 무관심하게 해가지고 또 일반 세대에서는 그런 사항이 좀 전달, 전파가 안돼가지고 적십자회비가 집에 왔는지 안왔는지 그러한 의식을 못해서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인 홍보는 좀 하도록 하고 그런 강제적으로 또 통장님들이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뭐 밤늦게 방문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구요. 하나만 더. 31페이지에 부구청장 그때 업무추진비 81만원 환수한 겁니까?

아직 환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완결이라고 써놨어, 거기다가. 진행이지. 봐봐. 완결이에요? 네? 무슨 완결이야, 돈을 못받았는데 무슨 완결이냐구. 과장님 완결 맞는 거예요?

여기다 완결이라고 표시한 의미는 부분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 미결인데 전체적인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절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없이 하겠다 그런 의지표현으로 완결이라고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도 좀 끈질긴 분이네. 근데 나는 참 내가 의원이지만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수하라고 안했는데 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시 감사실에서 이거를 환수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환수하랬으면 상급기관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도 했고 또 실질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어떻게 뭐 체납징수하듯이 강제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강제집행을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지금 어디 나가고 있죠? 수도권매립지 거기,

네.

거기다 압류를 해. 웃을 게 아니야. 이거 81만원 나중에 왜 안했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이승구 과장님 징계 한 번 먹어볼래요? 이거 소홀히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아 나도 이거 보고 야박하게 그러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이 그럼 시 감사실에서 이렇게 된 걸 그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 아니 그리고서 옆에다 완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았는지 알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난 안받았으면 얘기 안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완결이라고 그래서 완결됐나 그래서 난 또 어디로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나 그걸 좀 있다 세무과에 확인해보려고 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죠?

네.

각 동별로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논현고잔동만 4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돼있죠?

거기가 지역도 넓고 또 자율방범대 활동을 폭넓게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평균치보다 더 150만원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같은데 동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이 총무과에 있지만 매년 정례 의회때 본예산 동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총무과에서 동예산편성 내역을 직접 그러한 간섭이라 그럴까요, 그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예산부서하고 직접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자율방범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총무과의 주관이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관여는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원되는 그런 단체가 구에 해당되는 관변단체만 해당되는 거죠, 지원하는 것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임의보조금 지원하는데 신청을 하죠, 임의보조금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 예산 지원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7개 동이 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는 19개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이 두 개 이상 자율방범활동하는 단체도 있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또 이상적인 거는 동 단위로 한 개의 자율방범대로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이상적이고 또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나 그 단체간의 어떠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독립해가지고 자율방범대를 구성해가지고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어떠한 사후에 어떠한 새로운 자율방범조직이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석2동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하고 또 그 외로 지구대 자율방범대 거기서도 지금 세 군데서 운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예산액을 나눠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대에 해당되는 자율방범대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봉사하는 단체인데 물론 기관은 틀리긴 하지만 중구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구요.

네.

우리도 부서는 기관은 틀리지만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어차피 자치경찰제도 도입될, 올해부터 법안 통과가 되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한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렇게 봉사하는 단체에게는 또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지원하는 쪽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인데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각 동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사실적으로 방범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한 개 단체든 두 개 단체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아무래도 예산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각 동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또 여러 단체 또 나눠지다 보면 또 그러한 지원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한 개 동에 한 개 단체만 지원해야 된다 그런 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해서 열심히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이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회 개최를 12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이 이미 다 된 다음에 교육을 하면 물론 내년도에는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회를 더 빨리 당겨야되지 않겠어요?

여기 12월에 설명회 하는 거를 2007년 12월에 한다는 것을 2008년에 응모할 거를 대비해서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대비해서도 교육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사전설명회를 했구요,

언제 하셨죠?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2006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28개 단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구요.

아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에 했어요?

지난 정례회때, 연말에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이잖아요, 거기는.

지도점검은 이전에 했고 설명회는 그 후에 했고.

아, 설명회도 2006년 11월 17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왜 쓰시지 안쓰셨어요? 내용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뭐 카드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시스템 시범운영 계획은 잘 잡혀있어요?

네, 잡혀 있습니다. 현재 28개 지원대상 단체가 있는데 가장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상위 5개 단체를 시범으로 LG카드와 우체국에서 해가지고 얼마전에 2007년도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 지원이 되는대로 바로 카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로 들어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민평통만 유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순이 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은 헌법기구이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지원을 하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안은 올라와 있었죠, 예산금액이?

보조금 신청, 지원 신청,

신청이 돼서 올라와 있었죠.

네.

근데 그것만 누락이 된 거예요? 유보가 된 거예요, 그거만요?

각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실무부서 검토, 사실 그거 예산액 총 4억이니까 예를 들어 신청액이 10억도 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지원신청서가 왔었고 우리 실무부서 검토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보류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부서안이 나갔었습니다.

그럼 보류고 유보라도 그럼 앞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아니 아직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 또 평통중앙회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떤 입장변화가 있다면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 지원하는 단체 기관이 한 군데 있죠? 인천에.

네.

어딥니까?

계양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떠한 그런 여건이 조성돼서 지급하기로 그런 분위기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올해 지급을 안하면 혹시 또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지급하자고 하면 할 겁니까? 지급을 또 하지말자고 하면 또 안할 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변화요인이 어떠한 그런 자치단체의 실무선에서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에서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저희 실무선의 의지하고는 좀 여러 가지 거리감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가운데 국유재산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단체와에 대해서 개별로다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체결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작년까지는 단체명의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개인이 단체장한테 위임한 개별위임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체결했습니다.

단체장이,

개인 이름이 다 들어간.

개개인이 단체장한테 인감증명을 떼어가지고 위임을 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는 단체장명의로 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외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소래포구,

소래포구상인번영회장 누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개개인별로 했습니다.

개개인별로 했다구요?

네. 누구누구외 몇 명,

젓갈상인협회 이게 아니고 개인 누구,

외 몇 명.

누구 외 몇 명.

인감 다 받고.

인감 다 받구요.

그거하고 별 차이 없잖아.

아니죠, 전에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A라는 단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면적에 대한 금액산출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 100명이면 그 단체에 부과된 금액을 1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류만 일일이 개인들 앞으로 해준 거만 생략한 거지 효과는 개인들하고 계약을 하게 된 효과에요.

지금 개인들하고 계약체결한 상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개인들 한 사람당 평당 하셨나요?

평당 산출한 게 아니구요, 그 단체별로 면적이 조금씩 틀립니다. 해가지고 단체 회원수분의, 1/n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그 단체별로 틀리는데요, 소래포구상인번영회 같은 경우에 대략 한 90만원 선 됩니다. 1인당.

1인당?

네.

그러면 그게 월별로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죠, 1년, 연간이니까요, 한 달로 치면 약 한 7만원 선, 7만5천원 선 됩니다.

그러면 현실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격이네?

지금 대부료 산정되는 게 당해연도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깐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지금 말하자면 상가 월세가 얼마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거하고의 비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상가분양하는 거는,

아니 오히려 상가보다도 그쪽이 지금 더 상한가가 될텐데?

그 금액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 비싼 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지역별 공시지가 산정대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많이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현실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가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국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같은 경우 거기 반이라도 변두리라도 아마 조그만 평수라도 월세 몇 십만원씩 갈텐데 좌판이 7만원대라면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인천에?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임대료같은 거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송이 걸리고 또 좌판에 권리금이 몇 천만원씩 붙고 심지어는 몇 억까지 붙어서 사회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잡을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좌판당 명찰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명찰을 달, 사진까지 첨부를 시키는데 명찰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 틀릴 경우에는 저희한테 인가받지 않는 무상 임대해준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수조치가 바로 가능한 거예요?

회수조치는 저희가 그 임대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또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조건에 그렇게 허가사항에 붙였느냐,

그러니까 법상에 구청에서 대부받은 땅에 대해서는 재임대를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틀렸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져야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인가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불법임대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거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좀 깊이 생각을 해갖고 마련을 한 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월 7만원이라면 누가 그걸 곧이를 듣느냐구. 아마 변두리에도 7만원 가격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거뿐이 안돼요. 그리고 더 받을 수도 없고 뭐 영업이 잘된다 그래서 더 받고 덜받고 이런 뭐 개인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사같은 거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법 대부료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갖고 받는 거니까 싸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먼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단체위임에서 개별위임으로 계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얘기한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근데 그때 단체계약일 때도 개인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있었냐 그러면요, 저희가 단체명의로 하다가 그게 계속 자리싸움이 생기다 보니깐 작년까지는 단체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개별개별 회원들에 대한 사진을 첨부한 명단을 받았었습니다.

네, 명단도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싸인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인을 했는데,

그거나 지금 개별위임계약이나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명단을 첨부해서 단체장하고 계약을 한 거구요. 금년도에는 개개인이 인감증명을 다 첨부해가지고 위임용 인감을 해가지고 특약조건을 붙여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 얘기는 아까 설명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개별계약이라면 상인회나 이런 데를 배제하고 개별계약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고, 아까도 대답을 하셨지만 그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천만원에서 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본인이 그때 시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명찰을 단다 이런 얘기 뭐,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계약을 한 사람들과 실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 오흥철씨 그러면 오흥철씨가 직접 장사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시의원이 직접 가서 하시고 계세요?

식구,

그거는 가게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네.

직계가족이면.

네.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얼마나 몇 프로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장사하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하시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의 눈초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 뭐 우문철 과장님 이름도 오르내리면서 안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 자체가 극히 어떤 뭐라 그럴까, 저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원칙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럼 원칙대로 어떻게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2007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결재기준이 2006년도 회원을 기준으로 한 숫자 외에는 인정을 안해주는 걸로 저희가,

특혜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6년도 회원 외에 추가로 더 회원숫자를 요구를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2006년도 회원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더 인정을 못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추가로 인원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과정에서 좀 무리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줘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진짜로 계속 대대로 장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한 돈을 받고 지금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받아서 거기 프리미엄을 챙기고 이런 분들도 있다구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 진짜 사업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세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대부를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국공유지대부계약에 의해서 면적이 공시지가를 따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다른 거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남동낚시터 있죠, 그거 입찰하죠?

네, 입찰했습니다.

그거는 평수 따져서 왜 안받고 입찰을 하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을 한 번, 제가 제 생각에는 다를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자면 먼저 사람이 그게 10,000평이다 공시지가로 해서 뭐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받으면 됐지 왜, 그게 이충량 부구청장이 와서 그때 입찰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엄청많이 가격 올라갔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에 대한 대부는 원칙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가 대부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래포구 물량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기존 4개단체 회원들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입찰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구요. 남동낚시터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구청하고 대부계약 체결했던 분이 대부료를 안내고 굉장히 체납이 많이 돼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처리계획에 보면 중점체납액 책임징수반 편성해서, 지금 여기도 안낸 사람 있어요?

소래포구물량장엔 100% 다 완납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다른 거에 대해서?

네, 다른 대부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공유전반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한 달에 7만원이면 내가 볼 때는 70만원 받아도 부족할 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근데 이거를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요, 거기가 어떤 좌판을 설치해갖고 장사를 한 터가 아니고 사실은 원래 그게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거기서 현실에 맞게끔 실제 수입을 수립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물량장 용도로 써야 되는 건데 오랜 민원 이런 걸로 해서 변칙해서 지역의 여론을 재우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한 10년전서부터 강구가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그 사람들한테 이 한 공간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 낚시터 모냥, 그렇게 비싸게 들어올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요, 제가 지금 우리 소래포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참 내가 볼 때는 입지적인 요건은 참 좋은 데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야 참 좋은데 아주 지저분하고 내가 볼 때는 가면갈수록 예를 들어서 누구 말마따나 점잖은 사람은 거기 안올라 그래요, 점잖은 사람들.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던데 정말로. 그러면 먼저번에 이윤성 국회의원께서 현대화사업으로다 10억인가 얼마를 또 국비를,

공유수면 정비하는,

네, 그러면 거기를 내가 볼 때 현대화사업을 좀 해서 그거를 민자를 유치하든 예를 들어서 좀 지어갖고 연안부두처럼 회센터로 아니면 요새는 자갈치시장 거기 그쪽에 보니까 엄청 잘돼있더라구요. 맨 처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소래포구가 발달될라 그러면 그 몇 년전에도 소래포구축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뉴스에 거기서 뭐 닦고 이런 물이 다 그리로 흘러나가다 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정화도 안돼서 바다로 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닦고서 그냥 물 버리고 다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이러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좀 지어야 앞으로도 뭐 소래포구축제가 지금 문광부 예비축제로 등록이 돼있지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발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그 말씀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한화쪽이 개발이 되면서 물량장에 있는 좌판 이거를 그 위쪽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고 이러는 게 또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히 고양이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영구권을 줘야 되겠죠, 새로 현대 사업을 하더라도 영구권을 주장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장래를 본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100년 해먹을 수 있을 거 같애요?

그 사람들 생각은 지금 제가 이렇게 민원을일을 처리할 때 보면 그 이상도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면 계속 퇴보하면 퇴보했지 손님이 줄면 줄지 그게 뭐 더 잘 될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걱정은 그 안에서는 안하는 거 같구요.

물론 지금 바로 앞만 보는 거지 먼 산을 못보는 건데 저희들도 장석호 위원님이나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와 관련있냐 어떻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위임에서 개별위임계약을 하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와중에서 한 분이 뭐 두 개 이상의 계약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글쎄 명의만 본인 또 가족 이름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거는 다 이번에 계약에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 개별계약한 명단, 주소가 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연락처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어제 간석3동 희망아파트하고 저쪽 팬더아파트 위험물안전진단 어제 같이 갔었는데요. 진단상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고 배부름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상에 진단이 나와도 향후에 이게 또 뭐 재건축에 있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묶이니까 못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들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방안들을 계속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자치회에다 맡기게 되면 거기다 막말로 얘기해서 봉을 댄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 대게 되면 재산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좀 어떤 차원에 의해서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을 했주셨으면 하는 부탁하고 또 어제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졌거든요, 김정학 위원장님이랑.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안전진단 한 달에 한 번씩 육안으로 봐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치는 사실은 그 상태로 있는 거 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경주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주에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집을 짓다가 유물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걸 신고하게 되면 집짓는 건 포기해야 된다는 그렇더라구요.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건데 뭐 비슷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자꾸 주민자치, 아파트 자치회에 맡기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미흡한 조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들을 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한아파트나 팬더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공무원이나 교수들은 조금 덜 위험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특히, 비가 올 때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이라도 점검을 하면서 그게 사유재산이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먼저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심각하게 먼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게 사유재산이고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해야되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보호문제라든지 또 대출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남동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몇 동 정도가 지금 있죠?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는요, 저희들이 16층 이하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숫자를..... 절개지라든지 있는 걸 좀 바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료 찾아봄 ) 지금 우리가 735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물로는 8개고 건축물로는 727동으로 돼있습니다.

727동이요?

네, 16층 이하의 아파트를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16층 이하.

네.

그럼 그거 몇 년 이상 된 거를,

지은 해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그래서 72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그건 힘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거죠.

네, 지금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붕괴되거나 그런 건 없고 신한아파트나 팬더아파트, 또 저쪽에 숭덕여고 있는 데 신한아파트, 그런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만 몇 개 있구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16층 이하의 아파트는 다 안전점검하게 돼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게 272동이고 아주 위험한 것은 아파트가 위험한 게 아니고 옹벽이 위험한 것은 신한아파트하고 팬더아파트, 그다음에 숭덕여고에 있는 신한아파트 그 세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전점검이요.

그러면 지금 720 몇 동을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절차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상유무를 자료에 입력해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유무를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유무는요,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과장의 책임하에 건축직의 직원들이 나가서 위험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아니 육안으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기술자를 데려다가,

육안으로 합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육안으로 하는 거 뿐이죠?

네.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또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년이상에서 저 아파트는 붕괴위험이 있다 그런 아파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개인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큰 아파트같으면 예산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미만 아파트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자체예산도 없어서 사실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에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점검이 아니라 진단아닙니까, 위험한 거.

네.

그것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라 하고. 근데 그런 명령이 지금 나가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전에 몇 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비용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유재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물론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지금 일반주택에 뭐 하다못해 가로등이나 이런 거 시설에서 아파트놀이터까지 고쳐주는 그런 거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해갖고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점검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자문단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서 안전점검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또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안전진단비용수수료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소개부터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지난 2월 2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팀장들이 바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팀장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구로 전입온 김종구 재산세팀장입니다. 끝으로 2월 20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논현고잔동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징수기동팀장으로 온 김석동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처리계획을 보면 교육계획들 해가지고 1월 5일날 2월 2일날 친절서비스 교육이 되는데 하고 나서 자체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난 이후에, 근데 거의다 요즘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들하고 지방세관련 해가지고 문의를 하고 난 이후에 좀 궁금한 사항이나 저거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전화를 제가 받지 아니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지식들을 요하는 세무과 직원들이니까 전화상으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문의사항들이 있으면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더욱더 친절교육들 좀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워낙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심의의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세무과장 백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