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위원장!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했구요,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정학 위원장님하고 안희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통장님들이 171명이 그만두게 된 거죠. 162명은 원래 그냥 해촉대상이고.

근데 162명을 지금 3월 27일날 위로 무슨 뭐가 있다고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신규통장교육이 있는데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우수통장 견학시켜 주고 그런 게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죠?

몇 명 대상이죠? ( 34명이라고 하는 이 있음 ) 34명?

그게 1인당 얼마씩 잡혔어요, 예산이? ( 4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 40만원씩. 그러면은 34명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실 이 전체적인 문제가 집행부의 문제인데, 집행부서가 개정안도 안올려서 문제는 집행부가 문제인데 의지가 없는 건데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다 의원들한테만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만 그 분들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만 의회도 점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을 나름대로 그만두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뉴월 땡볕도 쬐다가 안쬐면 서운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분들도 통장이라고 해서 그만두려니까 그 분들도 사실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분들도 남동구민이고 여태까지 나름대로 뭐 18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나름대로 봉사, 그래도 옛날에는 금액도 적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4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4천3백 정도라고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우수통장은 통장 나름대로 하고 별도로 이 분들을 뭐 1박2일이라든가 해서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요, 저는 사실 통장들한테 가장 애처로운 게 적십자 회비에요, 걷는 게. 제가 보면 제가 저녁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보면 저녁 10시에도 보면 통장님들이 가방, 이게 고지서가 많으니까 몇 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방, 기저귀가방 비슷하게 가방을 들고 밤 10시에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통장님 뭐하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낮에 안하고 밤에 하세요 그랬더니 아 요새는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밤에 추운데 밤 10시나 돼서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들 어떻게 하냐, 고지서만 주면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갖다 주면서 돈을 또 받는 거야. 직장 다니니까 고지서를 낼, 은행 가야 거기다 자동으로 내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주십시오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받아. 그래갖고 오늘 받으면 내일 내갖고 내일 저녁에 또 영수증을 갖다 주는 거야. 왜냐면 무슨 배달사고가 있지않을까 그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니까 영수증을 또 그거 나중에 세금공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쓰니까 갖다 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통장들이 할 일이냐구,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실에 전화했어요. 총재하고는 통화를 못했지만 거기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왜 통장들한테 이런 업무를 고유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시키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에 한 번 통화해보래. 그게 인천광역시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도 애로점이 뭐냐면 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예산은 뭐 만약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는 게 5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나누기 10개 구·군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해도 잘 안걷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등수도 매기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통장들이 내가 그 적십자회비를 내지말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공인으로서 당연히 홍보해야 된다, 저도. 그거는 저도 뭐 우리가 아는 분한테 다 홍보하라고 저희도 계몽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리 통장들이 직접 받으러 다니고 그것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야. 1차, 2차, 3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울때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통장들이 얼마나 그거 갖고서, 의원님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형수 국장님한테 순위 매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등수 매기는데 사실은 대책회의 뭐 총무국장 와라 총국과장 와라 부구청장 와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 어저께 제가 구월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구월3동이 꼴찌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꼴찌해도 좋다 절대 통장들한테 이거 독려하면 내가 가만 안있겠다 계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계몽은. 계몽은 각 단체 자생단체 회의할 때 다 좀 주위에 적십자회비를 내주십사. 대한적십자사가 일을 잘하면 왜 안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제일 우리나라 집단중에서 제일 안좋다는 국회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국회는 뭐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알겠지만 그작년도보다 외레 작년에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던데 그 사람들은 후원금 잘 받는데 왜 대한적십자사는 후원금을 못받냐 이런 얘기에요. 제일 국민으로부터 제일 신뢰 못받는 집단은 돈을 잘 걷어들이는데 거기보다 못한 거 아니냐, 대한적십자사가.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당신네들도 계몽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왜 우리 통장들 고유업무도 아닌데 그런 걸 왜 통장들한테 이렇게 시키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뭐 하면 수당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또 뭐 작년에도 뭐 어느 동에서 뭐 그거 갖고 회식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뭐 시에 불려가서 그런 얘기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의회에서의회 김승태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밝혀도 좋습니다, 절대 계몽을 그 분도 열심히 하면서 계몽을 하되 우리는 그런 거를 동장이나 통장한테 독려하면 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이 같이 그런 걸 계몽을 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자 그런 얘기에요. 너무나 독려를 하지말고 대한적십자사 자체내에서 그런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왜, 아니면 예산을 중앙에서 다 그러면 하든가, 그걸 왜 그렇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지금 10만원 내면 11만원 되돌려주니까 그거 후원금 잘 내잖아요. 그러면 걔네도 10만원 내면 예를 들어 20만원 돌려준다든가 뭐 그런 법을 만들든가 12만원을 준다든가 11만원을 준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입법을 만들든가 하면 계몽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구요. 하나만 더. 31페이지에 부구청장 그때 업무추진비 81만원 환수한 겁니까?

그런데 무슨 완결이라고 써놨어, 거기다가. 진행이지. 봐봐. 완결이에요? 네? 무슨 완결이야, 돈을 못받았는데 무슨 완결이냐구. 과장님 완결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분도 좀 끈질긴 분이네. 근데 나는 참 내가 의원이지만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수하라고 안했는데 어떻게 같은 공무원끼리 시 감사실에서 이거를 환수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환수하랬으면 상급기관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집행을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지금 어디 나가고 있죠? 수도권매립지 거기,

거기다 압류를 해. 웃을 게 아니야. 이거 81만원 나중에 왜 안했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이승구 과장님 징계 한 번 먹어볼래요? 이거 소홀히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아 나도 이거 보고 야박하게 그러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이 그럼 시 감사실에서 이렇게 된 걸 그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 아니 그리고서 옆에다 완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았는지 알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난 안받았으면 얘기 안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완결이라고 그래서 완결됐나 그래서 난 또 어디로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나 그걸 좀 있다 세무과에 확인해보려고 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대부를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는 국공유지대부계약에 의해서 면적이 공시지가를 따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다른 거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남동낚시터 있죠, 그거 입찰하죠?

그거는 평수 따져서 왜 안받고 입찰을 하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을 한 번, 제가 제 생각에는 다를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자면 먼저 사람이 그게 10,000평이다 공시지가로 해서 뭐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받으면 됐지 왜, 그게 이충량 부구청장이 와서 그때 입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청많이 가격 올라갔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처리계획에 보면 중점체납액 책임징수반 편성해서, 지금 여기도 안낸 사람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다른 거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한 달에 7만원이면 내가 볼 때는 70만원 받아도 부족할 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근데 이거를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요, 제가 지금 우리 소래포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참 내가 볼 때는 입지적인 요건은 참 좋은 데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야 참 좋은데 아주 지저분하고 내가 볼 때는 가면갈수록 예를 들어서 누구 말마따나 점잖은 사람은 거기 안올라 그래요, 점잖은 사람들.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던데 정말로. 그러면 먼저번에 이윤성 국회의원께서 현대화사업으로다 10억인가 얼마를 또 국비를,

네, 그러면 거기를 내가 볼 때 현대화사업을 좀 해서 그거를 민자를 유치하든 예를 들어서 좀 지어갖고 연안부두처럼 회센터로 아니면 요새는 자갈치시장 거기 그쪽에 보니까 엄청 잘돼있더라구요. 맨 처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소래포구가 발달될라 그러면 그 몇 년전에도 소래포구축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뉴스에 거기서 뭐 닦고 이런 물이 다 그리로 흘러나가다 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정화도 안돼서 바다로 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닦고서 그냥 물 버리고 다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이러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좀 지어야 앞으로도 뭐 소래포구축제가 지금 문광부 예비축제로 등록이 돼있지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발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어떻든간에 그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영구권을 줘야 되겠죠, 새로 현대 사업을 하더라도 영구권을 주장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장래를 본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100년 해먹을 수 있을 거 같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면 계속 퇴보하면 퇴보했지 손님이 줄면 줄지 그게 뭐 더 잘 될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바로 앞만 보는 거지 먼 산을 못보는 건데 저희들도 장석호 위원님이나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와 관련있냐 어떻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