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에 백승인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임락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 총 5건중 완결 4건, 진행중 1건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급사의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인천도시가스 15구역과 삼천리 28개 구역 등 43개 구역에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91.1%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건물주 대표와 조합간 이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사업진행을 재계하여 동의서 및 자부담 확보를 80% 이상 징구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금년 1월말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였고, 현재 시공사 선정협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금년 신규사업인 구월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사전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지난 2월 구월시장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의 전제 조건인 사업동의서 및 자부담 확보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금주에 상인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철저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불리한 준농업 지역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2월 14명이 신청해서 현재 해당 고교에 재학 조회중이며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현장조사를 거쳐서 사실 확인후에 지원대상자를 확정 지원코자 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애완동물 등록제 검토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말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획의 충분한 검토후 시의 결정으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처리비 두당 10만원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의 근거로 포획인부임, 치료비, 사료비, 보호인수당, 사체 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현재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지도단속 및 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유사석유 판매 행위자 단속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연 6회 이상 실시를 하고 월 1회 이상 수시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습 판매 행위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병행하여 단속 효과 증대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 점검은 연 2회 정기 점검 이외에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검사도 병행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위법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근 위원입니다. 118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14명이 등록하고 신청을 했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시행령에 제14조에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일부 취락지구가 풀리는 데 있죠.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그럼 그 자녀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300평 이상의 농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14명이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16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2명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자녀들은 대상이 안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했을 때 물론 중앙법이 위에 법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비농업인들, 전문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전혀 없는가 봐요.

지금 현재는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요번에 서류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류 심사 끝나는대로 저희가 현장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를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여건은 제가 봐갖고 풀리든 안 풀리든 전혀 바뀌지가 않았는데 법만 자꾸 바뀌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풀린 데서 사시면서도 농사를 전용으로 지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법은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서 2007년 1월부터 유기동물 처리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수의사협회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두 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현재 두 달 진행과정을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 12월에 저희가 유기동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1월부터 인천수의사에서 위탁 업체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월중에 1월달에는 53두 2월달에는 56두 해가지고 지금 50두 이상 되게 처리를 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관내 28개 동물병원 중에서 21개 동물병원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관내에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바로 포획이 돼서 3일간 보호를 하다가 바로 다남동에 위치한 수의사회로 이송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다 치료를 하고 있다가 분양이 가능한 부분은 분양을 하고 또 본인한테 반환되는 경우는 반환해주고 1개월간 보호를 하다가 1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사체 처리를 하고 아직까지 보호에 있는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에는 나름대로 지역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든 뭐든 바로 나가서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계산동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감독하기에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1월달 2월달 50두 이상씩 다 올라왔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마리수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1월달하고 2월달에 담당공무원이 두 차례씩 방문해서 서류 검토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수의사회가 지금 금년에 처음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질서를 잡아주는데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출장소장 김량원입니다. 공단출장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체들에 대한 사후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본 사업의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서 2회 이상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배제해서 골고루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출 실적이라든가 또한 수시 애로사항을 수렴, 또한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 등을 통해서 성과라든가 데이터 관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복 참여한 업체를 가급적 배제하는 차원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등 복지 확충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문화탐방 행사가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등 프로그램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사업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박강석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처리 계획으로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근로자를 격려하고 우리 한국문화의 정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외국 근로자에 대한 문화탐방을 비롯한 한글교실, 전통예절 등 문화교실을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폭넓게 다양하게 지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교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라든가 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의와 더불어서 복지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지원에 아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공원 및 녹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내 공원이 있습니다. 승기, 남동공단 근린공원 등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테니스장이라든가 화장실 주변의 쓰레기라든가, 잔재, 또한 파고라 지붕 파손 그리고 보안등 제어함 파손 등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이창근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승기공원 테니스장 주변 정리와 더불어서 파고라 화장실 등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공원내 잔토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등 제어기함 등을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시설물 보수도 저희가 병행해서 다 했습니다. 이밖에 앞으로도 저희가 공단내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뿐만 아니라 또한 완충녹지 관리공사 등에서 저희가 체계적이고 세분화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동공단 및 승기공원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각종 홍보물이 범람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는 게 불법광고물 및 각종 적치물입니다. 앞으로 업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단속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과 더불어서 상습업체 및 아주 고질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계고와 더불어서 강제 집행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저희 공단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52쪽에 남동공단내 공원 및 녹지관리 철저라는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승기공원내 여기 처리 결과가 승기공원 테니스장 주변 정리해서 파고라 보수 했는데 그게 보수 다 했습니까?

저희가 승기공원내 보수공사를 위원님 그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있는 수시정비비 갖다가 파고라 햇볕 가리개라든가 해서 다 했습니다. 근본적인 손을 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보수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럼 파고라 전체적으로 지붕을 다 덮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안 가봐서.

그게 예전 겁니다. 예전 거에 원래는 지붕 덮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햇볕 가리개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망을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수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임시 방편적인 차원에서 위에 햇빛이라든가 빗물 요런 게 새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정확히 명시가 안돼 있는데 테니스장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 사항을 달았던건데 그 건축물은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테니스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B코트에 있는,

테니스장 조그만 거 한평 남짓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복이라든가 잠깐 쉴 수 있는 이동시설겸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한평 남짓한 부분. 그 부분인데,

출장소장님 A코트가 있고 막 들어가면 A코트, 그리고 다시 칸을 막아서 저쪽에는 B코트라고 명칭을 하더라구요, A코트 B코트인데 B코트에 있는 제일 안쪽으로 있는 불법건축물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상당히 크죠. 6평. 그거 철거 했습니다.

아, 그게 철거가 됐습니까,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분인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 비즈니스센터가 만약에 남동공단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외국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도 다 그게 들어가 있죠?

지금 진행중인데요 실시 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아마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남동 비즈니스센터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부분은 위치나 이런 부분이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남동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걸 받는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무조건 맡기지만 말고 우리 지역 우리 위치 우리 남동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우리 남동구에 맞는 아니면 남동공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의견을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채종철 위원장님의 건강한 모습과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문성 교통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지적사항은 건설과 6건, 건축과 6건, 도시정비과 7건, 교통과 6건, 도시계획과 4건 등 총 29건이 지적되어 이중 11건은 완결 처리된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1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총 6건이 진행중이며 도로굴착복구사업 관리감독 철저, 도로무단 점용 조사 및 정비 철저, 각종 공사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유지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가로등 관리 철저, 보안등 스위치 교체 추진 및 보안등 민원 신속 처리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신속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4건이 진행중인 바 항측 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 지시중에 있으며 각종 관급공사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고 관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건축공사 현장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7건중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등 4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가로수 교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 소형전단지 및 무단벽보 부착 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담인력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6건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주차질서 확립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 대책,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 전용 단속 철저 및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보완 촉구 등 4건은 완결 처리한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철저 건에 대해서는 폐차업소 등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철저 건에 대해서는 각동의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차량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총 4건중 대단위 재개발사업시 학교용지 폐지 건 신중검토 처리 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한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건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한 행정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관계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18건에 대해서는 지적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완결된 걸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이 아닌 전체적인 사업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차기병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현장 확인 결과 다짐공사 등이 형식적으로 시행된 것이 확인되어 시간이 지나고 여름철 우기시 도로침하 등이 우려됨으로 향후 도로굴착복구 현장에 대한 출장 확인 등을 통해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도로 점용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은 바 도로굴착복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2인 1개조를 편성하여 굴착복구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곳의 굴착은 주말이나 야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부여하여 교통체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남동공단내 가로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안도로 등 일정 구간에 미점등 되었으며 가로등 상태 불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이 있는 등 가로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 남동공단을 포함한 남동구 전지역에 대한 가로등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신속히 보수 조치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계획으로 현재 남동공단 가로등은 약 1,800등으로 설치연도가 20년 이상으로 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로서 저희구에서는 연차별로 정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계획된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미점등된 가로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일부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남동구 전지역에 대한 가로등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코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일제 점검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 진입로 설치 및 건축 자재를 적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정으로 남동구 관내에 대한 도로무단점용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무단 점용을 근절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불법차량 출입 시설 및 돌출간판 등 도로상 불법점용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5월말까지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1일 무단점용단속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원상복구 과태료 등을 부과 무단점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각종공사시 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사업 분석과 공사감독으로 인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하자검사를 통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 지양과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선정과 사업 효과, 주민 반응,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성 사업 배제 및 사업조기 시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 낭비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건의사항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도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타 공사도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발주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입니다. 현재 보안등이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어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수동 보안등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안등 보수시 634개소에 대하여 자동으로 교체하였으며 또한 보안등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72개소에 대하여 교체하는 등 총 70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동인 보안등에 대하여는 현황 자료가 미비하여 금년 9월까지는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로 전면 교체하겠으며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민원에 대하여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채종철 위원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번에 2월 16일자 인천시에서 전입해온 이범희 도시개선팀장입니다. 민경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및 항공측량 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으로서 분기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분기별 4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반기별로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항측적발 건축물 처리계획은 2007년 3월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07년 5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회신후 2007년 3월 이후에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2007년 2월 5일날 82건 7,297만4천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13일 206명 대상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으며 2005년 항측 적발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 지시 485건에 대해서 시정 지시한 결과 180건이 시정되어 미시정된 305건에 대해서 2007년 2월 9일 시정 지시한 결과 54건이 시정되었고 현재 251건이 미시정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하여 전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각급 관급공사시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관급공사 건축비 현실화 제도 개선 검토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 지연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재 및 공법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겠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직접 공사비외에 보험료 등 각종 경비를 계상하여 간접공사비가 추가 발생되어 민간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향후 타기관의 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비로 최적의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미준공건축물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준공건축물 41개소중 건축주의 건축 의사는 있으나 착공후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지, 혹은 미착수된 건축물 22개소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제출된 공사진행 현황 및 의견서를 사유별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실제 미착공된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공사진행중 또는 중지된 건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처리 결과로서는 미준공대상 건축물의 공사 착수 여부에 관한 건축주 의견조회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 동자율방범대 등 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건축 준공검사 및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교통과와 협조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위법사항 및 건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여 우리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2006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 상당수 많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치 않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자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유도하겠으며 현재 처리 결과로서는 점검대상 76개소중 무단 증축 등으로 적발된 10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하여 전 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시설물 건축공사 설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 누수는 통신 배관을 통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2006년 11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준공후 공정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어 연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하자검사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계 단계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재 및 공법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시험검사와 안전시설의 설치 적합 여부 및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건축공사 감리수행 상태 및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위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4분기 감리 점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29쪽에 미준공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파출소, 동자율방범대 등 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요청, 그럼 요청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보통 내용을 어떻게 요청 합니까?

현재 41개소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상태에 있는데 20여개소 정도가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하는 경우도 있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속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혹시 공문 내용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사무실에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출소, 자율방범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한 구석만 있는 게 아닌데 각동 자율방범대에다 한 건지 아니면 파출소에다만 하시고 자율방범대로 얘기를 해달라 했는지?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파출소하고 해당되는 동의 자율방범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각각 발송했습니까?

각각이요, 네.

지금 건축과만 그런 게 아니라 타과에서도 요런 공문이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자율방범대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까?

문서로,

문서로?

문서 시행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직접 전해준 건 아니고요.

그럼 문서로 몇 군데나 발송됐습니까?

제가 몇 군데는 지금 기억이 없고 해당되는 20여개소에 해당되는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에 보냈습니다. 대략 한 일곱 여덟 군데 될 것 같은데.

보내는 곳하고 내역을 끝나시고 출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총괄 보고도 드렸지만 과에서 완료된 걸로 분류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됐다고는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93번 같은 경우라든지 또 90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서상에는 완료로 됐지만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