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행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강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제3장 제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거주 외국인이 주민과 동일하게 동구의 재산, 공공시설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의 생활에 익숙치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지원 범위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상담,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인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다문화 주간에는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고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외국인은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 정착시 환경과 문화, 생활여건 등 모든 면에 있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언어소통의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애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후진국 출신 외국인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때맞추어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외국인에게 실질적인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신속한 적응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서 그들에게 삶의 행복과 함께 영원히 가슴속에 우리 동구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에 따른 편견이 없이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 거주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에 1,163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적별로 보면은 한국계 중국인이 5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계가 123명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113명입니다. 그리고 대만 85명, 미국 44명, 인도네시아 43명, 필리핀 43명, 일본 34명 그리고 기타 158명해서 전체가 1,163명입니다.

예, 1,163명이요?

예.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지금은 말씀 안 드려도 알다시피 글로벌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화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행정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황을 대충 보면 외국인 자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3세 아동의 100%가 언어 쪽에서 지진을 보이고 있데요. 그리고 전체의 68%가 역시 언어쪽에서 지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도 행정서비스지만 문화혜택이라든지, 직업갖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민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7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까지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구의원이 어떤 위원회 보면 항상 구의원들이 이렇게 한 두분 정도 속해 있던데 구의원님들은 여기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저희들도 구의원을 명시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을 당연직 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들 구성할 때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항을 여기 첨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은 우리 대구 전체에 어느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저희가 제일 지금 앞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예, 그러면 동구 전체에 비교했을 때 거주외국인이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우리 제일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달서구가 저희보다 지금 더 많은 편이고요. 잠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서구가 6,012명으로 제일 많고요.

6,012명.

그 다음에 북구가 2,956명으로 두 번째 많고, 달성군이 2,393명으로 세 번째 많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1,997명이고요. 수성구가 1,369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63명.

1,163명이요?

남구하고 중구하고 제일 적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번 조례에서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거의다가 노동 인력이지요?

예, 그리고 노동인력.

대다수가?

예.

거의다 그래 보면 되지요?

예.

현재 전국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한 40만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여전하다고 보면 당분간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대구, 경북권에 있는 외국인 수가 약 3만5,000명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약 한 3만5,000명이고 우리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동구가 약 한1,2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영세 사업장들이라든지 갖가지 악조건을 견디며 사업장에서 악조건을 견디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 보면은 불과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한번 났었는데 왜 법무부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이 불이 나가지고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하나를 두고 볼 때라도 이것 이번 조례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호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종사자의 자세라든지 유사시 대처 능력이 사실 부끄러운 어떤 우리가 한 부분을 보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 우리대구 실정도 이 부끄러움 속에 적용 가능한 지역 중에 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장 먼저 동구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출했다는 것은 행정력이 그래도 한발 앞서가고 있는 어떤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안이 그렇듯이 예산이 함께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래 우리 구의 현 어려운 실정 경제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참 유연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우리 동구가 그래도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할려면 심층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축적이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히 벌써 국가별 분포라든지 총 외국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류기간이라든가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조례 안에도 내포되어가 있듯이 종교기관, 시민단체가 수행한 상담 내용들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외국인이 생활환경하고 공동체별 요구사항들을 이런 것을 자료화해가지고 꼭히 예산상의 도움은 피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가지고 무형의 도움은 얼마라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 조례안이 우리 8개 구군에서 제일먼저 이렇게 제출했다 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아마 이렇게 과장님이나 실계장님들께서 벌써 이것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직까지 심층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항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장의 예산이라든지 무형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가시화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놨다가 어떤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한 말씀.

이 취지는 잘 알겠어요. 솔직히 거주외국인 90일 이상 되었는 체류 외국인에게 정주여건을 갖춰주고 또 지원하겠다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대표에 대한 어떤 마음은 중앙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참여정부 친북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국 비자를 얻으려면 서울까지 가 가지고 온갖 고생하고 돈 없는 자는 못 오게 하고 3만불 이상 되어야 비자를 겨우 얻어서 그 나라에 갑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돈 있는 자 우리나라에 와서 쓰라는 거잖아, 그지요. 그런 정책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노동력이 취업난에 또 청년실업이 많은데 그런 우리 국내인을 놔놓고 왜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대표로서 당연히. 그래서 즉흥적으로 청장이 이런 배려를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것을 세밀히 따져 보고 또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물론 세계화에 우리가 외국 가서도 발붙일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국내화에 따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세계 추세에맞게 그네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국수주의나 또 소위 말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무기를 장악해서 경제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연결되어 나가는 정책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는 정책이다. 이래서 단순하게 그것을 가지고 외국인한테 왜 주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왜 해주면서 그네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여기에 이래 나와 있으면 우리가 시시콜콜 이렇게 따지지를 않아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지원할 수만 있는 것만 여기에 있고 그러면 FTA 같은 경우도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 거기에서 대통령의 감성정치에 의해서 내 기분대로 할려 하다가도 주민들이 손해보면 안된다고 농민들이 데모하니까 또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손해 보는 체결은 없다. 이 국가정책도 그런데 대구의 자치구에 정책입안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신중을 가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원해서 좋은 점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세계화 시대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외국인도 물론 우리 주민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더 우선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세계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은 이래 누리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반대 급부로서 이런 받는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베풀어서 느끼는 것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이 온정주의 하는 것 인류에는 좋아요. 사람이 사람 인간의 존엄성 다 좋아해 줘야 되고 그러나 서독, 동독 통일되고 난 뒤에 경제 하향평준화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좋죠, 그지요? 민주경제 그런데 통일을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맞춰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정치인들요. 앞에서 나와 가지고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야기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좋은 것은 하나도 기록 안되고 그러면 우리 좋은 것도 이래 물론 그것은 좋은 것 있지 싶은데 안 좋아질까봐 도로 명확하지 않아서 기억 못하는 것이지 그 만큼 연구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지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왜 기억을 못하냐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요. 이제는 자국의 이익이나 자치구의 이익이나 자치의 특화 특구된 사업까지도 타지방에 안 뺏기고 대한민국에서 1등 해서 세계에서 경쟁하겠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우리 자치구에서 베풀어주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그것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 그런 국내화 그지요? 그래서 다시 우리도 세계화 세계에 가서 우리도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베풀어주고 올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참 진지한 질의도 하셨는데 과장님 취지는 보니까 외국에서 여기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일가친척도 없고 이웃도 모르고 소외되고 하니까 같이 더불어 가지고 우리 배려를 해서 같이 살아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단순히 말하면 그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도 여기에 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가 가지고 아, 우리 한국이 참 동구가 어떻더라. 참 이미지 저것 살리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것이 국가사무지요?

예, 하여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래 사무도 왜 우리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사무, 위임사무가 호적 같은 것은 호적, 병무 이런 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국가사무다 그지요? 일종의?

예.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여기 동구 같으면 담당자 한 분 계시고 계장 있고 이래 하면은 담당자 급료까지는 아마 국가에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예산을 국가에게 받는 방향으로 과장님 한번 노력 해 보시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국비를 저희들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도 드리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하여튼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된 그런 것은 없어 가지고 예산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병무, 호적 이런 것은 전부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국비 아닙니까? 국비 갖고 안 줍니까, 그렇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비 인건비를 국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다 지방비 인건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인데? 국가위임사무 국가에서 호적이나, 병사나 이런 것은 전부 국가에서 예산이 다 국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직원 중에 국비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은 저희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안 그럴 것인데?

다른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은 저도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전에는 양정담당 직원은 국비로서 인건비를 지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전에 지방비 인건비는 지방비로 지급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은 아마 국비로서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수행하기 위한 예산.

호적, 병무사무는 우리 지방고유 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인건비고 예산을 줍니다. 그것 한번 이 과장 한번 내가 더 알지 싶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 문제 때문에 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여기 예산 관계도 아마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래 힘을 써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6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