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 - 마케팅팀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마케팅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천마, 머루, 오미자, 농민주 등 특산품 가공 생산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농가, 작목반의 직접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냉동차, 지게차, 파렛트 등의 시설장비를 지원, 농업인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 농업인들의 경비부담을 절감케 하였으며 전국단위 문화행사와 부산LG 아파트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IC 만남의 광장내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기를 일소,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파머스 마켓 운영입니다. 구천동 단지, 리조트, 자연학습원, 서창 아름마을 내에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일체에 대해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이동식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리조트,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설치장소 등에 협의한 후 6월까지 판매장을 설치사업을 완료, 7월부터는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대해 농가가 직접 판매에 참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적상산 터널을 이용한 소비자 밀착형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적상산에 위치한 길이 565m, 폭 5m의 터널을 활용, 와인 숙성시설, 카페식 시음장, 농·특산품 판매장,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양수발전처, 안국사, 덕유산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료 8월부터는 관광 명소화된 카페식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와인 소비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가공업체 등에 지게차, 냉동차량,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억원과 자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결과 안성 덕유산 생양유통조합 외 2개 단체에서 지게차 외 4종 8,500만원의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3월말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받아 4월중에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5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돈버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지역단위 축제와 전국단위 문화행사 및 박람회장과 부산 LG메트로시티아파트 등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생산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자 단체가 직접 참여, 판매하는 반딧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3월중에 무주군 농·특산물 직거래처를 순회·방문, 직거래 장터 운영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고 지역단위 축제와 전국단위 문화행사 및 박람회 개최지와 시기 등의 정보를 수집, 추진하겠으며 읍·면 마을별로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기업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반딧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판매망을 확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운영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연합마케팅을 위한 반딧불 농·특산물 판로 개척단 운영입니다. 군과 농협, 생산자 단체 대표들로 무주군 연합마케팅팀을 구성, 무주군 농·특산물 전략 품목 선정, 농·특산물 판로 개척단 운영유통 판매망 확충 등에 대한 업무를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무주군 연합마케팅팀 구성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에 관련 기관단체 연합마케팅팀 구성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한 후 연합마케팅을 위한 판로개척단을 구성·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며 유통판매망 확충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수량인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장터운영입니다.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과실류, 가공특산품, 과채류 등 50여개 품목에 대하여 사이트를 구축, 전자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 전자상거래 홈쇼핑 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타자치단체의 선진사례 등의 정보수집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후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대도심 리더 무주마케팅 투어단 운영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 아파드단지 부녀회, 사회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1팀당 40명으로 구성 1박2일 코스에 청정 무주로 초청, 농산물 생산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대도심 리더들을 무주 홍보맨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대도심 리더 마케팅 투어단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는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공략, 무주 투어단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무주 농·특산품의 판매 촉진과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맨으로 육성·관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천마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성 장기 이목리이며 보조지원 단체는 안성 천마작목반으로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7,000만원, 자담5,000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사업계획을 확정, 보조, 결정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기계장비가 설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온저장고 시설 등을 7월말까지 완료, 8월부터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사업추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기한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머루·칡 가공식품 생산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보조지원 대상은 구천동 산림영농조합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산머루 및 칡 가공식품 자동화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추진 여부를 협의한 후 재원조달 여부, 사업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보조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집행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조지원 대상은 무풍면 영농회와 무주 전도복숭아 작목반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50평, 복숭아 선별기 1식을 지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사업지원 대상단체와 협의, 사업계획을 확정, 보조결정하여 무풍 저온저장시설은 설계 중에 있으며 전도복숭아 선별기는 기계설비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본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금년도에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사용,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출하,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성와인공장 생산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산성와인공장 내에 사업비 4억8,500만원으로 저가주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 50평, 창고 50평을 신축하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창고 신축공사는 설계를 완료, 공사 계약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저가주 생산시설은 3월중에 실시 설계하여 4월중 발주하여 6월부터는 저가주를 생산, 머루와인 판매소비가 촉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직접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작목반으로 지원 품목은 과일, 양곡, 두류, 잡곡류, 가공품 등의 골판지상자, 그물망, PP대, 용기, 지대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7억, 반딧불 사과박스 지원 3억, 한상품용기 및 포장재 지원 5,000만원으로 총 10억5,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읍·면 합동으로 전 농가에 대해 재배품목, 면적, 생산 예정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포장재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직거래 참여농가, 생체농산물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판로개척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4월중에 포장재 및 용기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대상 품목은 사과와 머루와인이며 사업주체는 등록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나 법인체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신청 주체를 구성하여 4월중에 향토 지적재산 본부 등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용역을 발주, 2개 품목 모두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농산물 품목으로 인정되어 지역특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천마축제입니다. 10월말경 천마 수확시기에 맞춰 천마 주산단지인 안성면 일원에서 안성 천마작목반 주관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소득과 연계되는 천마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천마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천마의 효능 연구개발 발표, 천마캐기 체험, 천마썰기 대회, 천마를 이용한 음식개발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반딧불 축제시 홍보물을 제작, 홍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집중적인 홍보를 시작하고 전국 한의사협회, 요식업조합 임원, 요리학원장, 서울경동시장, 대구 약령 시장 등의 약재업 종사자나 식품개발 연구원, 전국대학 약재 및 식품관련 교수 등을 초청, 제1회 반딧골 천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소득원 개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개발·육성입니다. 청정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사후관리와 생산자 단체 및 농협 등의 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모든 무주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실태조사를 실시, 타지역과 비교·평가를 하여 행정과 주민 역할 분담과 기본방향 설정, 실행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무주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 상표사용 승인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반딧골 농·특산품 명품브랜드 개발·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브랜드 세계화 마케팅입니다. 추진방안으로 먼저 기획상품 제작 판매를 통한 지역브랜드의 홍보입니다. 기본 컨셉은 소비자 지향적인 생활용품 및 어린이 기호제품으로 제작품목은 밸트, 지갑 등 피혁제품과 캐릭터 인형 등 완구류, 생활용품 등이며 추진방법은 공예대전시 입상작과 지역내 장애인을 활용,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작업체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 제작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군에서 구입, 홍보용으로 활용하며 판매홍보는 반딧불 축제 등 각종 축제시 전시판매와 농·특산품 판매장, 관광안내소 등에 위탁 판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2006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관광기획 상품개발 사업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일간지 및 LED 전광판을 활용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야립간판을 활용한 청정지역 정체성 홍보는 재원조달 방안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관리 전문 자문단 운영입니다.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할 사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지역 브랜드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을 본군 출신 대학교수나 변리사, 전문업체 근무자들을 파악, 구성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브랜드 확산에 대한 군정 각 분야별 참여 유도입니다. 산림분야, 도로시설, 건축분야, 광고물 일반행정 등 각분야별 업무 담당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 관리 운영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분야별 참여방안과 실적 등에 대해 평가회를 개최, 지역브랜드 세계화 마케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케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 3억5,000만원, 반딧불 사과박스 지원 보조사업비 1억8,000만원, 한상품용기 및 포장재 지원 보조사업비가 2,500만원 총 보조사업비가 5억5,500만이죠?

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는 3억5,0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죠?

예.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체는 결정이 안났죠? 포괄적으로 되어있죠?

예.

지난번 예산질의 답변시 3억5,000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3억5,000만원 예산이 포괄적으로 돼있는 것은 다분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업체별, 영농별, 작목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및 포장재 한상품용기 제작에 있어서 작목반별, 영농회별, 업체별로 별도 디자인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괄 작목별 박스디자인을 가지고 통일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 할려고 합니다.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품목별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사과박스도 일개 디자인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안그래도 본의원의 견해도 지금 무주에서 박스제작이 무분별하게 작목반별 틀리고 또 업체별로 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작목별로 단일 디자인으로 무주 브랜드 홍보하는 통일된 박스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사과박스 지원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케팅팀으로 이체가 돼서 그 보조가 60%로 되어 있거든요. 사과박스만은..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50%인데 이것은 60%만 지원하는 것도 어떤 특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통일된 박스가 제작되면 출하처, 출하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박스 하단 부분에 붙이면 홍보 효과도 되고 또 출하처도 정확하고 또 출하자도 정확하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까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딧불 사과박스사업 절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기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사과박스 보조비율을 다른 박스제작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로 사업계획 시에 변경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량 확정 시달시,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시에 보조비율을 60%에서 50%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사과박스 지원사업 주체가 이제 구천동농협, 적상농협, 과수영농조합이죠?

예.

그런데 현재 각 지역농협과 과수영농조합에 이중 가입한 사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 접수, 아니면 재배면적 및 사업량 현지조사, 사업의 확정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또 지원받고 과수영농조합에서 지원받고 이중 지원 받을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두개의 농협과 사과조합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중 지원이 안되고 또 사과농사를 3,000평 짓는 사람, 1,000평 짓는 사람 이런 격차가 있잖아요? 3,000평을 짓는 사람은 연간 소득이 억대가 넘고 하는데 전량을 다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어떤 일정액을 박스가 1,0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개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자체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문제발생이 됐던 과수영농조합에서는 1억2,600만원의 박스 지원비를 받으신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 업무를 추진 안했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해 과수영농조합에서는 늦게 9월, 10월경에 보조결정이 나가지고 1억2,600만원의 박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수영농조합 회원들은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 철저하게 물량조사, 재배면적 이런 것을 조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 과수영농조합원들이 상당한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사과농가는 이번 사과박스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신규 대상업체입니다. 구천동농협하고 적상농협은.. 그러니까 이런 신규대상 업체에 적절하게 물량을 배분해서 효과적인 보조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재고량 파악조사를 본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니까 재고량이 많은 농가는 철저하게 이번 박스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대상농가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일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적상 오미자 E-비지니스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업무 성격상이나 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케팅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이 사업을 잘 모르시죠?

예.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사업개요하고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생산품목이 생오미자, 건오미자, 오미자즙, 오미자주 사업내용은 전자상거래를 홈페이지 제작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오미자 홍보 및 판로로 농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이 마케팅팀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이 왜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케팅팀이 이번 조직 개편시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지금 마케팅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아직 인식이 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부분을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마케팅팀에서 그 부분은 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더군다나 인력 육성계에서 담당한 업무거든요? 이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또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이런 사업을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천마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내용에 있어서 가공공장 건립 및 기계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건립되었을 때 생산되는 식품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가 지금 말씀 들을 수 없나요?

지금 생산 공장이 가동이 되면 엑기스, 분말, 환 이런 품목이 생산이 됩니다.

생산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나오는 얘기가 지금 3가지 정도?

예.

지금 현재 이것도 안성에서 생산되지 않나요? 농공단지에서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천마를 이용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이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가 3군데 있습니다. 반딧골 영농조합인가 거기하고 사전 안성휴게소 있는데 거기 조합법인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작목반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지원되는 이 사업자체가 작목반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공단지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원주인이 자리를 비워라 이렇게 해서 갈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작목반이 아닌 다른 개인사업들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작목반만 지원을 해주고, 우리도 무주에서 무주 소득경제에 일익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과장께서는

기존 업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기존 업체도 계속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기존에 지원을 했었다고요.

앞으로 작목반에 가공공장 건립이 되면 기존 업체에도 계속 지원이 되냐 이거죠?

이제 저희들이 자꾸 공장을 세우고해서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업체가, 저희들 머루와인을 보더라도 지금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것도 한계을 둬야되고 앞으로 정말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산되는 것을 어떤 제품으로 해서, 예를 들면 향토 음식으로 활용하는 걸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장 건립을 해준다? 지금 천마 가공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계시는 세일즈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마가 예전보다 상당히 판매가 되지 않고 갈수록 천마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적 있으신지.

판매하시는 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니까 인제 문제가 있는데 그 공장을 운영하시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해야겠죠? 소비를 촉진시킬려면 첫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인체에 효능을 느끼고 이런 제품으로 해야되는데 이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분담을 해서 같이 고통을 같이 겪어가는 것으로 공장을 운영을 하셔야겠죠.

금방 과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머루와인도 4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천마도 그런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마케팅팀의 중요성을 이제 뒤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성 천마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해주게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머루·칡 가공식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구천동 산림영농조합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천마 작목반처럼 구천동 산림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이 가공공장을 신축하게 되나요?

그렇게해서 균특으로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죠. 사업주체가 구천동 산림영농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균특으로 해서 5억을 확보했거든요. 확보했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체는 구성이 돼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선정을 할때 군에서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홍보 같은 것 한적 없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집겠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다면 안되고 공정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에서 만약에 산머루· 칡 가공식품이 나오게 된다면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를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 이것이 사업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사업주체하고 정말로 사업주체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여부라든지 또 사업추진 의지 이런 부분을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걸 세워서 가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 지금 어떤..

예산만 확보됐다고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을 이렇게 선정하면 안되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해야죠?

당초에 국비확보를 할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해서 이 사업이 신청돼서 이렇게 확보..

그러면 신청을 할때 모든 사업계획서 보면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해서 이러 이러한 내놓겠다는 사업계획서가 가야지 그냥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올려서 하면 지금 돈 내려 보내줍니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주 마케팅팀이 신설돼가지고 우리 무주군 농업발전에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마케팅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케팅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다보니까 마케팅팀에서 잘못했다간 우리 농업발전 굉장히 뒤로 처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마케팅 부서가 앞으로 활동을 하고 지역 소득경제와 연결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나하나 상품을 생산자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그 과정 조금이라도 지역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이기주의식으로 가는 제품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 흔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눈가리식으로 속이거나, 예를 들어서 사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속빼기 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마케팅부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마케팅 전략 세워서 판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케팅팀이 신설된 지는 딱 오늘로서 한달보름입니다. 한달보름됐고. 또 제가 겸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이나 모든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과에다가 일부분, 정말 품질 우수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로 민원 발생도 없고 우리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일등간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재 조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케팅부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7명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대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7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농업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작목을 선정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머루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재배 농가뿐이 아니고 가공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또 농가들뿐이 아니고 가공업체들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 활성화 사업으로서 굉장히 신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머루 농가들 애로사항이나 가공업체들 애로사항이나 무주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에 대해서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저기한 사항인테 실질적으로 저나 우리 담당들 생각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 한 6개월동안 마케팅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당, 이런 표현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이런 마케팅을 해보는데 첫째 와인 소비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과정에 있는데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되고 하면 정착이 되고 하면 전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급은 연중 얼마, 담당급은 얼마해서 정말 우리 농업이, 우리 무주가 활기찬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일단은 결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와인공장 4개 업체가 있고 또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부진한 사항 속에서 머루 농가들이 급기야 작년부터 머루 캐내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마케팅팀에서 와인을 판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와인 공장에서 작년도 수매를 별로 받은데가 없는데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를 또다시 안받는다면 농가들이 또 캐내는 현상이 일어날 건데 정말 문제 아닙니까?

타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머루가 소득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도 와인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농가도 고통 분담차원에서 수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통 분담차원에서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때만 되면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던 와서 고함지르고 와서 머하고 하면 지원해주고 이런것도 의식이 실질적으로 바뀌어 되야거든요. 농가도 같은 고통 분담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5년전 10년, 최고 오래된 와인 업체가 10년됐는데 10년전 수매단가나 지금 수매단가나 똑같이 받을려고 하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업체나 가공업체나 행정이나 정말로 농가들 위해서는 뼈아프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터널 숙성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7년도 9월 26일까지 임대계약인데 지금 마케팅팀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사업을 4월부터 7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터널과정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양수발전소, 덕유산관리소 지금 합의가 되어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양수발전처하고는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아직 계약체결은 안했지만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 다만 터널만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광버스 한 5～6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토지는 양수발전처 토지입니다. 토지는 그런데 국립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머 때문에 안되고 중단되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좋다 거기다 했을때 정말, 청도 감와인 공장, 거기는 폐철도 1km입니다. 길이가 1km인데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저도 매력을 느끼거든요. 적상산 터널을 이용한 직판장 개설, 시음장이라든가,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거기 온도가 연중 16도입니다. 겨울철에만 1도내지 2도가 떨어져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저도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도. 그래서 제가 과정을 서창와인 공장 같은 경우도 군에서 사업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가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판매 실적이 전혀 저조해가지고 적어도 그런 사업액수를 투자를 해서 가공을 한다면 적어도 무주 농가들이 머루 나무를 캐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임대기간이 9월 26일까지인데 이것도 미리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권을 약속을 하던가. 구두든 서류상으로든 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 돈버는 농·특산물 직거래 마케팅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원되는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직거래 행사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80만원해서 2,280만원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4대 때 저희 자매결연 체결식 때 LG메트로시티 부산에 있는 거기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죠?

예.

그 외 또 다른 데하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부산 LG메트로시티하고 하는 그 장소죠?

예.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고.. 4대 때 저희 의회에서 자매결연 체결할 때 그때 의원들 다같이 방문도 했는데 이왕 인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부산에 있는 LG메트로시티인데 부산에 무주군 출향민들한테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가지고 여기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혹시 어떤 홍보나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무주군의 출향면민들한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문자를 넣어 준다든지 우리가 몇일부터 몇일까지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LG메트로시티 여기에서 무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파머스 마케팅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출향면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기회를 확대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부산에 가서 경험을 해본 결과 금년부터는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바로, 금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게 가능할 겁니다. 바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획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 대도심 리더 무주마케팅 투어단 운영 이렇게 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내용 중에 투어코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투어코스는 어느 어느 코스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마케팅팀이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1박2일 코스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투어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해서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정말 투어코스, 관광코스 먼가 지금 마케팅팀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1박2일 코스 상품, 2박3일 코스 상품, 쉽게 3박4일 코스 상품, 주말코스로 한상품 그래서 무주의 어떤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야 될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로 관광코스가 들어 가야되고 체험코스가 들어가야 되겠고, 건강코스 라든지 무주군의 농·특산품 코스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될 걸로 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상품이 만들어지면 꼭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식품 가공공장이라든지 천마 가공공장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이 정확히 뚜렷하게 안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결정짓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지금 산머루·칡 가공식품 생산시설 이부분도 그렇고 천마 가공공장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자부담 비율을 어떤 근거로 해서 결정짓냐고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몇%를 지원해주라 이런 규정은..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고려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결정짓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업 주체하고..

아니 정확히..

어떤 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몇%를 보조해주라 이런 것은 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때는 지시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시.. 예. 자부담금이 결정되어지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그러면 천마 가공공장하고요. 자부담이 몇%입니까?

천마 가공공장은 총 2억5,000사업비인데요. 2억이 도비하고 군비이고.

몇%입니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한 30% 정도..

아니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비율은 지금 안나와 있고 자담이 5,000만원이거든요. 총 사업이 2억5,000중에? 25%정도 되나?

지금 총사업 규모상 25%죠? 그렇죠? 그러면 산머루·칡 가공공장은 몇%입니까?

이건 당초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그 후에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대 50으로 하는 조건부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없이 자부담 비율이 주어지고 이러는데 이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걸로 보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금요일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전공무원을 매주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도 3월말에 일단은 종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마케팅 교육은? 또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월말로 일단은 종강이 되거든요.

전 공무원을 인사에 가산점을 준다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뜻이 멉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마케팅하면 광범위하죠?

한마디로 단축해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부다 마케팅팀하면 농·특산품만 팔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파머스 마케팅하면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케팅하면 판매, 시장개척 여러 가지 광범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꼭 전공무원이 다 받아야 되는지 한번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분들만 받아서 실제 적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 성과와 반성으로 4페이지 2006년도 업무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과 결원에 대한 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인사정책 종합정보 활용체제 구축을 완료해서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 한해였습니다. 둘째 지방4대 선거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과대한 행정리 무주읍 신교리를 분리하는 등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및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미래사회에 맞는 창조성과 리더십을 갖춘 맞춤형 전문 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소외계층 간담회 개최 등으로 화합적 직장분위기 조성 및 근무의욕을 함양하였고 해외배낭여행, 영유아 보육수당, 취미동우회 지원으로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크케 하였습니다. 다섯째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 최우수, 전국 국무총리 수상을 하는 등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반성과 개선·보완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재배치가 지연된 부분은 무한 경쟁시대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개편을 단행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둘째 전자문서자료관 시스템의 정상운영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국가기록원의 통일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조기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신활력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점은 교육홈페이지구축,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불만족이 설문결과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등 직원 후생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발전 전략의 신활력사업 추진 미흡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사업 발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류 공직자 양성입니다. 지방자치 경영의 미래지향적 창의성과 전문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전공직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예산은 금년도에 2억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직장 교육 및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만족 성과창출과정 교육을 200명 이상 실시하고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과정 교육을 50명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소양, 정신,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맞는 창조성과 리더십을 갖춘 일류 공무원으로 육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단체의 역할 기능강화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지역 공동체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군 사회단체는 총 61개 단체의 1만3,000여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액은 총 4억650만2,000원으로 금년도 정기분 교부는 심의해서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총 28개 단체에 2억8,431만7,000원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의 도입을 해서 운용함으로써 사회단체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업무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객관적 평가표를 계량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한 사회단체장 간담회 실시 및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중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말 단체별 모든 사업완료 후 종합평가가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장 공무수행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이장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서 사고발생 시 쟁송 우려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해보험의 내용은 공무수행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액은 현재 750만원 본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계약준비를 3월달에 하고 3월달 안에 보험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계약조건 이행 및 이장 교체 시 즉시 대체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용강화입니다. 농축산물의 도난 및 노인대상 범죄 등 농촌지역의 취약한 방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CCTV 시스템의 효율적 지원과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CCTV 설치 지원관계는 현재 금년도 계획이 6개소 7대가 설치·지원될 계획입니다. 무주군 전체 자율방범대는 8개대 207명이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5,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중에 CCTV 사업이 조기 완공으로 완벽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인카메라 운영역할을 분담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시설사업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경찰은 CCTV 시설을 운영해서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태세 확립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기교육 및 범죄예방 시연회를 상반기 실시하고 사기진작용 근무복 및 모자 등을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투표일은 금년도 12월 19일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구수는 저희군이 모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차질없이 대처하고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기동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무원의 선거사무 지원 및 선거사무 담당공무원 근무를 강화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입니다. 금년도 배정된 총액인건비 확정액은 244억2,600만원입니다. 현재 정원은 498명으로 현원은 정원대비 89.5%인 446명입니다. 결원은 현재 5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지향적인 참여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인사원칙 등을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 결과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인사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은 일반직 16명을 전북도에 채용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 되면 7월 중에는 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 충원관계도 18명을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한시기간 연장과 시설관리사업소 기구 정원협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충 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채용, 승진, 전보 및 전출입, 보직관리 등 인사전반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의 인사고충에 대한 의견 수렴 창고와 과정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개별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군전자게시판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면담 등을 통해서 즉시 또는 차기인사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초부터 인터넷 인사시스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인사마당, 열린공간, 자료실, 인사제도, 기타 연금, 건강보험 등 본인에 대한 후생복지 분야도 함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사정보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본격운영입니다. 인사에서 급여, 기구, 정원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관리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보완사항을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종급여 백업자료를 행정자치부 인사행정정보화 사업단에 송부를 하고 시스템 가동을 통하여 각종 인사 및 급여 세부자료를 최종 확인하며 인사행정 정보를 전직원에게 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생하는 공무원노사문화 창출입니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칭 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 실체는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한 3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노사간 화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노사문화의 창출을 위해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합법노조 전환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외부전문 강사 초빙교육을 반기에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사 화합사례, 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상생의 길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장도 분기 1회 또는 월 1회 이상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공무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제도 운영 대상은 정규직 420명을 포함한 총 503명입니다. 개인별 복지 포인트 배정은 공통포인트+근속년수+부양 가족수를 합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생명, 상해 의료비 보험 단체보험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적용기간은 금년도 2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 14일까지 1년간입니다. 적용보상은 근무유무와 관계없이 24시간 사고, 질병시 보상이 되며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복지금액 사용관계는 개인별 지급된 복지금액 중 단체보험 가입비 12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지난달 2월 21일부터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분야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문화레저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바람 나고 엔돌핀이 흐르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취미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직원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한 16개 취미 동호회 발표 및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자매결연단체와의 취미동호회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테마 국외배낭 여행도 분기별 2회 실시해서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관계도 63명이 대상이 되며 한 6,000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도 실시하고 직원화합 및 결속다짐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총 접수건수는 1,05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자료 대상자 인우보증 조사를 6월 30일까지 실시해서 한 654건 조사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인우 보증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 내 인우보증인 조사항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접수자에 대한 전산처리 입력관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고된 접수건수 1,05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우보증서 및 근거자료를 입력조치를 해서 일제강점하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행자위 상임위에서 결의 중에 있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신활력 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 총 사업규모는 9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개 분야에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 군비가 1억7,000, 민자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이 3개 단위사업이 1억8,000만원,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 기반구축이 2개 단위사업이 1억4,500만원, 반딧불 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이 5개 단위사업에 16억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말경 중앙부처 사업 심의가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단위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월 사업추진 상황 점검관리를 확행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전직원의 혁신과제, 참여활동, 혁신활동 등을 마일리지 점수로 관리하고 전자결재 내 평가시스템 구축해서 개인별 활동사항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달에 혁신마일이지 시스템 구축은 2006년도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월경에 마일리지시스템 운영관련 소프트웨어쪽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한 1,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직원교육 및 시험운행을 실시한 후에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전면 운영을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가 되어 마을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자율추진 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주민이 앞장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6개 읍·면의 10개 마을을 선정토록 해서 1개 마을 당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한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밭, 소하천 가꾸기, 담장벽화그리기, 마을공원, 도서관, 문화공간, 쉼터조성, 취약지 대청소 및 녹화 이런 여러 등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마을단위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고 주민들의 주거 요건을 고려한 실질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및 향후 중앙부처 콘테스트를 통한 전북도와 행자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월달에는 읍·면별 10개 마을 우수사업을 선발을 완료하고 이번 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턱 없는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고충과 애환을 군수에게 직접 호소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직소민원실을 설치,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 개설을 홍보,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연구, 벤치마킹하여 저희군에 접목·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홈페이지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매분기 민원처리결과를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개선, 보완시책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대 편성은 4개반 현재 35명으로 총괄지원반, 건설환경반, 의료지원반, 복지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장비는 순찰차량과 기동봉사차량, 방문보건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민원접수 및 관내 순찰활동을 해서 불편사항을 즉시 파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봉사대 발대식은 지난 3월 7일 관내유관기관 및 마을권 이장님들을 모시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편의를 위해서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8282전용 회선을 설치를 4월달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 설치비가 3,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므로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저희 생활민원 봉사대를 활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앞으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반딧불소식지 등은 물론 다각도로의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실효성을 앞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주민숙원 사업위주의 민원이 폭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6건 정도가 그런 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관계는 생활민원의 범주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생활민원 처리가 되도록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244억2,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인건비 편성액을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243억4,130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전북일보 1면 총액인건비 보도관련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256억9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이 인건비 외에 다른 편성된 인건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56억 그 예산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본의원이 이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는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일시사역인부임 포함했고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분명히 243억4,130만3,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예산서에 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서 인건비가 저희쪽에 256억 아까 말씀하신 보도에 나온..

그 예산서 있으니까 예산서하고 대조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쪽 예산서 가져다가 확인시켜 주세요.

혹시 의회 인건비까지 포함된 인건비 입니까?

26페이지 자료 말고 의회 인건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한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인건비 편성액으로 본다면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11억8,3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고하신 총액인건비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무주군 인건비 지급 예상액을 추정했을 경우 239억1,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 추정 예상액보다 본예산 편성액을 대비해 보면 16억9,300만원에 초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 자료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렇게 16억9,300만원의 큰 편차를 두고 예산 요구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설명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확정액 문제가지고 상당히 저희 군에서는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당초에는 200억정도 이정도로, 저희들 결원이 100명 넘게 돼있는 2005년도 결산인건비를 보고 그렇게 책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259억 정도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총액인건비가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돼서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었고 또 그때는 인건비 관계를 현재 정원 498명 전부 다 채워졌을 때로 보고 편성한 그런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98명 전원을 생각해서 인건비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예산 편성시에 보면 인건비 잔액가지고 불용처리,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정확한 추정액을 보면 239억1,600만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 정확한 근거,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16억9,300만원의 편차를 낸 과다편성은 예산편성 요구를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설명드린, 자료드린 자료대로 추경관계 때 일찍 정리가 돼서 좋은 재원이 한쪽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계상해서 불용액 처리, 순세계 잉여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만 무주군 현원 현황보고를 하기를 정원에 498명에 현원이 446명, 결원이 52명으로 2007년 상반기에 보도 자료에는 2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34명을 다시 한번 상반기에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관계, 16명 관계는 지난해 사회복지사 관계라든지 이것은 순수 충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 충원 18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반기에 25명 충원할 계획인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시 총액인건비 행정자치부 기준액은 넘지 않습니까?

예. 먼저 설명 자료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0억 미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보면 본예산에는 이미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최초 추가경정 편성시에는 반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무주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과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있듯이 신규채용 25명 포함해서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근거에 의한 인건비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의한 예산서상 인건비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해서 교부세 삭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봐주시기길 바랍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읍·면에 10개 마을 2억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중앙부처의 콘테스트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 입상을 하게 됐을때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6개 읍·면에 10개 마을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된 계획을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해가지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읍·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부분을 저희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도 10개 마을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을권에 쉽게 말해서 6개 읍·면 같으면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한 3개 마을씩 해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다시 심의해서 확정을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읍·면당 3개 마을을 읍·면 혁신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올라오면 18개 중에서 저희쪽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10개를 확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선정 시에 규칙이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서보다는 본의원의 견해는 실제 그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열정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실제조사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계획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과연 열정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열정을 먼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아무래도 읍·면에서 가장 마을특성이나 열정이나 의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도 함께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 읍·면 혁신협의회 의원님들이 마을별로 특성같은 것을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3개 마을씩 선정해서 그 의견을 달아서 올리시면 저희들이 군 심사할 때 참고를 많이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선정을 할 시에 투명성 있게 열정을 가진 마을을 선정해서 전북도 10대 우수마을은 물론이고 행자부선정 10대 우수마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턱 없는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소민원실이 신설된 지가 한달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직소민원실 신설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의 절차, 처리결과가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한 부분은 지난 2월 26일 이후에 지금 총 9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나가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이 관계 결과를 마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내용을 보면 물론 장비협조 요망 관계같은 간단한 처리도 있었지만 거의 다 배수로 보수, 농로보수, 용수로 준설, 용수로 준설, 또 용수로 준설, 도로 공사 후 집앞에 물고임 현상 발생, 또 배수로 보수 이런 현재 지금 읍·면에서도 재료비로해서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5,000만원씩 금년도에는 계상이 된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독거노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간이급수물이 중간에 막혔다던지, 또 몸이 갑자기 불편 하시다든지 이런쪽을 많이 생활민원, 직접 피부에 와닿는 민원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모든 것이 홍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민원처리는 조직개편 이전시에는 각종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이장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읍·면사무소에서는 종합민원실로 접수, 종합민원실에서는 처리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마을 이장들은 읍·면을 통해서 종합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소민원실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마을이장들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는 새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직소민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번없이 120번을 돌리면 저희 직소민원 봉사대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충분한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먼저 발대식에 왔다 가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120번을 눌러 주시면 바로 저희 봉사대에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되면 저희쪽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봉사대원 이쪽 4개반쪽에서 어느쪽에 처리가 가능한 부서인가를 바로 지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를 처리반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지금 처리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가 까지도 측정을 하는 등 다각도로 신속하고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를 보면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한 민원서류는 한시간 내에 처리주무부서 이송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서는 직소민원실로 처리를 하는 것 하고 또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하고 이중이네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행정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생활민원쪽만 직접 직소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력 낭비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일반행정 민원이야 당연히 그런 처리절차를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이건 시책사업으로 또 타자치단체에서 크게 호응를 많이 받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점 깊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소민원 신설이 한달여밖에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직소민원 처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권한이 주어지는 단체장 위주의 민원처리가 아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군민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직소민원실이 되도록 과장께서 특단의 조치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인사부분 처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원의 지역보건법에 보면 간호사 23명, 약사 2명, 의무기록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또 보건지소에 3명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업무파악하고 계시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차량 관계 구조사 3명 관계는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호사문제 관계는 지금 현재 3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간호사 부분은 추가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채용계획에 의해서 이번 3월중에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명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간호사들 계약 만료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하고 결원 5명을 채우는 7명을 이번에 3월중에 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 부분은요?

약사부분은 전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했지만 실상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채용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와서 하실 분이 있는가 해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원은 병원 수준급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약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법에.. 우리 의료원, 보건소는 타병원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부처인데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무기록사는? 약사는 그렇다고 하고.. 의무기록사? 확인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지소에 3명씩 두게 되어있는 간호사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처리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에 있는 보건지소 관계는 나름대로 의료원 쪽에서 먼저 우리 인사 후에 자체 인사를 해서 제대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욕탕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 되었습니까? 읍·면 목욕탕 주민자치센타..

자치센타 목욕탕 관계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 과장한테.. 그 특단의 조치를 어떤 것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자체 대책을 강구해서 주말에도 지금 목욕탕을 열어서 주민들의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산은 혹시 부족한 것 없습니까?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직 추가로 예산관계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의정보고회나 군정 보고회 때 적상면에서 목욕탕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 답변도 저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적상면에도 목욕탕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문화시설 관계로 해서 목욕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불편없이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적상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다보니까 물론 그분들 다니는 대중교통관계 같은 것이 자주 있지 않고 그래서 불편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욕탕을 하나 신설해서 설치하려면 또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면 상당한 예산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읍·면의 면단위에 복지사업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이 읍으로 몰려있습니다. 부남면에 목욕탕이 빠진 것은 자치센타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목욕탕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제일 처음에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답변하라는 뜻은 아니고 적상면에 목욕탕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신설이 되고 그래서 적상면민들도 복지부분에서 타면에 불이익을 안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무주군 자율방범대 편성·운영해가지고 6읍·면에 8개대에 207명이 맞죠? 지금 보고한 내용이..

예. 맞습니다.

1개 방범대에 연간 운영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8개대 다 틀립니까? 아니면 공유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됩니까?

일반 운영비는 다 똑같고요. 거기 부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름대로 운영할 때 인원에 따라서 복장 구입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대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여기서 합산해 놓은 수치라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율방범대원들과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운영비가 적은 걸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읍 같은데는 전반기, 후반기 합쳐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피복은 제외하고..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겨울철에 난방비, 차량유지비, 야식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계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밤에 더군다나 낮도 아닌 밤에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아주 충족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금액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을 과장께서 한번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읍에 나가 있었던 2000년도 지원액하고 와서 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벌써 7, 8년째 접어 드는대도 일반적으로 피복비나 다른 시설비를 제외해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같다는데서 안타까운 심정을 한번 이야기 한적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좀 증액이 되서 정말로 젊은 청년들이 우리 고장 방범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방범대 체육대회라도 만들어 주셔서 이분들 자체만으로 화합하는 자리가 되는 계획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한다는 것 보다도 3월 7일날 봉사대 발대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쯤 잡혔었나요?

저희가 2월말경 정도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지금 질의 하냐면 저희 임시회의가 3월 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회의 기간에는 행사를 자제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군정 보고와 저희 의회 임시회의 기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서로 갈등 아닌, 갈등될 수 도 없는 사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행사를 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나 잘하신 것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기구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시정 약속을 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 보자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한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한 때는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한 조항은 2004년 12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수십번에 이르는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한번도 의회에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금년 1월 25일 공포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2건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으로 지적받은 시정 약속을 잘 이행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시행토록 돼있는 규칙은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장 공무수행 상해보험 지원, 질의가 아닌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 자녀들이 중·고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그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자녀 장학금 관계는 이번에도 결정을 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입니까?

이 상해보험 관계 지원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장 임기가 2년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이장님들 임용관계는 저희들 읍·면장님들 권한으로 돼있고 위임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위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법적 제한이 없죠?

그것은 2년간이기 때문에 2년간이 끝나면 읍·면장들이 위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다가 다시 공문을 읍·면장들이 보내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마을총회해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재임용하는거죠. 위임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임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재임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임용은 읍·면장들이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 실정이 인구 감소화로 인해서 마을은 10개 가구로 이장이 하나있고 또 어떤 마을은 200가구, 300가구 되는 곳에서도 하나 있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 이장들보면 대부분 이야기들이 리단위로 묶어서 하나를 주되 마을이 조그만 마을들은 반장이나 이런 제도를 해서 이장들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자부 지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주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없으시죠?

예.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섣부르게 나설 때가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부처의 법개정이 있어야 되니까.

장학제도도, 노령화 되어가지고 자녀들도 몇 명 안되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금액이 5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자격요건도 성적이 50%가 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5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간단히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분장이나 인사를 보면 지금 산업경제과나 마케팅팀, 이제 새로 신축 건립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무주 읍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무주 IC 앞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또 산머루 가공공장 생산시설 이런 주요 신축으로 건립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토목직들이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건립하고 토목,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인사가 있었으면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실과들인데 이런 건축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직개편이 됐어야 맞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 지적이나 의원님들 지적도 전부다 우려하시는 바가 그런쪽인데 산업경제과쪽이나 마케팅쪽 이쪽에 건설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축직 한명하고 토목직 2명을 이번에 충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정식 발령은 아니더라도 그쪽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 방안을 지금 현재 적극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이거 미뤄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래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본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 골자만 해서 쉽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선 4기에 출범한 우리 군정을 전반에 걸쳐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이런 기초적인 재정립 기간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군정지표를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으로 했고 군민 화합과 행정의 내실화 추구를 위해서 화합·합리·합의라는 삼합을 강조해서 군정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역산업 마케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에 따른 기구 개편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태권도 공원과 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은 태권도특별법 입법발의해서 특별법의 추진, 현재까지 열심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군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했습니다. 기업도시 역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있었지만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이미 끝낸, 그래서 1단계 기초적인 초석을 다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 건설 기반 구축입니다. 즉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무풍면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99동,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29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정비사업, 교량 위험도로 선형 개선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총 6개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요양원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인 일자리 제공을 추진해서 41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능력 개발 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지구 1지구에 19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농자재나 토양개량제 등등을 무상 공급을 했고 무주 IC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미 만남의 광장 내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보전직불제 16억7,300만원, 또 FTA기금 7억9,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도에는 우리 무주군정의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혁신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산불, 재난대책 업무에 대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반성과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통합관리 기능이 매끄럽지 못했고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부서의 역량부족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 군민 법률서비스 제공 및 자치입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자치법규나 이런 것은 많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법을 한 것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 심사분석, 평가·감사, 그리고 홍보에 대한 환류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처방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단된 자잘못의 사업을 개선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서 조직 및 업무혁신을 강화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며 공격적 도전 모드로의 자아개발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정 목표를 완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반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정 통합·조정·환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으로 해서 업무의 완성도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국가 및 도·군정의 종합계획, 또 부분별 계획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당초부터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역적 여건과 우선 순위를 확정을 해서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예산 배정 문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의 상시 종합관리시스템, 이것은 모든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실천토록 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경제연구소로 하여금 무주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무주군의 지역적인 환경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성 사업, 그리고 지역의 차별화 또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은 작년 12월 13일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률 50%에 있을 때, 즉 4월 첫째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전체 모시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는 공정율 90%에 있을 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계획이 좀더 내실있게 짜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고 서로 협약도 맺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은 국제도시는 중국의 하남성 등봉시 한군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기장군, 그리고 이 외에 네트웨크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초에 중구청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국내 자매결연은 세군데가 공식적인 자매결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학은 한남대와 대전대, 비전대학, 우석대가 지금 맺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산악협력 그런 관계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가 관광의 홍보효과를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무주군에는 150개 행정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개 마을에서는 사업비를 우리가 배정을 한다하더라도 수동적인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지방세, 자원봉사 참여 등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마을을 심사를 하고 잘하는 마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아니라 보상금 측면에서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 장려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마을일수록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의 37.5%가 의존 재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약 30%를 증액해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을 관리사업을 19개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료를 가지고 도나 중앙, 인맥을 통해서 같이 설명도 해서 우리의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하고 대책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거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여행도 보내 줄 수 있는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입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재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전산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착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개선된다면 그때 우리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은 수시와 정기로 해서 모든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조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공시는 14개 항목, 특수공시는 관심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8월 시행이기 때문에 8월까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실시를 하고 행자부에 9월달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미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예산은 집행부 단독 또는 의회의 심의 단계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편성을 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된다하고 해서 시책이 조례로 돼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분야별 토론회를 실시를 하고 공청회까지도 9월달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렴되고 여과되고 하는 모든 사항을 해서 2008년도 예산은 법정기일은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시책개발, 또 제안 활성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수 시책을 발굴을 하고 또 군정에 좋은 시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시책으로 채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농·특산물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100여개 핵심 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00여개 핵심 업무가 사실상 너무 방대한 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간추려 가지고 별도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단위사업 목표와 전략과제를 3월까지 완성을 하고 또 자체평가위원회 이것도 3월중으로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부서별 반기에 한번씩 하는 종합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시책평가 관리계획입니다. 국가가 평가하는 그런 것도 다반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많은 점수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평가를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 주요 시책은 56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월중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상 업무 평가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수시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통해서 받고 이런 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적, 물적, 매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매체를 위해서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안별로 기획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보도사항을 지금까지는 신문을 통해서만 아니면 스크랩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요한 것을 발췌를 해서 전체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나가고 반딧불 소식지라든가 홍보 브로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스피드 군정기록관리, 군정기록관리를 위한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는 전보다는 잘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모든 행사의 기록을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것을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개 방송사, 지방지 11개사, 중앙지 25개사 이런데에 끊임없이 우리 무주군정의 기록관리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홍보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기록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반딧불 소식지입니다. 전에는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군정 반딧불소식지는 분기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이 사이에 한번씩 군민들이 더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18면의 소식지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과지향적 감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인드 혁신을 통해서 전부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해야 될 방향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 진단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마찬가지 성과달성 정도도 평가하는 이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 설천, 안성, 부남,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과 부남, 설천 이런데는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 이것을 사실상 감사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읍면은 하반기로 전부 변경을 시켜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로부터 올해 신활력 기획 감사가 수시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원하고 다른 중앙부처 감사를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찾는 감찰, 감찰활동입니다. 조직내의 전반에 걸쳐서 상시 점검하고 진단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1회 정기적인 직원으로 하여금 의견 수렴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해나가겠고 앞으로는 직무수행 자세라든가 또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등의 주민불편 사항 또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감사활동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 검정시스템 구축, 이것은 현재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공사는 3억원 이상 각종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700만원 절감을 했고 금년초에 3월까지 4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7,300만원의 과잉계산 이것을 설계 변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이 금액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예산 절감이나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훈령까지 얘기한다면 333건의 조례 규칙 훈령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평균 약 70건의 개정, 제정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많은 조례가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이 더 편리하도록 하는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록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추록 발간을 지금 3월말까지로 발간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조직개편의 명칭에서부터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추록을 발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실있는 소송업무입니다. 소송업무는 2007년도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유권이전 청구 등 5건이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고문변호사는 두분을 위촉해서 있는데 오늘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의료원 손해배상, 계약금 추가지급 등등 3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항소심 관계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1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법에서 소송에 관한 것은 절대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수집과 증거수집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모든 행정은 이제 정보화 시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많은 통신장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환기에서부터. 앞으로 직속기관과 읍·면 정보통신망의 회선속도를 증속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읍·면하고 직속기관 예체문화관 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회선의 속도가 배로 증가하도록 증속장치를 저희들이 8월까지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장해요인을 사전 막는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이 업무가 체신청 업무 즉 우체국에서 저희 군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작년에 통신시설 사전검사 사용전 검사를 35건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골자는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14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반 단축해서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1년 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16개 마을 245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미 실태조사는 끝났고 국비·군비·통신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풍에 3개 마을, 설천에 1개 마을, 적상 6개 마을, 안성, 부남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주읍은 이미 이것이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읍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군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이 시군 정보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 정보화 시스템에 전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정 업무, 또 건축관계 이런 업무 등등이 금년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서류를 떼는 것 보다는 즉시 그 부서에서 확인해서 해 줄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위생업무도 여러 가지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 시켜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 마직막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혁신 이 문제는 주민의 투명성, 행정의 투명성과도 직접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결과가 즉시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시책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나열된 사업으로는 마을과 마을 간에 차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마을에서 기초적인 할 사업으로 인센티브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별화된 색다른 사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의 주체는 읍·면 다음에는 하부조직인 리가 되겠습니다. 이 리에 대해서 군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야를 정책자치 민원해서 이런 것을 좀 평가하기 좋게 간추려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시행전에 좀 들어가지고 어느 분야에 할 것이냐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은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해당이 안되는, 도시와 농촌 그렇게 틀리듯이, 또 어느 마을은 이미 여건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점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시행과정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추진개요 분야별 나열된 이 내용은 누구라도 지켜야 될 사항들이고 어떤 마을이라도 스스로 지켜야 될 사안인데 인센티브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색다른 사업이 추가되어야 된다. 색다른 사업이 있어야 인센티브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지 이 내용은 누구라도 지켜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산불예방이라고 할까? 지방세 납부, 기초질서 지키기, 이것은 누구라도 지켜야 될 사업인데 하여튼 색다른 묘를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색다는 사업, 보편적인 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하라는 건데 현재 어쨌든 150개 마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먼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것은 시행전에 의회에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최우수 마을에 1,000만원, 우수마을에 500만원, 장려마을에 300만원 이렇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 자산을 늘려주는 현금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 지원을 합니까? 어떠한 지원으로 합니까?

이것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 열거한 사업비는 사업비의 성격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애쓴 사람들이 마을에서, 우리가 우수마을에 뽑혔다고 한다면 일단 보상금적 차원에서 아니면 마을로 줘야지 마을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걸로 보고 숙원 사업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별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선 배정한다던가 그 읍·면에 우수마을이 있었으면 그 읍·면 내에서도 그런 마을이 인센티브가 가해지도록, 아니면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비, 상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쓰도록 한다던가 하는 운영의 면에서는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을 지원해서 보상금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시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에 300만원 들어 가봐야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실과에서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인센티브가 가끔 내려옵니다. 100만원 짜리도 오고. 그거 가지고 책상사라, 걸상사라 이런 것으로 한다면 의미가 표창장 하나의 의미는 있을까 몰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해 놓은게 아니고 현재,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계획을 보면 1차 심사는 읍·면장 주관실시하고 2차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규칙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심사는 다각적으로 심사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마련을 해서 하되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휩쓸릴 수도 없고 군에서 직접 어느 마을에 이뻐서 줄 수도 없는거고 일단은 읍·면 자체적으로 2, 3개 마을을 분야별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아지면 그 전체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걸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나눠먹기식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예산 낭비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묘를 살려서 충분한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각 실과 및 읍·면 또 사업소에 자료를 요구, 편성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1회 추가경정 편성계획은 어떠하며 또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언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절차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도 조기집행을 굉장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못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신활력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또 잉여금의 착오부분, 그리고 국·도비의 추가 내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임시회기 때 한번 하려고 바짝 서둘렀었습니다. 사실, 그런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거의 실·과·소에서는 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되 일단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은 거의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이달말 하반기에 지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바로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한 일주일 걸릴겁니다. 그러면 하순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 예정으로는 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공고하고 협의하고 한다면 늦어도 4월 중순경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늦어도 4월 중순경으로 저희들은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회 추경 가용재원이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따진다면 60억 정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본예산 예산 삭감액 68억원정도,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정도 할 수 있는데 1.8%해서 38억정도, 그 다음에 불용액, 잉여금 처리하면 한 110억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지금 탁 말씀드리기가 멋합니다. 그런데 펑크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세입에 제대로 못돼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게는 60억인데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돈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100여억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을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기획조정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현재 무주군 의회에 상정돼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건물 짓는데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현재 서있으면 어느 정돈가 대충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의 건도 지금 어제 오늘 의회쪽으로 요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땅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테마프로젝트 이런쪽에는 용역비의 계산 이런것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집을 짓는것도 그렇고 땅을 사는것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틀림없으니까 계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언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 어렵고 한다면 나름대로 다른 방도를 취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홍낙표 군수와 함께하는 읍·면 연초방문 주민과의 대화에 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주요 질의내용의 건수는 몇건이며 질의 내용의, 실장께서 생각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읍·면 순회 간담회, 군수와의 대화 이 문제는 사실상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배석을 해서 대화 도중에 나오는 문제를 군수님 대신해서 설명을 드린다던가 이런 역할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쭉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만 되더라도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런것도 있고 사실상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의되던 사업의 경우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면에 가면 정말로 숙원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한다던가 굉장히 발전된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주민의식도 성숙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건의사항이나 말씀은 전부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소관부서로 타당성 조사 내지는 분석을 내라고 할겁니다. 예산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층 분석해서 분석이 나오는대로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다니실 때 수렴된 의견들도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과·소에 전부 내서 해결 방안, 대책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홍낙표 군수와 함께하는 읍·면 연초방문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건의 내용은 73건이었습니다. 6개 읍·면의 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농로개설 및 농로포장이 9건,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5건이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1건, 간이상수도 보수가 7건, 소하천 정비가 8건, 하수도확장 및 정비가 2건, 한해 대비 대형관정 설치가 10건, 농산물 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건의가 1건 총 73건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것은 총 3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무주군 의회에서 6개 읍·면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 주민의 건의 사항 총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건의 내용을 분야별, 유형별 시급을 요하는 건의사항을 분리해 보면 농로개설 및 농로 확포장 12건, 진입로 확포장이 2건, 안길포장이 2건, 간이상수도 보수가 10건, 소하천 정비가 8건, 한해 대비 대형관정 설치가 2건 농교개설이 3건, 총 89건 중에서 39건으로 시급을 요하는 주민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걸로 볼때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유형별 아니면 분야별로 이런 사례를 들은 것처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주민사업 예산 반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행정의 존재 이유가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돈은 한정된 사항 중에서 법적경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가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걸 우선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게 아직도 70건, 그 중에서 총 160건 중에서 군수와의 대화, 의원님들과의 만남 이런것해서 총 160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중복된 것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급하고 때를 놓치면 안되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편성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와 주민과의 대화시 질의 내용을 6개 읍·면을 통해서 사전 조율,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시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의회에서 주민과의 대화시에는 주민들께서 시급을 요하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요구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번 집행부와 의회에 전달된 여론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지역, 수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도록 예산편성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한 기획조정실 실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 정책관리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보면 사업추진 부서가 자체 평가 후에 자체평가위원회 종합 평가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을 보면 2003년 3월 15일날 규칙 제89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시행됐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돼야 다음 기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 중간평가, 즉 자체 평가까지 잘 목표대로 잘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다시 최종 평가·분석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평가를 못하고, 마지막 평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평가 업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체평가 규칙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어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평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이 존재하고부터 평가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평가계라는것도 있었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평가부서가 업무의 어느 일특정 부서로 국한이 돼있습니다. 사실 평가 업무가 계량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계량화를 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수치로 해서 안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 산불을 예를 든다면 산불이 안나는 것을 100점으로 줬을 때,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의 만족도 부분이나 혁신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애매모호한 이런 것은 계량화가 상당히 어렵고 그 계량화를 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합리적인 계량화냐 목표의 수치 가중치가 제대로 된거냐, 그래서 평가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었다라기 보다는 평가업무에 대해서 좀더 집착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홀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는 별도로 1개 계가 신설이 돼서 그쪽에 평가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전문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잠시 다른 부서에도 계셨었고 그리고 우리 담당들도 다른 부서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 중간 점검 결과를 쭉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참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것입니다. 자체평가 규칙을 보면 제13조 자체평가 결과처리를 보면 제1항에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안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일을 추진하거나 그 시정 방법을 강구하여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또 중요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전에 정규평가의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하는 문제는 제가 기억을 하건데는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핵심이 먼가를 제가 잘 모르..

본의원이 보기에는 1개과정도만 성의껏 자료가 돼있고 나머지 과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시간계시면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제2항을 보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종합하여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께서는 자체평가규칙 제2항대로 이런 부분을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지금 서류를 보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평과결과는 당연히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 했는데요.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문서를 한번 봐야..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에 결재란을 보면 우리 부군수나 군수는 결재가 없고 신호상 실장께서 전결을 하신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가 돼서 말씀드린겁니다. 이걸로 보면 군수한테 보고 안된 것 같고 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보고가 된 것 같고

차후에 이런 문제는 군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건 없건 머가 지연이 됐다든가 그런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자체평가 위원회 정비를 3월에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자체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인도 몇 분있습니다. 실·과·소장,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부원장하고 그리고 실·과·소장 3분하고 담당, 또 과장해서, 7인에서 10인 사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인원은 다시 봐서 구성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새로 위촉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회 운영을 했다거나 회의를 했다거나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규칙을 보고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매우 중요하다. 군정을 잘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체평가 규칙대로 잘 운영이 되면 군정 최고 책임자는 한눈에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볼 때 참 중요한 업무다 해서 한번 잘 해보자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초임 군수나 초임 부군수가 들어와서 군정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일보고 있고 주간 보고 있고 수시보고가 있지만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잘돼있으면 한눈에 군정 230개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7년부터는 잘 관리·운영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처방 또 불량 행정 및 부실공사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시고 업무 효율성과 군민행정 신뢰제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주실 것을 여기서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7,468억원으로 이 중 민자유치 사업비가 3,648억원이고 또 우리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1조7,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또 군수께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당산리 토지 4만5,000평 부지에 86억을 투자해서 33개 블럭에 무주농공단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자본 유치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금년 예산에 민간자본 유치나 투자, 또 유치를 위한 편성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가 요구는 된 것으로, 제가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된 것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요구가 됐어도 지금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태권도의 경우는 국·도비가 아직 확정단계가 총액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고 또 농공단지, 이제 착수해서 토지매입이 있고 하지만 농공단지 문제는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각 기업이라든가 컨설팅 회사에 유치를 타진하는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당산리도 마찬가지요.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먼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투자유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요. 사업비가 국·도비가 준다고 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더 매꿀라면 도비나 지방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 외의 것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의 골격이 흔들릴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민자지구다라고 70만평 내에서 지금 금은 그어져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저쪽에 영림서 소관 국유림 관계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전히 우리가 무상사용이나 이런쪽에 협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서 통과 되야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태권도쪽은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바로 유치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공단지는 하반기 때부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처음서부터 이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주무담당도 하시고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골격을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문화관광부와 진흥재단에서 맡고 있고 민자유치 부분은 우리 무주군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의 투자회사와 5억불에 달하는 투자양해 각서 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이 계약 지금 유효합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5억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때 담당하고 있었..

윈힐블리언사 5억불은 그것을 이제 얘기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윈힐블리언사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것으로 신용정보회사 이쪽을 통해서 외국의 정보회사, 국내의 정보회사, 또 법률합동사무소를 통해서 3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사기 회사는 아니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물어본 돈 안주고 한데까지 한다면 우리가 물어 본데가 4군데 정도 될겁니다.

그러니까 사기회사는 아니죠?

사기회사요?

예. 사기성 있는 회사는 아니죠? 아주 재정이 든든하고 신용이 충분한 회사죠?

신용에 우리가 믿고 일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쪽에서 계약을 해지한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서..

가계약 MOU 체결밖에는 안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정식으로 한것도 아니고요.

그 해약한 이유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것이 우리가 신용도를 봐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손을 뗐고요. 전혀 이게 오고 가는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간에 미국에 태권도에 있는 중계역활은 한사람들이 있습니다.

5억불 투자가 떠내려 갔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요. 정확한게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는 상대를 안합니다. 지금 일절.. 5억불은 이제..

왜 안하시는지, 왜 안하게 됐는지..

아니, 정보회사에서 신용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있어요.

아! 신용이 없는 회사에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페이퍼 컴패니라고 해가지고 서류상에 누가 한사람이 대표이사고 직원은 누구누구라고 돼있는데 현장을 확인시켜본 결과, LA나 이쪽으로 확인시켜본 결과 조그마한 쪽방에 책상하나 그런 정도만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 알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잘못된 계약이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의향서 체결이 투자를 유치 목표로 물론 했겠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검증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이쪽하고는 믿고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일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그 회사가 신용이 없다거나 투자유치에 부적합하거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좀 다행입니다. 투자유치를 제의했다가 그래서 계약을 그쪽에서 했다면 우리쪽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없네요.

지금 농공단지 분야나 이런쪽은 급히 필요 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 공사는 9년도에 마무리를 짓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부터 벌써 81%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기반시설 들어가죠, 멋멋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을 받는 다던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금년 내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 지금 민자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로드맵이 나오고 그 준비가 기초부터 차분하게 차근 차근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저는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지난 4년간, 근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서울, 미국 다니면서 느낀게 있다면 이거 큰일났구나,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구나, 이래선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투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런 투자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실과에서 물론, 태권도추진단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유치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 일단 기업의 태권도공원의 경우 이것은 투자유치에 전체 도움을 주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전라북도하고 무주군이고 진흥재단은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도와 우리 그 중에서도 무주군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맘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이런 분야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가 잘됨으로서 3,600억 아니라 1조라도 투자유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민간자본 투자를 안하면 제로베이스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물론 토지매입하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제일 잘하는 것 있어요. 축제, 행사 이런 것은 참 국제 수준급입니다.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민자유치 이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염두해 두고 이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설계검증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보면 공사 3억원 이상, 각종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설계에 대한 것은 자체 설계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던 안하고요, 자체 설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수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좀 말씀드리면 규모가 적다거나 시급성이 있다거나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은 해당 건축부서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던 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일상감사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전사업에 대한 자체설계 유무를 따진다고 한다면 전혀 없지는 않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소규모 적인 것 이런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그게 드물죠?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그전에 보면 각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자체 설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체 설계를 지금은 안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용역회사에다 설계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을 볼때 얼마 이상은 외주로 설계사에 설계를 전부 맡겨라. 즉 말해서 숙원사업 같은거 이번 얼마 책정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계회사를 몇 몇 지정해서 너희들이 설계를 해놔라 이렇게 하고 건축도 건축 같은것 큰 규모는 설계 용역비가 다 계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예산적 측면에서도 본다면 자체 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면 어쨌든 예산은 절감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부 설계 용역의 경우는 극히 전문적이거나 급히 다른 공법을 이행한다거나 극히 규모가 큰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 아무래도 우리 해당 토목분야 하나, 건축 기술분야 보다는 전문 설계용역 분야가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협의결재를 한다든가 이럴때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같으면 농로 같은 것은 몇 백미터 같은것도 전부 직원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직원들이 설계단을 만들어서 전부 폴대 잡고 조사해와서 밤에는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해서는 안될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문제는 예산적 절감측면에서 본다면 해야 되겠지만 인력의 부족, 인력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인력이 좀 상당히 기술직들이 들어가고 퇴직하고 그리고 신규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미약한 점들도 없지 않아 있겠고 이런 문제인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 자체 얼마단위 이하 단순적인 설계 같은 것은 자체 팀, 옛날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것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설계용역을 주는 이유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설계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감사원 감사 발표에 의하면 설계 부실이 60%를 차지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설계용역을 준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무주군만 예를 들어서 다는 안 그렇지마는 근자에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가서 직접 다 설계를 해가지고 현장의 애로사항,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해가지고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용역회사들 대다수를 보면 도면을 보고 현장 가보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설계하는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랬을때 설계 부실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때 만약에 설계 부실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이것을 답변 드린다면 설계 부실로 인한 그것이 결국은 공사의 부실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중간에 공사 시공상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저희 일상감사 설계감사를 하는데에서 발견된다던가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실 설계라고 한다면 거의 부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겠지요. 그 공사 시공자체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째든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설계를 하면 현장을 안가보고 책상 머리에서는 하지 못 할겁니다. 아무리 해도 책상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거고요. 말하자면 옛날같이 직원들이 다니고 했을 때는 애로사항을 다 들어보고, 지금도 물론 측량설계 할 때는 주민의 이장이나 이런분들이 나와 계시고 관련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마는 어떤 그 문제는 좀 발전적이고 예산 절감적 측면, 부실공사 예방적 측면에서도 많이 좀 거시기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 후간 도로에 약 시간당 20㎜만 떨어져도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2006년도에 벌써 3번이 발견됐습니다. 본의원이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은 다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마는 그 설계 내용은 관계자한테 또 건설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을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전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잠깐 예를 들자면 후간 도로는 옛날에 양쪽으로, 우리 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주에서 내려오는 무주읍에 소요되는 물을 그 하천 2개가 약 3m폭 되는 2개가 후간 도로에서 다 커버해가지고 다 내려 보냈는데 지금 보십시오. 현장 가보면 1,000㎜관 하나 묻어있습니다. 오수관으로.. 커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설계부실이라는 겁니다. 그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와서 옛날에 이 물이 어떻게 흘렀는가 이런 것을 전부다 알았다면, 하천이 흐르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3번 비가 한 20㎜, 30㎜ 떨어진다고 해서 도로에 물이 차올라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상당히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은 안되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미 지금 설계검증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신다면 상당히 이것은 강화를 해야된다. 그리고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웬만한 것은 자체 설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장께서도 앞에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설계에 검증 시스템 구축 운영이 이미 도입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설계 부실이 안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우리 무주군 예산이 좀 헛되이 쓰지 않고 현장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실장님께 FTA 기금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농업경영 안정화 추진사업으로 FTA기금으로 사과 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지역을 보면 무주군 일원이고 사업량을 보면 5종으로 점적관비, 설해 피해방지, 방조망, 지주시설 또 사업비는 2억6,075만2,000원, 보조 50%, 자담 50%되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신청 절차에 보면 무주과수영농조합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 담당계에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왜 특정 단체인 무주과수영농조합에 이 사업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가? 원예특작 담당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든요. 과장도 모르고 있고, 이 기금은 기획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1억7,600만원 FTA 기금사업, 이게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기획조정실 산하의 부서에서는 기금 총괄을 예산계에서 총괄하는데 FTA기금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는 FTA기금 사업으로 7억9,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이 기금이 별도의 재배정되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이 무주과수영농조합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예.

왜 특정과수 조합원들만 그 사업에 해당돼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은 원예특작 담당계에 신청 접수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과수영농조합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는가?

그것은 한번 해당, 직접적인 그것이 여러과에 FTA기금이라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부서가 관여가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작년거 또 금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1억7,600만원이라고 하는 기금사업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며 계획이 어떤가를 제가 한번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006년도에도 FTA기금으로 사과 박스를 보조 지원해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회에서 의결 해준대로 집행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킨적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왜 하는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일단 투·융자심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일개의 사업이 정말로 예산도 제대로 조달이 되어야 되고 누구의 낯내기식 사업같은 이런 허울 좋은 사업이 아니고 정말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의 목적 또 재원제도 조달의 안정성 이런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어느 규모는 자체, 어느 규모는 도, 어느 규모는 중앙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의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갖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 이행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대해왔고 먼저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래서 언론에 홍보도 되고 했는데 주로 투·융자심사가 법적이행절차 사항임에도 이행이 안된 그런 사업들이 행정절차상 예산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홍보계에서 의회에서 군정의 발목잡기다, 군수 길들이기다 이런식으로 언론에 홍보되고 말았는데 우리 실장께서 거기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것은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전제조건으로 나와 있는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절차에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을 해야죠.

그렇죠. 이제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을 너무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도 이게 분명히 명시돼있고, 규칙으로 돼있고 여러 가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분명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행치 않고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제조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요구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은 1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되고 또 2번째로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나 누락 또는 정확한 확인 여부를 확인 해야되고 3번째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시행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이러한 심사,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우선 자료 요구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투자심사 후 자체심사, 도심사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우리 자체심사 후 같은 경우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그리고 도심사 자체 투·융자심사 후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이해가십니까? 자체심사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 도심사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융자 심사는 법적 행정적 이행절차인데 먼저 본예산에 삭감됐던 눌인 문학관이라든지, 배냇소 사업, 전통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삭감돼야 맞죠? 법적인 행정절차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업은 언급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반딧불배냇소 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할 대상인데 안했고, 전통테마파크도 맞잖아요? 눌인 문학관도 마찬가지고 눌인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하는데, 재검토 해야 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삭감돼야 맞죠? 그죠?

우리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니 확실히 투·융자 심사를 안했습니다. 이부분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홍보에 있어서 너무 앞서서 군정홍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 얼마전에 지방지 신문에 전통테마파크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언론에 지방지에 광고가 되고 이랬는데.. 홍보로 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직 의회에 어떤 행정절차상 의회 절차상 예산이든지 모든게 하나 결정된 바가 없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떤 기대 효과라는건 정말로 미리 홍보를 해서 지가상승만 부추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선동하는 이러한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다. 머가 그렇게 급합니까? 홍보하는게 만약에 이렇게 홍보해서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언론에, 군정에서 홍보되고 하는 바람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사업이 아직 절차도 제대로 이행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미리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군에 기대 심리나 땅값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초래한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이 제대로 완료가 된 상태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진행 중이고 이런 것을 같다가 미리 홍보함으로 해서 부작용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홍보가 제가 알기론 상당히 어떻게 되면 머머를 부추기는 것 같고 어떻게 되면 홍보라는 것이 너무 또 늦어져 버리면 아무 거시기가 없고 그런 양면적인 거시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군정홍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신중히 검토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