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꽃샘추위도 이제 지나가고 봄기운이 완연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건립 등 주거환경변화에 의한 세대수 증가로 1개의 행정리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행정리를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늘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삼계면 덕산 1리의 평림댐 편입 및 황룡면 통안, 관동리 군부대 편입으로 인해 이장의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이장정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이장정원을 286명에서 행정리 분리에 따라 7명을 증하고 기능소멸에 따라 3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4명을 증하여 290명으로 조정하고자합니다. 먼저 이장정수의 증가사항으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에 의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조정내역으로 장성읍의 수산 2리 부강 2차 아파트 입주와 영천 2동 해주그린아파트 입주, 매화 2동 부강 1차아파트 입주, 청운 2동 공동주택 다수로 세대수 과밀, 청운 1동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로 각각 행정리를 분리하여 이장정수를 5명 증 하고 삼계면은 기존의 사창 6리인 금광아파트 420세대를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1명 증 하고 황룡면은 장산 1리에서 해주아파트 및 주변세대를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1명 증 하였습니다. 이장정수의 감 사항으로는 삼계면 덕산 1리가 평림댐 건설로 인해 현재 실거주 주민이 없어 덕산 2리와 통합하여 덕산리로 운영함에 따라 이장정원 1명을 감하고 황룡면 통한, 관동리는 군부대 편입으로 실거주 주민이 없어 이장의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이장정원을 각각 1명씩 2명을 감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신생아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대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하고 양육비 지원액은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이외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쌍태아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처,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습사용료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습사용료 징수유예기간을 당초 5년에서 9년으로 연장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5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부언설명말씀 드린다고 하면 체육관 시설은 146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은 건물인데 당초목적인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미흡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학생들과 부녀자층, 노인층 등 세입이 없는 분들에게 건전여가활동하고 체육증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위원님들께 사전 검토를 위해 미리 배부해 드렸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이유나 골자 등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이후 주공 영천아파트 신축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건립과 군부대 편입, 평림댐 수몰 등으로 주거환경이 변화되어 주민들의 관할구역 조정요구가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3개 읍면의 리동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성읍은 붙임자료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와 공동주택 건립으로 과밀한 5개 이동을 10개 이동으로 분동 조정하고 삼계면 사창6리는 금광아파트 3개동 420세대를 분리하여 2개리로 조정하고 평림댐으로 수몰되는 덕산12구를 통합, 덕산리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황룡면 장산1구는 224세대의 과밀한 세대를 해주아파트 및 주변세대를 묶어 2개리로 분리, 조정하고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된 통안리와 관동리를 폐지하는 등 총 286명의 이동장 정원을 290명으로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반영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정대상 이동의 위치도는 첨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검토 보고입니다. 5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 장려,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황은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아래 표와 같이 지속되어 2001년부터 초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2배인 782만 명, 2030년에는 약 3배인 1,19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영향을 보면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20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20년에는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활 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도 2005년 38세에서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성장율은 2000년대 5.08%에서 2030년대 2.16%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출생 및 고령화 추이입니다. 지난 6년간 인구추이는 매년 1천명 이상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율은 2000년 15.1%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5년만인 2005년 말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 명을 넘었고 고령화율은 20.1%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우리군 통계가 없어 출산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05년 우리군 통계연보 인구동태 중 출생자 현황을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655명이던 아이의 탄생이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가다 2003년 약간 증가 한 후 다시 감소추세로 되돌아가 2005년 한해에는 422명의 아이가 탄생하였고 매년 100명 정도의 아이들의 출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및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자료와 같이 도내 22개 시군중 9개 시군이 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양육비나 건강보험료, 출산준비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등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군도 인구 늘리기와 출산장려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기 탄생시 1회성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5년짜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차원의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획기적인 출산장려보육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지방차원의 출산장려 정책들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인구 늘리기나 출산장려를 위한 최 일선의 애로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발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홍길동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4월 15일부터 전용사용료를 제외한 연습사용료 징수를 5년간 유예하였으나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4년간 더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도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홍길동체육관과 같이 실내에서 시군민들이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다목적 체육관을 보유한 시군은 아래 표와 같이 8개 시군입니다. 2006년 말 기준,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을 보면 8개 시군중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목포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며 우리군은 전용사용료만 징수하고 해남군은 다목적체육관의 전용연습사용료는 무료이나 또 다른 시설인 문화체육관의 운동시설인 헬스장은 월 3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완도군이 연인원 5,544명으로 가장 적고 우리 군이 11만 3,9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료수입은 순천시가 4,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홍길동체육관 등 이용실태입니다. 홍길동체육관 개원 이후 이용자 추세는 개원 다음해인 2002를 기준으로 2003년에 이용자수가 841%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접근성이 불편한 도심지 외곽에 체육관이 위치해 있어 군민들의 이용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연습사용료를 징수 유예한 원인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종목별 이용현황을 보면 실내운동인 배드민턴, 헬스, 농구, 탁구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으며 특히, 배드민턴과 헬스를 즐기는 군민들이 월등히 많았고 월평균 9,492명이 홍길동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사용료 징수유예 추가 연장여부입니다. 홍길동체육관은 군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146억원이 투자되어 2001년 11월 25일 개원한 이후 연간 10만 명이 넘는 군민들이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용하고 있습니다. 연습사용료 징수유예 연장여부는 “가치의 선택”에 따라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음. 군민의 여가선용, 건강증진, 행복한 삶 등의 가치를 우선한 “편익(便益)”을 선택한다면 4년간 약 1억 3,700만원(이것은 문화센터 추정금액입니다.)의 사용료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며 재정수입 증대나 “수익자 부담원칙”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이와 반대로 군민들의 편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홍길동체육관의 이용율 저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관의 건립목적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익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닌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행복한 삶의 지원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간 10만 명의 “군민편익”이 재정수입 감소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관 마루 등 시설의 유지보수 필요성과 연습사용료 지불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성숙도, 갑작스런 사용료 징수 부담완화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4년 연장보다는 2년 정도 연습사용료 징수유예를 연장하고 그 이후 연습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총무과 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소관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공임대 아파트가 충무 3동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앞으로 거기 보면 병원이 들어서고 그 주위 다리 넘어를 우리가 기산리로 칭합니다. 다리 넘어...,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약 20가구정도 그리고 우리가 오버 브릿지를 넘어서 천변에 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다보면 그 아래에 있는 곳도 전부 기산리로 되어 가지고, 역전 뒤쪽 길로 해서 전부 기산리로 돼 있어요. 기산리로..., 이것이 세대수가 좀 많다고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만 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를 더 시켜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서 따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거기 도로 안쪽에는 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분동을 함께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만 따로 떼서 해 버리면은 이거 무슨 독립국가도 아니고 인원수가 좀 많이 증가 되더라도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기산리 이장님이 다리 넘어서 제일교회 있는 곳에서 그 넘어 까지 와 가지고 지금 삼성예식장 뒤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지금 주공만 할 것이 아니라 주공 근처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함께 넣어서 주민의식을 갖도록, 나중에 혐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서로 따로 아파트에서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쪽 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해야 하니까 동의를 한다 이렇게 갈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안쪽 사람들만이라도 함께 넣어서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는 지금 행정리가 기산리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리를 먼저 조정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선 자리가 반은 기산리이고 그다음에 반,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반 이쪽으로는 영천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서 넣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걸 하실 바에야 다리 건너편 그 섹타 아래로 해 가지고 넣어서 그쪽 주민들도 몇 사람 안 되니까 넣어 주셔야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기산리로 가서 회의하고, 이건 좀 모순성이 있으니까 몇 년 후에 될 겁니다. 이 섹터 아래로는 충무 3동으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개발될 것인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아래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앞으로 낚시터 쪽으로 해서 전부 개발이 될 것인데 다시 또 분동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기산리에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앞쪽에는 대창동으로 일부 가고 또 아래쪽으로는 삼월동에서 일부 영천리로 해서 가져가거든요. 논 구조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공이 있는 그 도로 밑쪽으로는 이번에 하면서 일괄적으로 충무 3동 이렇게 좀 정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기산리가 이쪽 삼성예식장 뒤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영천 임대아파트도 논 가운데로 기산리하고 영천리하고 나눠져 가지고 그쪽을 영천리로 기산리 것을 편입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행정리 조정을 먼저하고 이장을 운영상 리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산리를 영천리로 일단 편입을 시켜 가지고 먼저 행정리 경계를 조정을 한 다음에 운영상 리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동섭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말씀인데 법적인 문제가 방금 그렇게 기산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영천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변 마을은 이제 기산리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행정리를 조정을 영천리로 하시고 난 뒤에 이쪽 강변마을은 전체 충무 3동으로 편입을 나중에 추가로,

예,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강변 사람들이 약 20가구도 안되거든요. 20가구도 안되는데 여기다 분동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일단 서류적으로 나중에 영천리로 바꾸고,

행정구역을 조정한 다음에,

예, 행정구역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3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면은 그 주민들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실예식장 그쪽 뒤쪽이 지금 기산리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영천리로 행정구역 리를 변동을 하셔 가지고 거기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번 조례안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여기 임대아파트는 충무 3동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행정리를 조정하고 난 뒤에,

예, 그렇게,

그렇게 조정할 수 있지요?

예, 그 절차를,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동화면에 가면은 우리 토지대장상으로 보면은 소재지가 구림리 땅이거든요. 면사무소 쪽에가...,

예...,

그런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남평 1리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 우체국 있는 쪽은 또 땅이 용정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용정리 구림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평 1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돼요. 위아래가..., 예를 들어서 모정 같은 것이나 하나 지으려면 윗사람들이 마을 밑에다 지으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 버리고 밑에서 하려고 하면 위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을단위로 행정리를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다음에 검토하실 때는 동화 같은 곳도 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9쪽, 8쪽을 보면 인구 늘리기, 지금 보건의료원은 장성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과장님이 직원들이 몇 명 솥단지를 거는지 그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아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이게 정말로 인구 늘리기,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 하고 전부 이것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결혼 해 가지고 장성에서 인구 늘어나는, 보건 의료원 가면은 제가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약 50%는 점유하지요? 50%...,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장성사람들은 없고, 장성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고 세계가 다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 식구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출산한 것이 장성 출산인구의 50%로 봐 줘야할 것이냐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없어요?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장가 못간 사람들이 국제결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요. 어차피 장성에서 축제한다고 하면은 외국인을 위한 축제, 홍길동축제 한쪽에 넣어서 베트남에서 온, 그렇게 하면은 장성 홍길동 축제에 엄청나게 올 겁니다. 제가 하나로 마트에 근무를 약 3개월 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내가 몸소 느낀 그런 사항인데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제결혼해서 와 있는 관내 거주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머무르고 아이를 낳고, 어차피 장성 한 식구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못가서 베트남 여자를 데려와서 살면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듯이 그 관리를, 가시적인 2억 5,200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큰 틀을 놓고, 이거 곧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농촌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안 나갈 것이고 장가가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저 출산 해소와 인구 늘리기 두 가지 목적을 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은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9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끝나고 나면은 양육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 버렸을 때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진과 같이 1회성 비용을 약간 적게 주고 약 3년 정도는 그 시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지원대책이, 아마 강진 같은 곳은 상당히 안이 좋은데 이것은 인구 늘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소한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3년 정도는 지원을 받으면 시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하는데 한번 줘버리고 나면은 그 효과가 반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1회성으로 100만원씩 줘 버리는 것 보다도 조금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쪼개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이러한 출산장려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산된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먼저 146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기다 체육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연습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수익은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연습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연간 약 1억 2,000정도, 2～3,000정도가 되는데 전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습사용료를 받고자할 때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니스장 돌아다니면서 징수하고 내내 시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총체적인 수입은 별로 없더라. 다만, 사용하는 인원수가 너무 격감이 되니까 일일 약 30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약 150명 정도만 쓴다고 하면은 목적에 안 맞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시설은 사업목적이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 그리고 이런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고 아마 수익사업은 부차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무능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3대 의회 4대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5대 의회까지 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는 저도 이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참 그동안에 무엇들을 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을 돌이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소장님들이 너무나 자리바꿈이 심해서 검토의 연속성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조사활동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난번 조례에 연장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주문들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사후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한다할지 아니면 조사위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충분히 했었더라면은 다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작년도 데이터로 봤을 때 연간 수입이 1억 4,000,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50%감소했을 때 약 7,000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우리 군민들이 전부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광주시민들이 많이 와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해서 그분들도 어떤 시설이 좋은 곳에 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작년 연말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더라면은 금년도 수입에 예상을 해서 수입에 반영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 그쪽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사실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또 소장님 의견도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한다라고 하면은 4년은 어렵고 내년 연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거기를 사용하는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수익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수익사업을 떠나서 군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수익사업과 또 주민의 복지증진 또 건축물의 보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2008년도 12월 말일까지, 4년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에서도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광주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냐고 물어보니까 광주사람이 몇 명인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관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금년연말까지 한번 데이터를 빼서 의회에 제출해 보세요.

예.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박 위원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입법은 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입법은 의회에서 한 것인데 법을 잘 아시는 입법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드린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다라거나 경시한다라거나 그 말씀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를 저는 존경합니다. 사실 주민의 대표기관을 어디 경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만, 법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데 연습사용료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 연장을 하자는 것이지 대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대관료를 많이 내는데 금년에 300만 7천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습사용료가 대관 사용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일일 약 100여명이 세비 없는, 그러니까 학생들, 부녀자들,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사용을 않겠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학생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요.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연습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용료 수치가 기록이 된 사람들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치를 잡아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까?

이용료를 내는 사람하고 저희들은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를 써 가지고 나타난 그 인원이다 그 말이지요?

예, 일지에 의해서...,

제가 문화센터를 제일 많이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가시면 열정적으로 그 나이에 농구도 하시고 참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영유를 하시는 소장님에게 존경을 드리고 싶고 참, 덩크슛이랑 농구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 하십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것을 지었거든요. 저건 지으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앞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지마는 봐보십시오. 모순성이 얼마나 많은가..., 관중석에 노약자들이 거기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것이 행정의 시행착오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홍길동 생가터 복원되어 가지고 180억 투자된 것 알고 있지요? 앞으로 320억 투입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돈을 받자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운동하는 부류들이 전부 장성읍내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 돈을 받아야 하느냐. 자기 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44%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 고용직을 하나 써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약자 제외하고 학생들 방학 중에 오는 것 제외하고 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전기 사용하고 그러니까 얼마 내라고 하면 냅니다. 테니스 연합회에다 하고 배드민턴 연합회에다 하고 아, 헬스하시는 분들 명단 적어서 아, 당신들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전기료라도 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몰고 가 가지고 군민 스스로가 이런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중앙국민학교에는 지금 26만원의 전기료를 냅니다. 한달 회비가 1만원이에요. 회원들 40명이예요. 원래 하면은 음료수 하나 먹지 못하고 전기료로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부담은 누가 해야 합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군에서 해 줘야지요. 거기다 비하면은 정말로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저는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누구한테든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잘 돼 있어요. 동호인 조직도 전라남도에서 장성군같이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잘된 동호인 조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거 인정하시지요? 스쿼시, 배드민턴 전부 관리해 가지고, 소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관리해서 돈 받는 것은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답변하신다면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집행부에서 아! 이건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로포장 하나 안하고 길하나 안 뚫고 문화예술회관 안 짓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려면 분명히 안 받고 더 공유하는 그런 것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안 받는다는 쪽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검토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조금씩 해 가지고 우리가 연료비라도 부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게끔 해 봅시다. 연료비라도..., 아, 샤워하러 가 가지고 거기서 때타올 가지고 때 미는 그런 동호인들이 있는데 연료비라도 해서, 당신들 테니스 하는데 우리 스스로 전기료라도 좀 내 봅시다 그거 모아서 세입으로 안 잡아지면은 하다못해 거기서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여기서 뭐 받아야한다 안 받아야 한다 검토를 하시느라고 200명 설문조사도하고, 저도 주길래 저는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받으면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또 임동섭이가 받으라고 했다고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은 어차피 이렇게 다수결 원칙으로 가니까 좀 받아야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양보하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할랍니다. 지금 문화센터 내에 시설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서 사실상 개관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투입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지어놓은 홍길동 체육관에 대해서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연장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습사용료에만 대해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연습사용료에 대해서 유예를 그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당초에 이용했던 약 1만 1,000명이 약 10만으로 10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학생 또 수익이 없는 노약자, 부녀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한번 유예를 해 보자 하는 조례안을 아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일현, 임동섭 위원의 말씀은 이것을 언제까지나 묵인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라는 것은 수익자가 당연히 이용하면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해야 된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박상곤 위원께서는 그동안 이용객에 대한 통계자료라든가 의회에서 활동에 있어서 그동안 충분한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유예보다는 2년간 일단은 유례를 하고난 뒤에 검토 자료를 봐서 징수관계를 결정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는 일부 금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관계도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임동섭 위원께서는 지금현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운영하고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회원 간에 자비를 내면서까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내에서도 이러한 공공요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을 사업소장님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좀 있다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아시고 혹시 추가로 다시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예, 이일현 부의장님의 충고 말씀을 잘 듣고 제 인생교훈을 삼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 있어요. 방금 300만 7천원을 갖다가 숫자로 답변을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대관료 세입으로 된다는 것을 방금 부의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이 146억이나 들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일부 연습사용료를 받으면 일부 숫자만 편히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거침없이 숫자가 적어지니까 편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한분이라도 질병이 안 걸리게 이것이 더 목적이 크다. 그래서 연습사용료라는 것은 어쩌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꼭 법을 어기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마는 연장이라는 그 수단을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자, 그래서 건강을 유지토록하고 지금 갈수록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같은 곳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를 사 가지고 무료로 독서를 시키고 이런 수혜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발전 방향이 수혜시설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참, 법규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자치 법에서 말하는 상위법령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없애 버렸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민들이 도시민들 못지않게 여러 혜택도 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장님! 대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여 기준을 광주시에서 신청하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건 대폭 약 500%, 1,000% 인상하세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 운동하려고 우리가 양보해 가면서 이틀 동안, 첫날은 행사준비 하느라고 그 다음날은 자기들 하느라고 그 다음날은 치우느라고 3일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온다고 해서 큰 수입의 적자는 아니니까 그건 많이 받으시고 장성군에서, 무슨 교육청에서 백암제를 한다 뭐한다 할 때는 좀 저렴하게 해 주시고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물론 의회는 법의 전문기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방금 부의장 말씀도 있었지마는 의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구도 아니고 우리 장성군도 전라남도에 속해있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5년간을 9년간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 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장성군 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습 사용료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만 연장 유예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징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만 유예를 한다. 12월 말까지만 유예를 하고,

1월 1일부터는 징수를 하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