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호의원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해운대구에서 건립한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문화회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인 문화회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중 제6조3호를 규정하여 의결하였으나 조례를 위반하여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어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는 사항으로, 조사범위는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업무전반 조사, 증인출석 및 답변요구,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 현장조사, 조례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시정 및 향후 방지대책 강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등이며, 조사위원회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낙만의원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금의 사태는 의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2007년 3월14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사무조사 자료검토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및 답변 요구, 시정요구 및 향후대책, 해결방안 강구 등이며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고창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집행부의 조례준수를 주장하며 단식을 하던 지난 8일 동안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건강을 염려하여 언제나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제정하고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를 구청장이 앞장서 위반하는 일을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는 구청장이 어떻게 과태료부과 등의 조례를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심사숙고, 연구하여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는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종이짝으로만 취급한다면 조례를 만든 의회는 허수아비 의회입니까? 만약, 조례를 성실히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조례를 고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조례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뼈대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독선과 아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 사용에 관한 조례는 타 문화회관의 경험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제정된 것이었으며 ‘해운대아카데미’의 문화강좌가 조례위반이란 사실은 의회에서 수차례 통보, 장소변경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공무원 직무교육, 주민공청회 등으로 조례를 위반한 구청장이 스스로 조례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독하고 견제, 비판하는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이 이것을 위반할 때 현재 지방자치제도내에서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모두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란 것을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1990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이러한 부족점은 이후 17년 동안 관행이란 이름 하에 계속 되어왔으며 본 의원의 단식은 이런 17년 동안의 관행이란 두터운 벽에 못 하나를 박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 동안의 단식은 현 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의원으로서 앞으로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라는 구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단식 8일째, 본 의원은 1주일 동안의 외유에서 돌아온 배덕광 구청장을 만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덕광 구청장은 조례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으며 의회의 위상이나 역할은 이미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동료의원들은 42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 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특위활동을 힘있게 진행하자고 간곡히 요청하여 동료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흔히 단식기간보다 회복기간은 2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여 조례위반 조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구의원으로서 구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벌써 집행부가 조례위반 조사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조례위반 조사특위는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정으로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 특위활동조차 방해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제기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임채웅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고창권의원님께서 이미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두 분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 국장님들을 만나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안으로 두 분이 단식을 해야 되었었느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이번 사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정에 해운대구청이 어떻게 우리 의회를 바라봤는가 하는 그 자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례를 준수하라!’ 그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갖는 생각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했지만 드리겠습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아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겠다. 협조해 달라”,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조례를 준수하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죠. 좋은 것도 조례와 법령을 지킬 때 좋은 것입니다. 조례를 해석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2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께서 ‘조례를 준수하라!’ 하면 준수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구의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청이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차후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기 4대 의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대에 들어와서 문화회관 집행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한 달 동안 피나게 활동한 결과물로 만든 게 그 조례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제2청사로 하겠다는 것도 집행부 안을 부결시키고 원래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의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발을 맞춰줘야 됩니다. 구의회가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두 분의 단식투쟁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서기 보다는 오현규의원이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빨리 쾌유가 되어서 조사특위 활동을 힘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주시고요, 어저께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죠. 그동안의 언론보도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어저께 국제신문에 정말 우리 의회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안을 마음 같아서는 어제 보도됐던 그 제목대로 조례를 무시하는 구청장께 이 조례를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참겠습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나 구의회를 집행부가 제안하거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속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기 한번도 하지 않았던 행정사무조사를 특위를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짓밟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정회 시간 중 개회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 안상호의원, 간사에 김성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 4.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5시 0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호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하였고, 제안이유는 문화회관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전에 예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문화회관 특위를 구성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제시를 통해 시설개선, 인력·장비 등을 보강하였고, 문화회관 대공연장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발전·정착시키고자 각계 전문가의 자문, 세계최고 수준의 피아노 구입, 공연기획 전문가 확보 등 의회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공연장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수준 높은 전문예술공연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개관 전부터 공청회, 직무교육, 진품명품 방송녹화, 강연회 등 전문예술공연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사용했거나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내용을 파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한편 시정요구 및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2007년 3월14일부터 2007년 3월28일까지 15일간입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관련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증인출석 및 답변요구, 요구 자료를 통한 실태조사, 문화회관 운영관련 조례위반사항 사무조사, 시정 및 향후대책, 해결방안 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