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채용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기가 어려운 농업인, 산업인 농업사업을 군정의 중심정책으로 도입한 집행부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유통과장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농업이란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볼 때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외면하고 국가에서 소홀히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당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이 중요하고 소중한 정책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70% 가까운 현실에서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군이 개발한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및 제재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1차적으로 54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포전매매 중심의 유통체계를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정산의 정착으로 산지 유통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농산물의 비저장성과 생산물량 조절의 어려움, 작황과 불확실한 시세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에 취약한 농산물의 특성상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얼마나 많은 농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본 시책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례 내용에 의하면 공동마케팅에 참여하지 않는 조직이나 농업인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한하며, 희망농가부터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하여 일부 농민단체와 농업인 중에서는 군에서 정한 획일적인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본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통시책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군내 대부분의 토질이 연작피해로 산성화 되어 있고,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지력증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지원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다음은 새소득작목 보급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업생산 체계개편을 통한 유휴인력의 생산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건강식 및 약용 등 기능성 식품으로 널리 사용되어 있는 친환경 고소득 작목인 구아바 재배단지를 조성, 연간 40여억원의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의 농업구조를 전환하고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큰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듯이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만에 하나라도 시행착오로 인한 농민의 피해나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이 우려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산지로 열대식물인 구아바를 1980년대 화훼작물로 수입,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게 토착화시켜 재배에 대한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국내에서는 의령군의 독점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좋은 친환경 고소득 작물이 국내에 들어온 지 십수년동안 별로 알려지지도, 농가에 보급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각광을 받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농가에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소득 작물로서 성공을 거두었을 경우 국내에서는 독점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나 외국의 노지에서 재배된 값싼 제품이 대량 수입되었을 때 예전의 파인애플이나 바나나처럼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아바는 다년생 수목으로서 습지에서는 뿌리 생육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겨울 동절기 수막재배나 여름 장마철 뿌리의 토양수분 관리문제와 사계절 비가림 재배를 했을 때 여름 태풍 시 하우스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생산물에 대한 가공공장 건립과 유통시스템을 구축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광고와 판매에 들어갈 것인데 원산지나 외국에서는 어떻게 가공되는지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떤 지, 매출액, 그리고 국가별 재배면적은 어떠한 지, 공인된 정확한 성분이나 약효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재배면적이 많은 국가에 담당공무원을 출장케 하여 실태를 조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내용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준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의 4월 준공을 앞두고 시설물의 완벽한 마무리와 철저한 운영 준비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및 우려되는 주민여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지 내 조경수 중 낙엽수가 많아 겨울에 을씨년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식재 수목 및 헌수목은 상록수를 많이 식재하여 사철 푸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이 지반보다 낮아 1층은 앞에서 보면 반지하층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홍수 시 침수를 우려하고 있는데 배수계획 및 조경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센터 배수관로가 의령천으로 연결되어 홍수 시 의령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되지 못하여 침수 우려가 있다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부실시공으로 강우 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되어 준공을 앞두고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구름다리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동시에 시행토록 수차 촉구하였으나 결국 시설준공 후 별도 터파기 공사 등으로 기 조성된 단지 및 수목을 일부 이식하고, 다시 마무리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의병제 개최 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센터 내 전기 및 각종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 전 시공업체로부터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시설물의 하자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함에 있어서 시설사업소에 필요인력이 없어 문제가 많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3층 도서관은 자체내 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군립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할 경우 의령도서관을 운영중인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원만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배정한 공간이 많은데 만약 군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시 반쪽 시설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군민문화회관도 건립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공간이 단체사무실로 활용되어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데 군민문화회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체사무실 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헬스장은 활용인원이 적어도 코치나 안전요원 등 기본적인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전기요금 등 많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잘못 운영되면 군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충분히 견학하고,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과 새소득작목 보급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추진 만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 유통활성화사업은 일관성, 지속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유통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생산, 유통, 홍보 3개 부문에 자부담을 포함한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박을 비롯한 우리군 주요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참여 농가에 대해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시설현대화, 생산혁신자재 지원 등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수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혁신은 어려운 작업이고 본 시책의 성공은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므로 지난 12월부터 농업인 간담회 및 설명회, 또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6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중 사업신청 기간동안 읍면을 직접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세세한 부문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군에서 정한 획일적인 방침에 대한 불만 해소 대책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 대책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활성화 지원조례는 의령군 농산물 대내외 경쟁력강화에 그 목적이 있고 품질관리와 농가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공급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의 일부 제재 사항은 시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군에서는 조례상의 제재사항으로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규정 등 규칙 및 지침제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령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경쟁력강화는 시간이 필요하나 군에서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호박, 수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파워브랜드 구축을 위해 공동선별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하였으므로 참여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도 강구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설재배는 사실상 윤작이 어려워 연작피해가 우려되어 객토 등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등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 균일화를 위해 생산시설 규격화는 필요한 사업이므로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적 확대 추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인 새소득 작목인 구아바 재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소득 작물이 국내에 들어온 지 십수년동안 별로 알려지지도, 농가에 보급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각광을 받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아바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70여 농가가 약 6만여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연간 건엽 10톤, 생과일 5톤, 냉동과일 5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국가통계 자료나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문헌조사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아바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열대식물이나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도입되어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토질과 기후에 알맞게 토착화된 작물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농업인 한사람이 묘목을 번식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한의학 대학교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그 효능과 구아바 나무에 대한 인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아바 산물이 식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공전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등재시기가 2002년 6월로서 근래이며, 건강기능식품 등재일은 2006년 8월로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비누, 침출차 등 단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농가보급이나 면적확대가 제한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아바의 번식은 종자번식과 삽목 등의 방법이 있으며 약용으로의 사용기간이 최소한 6년이상 소요되는 작물로서 재배 농업인들간에 상호 분양되었으며 최근에야 국내에 분양이 시작된 작물로서 열대작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우스시설의 수막재배만으로도 충분한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국의 노지에서 재배된 값싼 제품이 대량 수입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고, 농림부 과수과일과, 원예연구소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해 두고 있었습니다.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시지만 구아바의 경우 외국의 과일은 수입금지 품목이고, 약용으로 사용되는 잎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 62%에서 74% 정도의 약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건잎의 수입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도 보유관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수입했을 때 타당성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겨울 동절기 수막재배나 여름 장마철 뿌리의 토양수분 관리문제와 4계절 비닐을 피복했을 때는 여름 태풍 시 하우스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아바는 열대지방의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서 물을 상당히 좋아하며, 가뭄에도 강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우스 시설의 환기만 적절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철 태풍 등을 대비하여 사전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국가의 재배, 가공, 판매가격, 소비자의 선호도 등 실태조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국외 출장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아바는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등에서는 생과일, 과일잼 등으로 가공 유통되며, 인근 일본의 경우 구아바 음료시장 규모가 연 1조원 규모로서 연간 500%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정확한 성분이나 약효 등은 한방가정요법대전, 한국본초도감 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의 사례나 검증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구아바가 우리군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해당국가에 담당 공무원을 현지 출장토록 하는 등 구아바 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양재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력증진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유통이 정착되고, 성공할려면 생산된 제품이 기계식으로 뽑아내는 그런 제품 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가 신뢰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보다는 이런 지원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생산되는 제품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될려고 하면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군에서 단일 작목으로 십수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서 토양관리가 가장 시급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유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지력증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객토사업이 일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소규모 객토를 하다보면 땅의 힘은 결국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군의 토양이 일괄적으로 황토가 필요한 토양도 있고, 점질토가 필요한 토양도 있을 것이고, 모래가 필요한 토양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농가가 어느 농가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에는 농가의 인구적 문제나 특성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흙을 공동으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취토장 문제, 흙을 취합할 수 있는 장소 정도는 행정에서 배려해 준다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든지, 앞으로 군수님께 집행부에 보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력증진 방안 즉, 연작장애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생산으로 귀결됩니다. 단지 그 접근방법 자체를 예전처럼 생산에서 먼저하고, 뒤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판로와 아울러 마케팅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생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으로 피드백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활성화 사업도 사실 보시면 전체 마케팅 비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지만 결국은 생산시설을 늘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데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력증진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제기된 큰 문제이고, 단 시일내에 해결은 안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객토부분도 사실상으로는 땅을 퇴비를 살포하고, 환원하지 않으면 3년내에 또다시 연작장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객토와 아울러 작목자체의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다음 기회에 별도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통과장의 일정이 정말 큰 일이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부탁을 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우는 아니리라 믿지만 행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그것이 마치 굉장한 선심을 쓰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만에 하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민들의 욕구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한계가 이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접근하면 정말로 우리 군이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충만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항상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재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완벽한 마무리와 철저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국민체육센터 야외시설물 및 공원부지내 상록수를 많이 식재 하여 겨울에도 푸른공원을 조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지반보다 낮아 홍수 시 침수 우려가 있어 배수계획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내 조경수는 소나무 외 41종 23,222본으로서 상록교목수가 5,114본, 낙엽교목수가 18,108본으로 식재 계획되어 있고, 금년 식목일행사 시 장송 소나무 외 36주를 식재할 예정이며, 상록수 헌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상록수와 활엽수가 균형있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1층 건물이 지반보다 낮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물 1층 바닥 높이와 같이 정면으로 6.5m거리에 하늘못이 수평으로 조성되고 기오름마당 21m까지는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어 현재 완성된 시점으로 볼 때 주변 시설물과 본 건물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침수우려에 대한 배수계획은 배수시설은 지면과 사회복지관 1층 바닥이 30㎝이상 높게 설치되어 있고 건물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 건물자체 침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내 배수관로가 의령천으로 연결되어 의령천의 수위상승 시 침수우려에 대한 대책방안과 국민체육센터 지하1층에 동절기 시공으로 물이 스며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천과 우수골에서 유입되는 구거배수는 기존 구거단면을 확대하고 제방고를 의령천 홍수위 이상으로 설치 시공되어 있어 2006년도 태풍 시에도 서동들과 현장사무실 부지는 1m이상 침수 되었으나 본 부지에는 침수피해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침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1층 남측벽면에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과정에서 내ㆍ외부 온도차에 의한 벽면 미세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연구소에서 정밀검사 및 구조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미세균열 부분은 고강도 표면보수를 하였으며 지난해 50m이상 강우 시에 계속 제가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누수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물주변의 지하수는 트렌치를 이용하여 영구배수방법인 드레인 매트 공법실시로 강제 배수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구름다리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육교설치가 동시에 시행하여 의병제전 개최 전에 준공을 요망하는 내용과 육교설치 지점 중복 시공 시 예산낭비 초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구름다리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연결하는 육교의 현황은 강교 길이 33.3m, 폭 5m, 사업비 9억 7,000만원으로 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 요구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 동시에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500만원으로 2006년 12월 13일 착공하여 강교제품을 부분제작 하였고, 2007년도에는 50억원에 대한 강교제작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액 4억 6,500만원 확보 후 본 부지 내에 강교설치 공사를 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함께 노력하여 연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부지 내에 설치되는 육교는 우리군 설계도서에 의거 설계되어 있고 육교 설치 시에 수목이식은 없습니다. 중복구간인 보도설치 부분은 중복 시공 방지를 위하여 보도부분에 시공되는 자재인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시공하지 않고 현장보관 후 육교 시공회사에서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내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전 시공업체로부터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시설물의 하자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시설물 인계ㆍ인수하여야 함에도 시설사업소에 필요인력이 없어 문제가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기직공무원 3명과 기계직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은 ‘07. 01. 08일자로 직원을 배치받아 현재 인수ㆍ인계중에 있으며, 전기직의 근무인원은 주민복지과 120기동대 2명과 재무과 1명이 근무중입니다. 재무과에서 근무중인 전기직을 배치받아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층도서관 운영방안과 의령교육청과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3층에 의령도서관 이전계획으로 443㎡ 규모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2007년 2월 9일 의령교육청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동 및 학부모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평생교육을 위한 전용강좌실 및 특성화된 자료실이 없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충족 등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 수행이 어려워 도서관 이전이 곤란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복지관 도서관을 군민독서실과 소규모 자체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및 신지식 습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단체사무실 배정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은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노인회, 장애인협회,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만 배정 이용토록 할 것이며, 사회프로그램실ㆍ다목적홀 등에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일곱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의 운영을 위한 관리인원 및 운영방안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및 헬스장의 운영을 위하여 기 설치되고 있는 함안군 외 8개 시군을 방문한 결과 우리군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인원으로는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2명, 공원관리 조경수ㆍ매표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상근인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소요인력 충원계획에 의거 충원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자체 수지분석 결과 관리 및 운영비 강사료, 연료비, 상·하수도 및 전기료 등 포함됩니다. 연간 3억 5,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수입은 연간 35,000명의 이용기준으로 1억 5,000만원이 예상됨에 따라 연간 20억원의 군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운영 예로써, 인근 함안군은 전년도 기준으로 3억 8,000만원 적자 운영되고 있고 여타 경남 합천ㆍ밀양ㆍ진해ㆍ사천ㆍ마산, 경북 군위ㆍ칠곡, 부산 사하구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인구가 많은 시부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군부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군도 위탁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영운영으로 추진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월경 국민체육센터 및 야외시설물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의령군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3월 현재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2007년 4월 준공에 맞추어 당초 확보된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실별 목적에 맞는 장비 및 사무기구를 일부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 시에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07년 2월 6일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현장사무실에서 샛별어린이집 원장의 가스이전 주민설명회 시에 민원인을 원만하게 이해시켜 고충민원을 해소시켜 주신 양재수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경수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고 애를 많이 썼다, 야전에서 수년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려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식재부분에 있어서 그런 넓은 공간에 기 식재하려면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해서 얘들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추후 계획이 있다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인데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침수관계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한 과정에서 보면 현재는 센터부지가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센터부지 보다 낮아서 현재 침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주변에 토지가 개발되고 했을 때 거기에 현재 센터앞에서 흐르는 저는 표현을 배수로로 하겠습니다만, 그 배수로 축의 높이와 바깥의 외층의 하천쪽의 축의 높이하고 거기에 만약에 밖에서 물이 범람했을 때 안에서 잠금장치가 바깥에서 되고 이런 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위가 개발되었을 때는 그 부지 내에 발생하는 물을 강제로 펌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편쪽에 국민체육센터 출입구가 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3개로서 출입구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크게는 2개입니다. 저쪽에 시외버스터미날 가는 곳에 바로농자재 앞에 가는 출입구 하나 있고 저쪽에 국도 20호선에 남천교 앞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있고, 그 다음에 양재수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농경지는 본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농경지쪽에서 출입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출입구는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본의아니게 바쁘다보면 그쪽에서 농작업 하다가 차도 들어올 수 있고 농기계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주차장 블럭이 콘크리트 블럭이 아니고 보도블럭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기계라는 것은 탄력성이 없어서 잘못하면 자금소요된 시설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본의아니게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다양화를 식재하여 합석을 사용하는데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부지에는 많은 종류의 식료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경수나 조성계획이 특수입찰이 되어서 우리 임의대로 조경수를 다 뽑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식재 완료 후에 특별히 교육용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식재나 수목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부지가 지금 낮지만 주변개발로 인해서 본 부지가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염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체육센터와 사회복지관 부지가 의령천 홍수위 보다 50cm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거를 확장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구거 높이가 우리 부지 높이와 같습니다. 제가 태풍 에위니아 때와 물이 많을 때는 거기에 제가 자주 나갑니다. 우리 부지 높이대로 주변여건이 안된 부지에 성토를 했을 시에도 우리 부지정도의 높이정도면 침수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비가 100mm이상 오면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데 농경지가 옛날에는 우리 부지가 33,000평이기 때문에 33,000평에 침수되는 면적만큼 침수높이도 높아지고 빨라집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두서너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배수에는 지장이 없고 기간도 그렇게 당초 33,000평을 매입을 했지만 그 안에 침수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측편에 농로를 농경지가 출입하였을 때 보완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충익사 주변개발 즉, 서천발원지입니다. 예정부지로서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마 3년정도 지나서 착공이 되면 필요없어지고 현 부지정도에 부지를 숭상하여 같은 레벨이 되어야 충익사 주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3년안에 이용을 위해서 지금 양재수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성토를 많이해서 완만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또 필요 시에는 차나 농기계가 출입이 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이나 제반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하시면서 바깥 외층에서 홍수 시 높이하고 우리 건물부지 안에 높이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센터에서 내려오는 하수물 있다 아닙니까. 하수통로가 현재 센터앞에 있는 배수로 통로에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외층에서 물이 범람하게 되고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현재 배수로에 빠지는 하수 물 높이가 배수로 높이가 높았을 때 그 물은 자연펌프입니까? 아니면 강제펌프로 배수로 쪽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자체가.

시설물에서 1층밑에 물은 강제배수로 되어 있고, 1층이상의 물은 지면에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강제펌프가 안되었을 시에 만약에 외천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났을 때 1층이 그렇게 순조롭게 빠지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바깥쪽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 지금은 바깥쪽이 낮으니까 못의 역할을 해준다 말입니다.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별 문제가 발생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깥 외쪽에 개발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의 배수가 자연으로 배수가 되어 있다면 자연배수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깥에 개발과 동시에 안에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재수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의원.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양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침수우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재수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위치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쪽에서 바라보면 정상적인 건물위치로 앉아 있고, 구름다리쪽에서 보면 1층정도가 푹 꺼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 농지로 인해서 담수능력을 갖고 있지만 향후 그 주변이 개발된다고 가상했을 때 집중호우 시에 많은 양의 물이 지반이 낮은 배수쪽으로 물이 모이게 되는데 그럴 시에는 지금 문제점하고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반이 낮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선하고 건물 1층 바닥하고는 2m 50cm정도 낮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국도와 같이 높이 숭상 시에는 1m 숭상 시에는 20억 30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 2m를 숭상한다고 하면 4, 50억이 더 추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령천이 계획 홍수위 이상만 되면 역류하는데 그 이상으로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반높이 계획을 맞추어서 지반높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전문가나 설계 봐줄 때 높이에 이상없이 받았기 때문에 향후 침수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군청 동쪽에서 보면 괜찮다고 보고 구름다리에서 보면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나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시공방법이고, 제가 아까 6m 50cm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토를 많이 지어라고 해서.... 지금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창섭 의원님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대한 배수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배수펌프를 하기 때문에 지면높이대로 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침수에 대한 사전방지라든지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양재수 동료의원과 이창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설부분에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본의원은 운영관리 부분에 한번 안짚은 것 같아서 짚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국민체육센터나 종합복지관의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의원들과 정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4대와 5대를 2대에 걸쳐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답변서 7에 우리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자체 수지분석에 보면 관리 및 운영비는 3억 5,000만원 들어가고 세입이 1억 5,000만원, 적자가 2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체육센터와 종합복지관 2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군민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복합해서 그렇습니까?

체육센터만 2억원, 사회복지관은

우리군의 전체 관리시설을 본다면 더많은 예산이 경상경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새 건물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노후가 되면 10억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타 시군의 운영하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로 앞으로 운영하였을 때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무 담당과장은 자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 책임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모두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운영상의 문제 경상경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제와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에 대하여 지금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의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8개 시군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구가 많은 시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자가 되면서도 운영이 되지만 군부에서는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적자를 운영할려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노출되고, 칠서 정수장에도 국민체육센터에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에도 연간 3만 5,000명을 예상하였지만 3만 5,000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준대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 수지계산은 연 2억원 정도 손실이라고 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도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금전의 답변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런 시설을 지었다고 하시지만 저렇게 크게 안해도 우리 군민의 복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소장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저 부분을 2005년도에 노인복지센터라는 국가적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운영관리 측면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노인분들이 저기서 단순노동이나 일자리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프로젝트 사업이 세월이 지나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소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계획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군정질문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건설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사업들을 검토해 보고 성과에 따라 효율을 높이고 향후 추진력을 갖게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해소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평소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또한 인근 시군에서는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실과소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담당주사와 함께 중앙부처별로 방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도 실과소별 국도비 대상사업과 목표액을 설정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추진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토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총 17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군 대부분의 지역이 절대농지와 보전임지에 묶여 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관련법규나 중앙의 정비지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바꾼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 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이 인근 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군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공단 예정부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관리계획 반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의령읍 동동들 24만여 평에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처리방안과 2004년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제과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한 의령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동동지구 공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변경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보건소 운영개선 및 이전검토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57명의 직원이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등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나 군민의 욕구충족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이용자 수가 사설 병의원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의 형편에 맞추어 일반진료보다는 민간부분에서 맡기 어려워하는 노인성 질환 및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가 시내 중심에서 동떨어져 교통불편에 대한 군민의 불만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보건소의 유휴인력과 차량을 활용, 보건소와 시내정류소간 차량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4월에 준공되면 별도 인력을 배치하기 보다는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여 복지관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교통이 편리한 읍 가까이에 이전을 검토하고, 노인전문 병원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물색 차원에서 국도비 예산 지원 신청 방안 등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금년 760억 대비 10% 증액 목표를 세우고 실과소별로 대상사업을 가지고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맞추어 중앙부처와 도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를 4회에 걸쳐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 김영덕 의원과 우리군 연고 국회의원 4명에게 현안사업을 설명하여 소관별 예산 심의 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중앙 및 도를 방문, 노력할 것입니다. 기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상남도와 중앙부서에 예산확보 노력 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2건에 13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5건에 3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창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인근 하동군의 경우 2008년도 국고예산 693억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두팔을 걷어 부쳤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실과소 단장과 담당주사를 포함한 74명으로 구성된 2008년도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 및 의령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는데 군수님 혼자서만 동분서주하고 중앙부처를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의령군에도 이런 대책반을 실제적으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저의 바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는 부군수님을 단장만 되어 있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실제 방금 이창섭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수님이 서울에 올라갈 때 담당 실과장이 대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사업조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날 의령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김영덕 의원 및 의령에 연고가 있는 4명의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2008년도 국도비 확보 때에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저희군 출신 두 분의 도의원에게도 저희가 별도 사업조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개발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금번 군 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군 관리계획수립의 목적은 과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국토의 환경저해 요인인 관계법을 전면 개정으로 2003년 1월 1일 전면개정으로 국토의 체계화를 위해 개발과 발전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토지 70%이상이 임야로 이 또한 개발여건에 장애가 되어 왔으나 공공용지의 확보, 골프장등 체육시설 지정, 기업유치 예정지 등 개발여건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우리군의 발전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군이 인근 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종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확대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 도시계획지구의 인구증가추세, 발전비전등을감안하면계획면적이0.109㎢이나현재에는 0.139㎢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령과 부림 도시지역에 대하여 4층이상 아파트건립과 제2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확대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이론과 발전비전에 맞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공장용지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위한 공장용지의 지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 예정부지로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동들 약 80만㎡ 택지조성 예정부지는 지난 1995년 지정되어 그동안 산업단지 또는 공공기관 유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상 아직은 투자의 여건 등의 문제로 적합한 투자기업이나 신청기관이 없는 실정이라 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계속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용역추진 상황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과를 통해서 서면 답변토록 저희들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창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같이 의령군 농공단지 분양이 이미 완료되었고, 이에 대해 대체 공장용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대부분 지역이 절대 농지와 보존임지에 묶여 개인이든, 국가든 산업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장용지 지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빠른 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공장설립을 위해서 의령군을 찾아와서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절차와 법이 까다로워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의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또 법이 완화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함안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곳곳에 공장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법이 함안군 다르고, 의령군 다릅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법은 같다고 보는데 어째서 함안군은 곳곳에 공장설립이 자유롭고 의령은 왜 까다로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절대농지와 보전임지에 묶였다면 군 관리계획에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와 동동지구 8만평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도시개발 변경용역 발주 후에 용역결과가 아무런 활용계획도 없이 방치하여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령군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청정지역의 브랜드가 우리 의령입니다. 공장지정과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환경저해가 없는 한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제한지구인 3만평방미터 이하는 개별법에 하지만 그 이상의 공장설립이나 체육시설, 공공용지 등의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나 개인이 하는 체육시설이나 지정을 해 주었고, 지금도 군수님이 큰 기업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10만평 넘는 대단위 공장용지나 3만평 넘는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지구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지정도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함안과 다른 인근지역에 분산되어 난개발보다는 한 자리에 한 군데 모으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소 우리 의령군에 도움될 수 있는 청정공장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 군수님과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도 창원의 모 기업을 통해서 뛰고 있는데 이것이 설립이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난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국토 이용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청정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용역에 관해서는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과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받아서 이창섭 의원님께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령군의 인구가 날로 감소 추세이고, 인구증가정책으로 봐서 어느 것이 우선으로 해야 될 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있고, 또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조금전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분야를 통해서 인구를 유치하자는 여론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공단부지가 분양이 다 된 마당에 새로운 대체용지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건설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군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마무리 연도가 언제입니까?

금년말입니다.

우리군은 공교롭게도 토질이 농사짓는데서는 토지를 전국어디에 가서라도 우리 군만한 토지를 갖고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산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반복되는 질문일수도 있는데 전체 주민의 구성원이 노인이 30% 가까이 도래한 시점에서 주산업인 농업만 가지고 우리 군의 어떤 현재와 같은 현재도 열악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든지, 발생요인이 생겨야 할 것인데 그래도 다소간 위안이 되는 것은 인근 함안이나 진주가 발전되고, 개발의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라도 얻을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말에 완료되는 군 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창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겠다,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도입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려는 희망자가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이 되어서 정말 받아먹을 수도 있는 인근의 개발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 되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은 12월 말에 하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 진주 문산에 혁신도시가 2012년에 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베드타운을 의령읍에다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많은 관계로 건설과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것도 하나의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노인이 집중주거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근 시군에서 저희들 스스로 인구증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12월 말 되기 전에 3번 정도 군 의원님과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에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군 보건소 운영개선 및 이전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53명은 내소하는 환자진료도 중요하게 책임지고 있고,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형편에 맞추어 예방중심의 포괄적 군민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주민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나은 군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코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5세이상 전 가구에 대하여 가족건강기록부 및 방문요구도조사와 질병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 4대 실천 사업 전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인구증가시책사업 등 군민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한 차원 높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하여 노약자를 위주로 터미널과 의령시장까지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 물리치료실 및 건강증진실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인력, 장비 등 업무의 연관성으로 보아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진료를 하여야 함으로 기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건축 증?개축 별관신축 내역은 1958년도에 현 읍사무소 주차부지에 보건소를 설치한 뒤 1992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1998년도에 농어촌보건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 받아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등을 증축하였고 2004년도에 신관을 신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의 시설규모는 대지 6,519㎡에 건물 1,757.19㎡의 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계획은 의령군의 장기발전계획으로 보아 매우 시의 적절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현 보건소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령읍 인구수가 2월말 통계에 의하면 9,574명중에 65세이상 인구가 1,472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약 2,500명정도가 현실적으로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이 노인 1인당 두가지이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65세이상 노인들의 1년간 의료비 부담이 무려 18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정부와 개인이 공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과 서민들의 고충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그 이용가치를 높이고 또 그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건소 의료실적중에 서 의령읍의 경우 연간 31,438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 이용실적은 연간 공휴일을 제외하면 연간 하루평균 11명이 보건소를 다녀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루 진료실적이 11명의 보건진료를 했다면 이것은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료실적이 낮다는 것은 바로 보건소가 지역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보건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 이전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차선책을 강구한다면 아까 답변과 같이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소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교통적으로 이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우리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보건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과 기관의 빅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창섭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교통대책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공교통을 유치를 해보려고 그곳까지 운행을 하는 방안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간에 이해관계가 너무나 상충되고 해서 일단은 그쪽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여론은 수차 저도 듣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의령읍 가까이에 시외버스주차장 가까이에 오는 것이 앞으로의 보건소 발전이나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저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 여러 문제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전하는데 신축 건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모두에 질문처럼 기관 대 기관의 빅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아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복지 정책쪽으로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이전 검토에 보건소장님이 적극 나서서 검토해볼 의지가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성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성문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령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도 살기 좋은 의령, 행복도시 의령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됨은 물론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한발 앞선 행정을 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및 각종 건설공사 시 편입토지에 대한 미등기 실태는 파악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나 군정질문 시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고 등기 못한 토지매입 서류가 서류함 2개에 가득 들어 있어 보상계를 재무과에 두게 되었다는데 보상부서 설치이후 파악된 미등기 토지 현황 및 등기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매미와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 군에서 매입한 부동산 가운데 아직도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등기 현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맞추어 마무리 하여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보상부서에 인력을 증원하여 미등기 토지 일소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들을 복식부기 제도도입에 따라 모두 자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은 있으신지 주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강성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1번 2번 4항 항목은 기존 건설과에서 추진해왔던 사항이므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 소관 3번과 5번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 번째 말씀하신 태풍 매미와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로 군에서 매입한 등기실적과 미등기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공사로 인한 보상 현황은 보상대상사업 181건에 3,550필지 중 3,208필지는 보상완료 하였고 342필지를 미보상 하였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는 2건에 13필지 중에서 7필지는 보상완료 되었고 6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3,215필지는 보상완료와 동시에 등기를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미보상된 348필지는 보상협의와 동시에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 348필지의 미보상 사유는 압류 또는 근저당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선조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상속권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보상금수령을 하지 못하는 토지,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보상금 수령을 통보하였으나 소유자 행불 등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가 불가한 토지가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소유자 중 보상금액이 소액이고, 소유권 등의 복잡한 사유로 보상 수령에 필요한 제 경비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토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조법 등 조속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협의가 되도록 지도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보상협의된 토지 등 부동산의 복식부기 자산목록 기재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으로 예산을 집행할시 담당부서에서 재정통합 시스템상의 원인자행위와 검수등록을 하여 자산을 등재하면, 복식부기 담당에서 예산과목, 금액, 자산등록 사항을 확인하여 지출등록을 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자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시행이전 2006년도 이전의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담당과 사업시행 부서, 그리고 읍면별로 유형별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산가액을 확정하고, 복식부기 시스템에 기초자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자산 파악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5월경 입력이 완료되며, 6월말까지 의령군 재무제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풍 에위니아나 매미 때가 벌써 3년이나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보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에 하나 개인의 소유였다면 이렇게까지 늦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특별조치법 이 시기에 우리 훌륭하신 재무과장님께서 하실 일들도 많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완전 맡을 수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고,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 분들은 특조법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강성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항 2항 4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7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및 각종 건설공사 시 편입토지에 대한 미등기실태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희사 또는 조건부 기부 등에 의한 도로, 농지, 마을안길 등 현재 공공용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실태는 현지 여건조사와 지적측량 등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전국적인 사례지만 현재로서 전반적인 파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을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라도 보상금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서는 공공사업 시행 시 보상 지급 후 미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업무의 적극성 부족으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도로가 480건 중 220건이 지난해부터 특별조치법이 되어서 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60건은 현재 미등기토지 확인서 발급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다소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류지 등 농지부문은 총 139건중 38건이 이전등기 가 완료되었고, 101건이 확인서 발급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서 말씀과 같이 소유자의 사망 등이 없으면 이전등기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2002년 이후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인하여 수해피해 및 복구의 과중한 업무로보상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반성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미불토지 보상을 최대한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의 군민들이 대부분으로 봐서 농촌에 군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같은 것을 해보면 주민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다들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시지만 특히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더 좋아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일도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만, 남은 %를 치면 50%밖에 일을 못했는데 약 50% 진척남은 것은 훌륭한 건설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말끔히 지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조기 등기완료 되도록 하고 공무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그것이 또 마무리가 되면 강성문 의원님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인구증가,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의 기초작업으로 유치한 경남도에서 우리군 가례면 개승리 20번지 일대에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조성사업의 그 동안 추진상황과 2006년도 12월에 발주한 1차 기반공사와 건물신축공사의 현재까지 진척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에서 4만평의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책임지고, 그 중 2만평은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유치한 훈련장이 편입부지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전체사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경남도의 종합연수단지 유치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지보상 협의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편입부지 감정 시에 주민여론이나 토지특성을 고려치 않는 감정평가로 편입부지간 형평성이 무너져 보상협의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 높은 여론이 있는데 편입부지 보상협의 불응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김종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5월 20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우리군 방문, 2004년 7월 20일날 의령군의회에 추진상황을 설명드렸고, 2004년 10월 16일 가례면 개승리에 유치지역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9월 13일날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1월에 군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여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20일날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년 9월 19일날 가례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장물 등 누락분 재산정을 위하여 1,312만 5,000원의 추가 보상금을 확정하였으며, 이로서 총 보상감정 가격이 9억 5,468만 4,15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발주한 1차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현재 가례면 개승리 261-2번지에 면적 207㎡의 현장사무실을 건축하였으며, 시공업체인 송원건설 주식회사에서 보상된 필지에 대해 부분 조성공사를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물신축공사는 1차 부지조성공사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말 현재 총 보상대상 191건에 면적 82,383㎡, 보상금액 9억 5,468만 4,150원의 34.4%인 91건에 29,005㎡, 3억 2,875만 8,770원이 협의성립 되었으며, 3월중에 보상수령 예정인 토지 및 분묘가 있습니다. 미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편입부지간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보상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3월중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내군하여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감정가 결정시 가격결정기준 및 현황설명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와 자주만나 의논하여 보상협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종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모든 부분을 한번 여론을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토지감정평가사가 지주민들의 뜻도 반영하지도 않고,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에서 관여했는지 안했는지도 사실상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만한 대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시인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2만평 정도 매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50만평을 매입해서 연수단지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의령에서 이러한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119 소방본부 도에 헬리콥터가 120억원 짜리가 3월중에 출고된다고 하는데 2차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못하는 까닭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의 신임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주들의 편입부지 부분을 중요시 한다고 볼 때 계속해서 부지매입에 불응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보상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중에 감정평가사가 다시 의령군에 와서 그 분들이 어떤 식의 감정을 했는가를 지주, 즉 대상자를 불러 설명을 올리고, 방금 김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인프라 구축, 교육연수단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보상협의가 안될 때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재감정후에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토지강제 수용절차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루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자주만나 해결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강제수용령을 내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만평 중에 35% 매입하고, 65%가 매입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매입에 불응했을 때는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 있지만 절반이상이 매입을 불응했을 때는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절차가 있는데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주민과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사가 의령에 와서 지주와 협의를 하고 군에서 전 직원들이 동원하여 주민들과 접족하여 보상협의토록 노력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주민과 만나 보상협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65%가 매입을 불응을 했을 때 강제수용령을 내려서 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를 질문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토지 강제수용을 취하지 않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로서 협의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헬리콥터의 소음과 교통량이 만족스럽게 주민들도 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또 부지매입 이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해 봐라, 절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조건의 불응을 2차 감정에서도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불응을 할 소지가 거의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첫 감정을 할 때 행정에서 개입을 조금 했더라면 원활히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3월 중으로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한다는데 과연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충분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소방방재청 온다고 해서 감정당시에 어떤 식의 행정이 개입이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와서 주민들과 접촉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과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전 직원이 동원되어 주민을 설득하고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송원건설이 부지 35% 매입한 부분은 시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보상을 해 가신 주민의 땅은 난 지역, 중간지역이면 사업을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원건설에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맞지 않는 상황이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공무원들과 같이 어떠한 강구책으로 협상을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훈련장은 사실은 본 의원이 4대 때 확정지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뭐냐하면 가례면에 확정을 지어 보고를 했습니다. 가례면에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대안을 낙서나 지정쪽, 강변쪽에 대안을 제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김종화 의원 질문에 소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줘도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령군에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이나 공무원 훈련기관 등 대형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지 때문에 부지수용이 안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된다면 앞으로 도나 중앙의 큰 사업을 확정지어 따올 수 있는 의령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어떤 지역이나 입지조건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주민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든지, 어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변화에 같이 동참할 그런 간담회를 가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대형 사업 시에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소방방재청 업무를 중간에 와서 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부지선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구의 의원이나 지역의 일들을 자문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전혀 무시하고 독선적인 집행을 하면 차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0호선 4차로 확ㆍ포장공사 적극추진 및 보상협의 촉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0호선은 우리 군의 기관산업으로서 우리군의 동맥역할을 하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부림간은 1997년도에 조기시행 건의로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와 건설부에서 의령읍∼정곡면까지 9.4km를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확정하여 2005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지방국도관리청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2006년말 우리 의령군과 관련있는 국회의원, 건설부 남인희 차관보, 청와대 총무수석, 기획예산처 경남담당관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우리군 지역의 형편과 조기필요성 등에 대해 군수님이 직접 서한문을 보내어 건의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조기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학송 의원께서 건교위 분과위원회에 있을 때 꼭 자기고향을 위해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국방위에 있으므로 조금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갈 때마다 김학송 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의령∼대의간 국도 20호선 확포장 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대의간은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200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4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구간인 칠곡∼대의 구간은 2006년도 사업 착공하여 2012년 준공 계획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군수님의 조기착공 의지로 예산지원 요청하여 금년도 사업에는 추가지원 되었다는 통보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2007년도에도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도로확포장공사 등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군민에게 많은 불편과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 불응토지 현황 및 사유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의 확·포장공사 계획중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적곡~다안간 도로현장으로서 토지소유자인 정원조 소유의 부지 5필지 4,577㎡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저희들 협의지연 대상으로 토지수용 절차중에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3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바로 착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9건에 48억 5,1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460m입니다. 그래서 9개소의 사업중 1개소를 제외한 8개소는 전부 보상협의를 요하는 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지장물 철거와 도로포장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토지의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령읍의 경우는 농협∼미림탕 구간은 25건중 20건이 보상 완료되어 80%의 보상추진이 되고 있으나 세사람에 대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금명간 추진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동 구간은 36건중31건이 보상 완료되어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림면은 농협∼공용주차장구간과 동동~대문동의 2개지구로 감정 평가중에 있으며, 초등학교∼현동간 도시계획도로는 용역 설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수용토록 하겠으나, 협의수용에 불응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강제수용 하는 행정절차를 올해부터는 1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도 도로사업은 주민들의 공사의지가 있다면 선 주민동의서 징구 후 용역설계 및 사업추진 계획이며 각종 설계사업 추진 시에는 보상협의 주민동의서가 징구되지 않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선 보상 우선 시행토록 하는 주민동의서 우선순위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규찬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세세하게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협약서가 우리 군민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협약서는 우리 의령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고위 공직자분들이 체결한 협약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협약서는 그 당시에는 협약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 의령군의 발전이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골프유치팀을 담당 주무계장을 두고 만들어서 추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때 계약은 그때 계약이고 지금은 모르겠다는 이 뜻은 행정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사업자나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의령군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자면 기업에 비한다면 사장이 연구에 투자를 할 것이냐 생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협약을 했다고 보았을 때 사장이 바뀌면 기업의 마인드도 바꿀 수가 있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의령군에 또다른 사업이 있어서 정말 희망이 있다, 우리 의령의 발전을 위해서 큰 비전이 있다고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했다면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내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령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협약서 체결한 이후에 그 협약서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현재까지도 협약의 힘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 협약서에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협약을 할 때 안에 12월 31일까지 그린시티는 당신들이 사업을 군하고 협조해서 하되 유치를 못하면 이 협약서는 끝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교원공제회 측에서도 그 당시에 1월 며칠인가 교육인적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협약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프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교원공제회에서는 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령군하고 정식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결기한이 3월 30일날 장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약이 무효이고, 또 그 뒤에 의령군의 정서가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랬으면 또 흘러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명이 집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군수면담을 세차례 했습니다. 계속적인 항의방문,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아무리 행정이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을 꼭 고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하는 의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선뜻 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의령군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기 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보존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유치를 촉구를 하고 또 환경부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분에서 저는 보충질문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답변 부분에서 그때의 협약체결은 그때고 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협약체결이 지났는가 안지났는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했고 군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하게 설사 정말 의령의 발전에 맞다고 보고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은 꼭 해야 된다, 꼭 안해야 된다는 비중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 집행에서 확실한 입장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협약서 체결 부분도 과장님의 답변에 견주어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우리 의령군 행정집행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지역을 관리하는 의원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의원.

골프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이지만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반시설로 볼 수도 있고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면 협약서가 기간이 어쩌고 저쩌고 주민들의 이런 저런 물론 여러 가지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종종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도 없고 일방적으로 조용한 면이 우리지역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방금 과장님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골프장이라는게 앞으로 우리지역의 기반시설문화다, 그러면 기반시설의 문화가 없으면 그 지역의 존재가치는 허약해질 것이라는 쪽으로 접근하셔서 골프장사업을 떠나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또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58회 임시회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군의 살림살이와 행정의 집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군민들의 소중한 바람과 의사를 행정에 전달하고 군민모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군민들께서 뽑아주신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 하나가 오늘 하는 군정질문이며 우리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군민의 뜻과 목소리가 담겨 있음을 유념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민선4기 김채용 군수님 취임이후 처음하는 군정질문에 마지막 질문자로 단상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은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의령군은 행정공무원 1인당 군민 50명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인구대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민이 체감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보고서 작성 등 내부업무처리나 규제단속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의 직위공모제 개선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내부지원 부서인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부서보다는 마케팅, 기업유치, 시책추진, 환경부서 위주로 직위 공모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민의 정부시절 읍면동을 폐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읍면 직원 수를 대폭 감축하여 1면당 10여명의 직원으로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으며, 그나마 신규공무원 일색에 군의 기동배치 등으로 더욱 인력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면의 경우 7급 공무원이 1명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는 7급 공무원만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간, 부서간 직급 불균형 현상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면장제가 신설되어 1면당 담당주사 3명중 부읍면장을 군에서 발령, 총무담당주사를 겸임하도록 하여 읍면장 재량의 적재적소 인사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부읍면장 보직을 별도 신설하든지 아니면 3개 담당주사중 누구든지 부읍면장 보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전보제한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두차례의 인사발령시 수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직원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며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현황 및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도나 여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직원은 몇 명이며 현재 읍면별 결원현황과 향후 충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농림부서를 통합하였는데 우리 군도 농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의 대상지선정 당시 하천주변의 오염원 실태파악이나 제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하나 마을하수시설 설치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무부처의 시행지시에 따라 수시계획이 변경되므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의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하수관로 설치 시 시공편의 위주의 형식적인 설치로 오수차집이 되지 않고 독립가옥이나 축사는 제외됨으로써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특허공법이 모두 달라 앞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우리지역에 적합한 1~2개의 표준 공법을 선정 보급하든지 향후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여 자연통풍식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계도 및 단속을 소홀히 하여 이를 지키는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는가 하면, 쓰레기 위생처리장에서 재분리작업을 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위생처리장 사용연수 단축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단속실적과 이후 시정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에 위치한 대의면 부곡마을 주민일동이 의령군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군 의회에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등으로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아니면 이주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의령읍 동동공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지공장에서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타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수탁 받아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다 방지시설의 불비로 연기와 오염물질이 포함된 수증기 발생으로 청정의령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읍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허용수치 범위 내”라는 답변으로 군민의 소리를 외면할 것인지? 군에서 설치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1일 5톤짜리 소각로도 주민이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실정인데 수천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의령읍 가운데서 공장자체의 폐기물이 아닌 타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1일 45톤 규모의 소각로의 가동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공무원의 역할이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의령군의 경우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공무원 1인당 담당군민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다변화와 주민욕구 증가로 행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군민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면 업무처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산화, 교육, 마케팅, 지역경제살리기 같은 새로운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행정행위에 흠이 없어야 하므로 각종 서류작성과 법규연찬 등은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 찾아가서 원하는 바를 해결하고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을 위해 친절봉사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직무교육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직위공모제 개선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직위공모제를 행정, 경리, 예산, 감사 등 4개담당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예산부서는 5명, 경리?감사는 5명, 행정은 3명으로 기대한 것 보다 공모직원이 저조하였습니다. 경남도와 여타시군에서 직위공모제 개선의 필요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직위공모제의 내용을 재검토 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직위공모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있으며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인사우대와 직위공모제 실시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읍면 직원수 감축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과 7급 공무원의 기동배치, 신규공무원이 많아 인력부족이 심화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조조정 및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 재무계와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읍면의 정원이 12∼13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2001년까지는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던 것을 2002년에 5명, 2003년도에 15명, 2004년도에 71명, 2005년도에 24명을 충원하였으나, 7급과 8급 승진소요연수 부족으로 승진대상자가 없어 현재 7급이 14명, 8급이 23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급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7급 및 기타 승진, 신규임용 시에는 읍면에 우선 배치계획이며, 기획감사실과 행정과도 현재 7급이 각 1명씩은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기동배치는 군정의 역점시책인 농산물 유통과 지방행정혁신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여 읍면에 전보되었다가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사발령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기동배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 부읍면장 겸임에 따른 인사운영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읍면장 제도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2월 9일부터 부읍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개선 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인 인사발령 시 전보제한 준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제도는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과다한 전보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수업무를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은 그 직위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조직관리상 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내라 하더라도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승진, 기구개편, 직원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방침에 따라 2006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부서간 266명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1년 미만 인사 이동자는 5명이며,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지 않도록 전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인 최근 3년간 도나 여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직원현황과 현재 결원현황, 향후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전출한 직원은 도청이 9명, 타 시군으로 24명이며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직원은 7명입니다. 정원 565명에 현원 532명으로서 결원은 33명입니다. 공로연수 2명과 장기교육 2명으로 실제 부족인원은 37명입니다. 읍면의 결원현황은 화정면 2명과 여타 읍면은 각 1명이며, 본청 실과에도 1∼2명씩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채용계획 인원은 총 22명이며 2월 22일 임용시험 계획이 공고되었으며 5월 12일 임용시험을 거쳐 결원이 많은 읍면과 실과부터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원전체를 모두 채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2008년도부터 9급 행정직에 대하여 거주지 지역제한이 적용되므로 올해는 최소한의 인원만 충원하고 내년도에는 의령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농림유통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본청 실과간 업무전반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능률적인 행정기구 조직이 운영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세세하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정원이 565명인데 결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4대 때 증원을 115명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정원이 늘어도 현원은 그대로 유지해도 행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원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충원하면 신규직원인데 7급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손태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 직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채용을 몇 년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이 임용받고 나서 현재 승진소요연수가 안되어 승진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 정현원 자료가 있는데 많게는 3명이 부족하고, 칠곡면의 경우는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4명인데 칠곡면의 경우는 4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3월 12일 자료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 정원이 6명인 곳은 의령읍하고 칠곡면에 현재 7급이 4명인 것은 연고지 배치와 인사이동으로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많은데 다음 인사 시에 읍면간 조정할 계획입니다.

7급이 많아진 원인이 2월 20일자 인사에 요인이 없었는데 과장님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요인이 생길 때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행정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7급이 부족한 곳은 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벗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동배치도 시책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에 농림과나 행정과에 기동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을 것인데 사실은 7급이 많은 쪽은 조율해서 부족한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인인구도 많고 계속 초고령화 시대인데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의령은 복지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답변서에는 행정, 경리, 예산, 감사는 공모제를 보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부분이나 문화예술 부분에는 공모제를 시행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한다면 의령군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분야와 문화예술 부분은 직위공모제도 좋지만 저희들이 그 부서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다음 인사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7번째 답변에 농림유통과와 센터의 통합은 다른 시군에도 통합을 하고 있는데 답변서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가 합병되면 센터에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인데 그런 분들을 읍면에 배치하면 군민들 가까이해서 농업기술 지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군부에는 8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2개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선에서 근무하면 보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각 실과간은 물론이고 읍면간에 행정집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여 군민모두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태영 의원님께서 우리 군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하신 6개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은 200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05년도에 승인된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향후 오염원 등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확정 승인 시행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항인 오수차집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궁류면 평촌마을 하수관거사업은 1차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오수관 431m의 설치와 가정 배수설비를 포함한 오수받이 28세대 28개소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에는 예동 산천렵마을에 하수관 설치 177m, 오수받이 5세대 5개소를 4,04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였습니다만, 설계 완료후 신축되는 가구 1세대와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한 가구 5세대는 부득이 설치가 되지 않았으나 3월중 면밀히 조사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항인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공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12개소, 설치 및 발주 준비중인 시설은 9개소, 개선사업 4개를 포함하면 총 17개소이며 적용된 공법은 8개 공법입니다. 운영관리는 수처리 전문업체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어 유지관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유지에 드는 비용은 마을하수도 10개소의 위탁관리비 연간 6,353만원이며, 1개소당 전력비가 연간 24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동력의 전력비가 필요 없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1990년 중반에 모관침윤트렌치 공법으로 가례 우곡, 화정 상정, 지정 성당마을에 설치하여 가동해 보았으나, 수질처리 효과가 미흡하다고 환경부에서 검증되어 지금은 다른 시설로 개선 또는 개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자연통풍식 시스템 즉 SNR공법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대의 구성, 하촌마을에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구성, 하촌마을의 자연통풍식 시스템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여 가동한 후 처리수질 및 유지관리 등 시설의 성능이 우수할 경우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항인 쓰레기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일부 주민들이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내거나 불법소각과 투기를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읍면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사용과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3회에 걸쳐 120개의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청결한 환경관리와 불법투기 방지 홍보를 위해 4회에 걸쳐 32개소에 홍보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생활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 홍보물 8,000매를 제작, 읍면을 통해 군내 전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배출 주요지점 100개소 벽면에 규격봉투 쓰레기 배출 안내판을 제작부착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통해 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수시로 현지 확인과 신고 접수를 통해 종량제 정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재 분리 선별작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누락 방지와 동일재질의 자원이라도 색상과 종류, 성상에 따라 구분하여 재생업체에 반출해야 하고 공병의 경우 병의 색깔별로 분리해야 하고, 주민들이 재활용 자원 배출 시 성상별로 대략 분리 배출하나 집하 및 수거과정에서 완전 분리가 불가능함으로 위생처리장에서의 재 선별작업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종량제 봉투사용과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항인 대의면 부곡마을 주민일동의 탄원서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8년 9월부터 대의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운영 시 가장 우려되는 오염원은 침출수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침출수를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고 집수하여 전량 의령읍 무전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고 또한, 월2회 소각시설배출가스 검사와 월1회 침출수 수질검사, 분기1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확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정기준치를 잘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반입 후 매일 복토와 방역 실시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립장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발생되어 신고하거나 확인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군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으로 인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의 지원사업에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억 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1년까지 43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4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그중 12억 9,000만원이 부곡마을에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본 군과 군 의회에 제출된 부곡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인 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적 변화 및 피해여부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적 영향이나 변화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지역 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해소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항인 의령읍 동동공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지공장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동일제지 의령공장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현상을 제거하고 종전보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2007년 4월 30일까지 종전의 습식에서 반건식으로 약 13여억원의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지시설을 교체 및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원격측정 및 전송하여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우리 군 및 관련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에 각각 동일제지 의령공장 인근 구 재활용선별장 및 보건소에서 5일간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여 의령읍내의 대기환경질을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각 1회 측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지업종의 특성상 동일제지 의령공장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서 고유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공정상 필요한 열원을 얻기 위하여 2003년 1월 30일 우리군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고 타 사업장으로부터 반입된 폐합성수지 및 폐지 등을 소각하여 생산한 수증기를 건조공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치 아니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유일 때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반입감시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답변이 길어서 제가 보충질문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령읍에 있는 동일제지 이 부분부터 물어보겠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가동할 때는 기름을 사용하였죠?

예.

사용하다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자가......를 태워서 연료를 쓰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외부에서 폐활용이 들어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신다 아닙니까?

예.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이 아무래도 여기에 따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답변드린 대로 1년에 연 2회 정화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고, 또 할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개선명령, 심할 때는 허가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우는데 과장님 단속하는데 태우겠습니까? 모르게 안 태우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골프장 부분도 말씀드렸고, 보존이나 개발이나 유치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장 이 부분은 물론 원 목적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들어와서 편법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읍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좀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의령천도 잘 가꾸어 놓았는데 우리 의령천이 1급수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도 그쪽으로 흘러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종전의 습식에서 반 건식으로 바뀌면 13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40억이 들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더 챙겨서 오염이 되지 않는 의령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의면 부곡마을 이 부분은 지금 답변에 보면 현재까지 11억 2,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의면 한마을을 기준으로 조성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마을별로 숙원사업도 17개 마을 공히 지원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겼는데 우리 주민대표와 과장님이 대화를 해보았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화를 해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피해의식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 답변을 드린 대로 상반기중에 대의면 전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할 것입니다. 1년정도 걸리는데 그때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령은 대의면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매립장은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대의면에 유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운해서 주민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곳은 쓰레기 봉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만, 우리 농촌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덜하다 보면 아직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이나 할인마트나 가면 다 봉지에 담아줍니다. 그것은 비닐봉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봉지를 쓰레기봉투가 10ℓ 20ℓ 30ℓ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만, 그것을 대중화를 시킨다면 농협이나 마트에서 지급하는 비닐봉지를 우리 쓰레기봉투를 좀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그 쓰레기봉투 만드는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홍보를 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총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50% 제작비 지원을 해주고 다른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20%나 10% 지원해 주고 어차피 군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니까 그 돈만 투자해서 산다면 그것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봉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 계획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우리 과장님 상세히 답변을 해놓았는데 오늘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 1에 보면 예동마을 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장인데 여기 바로 옆이 궁류 쌍백간 2차선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가압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도로 주변에는 집을 짓는다고 해도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흉물인데 도로주변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 가압장에서 그림 2에 보면 평촌지구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식까지 가는 데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러면 더 가까이 가서도 할 수가 있고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흉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평촌마을 하수도사업은 2004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1일 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그 가압장은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동에 있는 하수처리 가압장은 사진에 보신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가압장에서 오수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연결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다시 하고 해서 세분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사실은요. 전부 그 당시만 해도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흉물을 계속 놔둘 것입니까? 궁류 벽계관광지 가는 길목인데.

주변 경관조성을 하든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것을 커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기계식 마을하수 시스템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연통풍식 즉, SNR공법으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이 시설에 첫 예동마을은 계획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월 50톤 규모로 해서 마을이 몇 개 추가가 되었으면 이 수질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림 3에 보면 우리 의회에는 컬러 복사기가 없어서 흑백으로 했는데 컬러로 보면 이 배수되어 있는 부분이 하천이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시커멓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화시설이 50톤 능력도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50톤 규모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평촌이나 예동마을을 보면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전체 다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을 보면 올해까지 약 16, 17개소에 80억정도 되는데 추가공간이 100억정도 됩니까?

예.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사실은 수질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사업승인부터가 현지 실사를 정확하게 안한 부분입니다. 우리 평촌마을에 2004년 6월달에 할때 본 의원이 그 현장에서 사업보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 수세식 화장실 설치한 집은 열 집도 안된다, 꼭 해야 된다면 시장주변에 200호 가까이 되는데 거의 80% 수세식인데 그쪽에 하면 용량을 크게 해놓으면 다음에라도 파이프라인도 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고 정말 하천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궁류 운계 시장통 일원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가 바쁘다 그러다보면 직접 다 챙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도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

유곡면 구송산지구 마을하수 그림 1하고 그림 2하고 보시면 제가 16개소 전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몇군데만 봐도 대충 나옵니다. 마지막 그림 유곡면 구송산지구 마을하수에 보면 이것이 오수차집인데 여기에 쓰레기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없고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관리부실도 좀 있고

이 사업이 2004년 7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또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04년 7월 1일날 했으면 준공검사가 나서 돈을 지급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구송산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른 오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관 설치공사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관 설치공사인데 이 차수집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하면서 공사준공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한 두군데 정도밖에 안찍은 것인데 급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받아낸 것인데 거기에 가보면 60%가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한 공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2월 26일자로 시공회사에 하자요청을 해놓고 하자보수 기간은 2007년 7월 1일까지니까 지금 하자보수를 하면 올 상반기중에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처음부터 부실공사입니다. 준공을 해주지 않아야될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길어집니다. 모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정에서 말하는 청정지역의 한 일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꼭 계속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로 인정에 이끌리기 보다는 정말로 어디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적극적인 답변과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하신 동료의원들의 질문속에는 정말 의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과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답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언어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본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특별한 의령사랑에 힘입어 우리군의 미래는 밝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