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이 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성장근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특구지원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하창구 인사드립니다. 감사담당주사 윤판득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엄득봉입니다. 부자창녕기획팀 노수열 팀장 인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필요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3페이지 지난번에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군정제안 모집을 연중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군민에 대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군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군민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제안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도에 대한 규칙은 아직까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민제안은 홈페이지 방을 통해서 받고 있고 금년도에는 시상금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규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우리가 규칙을 정합니다만, 전에부터 군민제안 사항은 인터넷에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건 정도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례가 발의되고 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군민들의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시상금 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1-4페이지에 지금 현재 가칭 부자창녕포럼 결성 해가지고 추정예산에 약 2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자창녕포럼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회원구성은 30명 내외 출향인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도 보니까 회의를 연 2회 개최 서울 1회, 경남 1회인지, 안그러면 서울 2회, 경남 2회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2억 예산은 포럼 예산이 아니고 부자창녕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럼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포럼하는 예산은 기본 오찬 경비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없고 기존 있는 일반수용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포럼은 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면 재경향우, 재부향우,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인사 이런 분들로 해서 한 30명 정도로 구성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관계 회의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자주 못하니까 서울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경남 창원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회 정도 개최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주요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좋은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큰 목적이 우리 군세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런 많은 인사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해서 우리 군의 발전이라든지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추정예산 2억 하는 것은 우포늪 보전개발, 화왕산군립공원 개발, 산토끼놀이동산 조성, 부곡온천관광지조성, 한우테마촌 조성, 집적화된 노인 일자리 조성, 농축산물 유통, 산업기반 조성, 교육진흥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정지표가 부자창녕을 만드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분야가 9개로 우포늪 보전개발, 화왕산군립공원 개발, 산토끼놀이동산 조성, 부곡온천관광지조성, 한우테마촌 조성, 집적화된 노인 일자리 조성, 농축산물 유통, 산업기반 조성 이런 사항이 되겠으며,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군정 주요 9대 과제를 선정을 해놓고 여기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집적화된 노인 일자리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주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 중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추정예산 2억은 용역예산이네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용역비 계상할 때 각 분야별로 용역을 다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그것을 축소해서 한군데로 통합 용역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가져오라고 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별로 하면 적어도 한 용역당 오륙천 만원이 들더라도 6개 분야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용역 착수는 2007년3월1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결과물을 받을 것입니다. 8월말까지 받으면 금년도에 당장 시행할 사업은 하고, 8월31일까지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도 있고 일부 우리가 시행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가 내지는 지원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시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왕산군립공원 개발, 우포늪 보전 개발 이런 사항은 8월달에 완공이 되면 금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정말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남대학교에도 용역을 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다른 시군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말로만 부자창녕이 아니고 부자창녕의 지표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소득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부자창녕이다. 이런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은 현재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오고, 기업은 어느 정도인데 얼마까지 끌어오겠다. 이런 지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말로만 부자창녕, 부자창녕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일부 우리 군민들은 부자창녕에 대한 거부도 하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만 부자라고 하는지 하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1-6 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설명에는 소요사업비가 12억2,1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4,000만원이고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영어체험캠프라든지 외국인강사로 인해서 외국어 붐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력이라고 할까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 9개교마다 한분씩 다 배치해 두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결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은 결원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고, 또한 자료에 보면 중학교 외국인강사 활용해 가지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2개교에 2명이 있는데 2개교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어교육특구 성과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부 학생들이 이제는 일기를 영어로 쓴다. 그리고 영어로 메일 보내기 운동 그런 취미활동을 유도시켰다. 영어에 대한 취미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위해 학원이나 이런데 가야 되는데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절감했다. 저희들 연간 집계를 해보니까 25억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적어도 영어학원에 가면 1기에 5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륙십만원 드는데 우리는 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식비 2천원 밖에 안받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성과로 서너 가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강사 배치는 지금 총 정원이 20명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8명입니다. 지금 20명중 고등학교에 1명이 없고, 그다음에 사이버학습센터에 1명이 없는데 옥야고등학교는 금년 1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충원 중에 있고, 사이버학습센터에 없는 것은 현재 영어 조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고 있는데 곧 충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과가 있느냐 하니까 우선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외로 출국을 하고, 또 출근을 안했을 때 상당한 애로사항, 또한 오늘도 방금 실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옥야교에 결원이 되어 있다 했는데 결원되었을 때 재임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녕군에 있는 학교는 주로 실업계교가 많고 물론 인문계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전출이 되어 가지고 전학을 가니까 실업계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늘 외국인강사가 와서 가르치는데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 때로는 미안할 정도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업계고등학교에도 나름대로 외국어강사가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강사가 가르치는데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미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핵심부서요 또한 기획을 잘해야 만이 우리 군이 부자가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리라 봅니다. 특히 부자창녕을 구현하는데는 더욱더 군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기획도 잘해야 되지만 감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업무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 보고 군민들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감사계장님 누구십니까? 저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감사계장이 의회에서 떠들어서 감사대비 자료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판득
윤판득감사담당주사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부군수님 특별지시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떠들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기획을 한 분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모양새가 안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획하고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리라 봅니다. 보통 계약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조례, 시행령, 규칙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알고자 하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실제 의구심만 가지 잘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용을 알려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감사를 해서 저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기획감사실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은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군민들의 혈세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2007년도 감사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는 방법론을 찾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체적인 감사라든지 중점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가 자료를 내놓고 의회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떠들어서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듣기 거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을 참고해서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가 잘못해서 질타를 받는 것은 달게 받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의회를 공직자들이 모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합감사는 자체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 대해서 하는데 2년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중점방향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금년도에 그 지침에 따라서 중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감사차원은 사전예방을 통해서 우리 직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큰 이런 문제를 없애는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서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의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수식 의원님께서 점프부자창녕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상당히 고뇌에 차시고 어떻게 잘 추진하시고 노력하시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새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군정지표를 설정할 때 우리 700여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지표이거나 칠만 군민의 머리에서 나온 지표면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하고 빨리 일을 추진하기 쉬운데 점프부자창녕이 수입품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나 군민들이 빨리 이해를 못하는 현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을 우리 것 화하기까지 빨리 이해하고 목표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0페이지에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대형공사 군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 중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자료에 내놓은 바대로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및 규정에 의거 운영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 매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녕군 지표 점프부자창녕을 수입품이라고 했는데 저희 창녕군이 외국어교육특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장과 군정조정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쓰도 괜찮겠다, 영어를 쓰도 괜찮겠다. 우리가
구자천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수입품이라는 것은 영어가 수입품이 아니고 우리 700여 공무원, 우리 칠만 군민의 머리에서 나온 지표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지표니까 이해가 빨리 안간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표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구자천의원
700여 공무원에게 공모를 해서 나온 지표였으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군정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수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공사 14건에 대해서 감시관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 감시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모르는 사항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군민감시관에 대한 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공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이나 감시관의 임무에 대해서 감시관이 직접 숙지할 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 우리 의회 신수식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급할 때도 읍면에서 반드시 확인된 것이 대해서만 지급하고 연말에 감시관에 대한 수당 지급할 때 확인해서 지급하는데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 의지도 보이고 그런 감시관 활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운영 규정에 보면 공사금액 5억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으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시관으로부터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까? 그런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감시관이 역할을 못했을 때 감시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3억으로 한다고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지급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따를 것이고, 저가 5억이하 되는 것은 감시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을 안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시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은 우리 군 감독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감독관이 업체에 대한 시정 내지 이행이 안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항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내리고 안될 때 상응한 제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질의드리는 내용도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 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별도로 제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시관의 역할이나 감시관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업체와의 마찰 등등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해결된다면 바로 현장에서 업체도 감시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들어온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자치입법 역량 및 분쟁조정 극대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서 보고가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지적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첫째 현재 있는 자치법규를 재정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률용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은 현 체제에 맞게 전부다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오자 탈자 등을 수정하게 되면 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2006년도에 수정된 안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가 기억을 잘못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개정사항은 저희들이 올립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별도 준 것은 없습니다. 단 전체 조례안의 개정사항이 있을 때 함께 올리면 법명 띄어쓰기라든지 오탈자라든지 그때 동시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현시점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탈자 수정하는 지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준비가 되면 실장님께 조금전에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대부분 궁금해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18페이지 명문고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 시책사업으로 1개 시군에 1개교 우수고등학교 성정에 있어서 우리 창녕군에서는 창녕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줄기차게 정말 이 명문고등학교는 글자 그대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창녕군에서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수한 학생들이나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수학교 우수학생이라기 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누어먹기식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번 1개군 우수학교 심의위원회 대표로서 심의회에 들어간 한사람입니다만,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옳은 심의가 되겠느냐, 물론 저는 창녕군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볼 때 과연 그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날 연락을 받고 바로 올렸다면 과연 창녕군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라든지 어떠한 학교가 우수한 학교인지 사전에 판단하기는 정말 힘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창녕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의 설명에 영산중고등학교를 매각해서 창녕고등학교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금 16가지 지원금에 약 4억을 합해서 약 5억원의 장학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창녕고등학교에 170명 정도의 규모가 되고 나머지 남지, 옥야, 대합고등학교는 약 300명씩 있는 규모였습니다. 어느 날 심의위원회로 볼 때 다수 면민들은 정말 교장선생님의 설명에 중점을 두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의위원들은 어떠한 규정을 두고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또한 그러한 장학금을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창녕군의 우수고등학교를 다시 선정하실 것인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우수고 육성 추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으로부터 2월27일 우수고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월달이 28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3월5일까지 추천해 가지고 보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하다. 3월5일까지 올리면 도에서 3월8일날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5일까지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제일 문제가 9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학교장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는 학교, 그다음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것 보다 관내 9개 고등학교장 합의에 의해서 단일안이 나오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급히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추천의뢰를 27일날 바로 했습니다. 합의해 달라 그래 가지고 28일날 중등학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된다 그래 가지고 군으로 공이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3월5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28일 하고 나면 1일날 문화재 행사가 열리고 2일 하루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1민속문화제가 1, 2, 3일 행사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5일까지 못한다 해가지고 연기공문을 냈습니다. 12일까지 우리가 보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곤란하다. 3월8일날 심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3월6일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3월6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준을 안만든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점수를 주어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매겨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4개교 교장선생님들이 9개 고등학교를 다 하는 것 보다 일단 심의위원들이 4개교를 추천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 의원 한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창녕의 교육책임자이신 교육장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한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강춘태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수가 교육에 관심을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한다.
강춘태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일부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 교육은 모르는 한마디로 지부장은 창녕교육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선정했는지, 지금까지 관례를 볼 것 같으면 주로 군수님이 하지 않더라도 창녕군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부군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혀 참여 안하고 정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창녕군 행정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창녕을 좌우해야 될 중대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일에 전혀 행정은 한 명도 하지 않고 빠져버리고 외부의 인사들만 구성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단 4분동안 설명으로 인해서 우수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료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 위원들을 어떤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보면 창녕 교육에 관계되는 분이 없다 했는데 다 관계가 됩니다. 최기호는 우리 군의 혁신분과협의회 회장입니다. 혁신분과위원회 안에 보면 지역인재양성 분과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분과위원회 회장이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위원도 저희들 혁신분권위원회 위원입니다. 양종하 우리군 지부장도 창녕군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관련있다. 박귀희씨는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보조실비위원회 위원이고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을 하고 있고 회장을 맡고 있고 이래서 했고, 행정공무원이 왜 빠졌느냐 어려울 때는 빠지고, 그것할 때는 넣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정말 9개 고등학교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심의회 자율성이 결여된다면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최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학교내에서 행정공무원은 배제되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추천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침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우리가 대상자를 추천해서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최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위원들이 엄청난 학교별로 나름대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 결정적으로 그것 한 것은 실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6일날 늦게 한 것은 의회 의원님 한 분을 추천의뢰 했습니다. 6일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해서 그때까지 간담회 이전까지 확정을 확실히 못 지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를 못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정이 된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행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조금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녕을 좌지우지할 인재를 키우는데 교육의 문제에서 행정이 단 한 사람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담당자가 나와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고급공무원, 실장님도 나와서 현재의 창녕군 교육은 이렇게 우수학교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심의위원이 되고나서 실제 답답해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담당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로 저녁 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당황도 되고 의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담당자까지 심의위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누출관계로 인해서 기밀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만큼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위원들이 이 학교는 이렇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공정성도 좋지만 행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과감히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주는 것도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선정된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서도 아니고 창녕여중고등학교를 처분 시켜서 창녕고로 하겠다. 16억을 포함해서 약 삼사십억, 약 50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심의위원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만약 창녕군에서 1개군 우수고등학교 선정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 금액을 우수 고등학교로 인정하고 집행을 할 것인지 실장님 바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정이 되셨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군수가 추천하는 것은 추천기준에 아까 9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7개 항목입니다. 7개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그 하나중의 방법이지 올라간다고 100%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약속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안준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실장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힘이 들수록 쉬운 일은 아무나 결정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정말 판단이 힘들 때 뭐니뭐니해도 우리군의 행정이 바로 서고 창녕군이 바로 우수군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우리 행정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융차의장
실장님 학교시설자금 선정문제는 제안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투표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그리고 실장님 답변에 창녕건설기본계획 수립 보면 우포늪 보전개발을 보전생태도 완공단계에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곡온천 개발계획은 저가 알기로 2000년인가 2001년도에 1억 얼마를 용역비를 주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용역 결과 나온 것이 민간자본 800억인가 1,000억인가 유치해서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 개발계획은 정말 실효성있고 타당성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각별한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공보과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2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주사 바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형곤 계장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장후돈 계장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김석규 계장입니다. 박물관장 김재오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장섭 계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문화공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6페이지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다시 시설내용 결정을 6월에 한다 되어 있고, 투자융자재심사도 6월에 현상공모 및 실시계획도 12월에 되어 있는데 현재 다시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한 필지를 매입 못하고 있는 사유는 어느 필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규모 및 시설내용 결정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예상 규모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금액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2억9,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44억1,7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금액이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시설결정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필지 남은 것은 한 필지 159㎡ 남았는데 소유권이 9명해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필지 남은 것이 …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한 필지 남은 사람은 소유자가 불명확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수령자가 행불상태가 되어서 특별조치법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어렵게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되어서 2008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이면 2008년입니다. 처음 당초에 계획은 70억 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 같으면 더 안짓는다 말입니까, 짓는다 말입니까? 예산 확보를 못짓는 것입니까, 이 70억을 가지고 못 지으면 안 짓는다 말입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더 확보해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더 확보해서 잘 짓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재근 과장 있을 적에는 150억이 확보 안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당초 계획은 군의 방침이 수영장을 넣고 규모도 관람석도 천 석 이상으로 이미 한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 낫겠다 구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체 전임자들이 밴치마킹 한 것 보니까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회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는데가, 예산액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관리운영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규모를 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라든지 아직까지 어렵겠지만 다 파악 못하셨겠지만 정말로 예술을 하는 사람은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지어지는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해서 안됩니다. 100년까지 가서는 백년대계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되어지는데 너무 크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창녕군의 수준에 맞게끔 촌사람은 촌사람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도시에 잘 지어 있는 것 봐서는 절대 집 못 짓습니다. 슬라브 집 지어서 자개농 넣고 다 하고 싶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처음 계획은 2008년도 완공한다고 해놓고 부지매입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그림도 못 그리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가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최근에 신축한 문화예술회관도 밴치마킹해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신설된 지역도 보면 도시 위주보다 시골위주에서 도내에서 빠진 부분이 한두 개 정도 빠져 있고 그 외는 다 100%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하고 작년에 지은 것 하고 올해 지은 것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부지면적 확보해서 자연스럽게 하거나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볼 적에 다시 규모시설 결정하고 만약에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안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하기는 하는 것이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빨리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창녕군립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창녕, 남지를 제외하고 영산에 도서관을 하느냐 하는 소리가 의회 의원들간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다가 부지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토지자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창녕군립도서관이라고 가명칭을 지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에는 교육청에서 지은 도서관이 있고 남지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산에 짓는 것은 국비 재원이 16억이고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12억2천만원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군립도서관을 지어야 국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군립도서관이라 지었는데 나중에 짓고 나서 명칭을 영산도서관으로 하든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군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지 관계는 전체 5필지 6,500㎡인데 저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현재 3필지 1,082㎡ 아까 보고드린대로 매입하고 나머지 2필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부지위에 묘지가 4기가 있는데 부모묘, 조부모 산소가 있는데 형제지간에 처음에는 다 승낙해 주겠다 했는데 막상 묘지를 이장하려 하니까 형제간에 갈등이 생겨서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서 수령을 못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다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한 사람 분이 무려 면적이 거의 6,500㎡로서 보상금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시켜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처음에 부지 때문에 땅지주하고 협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 덩어리는 안사고 들어가는 주위만 샀습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안되겠네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 해서 매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꼭 매입을 빨리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 마라톤 대회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신문사하고 절충해서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사에는 국제신문사하고 같이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 방침은 도내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관계자 회의때 별도로 행사가 구체화 될 때 우리 의원님들한데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내 신문사하고 절충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3월인데 벌써 이미 절충이 되어서 지난번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제 때문에 마라톤 대회때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3.1민속문화제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200여명 오기는 사상유례없는 처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홍보만 잘하면 정말로 우리군을 전체에 알리고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크게 많이 안 들여도, 이번 3.1문화제 같은 경우에 돈 크게 안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선수가 참여하는데 부곡온천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셔서 우리 지역신문사하고 결탁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7천만원이지만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융차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배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2-17페이지에 청소년 보호육성 및 활동여건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을 보면 창녕, 영산은 있고 남지는 한 군데 없습니까? 창녕, 영산만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남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 안합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지도감독 철저라고 했는데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창녕, 영산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저가 아는바에 의하면 검찰 지도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검찰지도위원회가 아니고 범죄예방위원회라고 거기에 위탁해놓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범죄예방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주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2-6페이지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전임 과장님 계실 적에 설명내용을 저희들이 부지예산이나 승인할 때 수차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평당 건립비가 얼마나 드느냐 물어보니 7백에서 1천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근거자료냐 물으니까 다른 시군에 견학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러면 담당부서만 갈 것이 아니고 관내 문화예술을 관심있게 하시는 분이나 의회 의원들과 같이 큰 사업을 하는데 같이 견학을 가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규모의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재근 과장님의 답변은 견학을 다녀온 후에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130억 내지는 150억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립해본들 아무런 사용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도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다가 문화공보과에 오시다보니 그러한 내용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부지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놓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70억 중에서 확보액이 67억1,1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중에서 부지매입이 22억9,400만원, 나머지가 44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억 가지고 도저히 예술회관을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으로 천평은 지어야 되는데
성이경의원
부지대를 공제한 나머지 문화예술회관 건물 건립비만 70억을 잡습니까, 전체를 잡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전체를 잡았습니다.
성이경의원
부지대금하고 건물 예산하고 70억을 잡았죠. 그런데 설명에 보면 당초에는 다른 지역에는 잘 지은데는 처음에 군 계획은 수영장 내지는 관람석을 천석 이상 하다보니 130억 내지 150억 투입이 되겠다. 현재는 수영장을 계획에 빼고 관람석도 실정에 맞게끔 축소해서 그렇게 70억을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런데 물론 지난번 이재근 과장님은 다른 시군에 우리 군부와 비슷한 시군에 건립한 지역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 군부에 맞는 실정이 130억 내지 150억이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바뀌고나서는 또 70억 가지고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군수님 지난번 말씀에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화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의뢰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군정 업무가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중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잡히지 않습니다. 실과장 바뀌면 계획이 또 달라지고 군수님 생각은 얼마전에 리모델링 의뢰해놓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실내체육관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연 앞으로 70억 가지고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130억, 150억이 들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 의회 의원들이 들러리 식으로 어제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고 바뀌고 오늘 이 말씀 하시면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저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제대로 활용을 연중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남에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이 엄청난 적자로 인해서 고민중입니다. 언론에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부터 먼저 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예총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뭔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앞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고 돈을 몇십억 투입해놓고 활용가치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재고를 해가면서 인프라 구축부터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다든지, 거의 국비는 20억 한정되고 도비도 더 이상 크게 받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우리 군비로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뚜렷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융차의장
부군수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마지막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성이경의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박융차의장
먼저 하고 그 부분은 부군수한테 답변 듣도록 …
성이경의원
다시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군 고대사 정비인데 이게 정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현재 향토문화연구소의 견해는 비사벌문화라는 주장을 하고 또한 비화가야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견해가 비화가야라는 주장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는 많은 문화재를 두고 있으면서 상당히 고증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 군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업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비사벌”을 주장하는 측과 “비화가야”를 주장하는 측간에 전는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용역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용역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저도 분명하게 문화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문화원에서 주장하는 비사벌 문화에 관련된 학자를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학자를 2명을 추천한다든지 3명을 추천한다든지 하고 또 비화가야측에 주장하는 쪽에 동등한 숫자로 학자를 2명, 3명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승복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반드시 여건 마련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전 군민들이 샅샅이 알아서 더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다음은 2-10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만전 해놓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여기에 관련된 문화유산 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당시에 부군수님이 업무대행으로 계실 때 같은데 지금 현재 창녕군문화재 보호관계나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특히 농경유물도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이게 현재 창녕제일고 관내 500점이 있습니다. 비사벌문화제때나 일부 행사때 전시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하는데 창고에 가보면 상당히 비좁고 아주 중요한 농경유물들을 500가지나 되는 것을 보관하려니까 상당히 비좁고 보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직접 방문도 하고 도민일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농경유물을 어떤 장소에 보관하겠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농업기술센터에 창고식으로 건립해서 농경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가 오늘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포늪이 있지 않습니까? 우포늪에 일반인들이 가보면 실제 볼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농경유물을 창녕제일고에서 군청이나 어디에 기증을 하겠답니다. 일정한 장소만 세진주차장 같은데 큰 돈 안든다고 봅니다. 건립해서 약 500점 되는 농경유물을 전시함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관람하고 가면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늘 과장님 계획이나 소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1민속문화제때 영산민속박물관에 군수님하고 같이 돌아보시고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도 민속품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녕제일고등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 약 500점이 된답니다. 그다음에 대합에 구룡초등학교에 200점 수장되어 있고 영산민속관에 340점입니다. 그 외에도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민속관이라고 하면 부식이 안되도록 차원높게 건립이 되어져야 되지. 일반 가건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짓는다고 하면 정말로 전시관이라 하면 품위있게 지어져야 되고, 격에 맞도록 안지어지면 나중에 보관이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포와 연계한 박물관하고 저희들 생각은 창녕박물관하고 가장 가까우면서 우포와 연계하는 지점에 민속박물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민속농경유물전시관도 일부에서 창녕제일고등학교에서는 자하곡 여고 뒤쪽에 자하곡 올라가는데 화왕산 가는 길목에다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고등학교에 있는 민속품 농경유물이 상태가 노후화 되고 부식이 되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빨리 군에서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관을 지어도 잘 지어야 된다. 박물관 이상으로 짓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이경의원
저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물이라는 것이 오래 되면 될 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그것하고 부식이 되다보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들을 수집하고 지금까지 보관해온 사람들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도 유물을 발굴하고 창녕문화재에 대해서 1년에 몇억 투자를 합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런 측면을 볼 때 반드시 이것은 관리보존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성이경의원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은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제3회 창녕부곡 온천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치르는 행사가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곡온천 마라톤대회가 금년에 3회째입니다. 첫해는 9월10일에 했습니다. 2회 때는 벚꽃 필 시절인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행사를 마치면서 참석한 선수들에게 내년 벚꽃 필 때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고 안내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올해는 9월이나 10월달에 한다. 민간인이 주도하는 행사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외부에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오겠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마라톤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마라톤연맹에서 인터넷상에 몇 월에 마라톤대회가 있다는 계획이 다 섭니다. 그러므로 동호인들은 몇 월달에 어느 시군에 가서 어느 대회에 참석할지 일정까지 짭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은 행사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후원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강평할 시 이 관계 회의를 연초에 할 때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4월달에 하면 문제점도 많다고 보고 학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를 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홍보도 하고 유도합니다만, 저희들은 9월경에 부곡온천제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관계도 회의를 개최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상남도 후원 관계는 현재 방침은 앞으로 우리 부곡온천제하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축제도 도와 연계를 해야만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맥락에서 도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천의원
금년도는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2,000만원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올해도 2,000만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군비만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군비는 7,000만원이고 도비지원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1회, 2회 때는 2,000만원 지원되고 3회 때는 없어졌네요?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올해부터 방침은 각 시군에 축제 1개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 비사벌문화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비사벌문화제도 지원이 되고, 부곡온천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저가 알기로는 창녕에는 비사벌문화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올해도 부곡온천제에 도비지원이 있고, 도의원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문화공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 보면 43건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제 관리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그중에서도 42억5,3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된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청 및 옥상스피커 교환에 보면 2,000만원 예산 잡아서 293만원 집행하고 이러한 사업은 충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 예산이 거의다 국비 도비 중앙부처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강춘태의원
그것은 이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청 및 옥상 스피커교환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293만원만 집행을 하고 1,707만원이 이월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 이월이 된 이유, 그리고 293만원은 어떻게 무엇에 집행이 되어졌는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인데 설치설계 용역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춘태의원
이해는 갑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더 긴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대부분 이 43건에 볼 것 같으면 문화재청 승인 지연, 관리 미흡, 공기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도비가 따르고 문화재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개 과에서 약 41억이라는 돈을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43건이라는 건수 자체가 이월사업으로 넘어온다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실과에서 일할 능력이 없어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안가졌는지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따지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 다소의 군수님의 궐위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처리 안된 점도 있습니다만, 절대 2007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 창녕군에서는 군민의 행사 중에 가장 크다는 영산3.1민속문화제 행사를 무사히 잘 치뤘습니다. 언론에도 약 10만 하는데 있고 5만 하는데도 있고 많은 인원이 왔다는 것은 공감대를 갖는데 사실은 도비 국비 다소 군비도 6,000만원 이상 양진영에서 4,000만원 내지 약 2억을 들여서 이 문화행사를 치룹니다. 각종 기타행사도 있지만 저는 관광객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들어보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약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치러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문화제라는 것은 그냥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영구적으로 3.1문화재를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특정의 특산품이라 할까 이것은 영산 일대를 전체다 다녀도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기 들렸습니다. 예를 들여서 이미 영산줄다리기는 문화재 25호, 2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좋은 보존거리를 영산3.1문화재를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창녕을 알릴 수 있고 군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점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신 일은 계시는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올해 고암미나리도 입구에서 시식회 겸 시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강춘태의원
저가 고암미나리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물론 그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번 대회장 만찬 관계 때문에 연산본부 문화재 향상회 사무실에 가서 그 뒤편에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영산문화재 유산을 보고 쇠머리대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저도 하나 돈을 주고 갖고 싶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아 저런 것은 우리 집에 하나 갖다 놓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현재 어제 각 읍면장 보고를 들을 때 길곡 오호 폐초등학교에서 볏짚공예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데도 돈을 많이 쓰지만 이런데 다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25호 26호 쇠머리대기를 줄다리기를 알 수 있는 이 짚공예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판매를 할 것 같으면 군의 세수 문제도 안있습니까? 이러한 쪽으로 신경을 쓰면 다소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군 세수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은 없으신지?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을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하고 실장님 계십니다만, 저희들 강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문화재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하종근 군수님께서는 영산3.1문화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발전 계승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전 도 우수문화제 예술축제라는 신문을 보고 그 신문도 오려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영산 무형문화재 25호 26호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제일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수 축제에 대해서는 약 3,000만원 육성하는데는 1,500만원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우수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슬픈 문화재가 서러운 문화제로 진주개천예술제로 꼽혀 있고, 충무공 순국의 얼을 추모하는 아름다운 벚꽃 진해 군항제가 우수축제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우수축제로 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부터 그런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우수축제 3,000만원이지만 그 정도의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영산 25호 26호 무형문화제 영산줄다리기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수축제 발굴한데 대해서 일반 우수축제가 20개 정도 다행히 창녕비사벌 문화제는 일반축제로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쪽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기 나름대로지만 영산 문화재 25호 26호 줄다리기는 무형문화제로 지정이고 또 보존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 잘 해나가는데 키워볼 만한 문화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런 실태인데 도에서 우수문화재 한마디 언급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평소 듣던 이야기하고 우수선정에 대해서 빠져 있으니까 과장님 이쪽에 대해서 알릴 쪽으로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 저가 와서 보니까 각 시군에 축제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별로 대표문화재 하나씩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을 정하기 위한 그런 대상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해가지고 시군별로 하나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비사벌문화제는 하나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비사벌문화제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지원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 가치성이라든지 그것이 낮아서 책정이 되고 안되고 하고는 사항이 틀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완전 상반되는데 분명히 그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영산문화재 25호 26호 지정이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널리 알려지는데 진주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천예술문화제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산을 떠나서 우리 창녕에 이런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요약해서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줄이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전년도 이월사업 43건에 대해서 앞으로 잘 대처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영산문화재 때 약 2억이라는 군비가 소요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지만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군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짚공예라든지 모형품을 제작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고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건립한 지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평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일반 회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따른 규모나 실내 여러 가지 자재 장치 문제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만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도 70억을 가지고 이런 평수를 짓겠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업무보고 자료에 안넣어야 되거든. 그런데 향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바람이 그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게 거액을 투자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아마 유지관리비가 오륙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도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는 약 오륙억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없이 무작정 짓고 보자는 식은 예산이 네 것인가 내 것인가 하는 식 아닙니까? 반드시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부터 먼저 하고 또한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과 같이 의회와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건립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는 왜 건립하지 않느냐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렇게 항의까지 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뚜렷한 계획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방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군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써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지금 현재 진주 같은 경우에는 기둥하나 세우는데 1억 들었습니다. 그러나 3.1민속문화향상회 전수회관 짓는데 국비 8,000만원 가지고 지었습니다. 미리 처음부터 크게만 틀을 잡아 가지고는 안됩니다. 서울 청와대 앞에 땅 사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하면 엄청 비싸고 돈이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미리 1년에 사용될 수 있는 경비가 15억 든다. 20억 든다. 이것 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이 계획 잡을 때 70억 들 때는 그냥 구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70억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예술회관을 짓겠다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회와 같이 해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규모면에서 크고 작고를 가지고 크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백년대개를 보고 우리 인구 수준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수식
신수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흥영입니다. 우선 세부실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과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행정담당주사 김용구, 다음 서무담당주사 정철호, 공무원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김영광, 균형발전담당주사 곽대일, 분권담당주사 김상복은 교육중으로 이선준, 정보담당은 교육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전성호 담당주사 소개드렸습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부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부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창녕군에서 처음 있는 일인지 파악 못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당당히 당선되셔서 과장님이 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위공모제에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에 티가 아닌가 싶고, 인사권자가 임기가 없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고,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3-7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가 4억2천만원 법령 근거에 의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행정의 능률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 과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면 울산시에서 무능공무원 퇴출에 대해서 보도되고 서울시에서도 3% 정도 퇴출시키겠다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 경남도에도 도지사님께서 서울시 3%보다 좀 강력하게 퇴출조치를 시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나 울산 남구청에 도내 시군에서 인사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창녕군에도 계획을 세웠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안 세웠으면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직위공모제를 한 공무원에 대한 임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일을 충실히 할 때는 오래 둘 수도 있고, 능력이 없고 게으름을 피울 때는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신문 보도된 것을 예상하고 쭉 빼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고, 전주시,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도 시행하고 있고 전남 고흥군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영남에서는 울산시와 울산 중구청이 실시하고, 경남도지사께서도 근래 공무원 퇴출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구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도청에서도 사실상 노조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행을 검토해보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우리 하종근 군수님께서 점프 부자창녕을 외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적격한 공무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개발 되어야 부자창녕의 지름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3-3페이지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도 갑니다.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3년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이렇게 했는데 현재 각 읍면이나 본청에 보면 3년이상도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2년이나 2년 반정도로 앞당겨서 전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고, 본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읍면에 보면 결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데 본청보다는 특히 각 읍면에서 얼마되지 않는 인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상당한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보다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각 읍면에 결원된 인원부터 먼저 보충을 해야 된다고 누차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고, 또 본의원이 지난해 조직개편 인원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창녕군 공무원 수가 10년전 구조조정 할 당시의 인원이 약 800명을 육박했다고 보는데 그때 조직개편을 하고 구조조정 할 때에 본청보다는 각 읍면에 있는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을 삼아서 지금 창녕읍을 빼고 나머지 면에서는 13명, 14명 조금 큰 면에는 16명 이렇게 되어서 더 인원이 보충이 안되고 반면에 많은 시스템이 발달되고 인터넷상으로 업무가 군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수작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 인원이 늘어났는데 본청에는 그 인원이 다 채워졌는데 각 읍면에 보면 내나 그대로고 결원이 되어도 얼른 보충이 잘 안되어집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결원된 인원부터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고, 부자창녕을 위해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강춘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할 때 원칙을 세운 것은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연관성도 있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업무에 지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일정한 기간입니다. 못을 박아서 3년이 지나야만 전보를 한다는 기준은 없는데 원칙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에서 2년반 되었을 때 전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2년에서 전보를 할 수 있고 2년반에서 전보를 합니다. 꼭 3년이 지나야만 전보를 한다는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지, 100% 지켜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이상만 하다보면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도 어렵고 인력을 충원을 시키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결원이 많이 생겼다고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현재 저희들 전체 결원수가 25명입니다. 우리가 읍면에는 사실상 한 사람 이상 결원된데가 없습니다. 13명이 읍면에 결원되었는데 읍면에 현재로서는 한 명씩 결원이 되어서 결원이 없는 읍면이 한 면 있습니다. 한 면 이외는 결원이 다 생겼고, 그이외는 전체 본청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업무 현황상 읍면에서 있는 업무가 사실상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된 상태에서 인원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가 읍면장으로 근무할 때 그런 애로를 느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기 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산불이 난다든지 할 때 기동력면에서 여직원 숫자가 많다보니 기동력 면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본청에 앞으로 결원을 더 두더라도 읍면에는 결원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자창녕을 위한 조직개편을 언제쯤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될 상황에 있고, 3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조직개편에 들어가야 되고 7월1일부로 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어집니다. 신설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부자창녕을 위한 조직개편을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년과 2년반 큰 차이는 안나겠습니다. 한 2년에서 2년반정도로 하면 사실 각 읍면에 보면 5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3년이상 되는 자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로 돌릴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매스컴에도 나오고 도에서 이야기하고 앞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골고루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2년 내지 2년반, 구태여 3년이 아니라도 그 업무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온다고 보고 현재 경상남도 도지사도 서울에서는 3% 했는데 그것가지고 안된다는 강력한 말씀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업무의 나태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성도 기하는 효율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업무에 능수능란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업무가 파악되어지고 나면 그 업무에 대한 권태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제대로 업무를 안할 영향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 3년이라 했지만 2년정도 앞당길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결원에 대해서 본청에도 많은 인원이 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병가,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그 업무가 마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지금 각 읍면에서는 전번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본청에는 계속 늘어났죠. 그때 구조조정 인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1인이 2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에서 각 읍면에 우선순위를 하겠다니까 상당히 본의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번에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기존 각 읍면에 되어 있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볼 의향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 정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업무자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어진 상태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읍면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그런 읍면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는 보면 사실상 야근을 하는 실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사례는 사실상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에 인력이 안돌아간다는 것은 저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앞 행정과장에게 똑같은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각 읍면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행정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고 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건의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다 남성직원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신규직원은 여성직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긴급을 요하는 대책이나 수해를 입었을 경우 특히 낙동강 유역에 있는 이방, 유어, 남지, 길곡에는 바로 주민을 동원하기 이전에 긴급을 요할 때 남자직원이 바로 나가서 삽을 지고 모래주머니를 날라야 되는 실정에 지금 대부분 여성직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될 재난문제가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파악해서 조직개편할 때 남성 우선순으로 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안가지고 계시는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당되는 읍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읍면에는 우선적으로 남자직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인사운영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조직에 대한 인원 증원을 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가 답변드리기로는 개인적으로 읍면의 실태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직진단 컨설팅팀의 읍면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조직개편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옳은 답이고, 앞에 과장님이 드린 말씀은 저가 똑같은 질의를 이 장소에서 드렸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뒤에 내용대로 계에 계장이 바뀌더라 해도 지역민의 대표로서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부자창녕 재설계 6-7월달에 된다니까 더 한층 좋은 설계를 해서 군 발전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3-3페이지 구자천 의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원칙에 의한 승진, 전보, 임용기준 조서로 신뢰제고 했는데 앞에 인사시에 전보제한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인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보제한 규정을 어긴 예가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앞전 인사에는 사실상 전보제한을 준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업무처리 능력상 감안하다 보니 직렬별로 배치를 하다보니 전보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사실은 인사에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악용해서 인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한두 사람 전보제한 걸리는 사람 인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규정을 어긴 사례는 있다. 어겨서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칙은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원칙은 안되지만 업무 효율성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밑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고 했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기간입니다. 약 80억원의 신활력사업비 국비가 투자가 되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께 묻고 싶은 것은 2005년, 2006년은 지나갔고 2007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국비가 투자된 신활력사업, 외국어특구, 양파명품화 사업이 과연 신활력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국고가 지원된 국가의 정책 의지처럼 우리군에서 잘 접목되어서 잘 시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2008년부터 이 사업들이 우리 자립형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되어야 되고, 어떻게 될 계획인지, 하반기 업무보고에 제 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이쯤을 계획을 집행부에서 나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지금 신활력사업이 2007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재 3개 분야에 13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특구라든지 양파명품화 이것은 국가지원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은 약 80억5,400만원 되는데 기 예산 투자된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라 하면 연구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되고, 사업은 연구관리동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자체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그 예산은 아직까지 계획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받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봤어야 될 문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외국어 특구같은 경우에 영어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은 기 강사료나 유지비는 계속 투여되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 군비로서 충당한다면 엄청난 연간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기대효과는 페이지 시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이 학생들에게 많이 심어진 외국인 상대의 두려움도 없애고 일기도 영어로 쓰는 그런 좋은 성장은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 또한 양파명품화사업 이런 경우는 작년 올해까지 한 사업을 보면 홍보 위주, 옳은 연구소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건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어느 정도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정에서 2007년까지 발판을 놓아두면 민간 자생적으로 이것을 상품화 시키고 만들어나가야 되지. 군 자체사업이 또 투여된다면 신활력사업 정부에서 하다가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연속해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취지하고는 경영을 잘못했다 할까 운영을 잘못했다 할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쯤 신활력사업에 정말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재검토 해서 2007년도 마무리될 때는 좀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바대로 국비 지원이 끝났을 때 지방자치단체 자원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외국어 특구 관계는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파명품화 이 사업은 일정 연구가 끝나고 나면 민간부분에 이양하든지 해서 군비를 안 쓰는 쪽으로 유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과장님 판단해볼 때는 양파명품화 사업이 2007년도 마무리되면 그렇게 말씀하신바대로 이양이 되겠다고 판단하십니까?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당장은 안되어도 차츰 차츰 이양을 시키는 쪽으로 …
구자천의원
좌우간 연구과제로 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14페이지 전자회의 및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인데 사업이 올해부터 해서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한다고 계획서를 내어놓았는데 예산은 5억5천만원입니까? 올해 투자예산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3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계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3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는데 대충 그림은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해서 유선방송을 하겠다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전자 실시간 방송은 금년도 처음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 기본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장비 설치하는 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회의실에 기본 장비를 설치하고, 소회의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사무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회의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3억5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기본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2008년도에는 유선 인터넷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녹화해서 사실상 첫 단계부터 생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녹화 편집해서 방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2009년도에 가서 직접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유선을 통해서 생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꾸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의회 관련되는 공무원과 본청에 있는 실무담당공무원이 현장을 2회 방문하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창녕군에 설치할 때는 완벽하게 화질도 좋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방송은 안되는 것으로 유선이나 생방송은 안되고 일단은 녹화해서 읍면이나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우리 청내에 있는 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청내 유선을 통해서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저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타 의회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도 발생을 안하겠나는 생각을 갖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맞춰 종이서류 없는 보고방식 및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치시대에 우리 군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조기에 차질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11월에 조직진단을 해서 12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새삼스레 2007년 2월, 3월에서 조직진단하고 다시 4월에 조직개편해서 6,7월에 조직개편 실시를 한다는데 3단계로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이나 600여공무원들이 이번 행정과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데 어떤 점에서 다시 조정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전면 시행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자부 지침이 금년 1월15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창녕군은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2단계가 의령, 함안, 합천해서 여러군데 2단계가 되어 있고 창녕은 3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기 시행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내려오는 바람에 1월1일부터 시행이 안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아무튼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보다 더 군행정을 잘 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종합민원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양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신종렬입니다. 지적담당주사 김태은입니다. 지리정보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부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7월1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분은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있더라고 예, 그렇다고 해서 땅값은 지난번에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침체가 되어서 내려가고 있고, 우리 지역 경제 사회는 더 어렵고, 오히려 군민들은 자치시대에 군민들의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도 부과하다 보니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표준지가 2,811필지이고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어서 인상하는 것 보다는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 정도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상부지시가 있어서 매년 인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매년 인상이 된다는 것이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표준지가 몇 군데 아니면서 싸잡아서 같은 일대 지역을 같은 지가로 메기고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는 매년 표준지가 많이 확대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물론 최소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지가가 높은 부분은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가가 올라가면 주민이 이익이 돌아오지만 사실상 농사짓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마당에 지가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정말 농촌에 어려운데 자꾸 농촌 토지를 올려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느냐 우리 경남 같으면 경남에 업무연계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재시켜야 됩니다. 토지가가 올라가고 농촌에 살기가 좋고 토지를 많이 갖고자 하면 몰라도 전부 내버려 두는 땅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을 치면 큰 돈이 아니지만 전체를 치면 큰 돈입니다. 창녕군 전체를 치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요즘 그렇습니다. A라는 금융기관에 통장하나 맡겨 놓고 이자 영점몇프로라도 더 받으려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하는데 아주 세밀한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지가가 오른다고 저한테 몇 차례 이야기하던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이것이 중앙정부 시키는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에서 걸맞지 않으면 반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안맞다는 그런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에서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될 것 아닙니까. 다수 군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이경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재산세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로 해서 과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 점은 공시지가를 올리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든지 공시지가의 가격의 과표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를 하지 말고 60%로 한다든지 공시지가가 올랐을 때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를 60%로 한다든지 50%로 낮추어 주든지, 안 그러면 세율을 인하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개념은 인상이 되어야 되는 원인을 보상을 해줄 적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낮으면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때 적게 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계는 과표를 적용하는 것을 공시지가의 70%로 하는 것을 낮출 수 있고 세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세하는 부서에서 분야에서 좀더 연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하여튼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 인상되면 결국 종합토지세가 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적으로 과표를 70%에서 60%로 낮춤으로 해서 세 부담을 덜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 부과의 기준이 지가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기에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는 주민은 극소수입니다. 물론 그러나 현실적인 지가상정을 해놓아야 된다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농촌 군 아닙니다. 어려운 이런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군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있으면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박상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페이지에 주택개량 50동 2월에 확정 해놓았는데 배정해서 확정된 부분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획은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100동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배정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주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20억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20억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당 4,000만원으로써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연 이율은 3.4%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김효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4-10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일제정비 사업해 놓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창녕군 안에도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를 하게 되면 불부합지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4-15페이지에 위법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유형별 불법증축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건물 세우면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예) 이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하고 지적불부합지는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가 창녕 술정리에 한군데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면적이 안맞는 마지막 부분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내 처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설주차장 관계는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을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이전 것은 관계없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이전 것도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에 따른 주차장이지 그외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중요하고 훌륭한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방금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이것을 우리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용도변경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도 알고, 또 행정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농촌의 실정을 감안할 적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실수로 인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일제정비 기간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등등 행정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결코 피해는 지역주민이고 농민이 피해를 보는데 특히 축사 같은 것을 보면 달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합법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어떤 그것을 해서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장님께 묻고 싶고, 4-6쪽에 주요민원 허가처리 방향에 보면 우리 농민 농가가 허가에서 전용 신청했을 때 하고 일반 주민이 창고나 기타 축사 다른 용도로 농지전용을 신청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는 특조법 시행과 같이 금년 2월28일까지 양성화하는 시기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양성화시기를 정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시에 농가와 일반인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임재문의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도시에서 이주를 해오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 차이점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농가가 하면 안내고 일반인들이 도시인들이 할 때 내는 것이 있고, 또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시설부담금을 농가는 부담을 하지 않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이 며칠부터 되는지 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부터인가 지금까지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아마 본 의원이 이 건은 질의하리라고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이번 임시회 때 4분 발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금 마을에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내가 이 도로를 70년대 80년대 해주었다. 내가 이 골목을 내어 주었다. 자랑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 농로는 내가 새마을사업할 때 우리 땅인데 내가 주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부 받은 땅들은 우리 행정에서 등기를 완료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 거의 등가가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농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때 그런 토지들이 지금 오히려 보상이 되어가고 있고 옛날에 기부 받은 땅들을 보상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자기 옆에 있는 전답과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부서에서 보상 관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70, 80년대 희사하셨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나중에 인원증명도 불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사항을 모르고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그런 증인들이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빨리 등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실장님도 그날 참석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이행하지 못하시겠지만 실장님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재산총괄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구자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실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특조법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민원이 공감하는 허가업무의 투명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효과에 보면 반려 불가 민원 3심제 확행 및 대안제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민원 3심제 운영이라고 하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은 위에 제목과 같이 반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실무종합민원심의회는 해당 부서 담당주사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몇 명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담당주사 회의에서 심의가 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하고 배종렬 변호사 해가지고 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쳐 가지고 최종처리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주사들이 모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실과장하고 배종렬 변호사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마지막에 행정기관장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2006년도에는 창업계획 승인신청 들어온 것 공장부지 조성 불승인된 것 하고 총 4건을 처리했습니다.
강춘태의원
4건을 처리했는데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4건 처리결과는 허가가 1건 되고, 불승인이 2건이 되고 1건은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이런 처리결과가 실무적으로는 실무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의 장인 군수님으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따르고 결론이 난 문제점은 발생한 일이 없는지?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인이 불복을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상당히 쉽게 보면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이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사실은 실무진 보다는 모든 행정력이 우리 군민들이 약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처리가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4-7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인데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4,113건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군의 소유나 건물을 등기한 건수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4,113건은 전체가 우리군 현황입니다.
강춘태의원
우리 군 현황인데 우리 군의 소유, 우리 군청 소유 군 땅 건물이나 땅이나 어떤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저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서면보다는 담당부서 담당자 알고 계시면 세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지적담당주사
아직 접수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정말 이것이 약 1년이 지났고, 조금전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 이전 등기가 안된 것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2006년1월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단 1건도 우리 군에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안되었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미 공문을 내서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특별조치법으로 해당되는 물권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물론 우리 군 소유의 땅과 건물이 필수적으로 이전 등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묻기 이전에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지 약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1건도 그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업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창녕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땅인데 건물인데 등기나 이전을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도 없다는 ㅊ말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 조사해서 대상이 나오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하기로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지 약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한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찾아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이 문제는 물론 종합민원실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루기 전에 재무과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색출해 내고 종합민원실에서는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저가 묻는 것은 우리 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춘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박상재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돈이 20억인데 주택개량 50동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20억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혀 없는데 다행히 융자라고 그랬는데 이것 이율이 어떻게 되며, 아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의원들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며, 이율은 몇 프로인지?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 지원해 주는데 연 이율은 3.4%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동당 융자액은 4,000만원에 50동 하면 20억이 됩니다.
강춘태의원
추진개요에 보면 주택개량 50동 해가지고 20억 2월중 확정했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당초 계획은 2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되었는데 도에서 물량배정이 되지 않아 건축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물량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확정이라고 하면 업무보고가 안맞지요?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계획 물량입니다. 이 수준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2월중 확정했는데 3월인데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당초계획은 2월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어서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확정이라는 말을 넣어놓으면 안되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4-11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에 대해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전년도에 보면 3,482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 사유는 공기부족, 행자부 도로명판 설치 지침 예산안 의견 수렴 중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5년3월28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1,047군데 도로구간 이름을 다 정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금년말까지 부착을 하고 2008년 내년도에는 건물명판을 제작 부착을 해서 내년도 말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전년도에 결론적으로 이월된 이 금액을 예산 잡을 어떤 사업계획하고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명판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월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일단 계속사업비고 이월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 의원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추진효과에 볼 것 같으면 각 읍면 도로명위원회 개최가 7월1일, 창녕군지명위원회 개최 및 도로명 학정공고가 2007년2월, 또 도로명판 부착 현장조사가 3월, 도로명판 표준안 제정이 4월, 사업자 선정이 5월, 도로명판 제작부착이 6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달 한달만에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군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 확정을 했습니다. 3월 19일까지 20일 기간으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 과연 한달에 창녕군이 다 이뤄질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저가 대구시 달성군 현풍을 가서 봤는데 이미 그곳에는 예를 들어서 부리 안길해서 표시판을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행정이 다 같은 행정인데 창녕군은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만 상당히 뒤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본의원이 드리는 질의는 자료에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건의도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추진효과에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날짜에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용준
양용준종합민원실장
대구 관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창녕군은 일정별로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고 대구나 수원시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현풍은 이미 표지까지 붙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