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희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성동 코오롱하늘채 APT 민원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운영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김해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구성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이유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복지달서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달서구 상인동에 소재한 한 임대아파트에 숨진 지 두 달만에 발견된 한 시각장애인의 사망소식이 언론에 발표되어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달서구 복지환경에 보호망이 너무 허술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구청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특별 관심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 재활복지와 기능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주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주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작년 후반기부터 실시 정부와 대구광역시로부터 9억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복지달서구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하여 시민단체와 장애인연합회에서 무늬뿐인 복지달서구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복지인력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분들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과연 공무원의 문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복지수요자의 입장에서 재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feedback)이 있는 시스템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먼저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관련된 데이터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재점검하여 완벽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시스템의 안전망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일선에 배치된 복지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해피콜시스템을 활성화하여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전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문을 통해서 매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독거가정에 대하여서는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인원 확충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먼저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장 인원 확충이 어렵다면 지역특성에 맞추어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우선 재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간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유기적 커뮤니티(community)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명예민간복지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서 사회복지사와 소외계층간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지역의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수도 등 검침원들과 연계하여 이상 징후의 발생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대상자들과 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도움이 부끄럽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당한 것임을 합리화시켜 함께 나누는 나눔과 참여의 복지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모두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구성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곡2동 쇼핑월드 주변에 급속히 늘어나는 신흥유흥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지도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