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북가좌초등학교 학생 40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과목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강수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23일에 있었던 서울시 통합방위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되어야 한다. 서경에 나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자. 이러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시장님의 투철한 재난안전의식에 큰 기대를 걸면서, 또한 재난안전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마포구 용강동 496번지에 위치한 용강시범아파트의 안전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용강시범아파트는 197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에 서울시가 토지소유권도 없이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협소하게 지어서 건물만 분양했습니다. 잠시 후에 모두 보시겠지만 건물 외벽과 기둥의 철근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층과 층 사이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외벽을 지탱하는 기둥이 휘어져 있습니다. 붕괴위험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 지진이 났을 때에는 건물이 너무 흔들려서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다소 좀 길기는 하지만 TV서울이 제작한 8분짜리 영상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부탁합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구청의 공식진단으로도 D급이고 주민 자체 정밀진단으로도 E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에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또 스스로 한 것은 아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E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E급의 경우는 대피도 시켜야 되고, 또 즉시 철거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D급의 경우는 사실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이것을 하도록 구청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청의 D급 판정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급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당장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시민아파트를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69년부터 71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에 건물만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0년 넘어가니까 위험하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부터 10년 전 97년부터 정리계획을 세워서 1,9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아파트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했는데 시범아파트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아파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리하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철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 당시에 시민아파트로 이주를 시켜서 했고, 시범아파트는 그 당시에 중산층을 겨냥해서 정식으로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범아파트는 그 당시에 주택법이나 이런 법규규정에 맞게끔 건축이 된 것이고요. 시민아파트는 그 당시에 법규규정에도 맞지 않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시작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혀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두 아파트가 같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어쨌든 지었습니다, 건설 주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은 시기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그래서 당시 건축기술이 상당히 불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지에 건물만 지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민아파트는 그동안 시에서 관리비도 받으면서 유지 보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시민아파트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10년 전부터 계획 세워서 다 정리를 했는데 그냥 관리주체도 없었던 시범아파트는 그냥 방치해 놓은 이 상태에서 지금 벌써 그 이후로도 40년이 되어 가는 이런 아파트를 대책 없이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을 텐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저희 시에 건의한 사항은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현재 시범아파트가 약 8개 지구에 3,172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용강 시범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려면 저희들이 대략 예산이 한 8,000여 억 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이게 도시계획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정하게 이렇게 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마땅치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범아파트가 그동안에 총 12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4곳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그중의 상당수 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같은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은 옥인 그리고 용강 두 군데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에서는 전체를 다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그러한 식으로 전체만 따지면서 계속 가다보면 이것은 전혀 끝날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시민아파트를 정리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00억 정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전부터 미리미리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정도가지고 정리가 되었겠지요.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용강문제 하나만 놓고 제가 이야기하자면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를 놓고 검토하더라도 시에서는 10년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그나마 상황파악을 더 하셨을 텐데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 도시계획적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970년도에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을 아시지요?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작년 12월에 마포로와 용산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추가개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사기간에 혼잡도에 있어서는 그러려니 하고 저희가 참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후에도 그 혼잡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10분 거리였던 마포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가 요즘 출·퇴근시간에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포로는 원래부터 길이 넓은 편이어서 그전에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던 곳입니다. 귀빈로라고 불리면서 명실상부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넓은 마포대교를 달려온 차량들이 갑자기 숨통을 조이는 골치 아픈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뉴턴을 모두 폐지해서 차들이 돌아가는 방향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작은 길들이 온통 차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들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고 사람들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혼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통을 하기 전부터 개통을 하고 나서 시행 전 3개월 시행 후 3개월 동안에는 모니터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포로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도봉 미아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포로를 저희들이 접근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분명히 도심으로 가장 가까이 들어오는 중앙차로로서는 처음이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 여의도가 상당한 부도심권으로 해서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마포로의 성격상 장기적인 교통 버스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이고 용량상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간선도로 구간만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 부분은 좀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앙차로제 실시 이후에 마포로에서 서대문로터리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월별 승‧하차 인원은 2% 내지 6%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에 해당하는 지하철 5호선의 월별 승‧하차 인원은 8.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앙버스차로제가 다 지하철역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마포로, 용산로의 경우에. 지하철 이용하던 상당수의 분들이 버스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버스가 더 편해지고 좋아졌으니까. 그것이 좋은 면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버스가 지하철하고 경쟁하자고 그것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미 지하철들이 잘 되어 있고, 도심이 혼잡하니까 지하철을 이미 그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다시 그 위에다 또 버스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적은 의원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맞는 말씀인데 반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경쟁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로 구간에 있는 공덕역에서 갈아타는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보완적인 기능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마포역 같은 경우에는 차내혼잡도가 125% 정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산효과도 기대해서 봤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승객수 8.9% 감소부분은 최소한 1년 단위 비교가 아니라 피크시간 타임대인 5‧6월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이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간단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차로제 실시 이후에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빨라졌다는 응답이 30% 정도입니다. 더 늦어졌다는 응답 38%,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1%, 응답자의 70% 정도가 별 차이를 못 느끼거나 더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앙버스차로제 실시 이후에 주변 영업점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30% 정도는 더 잘 되고 있다, 68%는 더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버스차로제가 이제 도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포에서는 특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면도로의 혼잡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경제생활까지도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까지 과연 고려하면서 중앙차로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은 단위의 생활권은 도로폭이 30m가 넘어서면, 그러니까 광로가 되면 거리와 거리 간에 생활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이어져서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마포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여의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오피스맨들이 마포로 와서 식사를 하고 했는데 하도 막히다 보니까 마포 쪽으로 안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물을 것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포로나 용산로 중앙차로제를 원상회복시키라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 중에는 이것이 잘못됐으면 뜯어고치기라도 해야지 뭐하는 거냐 하는 의견도 물론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신촌·양화로에 중앙차로제가 실시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포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신촌로로 다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길은 피해가고 택시를 타도 택시가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에. 그렇게 지금 간신히 신촌로 쪽으로 해서 우회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다시 중앙차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촌·양화로 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경우에 횡단보도는 20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U턴은 14곳이나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실 것인지 어떤 검토에 유예를 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마포로 상황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포로의 우회로로 양화·신촌로가 택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를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더 보고 대책이 과연 있는지 더 살펴본 뒤에 하반기에 착공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마포로, 용산로 하기 전에 의견수렴에서는 주민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힘들게 되다 보니까 신촌·양화로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도 반대하고, 또 거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들고 교통혼잡도 가중될 것이 뻔한 신촌·양화로 중앙차로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본 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계상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을 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인 것은 사실이지요?

처음이 아니고 2002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002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상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뚝섬 4구역의 상업용지 매각대금 4,5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매각대금의 납기가 2007년도 1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규모와 납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했던 시청사 건립 관련한 질문은 곧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문답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주고 받은 대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살아 있는 여론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 동안 그리고 저희 7대 시의원 임기 동안에 서울이 괄목상대하게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이주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오던 중 자전거가 현재 악화된 서울의 교통과 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선4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살펴보았고, 자전거이용 동호회원들과 동참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신문기사와 학술자료도 검토했고, 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직접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 우리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회의뿐이었습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역 사이의 자전거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한강 둔치의 자전거 전용도로 또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보행자, 인라인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들로 혼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문제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2006년도까지 약 2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자전거도로를 또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어 놀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 국민 모두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 천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생활을 즐기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욕심으로부터 자전거 문제를 보기 시작하였고 오늘 그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문제점을 지적한 영상물을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시정목표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내세우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목표로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동시대에는 물론이고 후세대에도 우리 시장님의 시정치적을 높이 사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교통수단의 연료전환 등 대기오염 저감 노력은 이 시대에서 우리 서울이 모범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제기할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은 많은 예산 없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를 평소 이용하는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61.4%인 1,556명으로 시민 10명 중 6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비록 출퇴근 등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많은 시민이 자전거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이 느끼는 정도입니다. 현 서울시 자전거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응답자 2,536명 중 48%인 1,215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민 10명 중 5명은 불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시민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자전거이용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10년 혹은 5년 단위의 자전거 교통분담률 달성목표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자료조사부터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정책목표가 중요한데 그동안 자료조사는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인구총조사…….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자전거가 분담하는 교통분담률이 몇 % 입니까?

현재는 0.8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전거 관련한 조례안 제정해서 지금 입법예고했죠?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고 불과 일주일이 조금 넘은 후에 예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마 수재들이 많아서 일주일 안에 자전거도로 조례안을 마련했는가 보죠?

의원님께서 언제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그 부분이 자료요구 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여쭙는 것은 저는 시정질의를 위해 자료준비 해 가면서 우리 행정부와 의회 간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뻔히 알고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어떻게 일주일이 안 되어서 언론에 배포됩니까?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시장님도 이런 점 유념하셔서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철저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결국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우리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보면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의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7년도 교통국 업무현황에 보면, 지난 2006년 12월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국의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제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과연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서울시의 그동안 자전거 관련된 시책 추진하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직원 2명이 하던 일을 녹색교통…….

간단하게.

녹색교통팀이라는 것을 신설했고, 예산도 60억에서 140억으로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현재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는 648.79㎞이고 이 가운데 보행자 겸용도로는 627㎞, 자전거 전용도로는 21.8㎞에 불과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21.8㎞라는 것은 지방의 몇 몇 기초단체의 70㎞ 수준과 비교할 때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627㎞의 보행자 겸용도로 또한 대부분이 하천변이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주거지 도로변 인도에 설치돼 있어 직장인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통근하려할 경우 이용할 수 가 없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든 보행자 전용도로이든 노점상이나 적치물로 자전거 이용에 제약받는 곳이 다수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시가 많은 예산으로 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자전거 이용욕구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 개선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30㎞입니다. 그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13㎞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2㎞에 불과한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에 비해서 본다면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목표를 갖고 금년도에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94%, 2,382명의 시민이 도로신설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인도에 겸용도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또한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도우측 통행을 61%인 1,544명이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도로상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어야겠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단기간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각 자치구별로 추진중인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차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점차 그 구간들을 연계해 나가는 계획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럴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불가피하게 자치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 이것 관련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물량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제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도 부과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자치구별로 하는데 작년 자치구별 자전거활성화 시비 지원액을 보면 약 35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죠? 이 예산사업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해서…….

국장님이 파악 못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동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투입된 과정에 보면 1억 8,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옥수동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100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무료대여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돈 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3,000원씩. 어떻게 서울시가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자전거 대여료를 시간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도한 내용으로는 옥수동에 있는 무료대여소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 해 봤습니다. 한강둔치를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동호인과 같이 해 봤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차마 동영상으로 찍어온 것을 방영을 못하는데 3,000원씩 시간당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서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등 편의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전거보관대는 2,694개소, 7만 4,967대 분이 설치돼 있고 자치구 관련 공영자전거는 726대입니다. 자전거보관대 확충 및 공영자전거 추가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한 점은 자전거도로 문제도 있겠지만 자전거 보관시설 여건이 매우 불량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서울시 자전거보관소의 모습들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이 사진들은 폐물자전거와 도난된 자전거의 흔적이 있고 아래 사진은 서울시청 자전거보관대의 모습입니다. 바람 빠진 자전거, 안장이 없어진 자전거, 이것이 우리 서울시 자전거주차장의 현 모습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도난위험이 적은 유인보관소 또는 사물함형보관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선진국들의 자전거보관소 사진입니다. 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에서 향후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수유역에 사유지를 확보해서 1,000대 정도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종합정비센터를…….

유인보관소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관·대여·수리가 한곳에서 가능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수유역에 설치되는 것도 유인보관소가 아니라 주차장은 무인이고 수리·정비하는 곳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정비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럴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고요?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생각보다도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이런 도난·분실사고 문제 때문에 이분들은 유인보관소나 사물함형보관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다음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시와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무료 공영자전거가 서비스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홈페이지 관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시민들이 각 지역별로 자기한테 맞는 맞춤정보를 얻는 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팀이 발족된 지 두 달 되었기 때문에 팀을 독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내놓은 조례안에는 가장 중요한 자전거도로 설치운영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장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주차장 형태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꼭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범학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시범학교로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13개 교 해서 18개 교가 지정 운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 시범학교 학생 중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고 자전거 통학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27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강화할 계획이고요. 현재…….

아니, 확인해 보셨냐고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직접 확인은 못해 보셨지만 교통국에서나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현재 18개 학교가 전부 개설된 것이 아니고 10개 교는 개설이 되었고 8개 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된 10개 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영상황은 현재 2만 8,600…….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용만족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서울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현재 수렴을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향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이 되는지 아니면 신청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선정을 해 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의문에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18개소가 전부 개설이 되면…….

2006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2007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합니까?

진행된 사항을…….

그러면 1년 동안 27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모르고 2007년도 예산을 또 투입해 가면서 같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송파구에서 20몇 개 교를 시범학교를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몇 학교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몇 몇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시범학교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서 운영 중인 것은 고작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공기주입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7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를 하려면 자전거가 이용하기 좋게 도로확장이나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27억 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어떤 자료도 교통국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었어요. 자료 있으면 지금 한번 줘보세요.

사업비 18개 교로…….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지적보다도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학교시설 중 아직도 많은 시설 혹은 건축물이 무허가로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말 현재 19만 6,056㎡, 163개 건축물이 무허가로 존치하고 있으며, 이들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처분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조치현황을 보면 2004년에는 39개 건축물, 2005년에는 69개 건축물, 2006년도에는 25개 건축물 등으로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시정조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이후에 또 다시 21개 교를 시정조치해서 현재는 51개 교 142동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좀 줄었습니다.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특별조치로 인해서 시설기준에 최소한 적합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양성화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조치 이후에도 아직도 188개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작년 2006년 10월 이후에 추가로 시정조치 된 학교들이 있어서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하게 건축했거나 혹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에 심각한 문제로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서 작년 10월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소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6년 10월까지의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된 것이 21개 교가 있어서 그것이 142동으로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자료하고, 본 의원이 133개 학교의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어봤습니다. 상당히 제출된 자료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언제 어떠한 안전도 담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교육정책을 하시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관련한 학교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의 화재안전성을 우려하여 시교육청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된 학교현황 및 지적사유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예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교육청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학교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교육청에서 보완하여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또한 방화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개정된 소방법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선학교들마다 방화관리자격을 갖춘 외주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또는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방관련 전문가도 아닌 학교의 행정실장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매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비전문가가 외주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년에 31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완전하다는 얘기네요. 완벽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시정하면 되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요.

학교의 행정실장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어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맡은 행정실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내 기술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 구외재산 방치에 따른 재정손실 및 관리부실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별 구외재산, 즉 학교부지 중 학교시설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며 이를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교부지로서 유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11개소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250필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해 본 의원이 파악한 학교의 구외재산 현황은 총 4만 7,481㎡에 달합니다. 이는 평당 시가, 교육재산으로 따져서 1,0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강남이 약 1,500만 원, 우리 성동이 500만 원, 평균치 1,000만 원으로 따질 경우 약 1,436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물론 일부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구외재산이 각 학교별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에서는 기초자료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성동구 금옥초등학교 학교부지 사진입니다. 현재 금옥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작아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학교용지입니다. 1,000㎡ 300평 정도 되지요. 이 부분 옆 인근에 2년 전에 재개발된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아무 문제없이 이 부분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BTL로 개축을 하면서 운동장문제를 논하고 롯데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운동장을 찾아서 복개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자기 아파트를 가린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14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토지의 자산 중 일부 민간점유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재산이 이와 같이 시민들이 점유해서 낭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구의 재산, 또는 행정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외에도 우리 서울시에 미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73개소, 이것은 서울시나 민간 땅이라고 치더라도 서울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투입해서 11개 학교부지 약 11만 4,700㎡를 구입하는 데 투입된 교육청 예산만 해도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활용되는 예는 단 두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맞습니다. 한 예로 광진구 노유동 9-4번지 서울시 성동교육청 소유 학교부지로 1,000여 평을 광진구청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당장 학교시설을 세울 수 없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동교육청의 학교부지 활용 예처럼 미개교 학교부지 즉 교육청 토지자산을 잘 활용할 경우 부족한 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교육청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재정확충에 활용할 경우에 교육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유념하셔서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장님께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공용건축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향후 주택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주택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무허가건축물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6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용건축물 중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한 필요한 조치가 불분명하고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무허가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행정청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우리 시민이 서울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여 자동차 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믿음에 기초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핵심입니다. 과거처럼 마지못해 구색맞추기식 수준에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지금처럼 1% 미만에 머무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올 7월에 있을 자전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조례에 있어서도 자전거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주의 몇몇 시장들은 솔선수범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공무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이종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있을 민방공대피훈련 관계로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회의를 계속 하는 관계로 매우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께서는 이북에 아무리 많이 퍼다 주어도 남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시민의 민생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리 퍼부어도 남는 장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교역규모도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는 데 반해, 복지 및 인간다운 삶의 질은 세계 32위에 그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보장, 복지는 마땅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첩경은 시민들께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는 자동차에 밀려 자전거가 다닐 곳이 없어진 지가 이미 옛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직장인, 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질서정연하게 출퇴근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유럽에서는 자전거로 여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 나이 많은 노인까지도 자전거로 다뉴브 강변을 따라 체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이고, 자전거도로가 시원하게 잘 뚫려 있어 봄, 여름, 가을 자전거로 여행을 즐기고 기차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빈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기차여행 틈틈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역에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떠나도 되는 등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용요금도 아주 저렴하여 대중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도 네덜란드처럼 자전거천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 없이는 맑은 공기, 맑은 물은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잡한 도심지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건강증진, 주차난해소, 교통난해소,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대로만 확보해 놓는다면 외국영화에서 보듯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연환경, 공해문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자전거를 걸러본 일이 없습니다. 매일 시내버스 다섯 내지 일곱 정거장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또 시장님과 같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길거리 어디를 나가더라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믿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100여 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무리 언급을 해도 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살고 계신 자택이 어디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명현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음용률이 40.6%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왔는데 매년 음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돗물 고급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줄어들고 음용률도 또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저 화면에 아까 수도관 나온 것 다시 되돌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는 중에 그 화면이 지나가서, 우리 본부장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첫 번째 나온 화면 되돌려지지 않습니까? 수도관이 녹슨 것. 지금 수도관의 본래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관이 우리 서울시에 한 558km 정도, 그렇게 있지요? 다음 화면 안 나옵니까? 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 송파에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수도가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수도공사 할 때마다 찾아다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저런 사진도 한 100여 장 이상 찍어놓았습니다만 화면관계상 몇 개만 올렸는데요. 저렇습니다, 안에 보면. 저 관이 저렇게 막힐 정도로 녹슬어 있다면 우리 시민들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리라고 믿고, 지금 저런 관이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558km가 지금도 남아 있다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4km를 10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걷는 걸음으로 1,500리가 저런 관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민들이 저 좌우에 있는 저런 물을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 다 일일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남아 있는 저런 수도관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차질 없이 저것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노후관들이 558km는 재작년말 수치고, 지난 연말까지는 451km인데요.

아, 그 100km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저희들이 84년 이전에 매설된 회주철관이든가 이런 관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저렇게 녹이 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300mm 이하는 전부 다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400mm 이상 대형관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국제회의장에 공급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 아리수 페트병 공급될 부서는 세종로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를 비롯해서 한 70여 곳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70개 부처에 1주당 4,000병 정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회의장에 공급하는 아리수, 또 서울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공정을 더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다만 차이라는 것은 페트병은 정수한 물을 바로 페트병에 넣어서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물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집에 정수기 설치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옛날부터 수돗물을 그냥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본부장 되기 이전에도요?

네, 아주 옛날 처음부터요.

확실합니까?

네.

현재 수돗물의 수질이 목표치에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돗물 수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탁도입니다. 탁도 기준이 국제기준이 0.5NTU인데 2006년도 우리 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의 정수 탁도는 0.05, 1/1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탁도는 0.14NTU,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게 생산이 되고 또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맛이라든가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질 좋은 고급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이 도입이 되고나면 지금보다 한결 물맛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또 본부장님, 우리 동료의원들 계신데 지금 그 화면 녹슨 관을 보고 정말로 저런가 하고, 제가 현장을 다녔지만 참 실감이 안 나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장을 보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저런 광경을 보고 수도공사만 하면 가서 보고 감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맑게 정수된 세계 최고의 품질, 그런 수돗물이 서울시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14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사실 동료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여 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원고 작성해야지요, 또 앞뒤 논리가 맞나 검토도 해 봐야지요, 또한 그 시기, 제가 봄에 자전거, 또 물, 그 시기 선택 해야지요, 많은 노력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회의장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공무원들께서 답변이 부실한 점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도 날로 향상이 되고 답변하는 공무원들 자세도 날로 향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의장단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의원들이 이 단상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께서는 발언하는 그 의원들의 고충도 헤아려주셔서 절차문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의원들이 공정하게 순서에 맞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의장단에서 맑은 분들이 동료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 두 번째, 5분 발언 다섯 번째 해 가지고 번번이 신청한 순서에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앞 순위에 있다가 이틀, 3일, 4일만 지나면 계속 마지막 꼴찌로 밀려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점잖고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이해했는데 다섯 번인 이번까지,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같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발언하는데 하루 정도 띄었다가 누가 하든 이렇게 해 준다든가 앞날하고 뒤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듣는 분이나 보는 분들, 얼마나 편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의사과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와서 내가 며칟날 몇 번째 하고 싶다 순서를 정해 준다든가 상의한다든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요. 5분 발언 같은 것도 마지막 날 끝에 가서 많은 의원들이 하실 말씀은 많은데 우리 의원들께서 바쁘시고 해서 자리를 비우시는데 이런 것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들이 의정생활 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치구 구의회에서 보면 5분 발언, 신상발언, 이런 것 정도는 우선순위로 두고 또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와 보니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5분 발언은 아예 뒤로 밀려서 의원들이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그 후보시절에 의원들께 약속하신 개인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분들 그동안 고생 많기 때문에 저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10분 정도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한홍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상임위원회 건제순에 따라 순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수당, 소수당 순서로 이렇게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부터 시작하였으므로 금번 제166회 시정질문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원 상호간에 질문순서 변경, 질문의원의 사정에 따라 질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질문의원님들의 질문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최명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명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행정편의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와의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공동이용은 반대함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65회 임시회 2월 15일 자유발언을 통해 양천자원회수시설 노후시설 교체 및 24시간 다이옥신 채취기 부착, 둘째, 주민공청회 실시, 셋째, 공동이용은 노원·양천 간 형평성을 유지하되 주민 동의가 없는 공동이용은 반대한다. 넷째, 시장님의 간담회 개최 등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그날 당시 상기 네 가지를 요청할 때 우리 부시장님 세 분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부시장님, 맞지요? 세 분 다 계셨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 본 사항을 제대로 보고했습니까?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실무선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대표권을 가진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지금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습니까? 양천구민과 본 의원에게 무대응과 무시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도 우리 실무선에서 협의할 때 같이 계신 적도 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었잖아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회 본관에서 시청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이런, 사안에 따라 본관에서 시청 별관, 본관까지 망각로가 될 수도 있고요 생생하게 기억하는 생생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떤 길입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일단 실현을 해야지요. 말씀하시면 그 실현을 해야 됩니다. 실현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나올 듯하면 또 다른 사람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가 결정이 되면…….

국장님, 잠깐만요. 대표 분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저한테 전화 한 마디 했습니까?

개인적인 전화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만큼 5분 자유발언에 요청했으면, 아니 부시장님 세 분도 그 날 들었고 해당 담당국장님도 들었는데 1월 25일에 한 것이, 오늘 며칠입니까? 한 달이 다 되도록 전화통화 한 마디 안 하고 하니까 이거 답답한 경우 아닙니까?

의원님, 기억이 안 나시나본데 전화는 드렸고 공문은 안 드렸습니다. 공문은 협의가 된 다음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면 마이웨이 길입니다. 이 노래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가부간 결정된 의사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지요? 향후에.

협의가 돼야지요. 미리 전달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해서 나올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면담을 주민대표께서 1월 8일, 1월 11일, 2월 20일, 세 차례나 공식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간담회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가 입니까?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님 면담은 의원님이 요청하면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면담을 주선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상 뭐 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타결이 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만날 수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지요?

매주 하는 것은 아니고 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지난번에 그것도 준비를 했다가 그때 내용이 지금 앞에 환경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전화 한 마디 하면 안 됩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다 전화가 되신 거고…….

국장님, 세 번 신청했다는 내용 모르고 계셨지요? 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시장님께는 보고 안 했지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어요?

네,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께 즉각 즉각 전화해야 됩니다.

더 잘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각장 공동이용은 12월 26일부터 영등포, 강서구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신청과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사업계획변경, 이 법률이 당초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환경청에서는 일부 실무선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2월에 요청을 해서 1월 12일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은 작년 12월에…….

알겠습니다. 신고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무법적으로 12월 26일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환경시장님이십니다. 2006년 12월 26일부터 그냥 무작위로 차를 강서구와 영등포구로 싣고 오고 환경 변경신청은 1월 5일에 신청해서 1월 12일에 이것 받았습니다. 이것 됩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92년 400톤 소각으로 증설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400톤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변경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변경신청. 변경신청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전에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또 불필요한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받아둔 것입니다, 서류상.

그러니까 신청을 공동이용 강행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26일 전에 해야지 지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했나 물어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했지 않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야지요.

환경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견이 있었으면 1월이나 3월부터 공동이용추진하면 안 됩니까? 정말 급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20년 되면 매립지 다 전체 케퍼가 찬다는데 한두 달 못 참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이 2005년 기준 1만 1,170톤이고 그 처리방법은 재활용 7,178톤 64%, 매립 2,884톤 26%, 소각 1,139톤 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3개 자원회수시설의 여유용량이 있음을 이유로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것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당초에는 이것이 협의만, 그러니까 자치구와 서울시와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가 협의만 하면 공동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96년에 당시 어느 당에서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합의로 고쳤습니다. 민사상의 계약도 아닌데 이 행정행위에 합의라는 식으로 용어를 집어넣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몇 달 후에 다시 협의로 고쳤습니다. 그때 고치는데 부칙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은 역시 제외한다고 집어넣어서 합의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2001년부터 6년간 360회를 협의했는데도 한 명만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각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소각장 지을 때 25개 구에 하나씩 지어서 1구 1소각장 하겠다 이래 서 그때 시장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4개 구밖에 못 지었어요. 쓰레기정책의 어떤 혼선이고,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갈등과 불신감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의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건설되었고 노원이나 강남의 소각장은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했는데 주민반발이 거세니까 시설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우리 양천은 설계 당시하고 지금하고 400톤 똑같습니다. 노원은 설계 당시 1,600톤에서 현재는 800톤입니다. 강남은 1,800톤에서 900톤입니다. 마포는 애당초 공동이용을 근거로 해서 2,700톤인데 지금 현재 750톤입니다. 이 모든 것이 95년도에 종량제 실시, 재활용정책 활성화 등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 노력한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지금 2000년 8월 5일 공문이 있습니다. 2000년 4월 25일 우리 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전동의 없이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문을 서울시장님 명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하면 당시 조례에는 합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합의를 안 하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마침 4.13총선을 앞두고 일부 주민이 당시 구의원이 있었는데 반대쪽에 힘을 싣기 위해서 총선이 끝나면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저희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례상은 합의가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2월에 먼저 의회에서 합의를 협의로 바꿨기 때문에 그때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조례가 삼자 합의였고 제가 볼 때는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유권해석해서 공문을 내보냈다, 그리고 2005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공동이용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쓰레기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행정력, 즉 경찰 15개 중대, 또 우리 공무원 100여 분을 동원하여 영등포구와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처리하는 공동이용을 추진하여 양천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환경문제로 인한 재산이나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당연한 노력입니다. 이미 지난 86년부터 20여 년 동안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피해를 당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다른 지역 쓰레기를 양천구에 소각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 행사가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주변 주민들이 대부분은 이해하시지만 일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장 15년 후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작년 9월 28일에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됐는데 12월 26일 들어가기까지 세 달 동안 저희가 4일에 한 번 꼴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좋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26일 이후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이용 자체를 저나 양천구민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또 다이옥신 측정기를 24시간 채취기를 달아서 공신력 있는 연구소에서 측정하고 난 뒤에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양천소각장에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산업용 쓰레기, 건물 철거 잔재 등이 검수와 계근, 감시도 받지 않고 반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 쓰레기를 반입하는지 그것 아십니까?

새벽 시간에 3시 전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겁니다. 3시 전에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 규정에 새벽 5시 30분에서 오전 12시인데, 휴일은 4시에서 오전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새벽 2시, 3시에 아파트 전부다 잠자는 사람들 있는데 그냥 덤프트럭 막 몰고 들어가면 됩니까? 이것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관계는 협의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니, 협의체하고 회의기록이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시간이 이겁니다. 건설현장도 차량 출입시간이 있고 다 통제, 일몰, 일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수위가 없을 때 007작전 하듯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국장님 또 300톤 이상이면 주민감시위원을 몇 명이나 둘 수 있지요?

다섯 명까지 저희가 증원을 하라고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뽑아주지를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두 명이에요. 감시위원을 다섯 명 해야 되고요. 또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옥신 관계는 사실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들도 다 잘 알고,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시설을 갖다놓고.

저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완벽하다고 하지요. 객관성이 문제입니다.

객관성도…….

그러니까 주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확신감이 들 수 있도록 해야지요. 300톤 이상에 감시원이 다섯 명이고요.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물은 병원폐기물하고 도시쓰레기, 자동차배기가스, 공장매연 등입니다. 지금 쓰레기 이것 들어오는 것 한번 보십시오. 건물 철거 잔재물이에요.

병원 쓰레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오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 사진이 1월 3일, 1월 12일 철거 건물 콘크리트.

그런 것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협의체에서 뽑아준다면 즉각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상검사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반입했습니다, 전번에는 007작전 하듯. 감시위원 다섯 명 이번 달 바로 말까지라도 만들고 성상검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계근도 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현재 1일 양천, 강서, 영등포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반입되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소각은 합쳐서 180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안 되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200톤 내외로는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보고라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양천구가 90에서 130톤 들어오고 강서구가 100톤, 영등포 100톤 다 합해서 약 300톤 들어옵니다. 그러나 3월 12일 월요일에는 원래 일요일에 쉬니까 월요일은 520톤 들어왔어요. 13일에는 400톤 반입되었습니다. 그러면 30일 중에 평균내면 가동률이 한 70에서 7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내가 국장님께 따지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시장님이 안 계셨어요. 계셨으면 바로 듣고 바로 이야기했는데 안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양천구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소각장이 자원회수시설 주변과 벽 하나 사이로 20m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 봐도, 우리 서울시내에 공동소각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벽 하나 사이로 20m밖에 안 붙어 있는 것은 양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졌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현재 상황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현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노원은 18%고 강남은 25%입니다. 양천이 33%인데 형평성 없게 제일 높고 양천구부터 먼저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 오늘 처음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당초 작년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강남자원회수시설이 협의체 위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표가 1월에 뽑혔기 때문에 우선 얘기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거기가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투표를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양천을 했느냐 하면 양천지역이 이미 96년에 완공돼서 가동할 때 이미 75%까지 가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상태가 다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장님 주장은 국장님 주장대로 맞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할게요. 국장님 주장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양천구 및 목동주민은 국장님 논리가 변명같이 들립니다.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동률이 양천구가 40% 이하라고 예전에는 77%였습니다만 분리수거 잘 하니까 상도 줘야 되는데 가동률이 40% 이하라고 자치구 소각장운영비 연간 55억을 양천구청 자치구청에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25개 구에 소각장 짓자 해서 21개 구는 안 짓고 지은 4개 구인데 님비로 밀어붙이고 또 지었는데 운영비 55억 들어가니까 가동률 40% 이상 안 하면 55억 때려 밀면 이것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예전에 개정되어 있는 조례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점 앉아계시는 시장님께서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끝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요지부터 설명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예산운용의 중요부분은 선택과 집중, 또 사업의 경중과 완급이라고 봅니다. 차량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즉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산, 경유차 대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낮추기 등등 이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환경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선행돼야 할 것은 발생시키는 원인을 줄이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경, 뉴욕, 파리 등 선진도시와 같이 지하철을 거미줄화, 철도문화 정착으로 대기질을 자연스럽게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인가 프랑스 파리에 제가 가보니까 파리시장 당선자 공약이 승용차가 파리 중심에 못 들어오도록 화단 조성해서 그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하철이 파리나 동경이나 뉴욕같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한 20개 노선이나 거미줄같이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아주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되고 쾌적한 수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겠습니다. 위 그림 중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운영방식 측면에서 준공영제와 시설측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체계개편을 단행한 궁극적 이유는 대도시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시켜 서울시 교통체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1호선의 이용승객을 버스로 수송할 경우 종로에 부하될 버스는 1일 약 1만 대, 승용차로 수송할 경우 약 16만 대 소요됨을 감안할 때 승용차수단을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체계개편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 버스 지원액 증가와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은 커져가고 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를 궁극적으로 시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당초 목표인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2.3%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 이용고객의 순증분은 0.3%에 불과합니다. 택시 및 기타수단에 0.2%, 승용차 이용객은 0.1% 감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순증부분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가 당초 목표로 한 승용차 이용객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과 버스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계산할 때 경기도민 간에 유출입이 지금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홀로 승용차 같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송분담률 산정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버스승객은 1.3% 증가한 반면 지하철승객은 1% 감소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수를 늘리기보다는 지하철승객을 버스승객으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까지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하철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교통체계가 전환되고 버스가 보조적인 차원에서 이용되고 노면교통이 많은 도보나 다른 자전거 이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도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짜서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철도가 기반이 되는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교통국장님과 교육감님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최명렬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원태 의원입니다. 민선4기 시정은 어느 때보다도 환경과 문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감과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서울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환경·역사·문화 속에서 우리 서울의 정체성과 발전의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민선4기 시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집행부의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송파구에는 서울시 지정보호수가 7그루가 있는데 최근 동사무소의 재건축계획에 의하여 생육환경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보호수가 있어 이 사실을 알리고 약 600년간 서울이라는 도시와 함께 살아 숨쉬어온 이 느티나무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에는 600년 된 암수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전방에는 문정1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노후가 되어 유지보수비가 날로 늘고 최근에는 복지와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송파구에서는 동사무소 재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동사무소 뒤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주변의 건물에 가려 가지뻗음이 원활하지 못하며 수형이 변형되고 수세도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송파구와 서울시는 재건축계획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느티나무의 뿌리 보호를 위하여 동사무소 대지경계선에서 2m 후퇴하고 옥상으로 넘어온 느티나무의 가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당초계획대로 대지경계선에서 1.3m 후퇴하고 지상3층부터 지상5층까지는 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하도록 설계해서 느티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수관이 이미 건물에 가려 더 이상 뻗어나가기 어려우며 5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장애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뿌리는 나무 수관폭의 1.5배에서 3배 정도로 뻗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송파구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느티나무의 보호조치는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보호수의 최적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송파구는 보호수를 위해 재건축이 아닌 대체부지를 찾아 이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높은 지가와 적합한 규모의 부지를 찾을 수 없다며 구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했다는 답변뿐입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동사무소가 매각되었다면 느티나무는 더욱 더 심각하게 생육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를 지켜본 주민이 구가 적극적으로 보호수의 관리에 힘썼다고 믿는 이가 있겠습니까?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와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지만 600년 동안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이 생명체가 환경이 불량해진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보호수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자마당의 조성은 그 대책의 하나로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00년을 이 지역에서 주민과 더불어 살아온 느티나무가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만들어 주시기를 오세훈 시장님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은 분들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생명의 존엄성과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원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