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이번 제1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7년 3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호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에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유면 무계리 288-2번지 내 포스코 더 샵(the #)아파트 242세대, 장유면 신문리 1333번지 내 (주)삼호 e-편한세상 아파트 506세대의 신규입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마을명칭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마을 명칭에 대하여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 고유이름으로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장정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유면 무계리에 “더샵”마을을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장유면 신문리에 “e-편한세상”마을을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유면 부곡리, 무계리, 삼문리, 대청리 및 관동리의 아파트 명칭을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 김해시에 통,리,반은 총 706통 4,305개 반에서 708개통 4,332개 반으로 2통 27반이 증설이 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장유면 이·반 조정 현황 그 다음에 이·반장 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사실상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명칭 이런 것을 따기가 쉬운데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마을을 갈라서 하면 자연마을을 따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도 보면 내외동 같은데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원마을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마을 안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삼성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들이 있는데 경원마을하면 이게 삼성아파트를 말하는 것인지 현대아파트를 말하는 것인지를 사실상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대아파트다, 또 현대 아파트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현대 1차 아파트다, 2차 아파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의 명칭을 따서 그 일대를 경원마을 하게 되면 사실상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경원마을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 섹타 내에 여러 개의 아파트단지 군이 있으면 경원 1마을, 경원 2마을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마을의 명칭을 그대로 따주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부영 1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부르기는 부영 1단지로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이번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대로 사용하는대로 마을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특정지울 수 있는 내려오는 마을 명칭이 붙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마을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마을 동아1차, 동아2차, 대동아파트 이런 식으로 경원마을 우리 주민등록표 보시더라도 경원마을 예를 들어서 장유 같은 경우에도 삼문마을 e-편한세상 이렇게 큰 단위의 기존 마을에 큰 명칭 자체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유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당부말씀 드리는데 공동택지 분양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섹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공고하기 전에 주최측하고 협의를 하실 때 지금 보면 여기가 1차 되었다가 저기 구석이 2차가 되었다가 다음 장유 같은 경우는 분양하고 임대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서 분양아파트는 그린 e-부영 1차, 2차 나가고 임대아파트는 그냥 부영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이지만 실제 부영 몇 차 하면 잘 모릅니다. 굉장히 주민들 사는 사람들, 택시 기사들도 잘 몰라요. 승객이 타고 어디 가자 하면 굉장히 혼돈되는 게 처음 시행되는 단계부터 공동택지 분양 재정비가 정해지면 오늘 중이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마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든지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파트 시공사의 자기 편의에 따라서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따라서 명칭을 다시 분리시켜 가지고 순번을 자기 임의대로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처음에 분양 공고를 할 때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면 주민들 생각에도 거기가 1차부터 시작되니까 어디쯤 되겠다 이렇게 아는데 여기는 1차를 했다가 저기는 2차를 했다가 완전히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못찾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마을에 몇 차 이렇게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삼문리 쪽에 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배려 안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연지마을이다 또는 경원마을이다, 무점마을이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유로 쓰던 지역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단지화 되어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시공사의 고유브랜드 명칭을 주로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목동 1단지, 무슨 아파트 2단지 무슨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든 앞으로 우리 인허가할 때

협의하는 와중에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정수가 99에서 101명으로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 지침상 100명 넘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전산상의 통은 100이 넘으면 세 단위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마을에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 장유 같으면 법정 이동별로 고유번호가 붙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면에서의 마을은 동에서의 반 형태로 이렇게 고유번호가 붙여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유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100개가 넘어도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에 얼핏 듣기에는 이장 100명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뭉쳐서 한 이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동지역의 통하고, 읍면지역의 마을하고를 같이 칩니다만 전산상에 입력을 할 때는 동지역의 통하고 읍면지역에 법정리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장유면 같은 것은 법정리가 12개인가 그렇지요. 12개 법정리가 있기 때문에 법정리 단위로 붙여 나가기 때문에 뒤에 반은 100개가 넘어도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통장정수조례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통반설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장정수조례가 있고, 통반설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장정수조례는 우리가 통장정수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정정수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 정수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군 단위의 이장하고 동 단위의 통장하고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렇게 이원화를 꼭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치를 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본 위원이 본 조례와는 상반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작금의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를 손질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현재의 제도대로 간다면 주민들 화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면밀히 조례를 살펴보시고, 또 타 자치단체에 조례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주민들 반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무과에서 연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로 이장을 보통 뽑을 때,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어지면 선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 마을에 편이 갈리게 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선거를 하는 것이 좋냐 안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주민들의 갈등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